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가. 문화경제학이란?1. 문화경제학의 출발2. 문화경제학은 어떤 학문인가?3. 문화경제학의 접근 방법나. 공연예술의 경제학1. 공연 예술 산업의 발전방안2. 공연예술에 대한 수요3. 공연예술기업의 생산과 비용4. 공연예술시장의 분석5. 공연예술기업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 생산성 격차다. 팬덤의 문화 경제학 (by. 존 피스크)1. 서론2. 차별과 구별3. 생산성과 참여4. 독창적 텍스트를 구성5. 자본 축적라. 한국의 문화산업1. 서론2. 문화지원논거3. 효율성 논거와 공평성 논거4.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문제점5.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 방향마. 결론가. 문화경제학이란?1. 문화경제학의 출발1)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① 인간(사회)의 문화 예술 활동( 생산, 교환, 분배,? 소비)을 연구하는 학문.ex: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A. Marshall)"경제학은 유한한 자원의 배분(선택)에 관한 학문이다."(일반적인 정의)② 기존의 경제학의 재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익 창출의 개념을 발전시켜 인간 중심의 경 제학 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순수예술, 공연, 더 나아가 산업적 개념의 콘텐츠산업 의 분야에 대한 학제적 논의를 진행하는 응용경제학의 분야2) 문화경제학의 탄생- 문화경제학를 최초로 주창한 사람을 존 러스킨(John Ruskin:1819~1900)으로 보는 게 전문 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러스킨은 금전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인간이나 산업을 평가 하는 방법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경제학은 인간의 비즈니스행위는 물 론, 생산과 생활 등이 모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사회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금전적인 수입을 크 게 올릴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높이 평가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야말로 인간의 생명이나 자연미,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재의 파괴를 가져와 인간의 품위회조차 잃고 말았다. 따라 서 그에게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면서도 인권이나 예술, 또 인류의 오랜 지적 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규칙을 형성하여 새로운 기술의 기초에 직인적인 노동 이나 비영리적 기업경영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했다. 그렇게 되면 시장도 단 순히 돈을 불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술작품이나 예술을 생활에서 살릴 수 있는 생활용 품과는 보람을 요구하는 인간이 만나는 장소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그의 경제 학에서 말하는 풍요는 단순한 금전의 축적이 아니라, 생명과 생활의 충실이다. 이런 각 도에서 본다면,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의 화폐액수와 교환되는지를 설명하는 기본원리인 교환가치보다는 어떤 재화나 토지 등의 가치는 생활과 생명의 충실에 공헌할 수 있는 본질을 이루는 고유가치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고유가치란 토지 등 자연 자 체나 문화재나 도서, 예술작품 등의 '진품'에 의해 창출되고, 다양한 상품 속에 디자인이 나 기능으로 살려지게 마련이다. 만일 예술 문화성을 결여한 채 인간의 생명과 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 제품은 무가치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자원배분은 낭비에 지 나지 않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예술가와 주민의 대화가 있고, 예술작품에 둘러 쌓 인 채 역사적인 건조물들을 보존하고, 뛰어난 주거환경이나 조용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마을은 고유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한다.* 윌리엄 모리스의 경제학- 모리스는 옥스포드 대학 재학 시 칼라일의 [과거와 현재]를 접하게 된다. 이 저서는 특 히 12세기의 성 에드먼즈버그 수도원의 공동체 생활을 이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산업 자본주의의 윤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자본주의로 인해 모든 인간의 가치가 화 폐 가치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칼라일의 주장은, 모리스가 훗날 강연을 통해 화폐와 이 기심에 기초한 자본주의 사회가 일종의 전쟁상태라고 고발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또한 모리스는 칼라일로부터 노동의 존엄성이라는 사고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칼라일은 노동되는 최종생산물?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문화 예술 산업이 여기에 해당3. 문화경제학의 접근 방법- 문화경제학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문화의 의미 가운데 어느 쪽에 보다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 좌우된다.1) 제도론적 접근 : 구성적 의미의 문화에 중점을 둠.ex. 유교문화와 경제발전과의 상호 관계ex: Williamson(1997)은 문화는 100년, 제도는 10년, 경제정책은 1년, 그리고 경제활동은 수 시로 변화는 것으로 정의.2) 예술 경제론적 접근 : 예술과 경제학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다름.① 예술의 경제적(화폐적) 측면 분석②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예술 경제론적 접근의 두 견해(Frey, 1989)(1) 예술의 경제적(화폐적) 측면 분석: 예술 활동에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함. 예술 활동의 경제적 효과 등. 예술과 경제의 상호 관계 분석ex. 