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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공유경제 활용방안

숙소공유 -> 문화공유(문화공유는 아직 빈약..ㅠ)타임지에 의해 선정된 세상을 변화시키는 1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가 공유경제공유경제의 선두적인 지지자이자 저자로 알려진 레이첼 보츠먼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산업 혁명 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의 단계에 서있다 라고 말하며 "공유경제는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소유문화를 개선시켜줄 명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동의 소비를 창출해 내는 공유경제는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풍요를 포기하고 절제만 요구하던 과거의 환경운동 대신 똑같은 풍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누리도록 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여행으로 여가를 보내는 인구가 많아진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 휴가철만 되면 숙소가 모자라 방값이 하늘을 찌르고 바가지도 기승을 부린다. 최근 내일로ㆍ자유여행패스까지 등장하면서 숙소에 대한 비수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일로 여행객이 대부분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숙소공유가 적합할 수 있다.외국인 관광객 증가외국인 관광객 사상 첫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연히 주요 관광지 주변의 숙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또 숙소공유를 통해 막대한 자본투자(새로운 호텔건설 등) 없이 숙소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다른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여수엑스포 때비앤비히어로라는민박서비스가 외국인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였고지금은 서적대여와 카세어링등으로 점차 확장되는 분위기다.(여수의 사례 하나 뿐이므로, 아직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논리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지금 이 사업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도 괜찮을 듯)비앤비히어로의 조민성 사장이 ‘비앤비히어로’ 사이트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는 5개월. 서울,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1000여개의 방이 등록됐다. 조 사장은 “특히 여수에서의 빈집 공유 성과가 알려지면서 이태원,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사업 모델도 구상 중이다. 외국인과문화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집주인이 자신의 방에 묵는 외국인에게 저렴한 가격에김치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조 사장은 “에어비앤비를 벤치마킹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집과 문화를 함께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숙소공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공유를 한다. 아직 비앤비히어로에서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거라서 우리가 발표에서 써먹어도 괜찮을 거 같네요)

경영/경제| 2014.09.26| 2페이지| 1,000원| 조회(382)

소비자행동론, 공유경제, 우리나라 공유경제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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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모의 단체교섭 노동조합측 최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분석과 협상목표목 차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2. 현대자동차 현황1) 재무분석2) 임금제도3) 복지제도4) 임금피크제5) 생산방식6) 글로벌경영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협상목표1) 2교대제2) 임금생계비3) Bottom Line4. 결 론5. 참 고 문 헌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한국자본주의의 노사관계 발전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를 시기구분하자면 대립을 표방했으나 협조적으로 귀결된 파행의 노사관계 (1987-1991), 대립적 노사관계 (1991-1993), 협조적 노사관계 (1993-1995), 대립적 노사관계(1995년 이후)로 나뉜다. 회사 창립이후 1987년 6월말까지 자본측의 절대적 힘의 우세속에서 무노동조합이 유지되어 온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노사관계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기업측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의존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장의 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들은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순응해야 했다. 1980년 노동법 개정이후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의 개입이 한층 적극화되어짐에 따라 회사측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울산지역에서는 학생운동 출신의 근로자들이 ‘공장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으며, 84년경에는 현대계열사 내에도 상당수의 학생운동 출신 근로자들이 취업해 있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의 노동운동 조직들이 형성되었으며,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의 곳곳에서 비공식적인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배경으로 현대자동차에서도87년 이전에 학생운동 출신의 근로자들과 일부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근로자들은 87년 여름 대대적인 노동쟁의를 겪은 후에 비로써 노조를 설립할 수 있었다. 