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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일지

'2024년 법인차량 운행일지차명자동차등록번호보험가입내역삼성화재 애니카다이렉트 [2023.00.00 ~ 2024.00.00]일자"사용자(동승자)""출발지(출발시간)""도착지(도착시간)""주행 전계기판의 거리""주행 후계기판의 거리"주행거리주요 업무내용주유량확인란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주 식 회 사 0 0 0 0'2024년 법인차량 운행일지차명포터Ⅱ윙바디자동차등록번호95서2068보험가입내역"DB손해보험 [2023.02.16 ~ 2024.02.16]메리츠화재 [2024.02.16 ~ 2025.02.16]"일자"사용자(동승자)""출발지(출발시간)""도착지(도착시간)""주행 전계기판의 거리""주행 후계기판의 거리"주행거리주요 업무내용주유량확인란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kmkmkmℓ':':주 식 회 사 유 창 금 속

업무서식| 2024.01.25| 1페이지| 5,000원| 조회(603)

법인, 차량, 운행, 운행일지, 법인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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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인 사 기 록 카 드작성일:사 진"기본사항"성 명한글한문영문주민번호생년월일본 적주 소연락처(HP)(본인) 비상연락부 서직급E-Mail"입사"일 자"신체사항"신 장작업복SIZE상의"병역사항"군 별계 급병 과직 급체 중하의군 번주특기사 번혈액형신발입대일자전역구분"학력"학교명과 정기 간전공 / 부전공구분"자격사항"자 격 증 명발급년월발행처"기타"취미특기주거종교"경력"회 사 명업 종근 무 기 간근무개월소속부서최종직급담 당 업 무"가족관계"관계성 명생 년 월 일학력직업건강상태출생지동거여부

회사서식| 2024.01.25| 1페이지| 5,000원| 조회(559)

인사, 회사, 총무, 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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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퀴즈

Q U I Z √ !! QUIZ 1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걸음걸이가 무엇일까요 ? 정답 : 진주목걸이 ( 진 + 주목 + 걸이 ) ? 힌트 ㅈ ㅈ ㅁ ㄱ ㅇQ U I Z √ !! QUIZ 2 도둑이 훔친 돈을 네 글자로 말하면 ? 정답 : 슬그머니 ? 힌트 ㅅ ㄱ ㅁ ㄴQ U I Z √ !! QUIZ 3 ‘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 를 네 자로 줄이면 ? 정답 : 개인지도 ? 힌트 ㄱ ㅇ ㅈ ㄷQ U I Z √ !! QUIZ 4 치과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아파트는 ? 정답 : 이편한세상 ? 힌트 ㅇ ㅍ ㅎ ㅅ ㅅQ U I Z √ !! QUIZ 5 호랑이에게 뭣 모르고 덤벼든 용감한 강아지 이름은 ? 정답 : 하룻강아지 ? 힌트 ㅎ ㄹ ㄱ ㅇ ㅈQ U I Z √ !! QUIZ 6 개그맨들이 쉽게 걸리는 병은 ? 정답 : 요절복통 ? 힌트 ㅇ ㅈ ㅂ ㅌQ U I Z √ !! QUIZ 7 찾아온 손님을 이상한 상태로 만날 수 밖에 없는 의사는 ? 정답 : 치과의사 ? 힌트 ㅊ ㄱ ㅇ ㅅQ U I Z √ !! QUIZ 8 네 마리 고양이가 괴물이 되면 ? 정답 : 포켓몬스터 ? 힌트 ㅍ ㅋ ㅁ ㅅ ㅌQ U I Z √ !! QUIZ 9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화기는 ? 정답 : 무선전화기 ? 힌트 ㅁ ㅅ ㅈ ㅎ ㄱQ U I Z √ !! QUIZ 10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바다는 ? 정답 : 열바다 ? 힌트 ㅇ ㅂ ㄷQ U I Z √ !! QUIZ 11 바나나가 웃으면 ? 정답 : 빙그레 ? 힌트 ㅂ ㄱ ㄹQ U I Z √ !! QUIZ 12 꿈이 큰 나무 ? 정답 : 왕꿈틀이 ? 힌트 ㅇ ㄲ ㅌ ㅇQ U I Z √ !! QUIZ 13 차가 다니는곳에 사람이 뛰어들면 ? 정답 : 카놀라유 ? 힌트 ㅋ ㄴ ㄹ ㅇQ U I Z √ !! QUIZ 14 신데렐라가 잠을 못자면 ? 정답 : 모짜렐라 ? 힌트 ㅁ ㅉ ㄹ ㄹQ U I Z √ !! QUIZ 15 엄마들이 매일 말하는 나라 이름은 ? 정답 : 일어나라 ? 힌트 ㅇ ㅇ ㄴ ㄹQ U I Z √ !! QUIZ 16 병아리가 가장 잘 먹는 약의 이름은 ? 정답 : 삐약삐약 ? 힌트 ㅃ ㅇ ㅃ ㅇQ U I Z √ !! QUIZ 17 전화로 세운 건물의 이름은 ? 정답 : 콜로세움 ? 힌트 ㅋ ㄹ ㅅ ㅇQ U I Z √ !! QUIZ 18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 정답 : 로딩중 ? 힌트 ㄹ ㄷ ㅈQ U I Z √ !! QUIZ 19 사람의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언제일까 ? 정답 : 철 들때 ? 힌트 ㅊ ㄷ ㄸQ U I Z √ !! QUIZ 20 맥주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 정답 : 유언비어 ? 힌트 ㅇ ㅇ ㅂ ㅇQ U I Z √ !! QUIZ 21 식인종을 만난 우사인 볼트를 뭐라고 했을까 ? 정답 : 패스트푸드 ? 힌트 ㅍ ㅅ ㅌ ㄷ ㅍQ U I Z √ !! QUIZ 22 스님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차에서 내리면 ? 정답 : 중도하차 ? 힌트 ㅈ ㄷ ㅎ ㅊQ U I Z √ !! QUIZ 23 소금장수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 정답 : 싱거운사람 ? 힌트 ㅅ ㄱ ㅇ ㄹ ㅅQ U I Z √ !! QUIZ 24 펭귄이 다니는 대학교 이름은 ? 정답 : 빙하시대 ? 힌트 ㅂ ㅎ ㅅ ㄷQ U I Z √ !! QUIZ 25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님 이름은 ? 정답 : 최저임금 ? 힌트 ㅊ ㅈ ㅇ ㄱQ U I Z √ !! QUIZ 26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막 나온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 정답 : 일본사람 ? 힌트 ㅇ ㅂ ㅅ ㄹQ U I Z √ !! QUIZ 27 지나가다 차를 건들면 ? 정답 : 카톡 ? 힌트 ㅋ ㅌQ U I Z √ !! QUIZ 28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은 ? 정답 : 바람핀사람 ? 힌트 ㅂ ㄹ ㅍ ㄹ ㅅQ U I Z √ !! QUIZ 29 맞으면 맞을수록 기분 좋아지는 것은 ? 정답 : 시험문제 ? 힌트 ㅅ ㅎ ㅁ ㅈQ U I Z √ !! QUIZ 30 소고기가 없는 나라는 ? 정답 : 소고기무국 ? 힌트 ㅅ ㄱ ㄱ ㅁ ㄱ{nameOfApplication=Show}