게임방의 부가가치, 유명 예술가(스포츠맨)의 연간 소득, 미술품의 시장 가격, 미술품의 국제 거래 가격 등(2) 예술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예술 활동의 경우에도 미시경제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합리 적 행동 가설을 적용3) 경제주체들(가계, 기업, 정부)은 제약조건하에서 선택활동 : 예상된 편익과 예상된 비용을 비교하여 선택4) 경제학 본질적 접근방법 : 희소성을 통한 선택으로 모든 활동에 적용 가능5) 경제 주체들은 제약조건이 변함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제약조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 주체의 선택의 변화를 관찰(예측)6) 합리적 선택이론으로써 접근 방법 : 문화의 의미 가운데 어느 쪽에 보다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 좌우 됨7) 제도론 적 접근 : 성적 의미의 문화에 중점을 둘 것이고 문화는 100년, 제도는 10년, 경 제 정책은 1년, 그리고 경제활동은 수시로 변화는 것으로 정의나. 공연예술의 경제학1. 공연 예술 산업의 발전방안(1) 상품으로서의 공연예술의 특성1)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짐.2)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감상능력을 요구하는 경험재적 속성을 띠고 있음.cf> 경험재(Exp 공연예술기업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 생산성 격차(1) 생산성 격차(Productivity gap)1) 공연기업은 제조업(자동차)에 비해 생산성 증대가 어려움.ex) 1800년에 처음 작곡된 베토벤의 현악4중주를 연주하는 데 필요한 연주자 수(4명)는 200년이 지난 현재도 동일하게 4명임.2) 가설: 공연예술의 단위당 비용은 일반물가의 상승률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3) 실증분석결과 (by Baumol and Bowen(1966))① 영국 : 공연비용은 13.6배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반물가수준은 6.2배 상승(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극비용 1.4%, 일반물가 0.9% 상승).② 미국 : 콘서트 당 비용은 연간 2.5% 상승, 일반물가는 연간 1% 상승오케스트라 연주비용이 20배 증가한 반면 일반물가는 4배 상승.(2) 모델 분석: 생산성격차의 효과1) 가정① 전반적인 물가상승은 없음.②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율: k%③ 공연예술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은 zero④ 경제 전체의 평균 임금상승율: k%⑤ 예술부문의 임금상승율: k%2) 가설① 경제 전체의 노동 단위 당 비용은 일정하다.② 예술부문의 노동단위 당 비용은 생산성 격차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3) 생산성 격차에 따른 사회적 결과① 생산성 격차에 따라 티켓 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공연 예 술 소비가 보다 어려워지게 됨.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② 생산성 격차에 따라 공연예술단체의 재정적자(earning's gap) : 총지출 > 총수입가 필 연적,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자체수입(earned income : 공연수입, 비공연수입- 의존수입(unearned income): 정부보조금, 민간 기부금(개인, 재단, 법인)(3) 생산성 격차의 상쇄 요인들1)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른 공연서비스 수요 증대2) 규모의 경제 활용3) 미디어 소득의 증대 가능성ex) 포드 재단 조사(1974)에 의하면, 미디어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1% 이내다. 좌표가 된다. 팬의 차별은 대중문 화의 사회적 차별과 지배 문화의 미학적 차별 모두와 친화력이 있다. 부르디외에 의하면 종속 문화와 지배문화를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종속 문화가 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즉, 그것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 팬들에 대한 데이시의 연구에서 보면 팬들은 자기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생활을 더 힘차게 하는 방향으로 그 쇼와 거기 출연하는 스타들을 활용하고, 존 피스크는 마돈나 의 10대 소년 팬들은 자신들의 팬덤을 통해 자기 권능을 갖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 기의 성이 갖는 의미를 스스로 통제하며 또 자신 있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 '대중적' 차별은 텍스트나 스타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 그 선택을 통해 팬들은 자 기의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체험들을 의미화 할 기회를 제공 받는다. 그것들은 때로는 더 힘 있는 사회적 행위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와는 반대로 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보상적인 환상의 수준에 머물기도 한다.3. 생산성과 참여-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의 생산물로부터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팬 들은 특히 생산적이다. 존 피스크는 팬의 생산성이 보여주는 사례들로 기호학적 생산성, 언술 행위적 생산성, 텍스트적 생산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생산성들은 모두 산업적으 로 생산된 문화 상품과 팬의 일상 사이의 접촉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1) 기호학적 생산성- 기호학적 생산성은 팬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 것은 문화 상품의 기호학적 자원들로부터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체험의 의미가 만들 어지는 것을 뜻한다.ex) 마돈나 팬들이 자신의 성적 의미를 가부장제에 입각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다.2) 언술 행위적 생산성- 언술 행위는 그 화자와 사회적, 시간적 맥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는 기호 체계의 활 용을 뜻한다. 특히 여기서 구두 언어가 전형적이다. 여기서 팬덤의 즐거움은 상당 부 분 그것이 생산하.