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제 43 기 2010.01.01 현재(단위 : 백만원)제 44 기제 43 기제 43 기자산유동자산17,249,88314,730,89213,969,128현금및현금성자산1,510,8201,772,8372,259,781단기금융상품8,547,1666,917,8134,938,092매출채권4,469,6523,591,0294,335,936기타채권637,723558,834669,816기타금융자산29,57444,368199,361재고자산1,832,0251,639,8861,384,498기타자산222,923206,125181,644비유동자산32,986,12729,748,30927,280,990장기금융상품210,0321,120,03760,037장기성매출채권29,01344,58543,492기타채권875,654924,471810,548기타금융자산1,567,3551,534,683679,882유형자산12,524,58011,909,14511,912,300투자부동산208,905191,872197,319무형자산2,074,9292,145,7832,041,698종속기업,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투자15,495,65911,877,73311,535,714자산총계50,236,01044,479,20141,250,118부채유동부채11,919,39710,710,41611,270,203매입채무3,947,9633,428,7863,846,823미지급금2,034,1991,865,1221,683,097단기차입금2,632,3342,012,1592,633,379유동성장기부채401,960651,439300,992당기법인세부채757,295621,079248,007충당부채1,226,7741,137,7261,066,541기타금융부채29,48378,78867,954기타부채889,389915,3171,423,410비유동부채5,794,9795,336,4515,152,700사채897,193996,8411,346,607장기차입금13,90415,86417,303퇴직급여채무459,161348,294407,426충당부채4,320,8373,827여성 임금 비중은 대략 3분의 1에 이른다.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월평균임금의 구성 변화구분기본급통상임금비통상수당월급여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월평균임금1997년39.344.228.873.027.0100.02002년35.340.830.070.829.2100.02008년34.641.027.468.431.6100.0자료: 1997년은 주무현(2002), 2002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2008년은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자료(2008년 1월기준)에서 재구성.주1: 비통상수당=시간외수당+기타제수당주2: 월평균임금에는 성과금과 일시금 등이 포함되지 않음3) 복 지 제 도현대자동차의 복지제도는 장기근속자 우대, 사택 기숙사 제공, 자녀 교육비지원, 차량수리비 할인 등 다방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색내기 식의 복지제도가 몇 군데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근속 해외여행 대상자들의 여행비용을 7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나, 미혼자 결혼자금 대출금액을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인상하고 건강검진 자녀와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낙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와 해외공장 출장 후 익일휴무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다.4)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 적체 해소, 고용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1). 임금피크제의 유형①정년연장형 : 기존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정년 전 50세 이후부터 임금감액②재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 전부터 임금을 감액하거나, 정년퇴직자를 3개월 이내 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 감액③근로시간 단축형 :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 또 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2 업계 표준 보고서를 제공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하버 컨설팅완성차 자본 컨설팅을 하던 론 하버(Ron Harbour)가 세웠다.하버 컨설팅은 2007년에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올리버 와이먼 사에 합병되며, 합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버 리포트(Harbour Report)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하버 리포트는 주로 북미 대륙(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완성차 공장 제조 성과를 조사하는 보고서이며, 유럽과 남미 공장도 조사하긴 하지만 대륙을 넘나드는 비교를 수행하지는 않는다.표에 나온 것처럼 현대 HPV는 몇 포드는 몇 이런식으로 비교를 거의 하지 않는다.그 대신 GM의 플린트 공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차종의 HPV는 얼마이며, 도요타의 조지타운 공장의 제 1라인에서 생산되는 차종의 HPV, 제 2라인의 HPV는 얼마인가 이런 식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다시말해 같은 업체라 할지라도 공장별로, 생산라인별로, 차종별로 각각의 HPV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car)와 트럭(truck) 부문을 구분해서 계산하며, 승용차도 소형차와 중/대형차 및 SUV를 구분한다. 심지어 같은 SUV 종류라 하더라도 대형과 중형, 컴팩트형(CUV)을 모두 구분해서 수치를 산출한다.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트럭 부문이 승용차 부문보다 HPV가 높게 나온다.만일 생산되는 차종이 무엇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전체 HPV 수치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생산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하지만 앨라배마 공장은 승용차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승용차 부문만 따로 떼어놓고 비교하면 크라이슬러, 혼다, 도요타에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타난다.⑦현대자동차 공장별 HPV 비교위 표를 보면 한국 공장에 비해서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HPV가 훨씬 높다. 하지만 2008년 하버리포트에 의하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HPV 수치 20.62가 매우 놀라워 보인다. 하버 리포트는 이에 대해서도 "However(하지만)"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현대차준 유지’등의 단체협약 조항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단협조항이 자본의 일방추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개입력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노조의 중요한 대응 목표이다.제 42조(해외 현지공장)회사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은 본 협약 제 25조에 따라 정년을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2.회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산업의 공동화 방지 및 종업원들의 고용보장과 임금 및 통상적 노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2007년 수준으로 확대토록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설비와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다.3.회사는 해외 공장 신설, 증설(엔진, 변속기, 소재, CKD공장 포함) 및 해외공장 차종투입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공장 신설 및 차종 투입으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 단, 회사는 신차종 투입시 해외현지 시장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차종을 제외한 신차종은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4.회사는 해외공장으로의 차종이관 및 국내 생산 중인 동일 차종의 해외공장 생산 계획 확정시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의결한다.5.회사는 국내 당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및 부품(엔진, 변속기, 시트, 소재)은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수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공장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 또한 해외생산 차종

경영/경제| 2014.09.26| 26페이지| 2,000원| 조회(484)

노사관계,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론,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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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음그 중 4개의 프로젝트에서 79억원의 손실이 발생:Formos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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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비교 - 경쟁의 요소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비교-경쟁의 요소를 중심으로-Ⅰ. 서론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간단한 개념 ; 경쟁의 요소를 중심으로Ⅲ.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비교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1. 남한의 경제체제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2. 북한의 경제체제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Ⅳ. 체제를 선택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의 실태Ⅴ. 결론Ⅰ. 서론경쟁(競爭)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정당이 무언가를 놓고 겨루는 것을 말한다. 경쟁은 보통 제한된 자원을 가진 환경에 공존하는 생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짐승들은 물, 먹잇감, 짝짓기 대상 등을, 사람들은 부, 명예, 신임 등을 두고 경쟁한다)위의 글은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경쟁의 정의이다. 간추리자면 어떤 한정된 재화나 가치를 놓고 둘 이상이 겨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경쟁을 찾을 수 있을까?오늘날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면 국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의 경제는 정부를 비롯한 기업과 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과 흐름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이같이 각 나라의 경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완전경쟁의 요소이다. 이 글을 통해 각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를 살펴봄으로써 경쟁의 의미, 그 안에서도 경쟁은 과연 득이냐 실이냐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이 글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적절한 개념과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비교를 경쟁이란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각 체제를 선택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간단한 개념 ; 경쟁의 요소를 중심으로자본주의의 개념에 관한 정의는 각 경제사회의 역사, 환경 및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자본주의란 “물적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해 사적으로 소유되고, 생산수단 소유자에 의하여 임금노동자가 고용되며,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상품생산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조직이다.”) / “사유자본재를 이용하고 임금노동자를 고용해 수익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는 경제체제이다.”)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의 이기심을 정당한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이윤추구활동을 보장하며, 그 수단과 결과의 개인 소유를 보장하는 사회제도 이다. 여기서 개인의 이기심과 이윤추구와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경쟁이다. 단적인 예로 기업이나 개인이 완전경쟁에 의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사회주의라는 말은 런던에서 발간된 「Cooperative Magazine」이라는 잡지에서 1827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사회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앞서 등장배경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자본주의 체제는 1840년에 들어오면서 자유방임적인 시장논리와 기업경쟁으로 무계획한 생산과다와 구매력 부족이 작용 하여 공황과 실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적 불안을 가져 왔다. 더불어 경제적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가 소수 자본가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분배과정에서 소외된 대다수의 노동자 계층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반감과 분노를 체계화하고 주도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자본가 계급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착취가 증대되고 부의 집중과 노동자의 궁핍화 현상이 심화되어 마침내 노동자 계급에 의한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필연적인 역사법칙이라고 주장하였다.