국제경제관계론 Report- IMF -1. IMF 란?-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국제 통화 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1944년 7월 미국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국제 통화 기금(IMF), 국제무역기구(IT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을 위한 UN 통화금융회의에서 설립이 제기되었고, 1945년 12월 29일 29개국이 IMF협정문(Articles of Agreement)에 조인함으로써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1946년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1947년 3월 1일부터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세계은행)와 함께 업무를 개시한 국제금융기구다. 이 두 기구를 총칭하여 브레턴우즈기구라고도 하며, 약칭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 통화 기금)이다. 2009년 6월 코소보가 가입하여 가입국은 총 187개국이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다. 총회·이사회·사무국과 그밖에 20개국 재무장관위원회, 잠정위원회, 개발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고기관인 총회는 각 가맹국이 임명하는 대표 1인과 대리 1인으로 구성되며, 회합은 연차회합과 임시로 열리는 특별회합이 있다.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국제통화체제의 붕괴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평가절하 등의 방법으로 내적 문제를 타국으로 전가시키려고 했던 근린궁핍화 정책에 기인했다는 생각에 기반 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이 체제 입안자들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 기구에 의존하는 통화체제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국제 통화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브레튼우즈 체제의 기본 골격은 첫째 경쟁적인 환율 전쟁의 방지를 위해 세계통화제도로서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상수지 거래를 위해 각국 통화의 자유로운 교환을으며, 셋째는 국제 통화질서의 유지를 관장하고 일시적인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에게 단 ? 중기 성 자금을 대출하는 국제기구로서 IMF를, 전후 경제회복을 위한 장기성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IBRD)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2. IMF의 목적, 기능 및 활동1) 목적 : 국제통화기금은 세계무역의 안정된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들의 고용증대, 소득증 가, 생산자원개발에 기여함.①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의 장을 제공하는 상설 기관을 통하여 국제통화 협 력을 촉진한다.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며, 이로써 모든 가맹국 경제정책의 주된 목적인 고수준의 고용과 실질소득의 증대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③ 외환의 안정과 질서 있는 외환 조정을 촉진하고, 경쟁적인 평가절하는 피하도록 한다.④ 가맹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각적인 경제제도를 확립하고 세계 무역의 성장을 저해 하는 외국환에 관한 모든 제한의 제거에 노력한다.⑤ 적정한 보장 조건하에서 가맹국으로 하여금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적 재원을 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가맹국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 번영에 유해한 조치를 취 하지 않고서도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국에 신 뢰감을 제공한다.⑥ 이상과 같은 조치로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감축시키고 그 정도를 경 감시킨다.2) 기능① 세계화폐의 사상을 포기하고 현행의 달러 또는 금을 공통단위로 하여 가맹국의 평가 를 표시함으로써 각 국의 화폐제도는 달러 환본위제 또는 달러를 통하는 금환본위제 에서 국제결제의 안정과 원만을 기하여 국제거래의 확대를 실현한다.② 가맹국가에는 할당액이 정하여져 있으며 할당액을 각 국이 출자하게 되어 있으므로 할 당 출자액은 전액불입으로 하되 할당 출자액 중 25%만은 금을 가지고 불입하며 잔액 75%는 자기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불입한다.③ 국제통화기금의 정책이 외환안정책을 기초로 삼는 결과 가맹국들은 외환의 안정을 촉 진시키고 다른 의 질서 있는 외환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경쟁적 외환시세의 변 경을 회피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평가의 변경에는 엄중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④ 국제통화기금은 다른 가맹국에 대하여 지불을 필요로 할 때에는 각 가맹국은 자기나라 통화를 기금에 지불하고 필요한 나라의 통화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자국화폐에 의한 거래가 성립된다.⑤ 가맹국은 외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에 대하여 교환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가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나라의 화폐를 제시하여 왔을 경우에는 이 에 대하여 제시국 통화 또는 금으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3) 활동① 외환시세 안정 : 제2차 세계대전 전 평가절하 경쟁이 세계경제를 혼란으로 빠뜨린 경 험이 있어, IMF를 설립할 때는 외환시세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외환시세의 기초 가 되는 각국 통화 환 평가는 금 또는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각 가맹 국은 IMF평가의 상하 각 1% 이내로 외환시세를 안정시킬 의무를 진다. 다만 가맹국 의 경제에 기본적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절하 등 평가 변경을 인정하며, 10% 이 내면 IMF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10% 이상이면 사전 승인이 필요하 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1971년 통화위기 때 무시되어 다각적인 평가조정이 이루어 졌다.② 외환제한 철폐 : 가맹국은 IMF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환제한을 철폐할 의무(경 상적 지불에 대한 외환제한의 철폐, 차별적인 통과조치의 철폐, 외국인 자국통화 보유 잔액의 교환성)가 있다.