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변질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본질은 “공동체의 이상과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완전한 잠재성을 실현하고 인간적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위의 두 경제체제 차이점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쟁'이란 요소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경쟁의 개념이 희박하다.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낮은 수준의 경쟁이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철저히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한다.Ⅲ. 남한과 북한의 경제체제 비교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남?북한은 단일경제권으로 존립해 왔다. 다만 지형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남농북공, 즉 남쪽은 농업에, 그리고 북쪽은 공업에 치중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었을 뿐이었다. 해방이 되자 남쪽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북쪽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갈라서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상호간 경제교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야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 체제의 표본적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남?북한이 해방이후 각각 채택한 경제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자.1. 남한의 경제체제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남한은 사유 재산을 보장하고, 개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경쟁에 의한 분배를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식민지 수탈과 6ㆍ25 전쟁을 겪은 남한 경제는 1960초반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이후 추진된 경제 성장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인정, 사익추구의 자유,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분배가 아닌 자유경쟁에 의한 부의 분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경쟁)이라는 요소이다. 일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LCD 제품 경쟁을 들 수 있다. 두 기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경영진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분야에서 하고 싶은 만큼 경쟁한다. 이처럼 남한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사유재산제와 자유기업주의를 도입하고 경쟁을 허용하면서 외부지향적 개방경제체제를 채택했다.)2. 북한의 경제체제 및 체제안의 경쟁의 요소해방 후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앙계획당국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아래 내부지향적인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체제를 살펴보자면 중앙계획당국으로부터 시달되는 생산계획은 품목이나 수량을 비롯하여 설비와 재료 및 연료의 양, 임금 및 생산능률 뿐만 아니라 자재의 공급처까지 지정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중앙계획당국이 할당한 만큼만 생산하는 철저한 계획경제아래서 경쟁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Ⅳ. 체제를 채택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의 실태체제를 채택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 남북의 경제상황은 어떠한가?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북한경제의 성장속도가 남한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볼 수 있다. 해방 후 북한은 사회주의 명령체제에 의하여 토지,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수단을 총동원하여 생산력 증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반면, 남한은 전쟁 후유증, 정치혼란 등으로 발전에 상당부분 제약으로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을 기점으로 하여 남한경제는 북한경제를 추월하기 시작한다. “북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 무역규모는 남한의 200분의1, 자동차 생산량은 800분의1에 불과했고, 평균 수명도 남한보다 12세나 낮았다.”)라는 뉴스 기사나 아래와 같은 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는 현격하다.)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남한에서는 창의적인 경영 방법의 도입, 이윤동기에 따른 확대 재생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반면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남한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게 된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의 복합적인 작용을 비롯하여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이윤추구 때문이다. 남한의 정부와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연구하고 개발했다. 이러한 이윤추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남보다 잘 만들고 잘 개발하고 잘 파는 것, 바로 경쟁이다. 이런 경쟁의 유무 때문에 생산성이나 기술개발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북한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2년 7월 1일 ‘7?1조치’를 단행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Ⅴ. 결론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중에서도 남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빗대어 경쟁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북한 이외에도 소련이나 동구권의 몰락, 중국의 체제변화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이란 요소가 없는 시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경쟁은 우리를 대담하게 만들고, 사고와 장애물에도 아랑곳없이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자극제이다.”)라는 말처럼 경제나 개인, 조직은 경쟁이 없는 환경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2012.10.13| 8페이지| 2,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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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원론 정리

거시경제학원론 정리1. 통화와 화폐1.1. 화폐의 개념과 기능화폐는 물물교환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제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화폐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고 원활하게 해주는 경제순환의 촉진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상품과 용역과의 교환을 위한 거래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화폐는 크게 본원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으로 나뉜다.먼저 본원적 기능을 살펴보면, 본원적 기능은 1차적 기능이라고 하며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구매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해당 개체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게 되고, 판매자는 공급에 대한 돈을 수취함으로써 거래가 완결되는데, 이때의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품을 거래할 때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통해서 매매기준의 통일성을 잡는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화폐는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파생적 기능은 2차적 기능이라고 하며 본원적 기능에서 파생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유동성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화폐경제에서는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 실물을 저장하였으나 실물의 감가상각위험과 보관비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후 화폐가 등장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실물을 팔아 화폐로 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화폐는 시간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극히 낮고, 보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편리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는 가치저장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파생적 기능이 유동성으로서의 기능인데 유동성이란 한 형태의 자산이 다른 형태의 자산 또는 재화와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교환될 수 있는 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일정 자산을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이 많이 들수록 교환을 통해 얻게 되는 재화 및 자산의 가치가 원래가치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때 하나의 자산이 다3.2. 통화공급함수3.2.1. 가정1. 법정지불준비율을 제타(ζ)라고 한다. 법정지불준비금을 RR, 초과지불준비금을 ER이라고 한다.2. 예금 중에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구별을 하지 않는다. 두 예금에 대한 RR은 동일하다.3. 통화(M)=현금통화(C)+예금(D) 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때 C는 h*100이고, D는 (1-h)*100 만큼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h=현금비율)3.2.2. 본론가정 3을 통해 통화함수인 [M = C + D] 에서 현금통화 C는 [C = h * M] 와 같은 함수를 따른다.또한 예금 D는 [D = (1-h) * M] 라는 함수를 따르게 된다.또한 본원통화 MB는 [MB = C + RR + ER] 를 따르며 여기서 법정지불준비금 RR은 예금의 일부분, 즉 법정지불준비율만큼이므로 [RR = ζ * D] 여기서 D를 위의 [D = (1-h) * M]로 변환하고, C를 위의 함수 [C = h * M] 로 바꾸게 되면 본원통화 MB는 [MB = h * M + ζ * (1-h) * M + ER] 라는 식이 된다. M을 정렬한 뒤 ER을 좌변으로 옮기면 [MB - ER = M {h + ζ * (1-h)}]이 되며 이를 통해 통화 M은 이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통화는 현금비율, 법정지불준비율, 본원통화, 초과지불준비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를 m이라고 하고 ‘통화승수’라고 말한다. 통화승수는 시중에 흘러나온 본원통화가 창출하는 요구불예금의 배수를 말한다. 보통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현금비율 h와 초과지불준비금 ER은 사회적 관습에 의해 일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0으로 볼 수 있으며 통화 M은 이며 통화승수 또한 에서 로 되어 통화승수는 결국 법정지불준비율의 역수라고 볼 수 있다. 즉, 법정지불준비율이 10%면 통화승수는 10이며, 10억의 본원통화를 가지고 100억의 신용창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통화공급함수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원통화공급량과 통화승수에 따라 결정 화폐수요(MT)는 가계와 기업이 일상생활의 거래를 위한 화폐수요이다. 즉, 가계와 기업이 일상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데, 각각 수입과 지출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소득이 크면 거래규모(지출)도 클 것이고 소득이 작으면 거래규모도 작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거래동기를 위한 화폐수요는 주로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에 대한 함수는 [MT = L1(Y)] (+) 로서 나타낼 수 있다. 즉 소득 Y가 증가(감소)하면 화폐수요 MT 역시 증가(감소)한다. 