③ 자금 공여 : 가맹국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 불균형(적자)이 되었을 경우, 평가절 하·수입 제한을 피할 수 있도록 IMF가 외화자금을 공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자금 의 공여는 관계국 통화당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대가로 자국통화를 IMF에 지불한 다.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거래를 위한 지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한 나라가 이용 할 수 있는 외화자금의 양은 그 나라의 출자액의 125%까지고, 3∼5년 이내에 야 하였다.3. IMF의 문제점- 통제 불가능한 단기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각국간의 생산력구조의 변화는 국 제수지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제통화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1) 환율 및 국제수지 조정상의 경직성⇒ 브레튼우즈 체제는 각국의 환율을 원칙적으로 임시로 설정된 평가에 고정시켜 매우 경 직적으로 운용함과 아울러 기초적 국제수지 불균형의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율변경에 의한 국제수지조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따라서 불균형조정은 부득이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유효수요조절이나 외환 및 무역에 대한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서 환율변경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 에 국제수지조정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경직화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게 되었다.2) 기축통화의 신임문제⇒ 미국의 달러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신임도가 낮아지면 대외준비자산으로서 금의 선호 도가 높아져 gold rush현상을 야기하고, 보유외환 구성통화에 있어서도 종래의 미국 달러 일변도에서 강세예상통화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에 균형파괴적인 자본이동이 가속 화되고, 이는 다시 국제통화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3) 구조적인 한계- IMF가 국제통화를 관리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 시에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그 위 기를 막는데 도움을 주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선진국-미국, 일본, 그 외 유 럽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기구로서의 정당성에 큰 손상을 입고 있다.① IMF의 목적에서 벗어나 강대국들의(특히 미국) 경제적 지배권행사를 위한 도구가 됨(국제통화기금의 창립 정신 및 운영 방식이 18%의 의결권이 있는 미국의 이익을 쫓음)? 국제통화기금은 돈을 낸 만큼 투표권, 즉 의결권이 있는데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에 약 18%의 돈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8%의 의결권이 있다. 국제통화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83%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18%의 투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 가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그 의견은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의사결정을 할 경우 미국의 이익에 준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② 쿼타의 결정과정? 쿼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매 5년마다 국제경제사정과 구성국들의 국내경제사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정이 각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반영하는 산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권한을 위 임 받은 상임이사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소수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의 이익보다 소수의 이 익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③ 금융구제를 위한 자체 자금의 부족과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동아시아에 대한 IMF의 지원을 보면 총 지원액이라고 발표된 금액 중 IMF의 자체 자금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선진 각국의 금융기관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IMF 자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이들 금융기관이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 는 집단이고 따라서 최종대부자로서의 IMF와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볼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들 기관에 의존하게 된다.④ 거시적인 시각으로만 제시된 일부 경제정책들과 경제 정보 수집 능력의 부재? 워싱턴의 IMF본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의 대부분이 거시경제 전공자들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IMF구제 금융의 조건으로 제시된 일련의 경제정책 목표들이 대부분 이 자율이나 경제성장률 등에 집중되어 있고 각 경제부문에 대한 세밀한 고려는 결여하 고 있다는 평가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다. 또한 경제 정보 수집 능력의 부재도 문제 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양한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자국의 정확한 경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설사 제공한다 할지라고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IMF의 능력 부족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IMF가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확한 경제 정보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