즉, 소득의 양의 함수라고 볼 수 있다.2)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MP)는 거래목적 이외에도 가계와 기업들은 예기치 못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벨트의 역할로서 화폐를 보유, 즉 예비적 화폐수요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예비적 화폐수요가 증가(감소)하기 때문에 예비적 화폐수요 역시 거래적 화폐수요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양의 함수라고 할 수 있으며 [MP = L1(Y)] (+)로 나타낼 수 있다.이와 같이 거래적 화폐수요(MT)와 예비적 화폐수요(MP)는 소득의 양의 함수이므로 [MT+P = L1(Y)]가 된다. 여기서 거래적 또는 예비적 화폐수요와 소득의 비중을 1:1로 두면 안되는데 이는 소득의 증가와 화폐보유의 증가가 똑같으면 소비가 없다는 비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므로 소득 Y에 대한 MT+P의 증가율, 즉 기울기는 1보다 작은 [그래프 3-2]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한편 거래적 및 예비적 화폐수요는 소득과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전파의 현금잔고 방정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MT+P 역시 이자율 i와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그래프 3-3]과 같은 i에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3)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MSP)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케인즈는 자산은 현금과 증권만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투기행위는 증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MSP)는 사람들이 가진 소득중에서 거래적 기 위해 항상소득 YP를 실질국민소득과 y 동일하다고 보았으므로 (YP = y) [MD/P = f(y, i)]이며 여기서 좌변에 있던 물가 P를 우변의 실질화폐수요 y에 곱하면 명목화폐수요 Y로 변하므로 식은 [MD = f(Py, i)], 즉 [MD = f(Y, i)]가 되며 이 식은 케인즈가 설명한 화폐선호이론에 나오는 화폐수요함수와 동일해진다. 또한 관계 역시 화폐수요 MD에 대해 소득 Y는 위와 같은 양의 함수, i는 역시 음의 함수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케인즈는 화폐수요의 변동에 소득보다 이자율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반면, 프리드먼은 이자율의 화폐수요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보고 대신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화폐수요가 이자율과 무관하고 오로지 소득에 따라 변한다는 고전파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4. 통화정책의 지표4.1. 케인즈의 통화정책의 지표케인즈,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통화공급 MS의 변화가 이자율 i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자율 i의 변화가 투자 I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이를 통해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지표는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통화공급 MS의 상승은 이자율 i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자율 i의 하락이 투자 I의 상승을, 그리고 소득 Y가 상승하게 되며, MS와 i, I와 i, Y와 i는 모두 역의 관계, 즉 음의 함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한편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통화주의학파는 통화정책의 지표를 이자율이 아닌 통화량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곧 통화공급 MS가 상승하면 명목소득인 Py가 상승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자율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화량이 직접 실물부문에 대한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욱 크다는 것, 예상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경우엔 명목이자율은 투자수준을 결정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들고 있다.5. 이자율 결정이론5.1. 케인즈의 통화적 이자율 결정이론케인즈는 이자율을심한 경기침체과 실업현상을 설명하면서 고전파의 이론인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는 논리가 비현실적임”을 비판하고 자신의 새로운 이론인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케인즈가 고전파에 대해 비판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비판 첫번째: 케인즈는 노동공급이 실질임금(Ns=f(W/P)-> Ns: 노동공급, W: 명목임금, w: 실질임금, P: 물가수준)의 함수라는 고전파 이론을 부인하였다. 케인즈는 화폐임금(명목임금 W)은 변하지 않았으나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P가 상승한다면 실질임금(w)이 하락해도 생존을 위해 노동을 유지한다고 보았다. 반면 고전파는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케인즈는 정상적인 노동자라면 실질임금이 하락해도 노동공급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을 비판]비판 두번째: 세이(Say)의 법칙을 비판,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판로설)” 고전파가 득세하던 시절에는 잠재적인 수요능력은 많으나 공급부족인 상태였다. 그러므로 공급이 증가하면 잠재적 수요능력이 증가하여 실질수요를 증가시켰다. 이걸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에 의하면(소득은 다 소비된다.), 창조된 소득은 자동적으로 전부 지출된다는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고전파는 화폐가 가진 교환수단의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에 소득=소비라고 보았다. 반면 케인즈는 화폐의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분을 화폐수요에 이용된다. 그래서 케인즈는 화폐에는 교환수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모두 지출하지 않고 일부는 가치저장수단으로서 이용한다고 설명했으며. 그러므로 세이의 이론은 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세이의 법칙은 화폐가 단순히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을 한다고 했을때만 성립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화폐는 가치저장수단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이 모두 지 0

경영/경제| 2012.10.13| 36페이지| 1,000원| 조회(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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