취미/스포츠/레저| 2024.01.25| 30페이지| 3,000원| 조회(653)

게임, 회사, 행사, 워크샵, 퀴즈,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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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력 개선방향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목차 - 군대 내 가혹행위 증가율 -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원인 - 군대 내 폭력 가혹행위 사례 - 군대 내 폭력 관련 이론 - 군대 내 폭력 해결방안군대 내 가혹행위 증가율 2007 년부터 2013 년 3 월 말 까지 접수된 군 진정사건 (405 건 ) 을 분석한 결과 폭행 · 가혹행위 , 폭언 , 생명권 유형에 해당하는 진정이 223 건 (55.1%) 이었다 . 223 건 중 폭언 · 가혹행위가 122 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권 56 건 , 폭언이 45 건이었다 .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3 대 주요가혹행위로 인한 진정건수가 2010 년 4 건에서 2014 년 6 월 현재 12 건으로 최근 5 년간 3 배이상 증가했다 . 2011 년 7 건 , 2012 년과 2013 년에는 각 5 건을 기록했다 .본론 -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원인 1. 가혹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솜방망이 처벌을 조장하는 영창제도와 복무기간에 비례하는 진급제도 및 권위체계를 들 수 있다 . 2. 왜곡된 명령체계와 진급제도 한국군의 경우 모든 소위 ‘ 짬밥 ’에 근거한 상하관계가 철저하다 . 3.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물림 입대했을 때 일방적 피해자였던 사병들은 점차 복무기간이 늘어가며 권력을 얻게 되고 그 와중에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의 피해는 점점 후임에게 돌려주는 병영문화가 대물림본론 -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사례 •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 해안 초소 총기 난사 사건 •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전입해 온 첫날부터 사건이 일어난 4 월까지 고참들에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며 결국엔 사망한 사건군대 내 폭력 관련 이론 -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1. ‘ 깨진 유리창의 법칙 ’ -‘ 깨진 유리창의 법칙 ' 이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2. ‘ 썩은사과이론 ’ - 원래는 썩은사과이론이란 딘애치슨이 연설도중 발언한 것으로 . “ 한 통속에 들어있는 사과중에 썩은 사과가 1 개가있으면 다른사과도 썩는다 ” 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 3. ‘ 구조원인가설 ’ - 새로 들어오게된 조직원이 이미 부패되어있는 조직원들로부터 부패의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된다는 이론이다강화도 해안초소 총기 난사 사건 김모 상병이 고참들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소주한병을 마신 뒤 총기난사해 4 명이 사망한 사건해안초소 총기난사 순서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2014 년 6 월 21 일 오후 8 시 15 분 경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육군 제 22 보병사단 GOP 에서 발생한 군무이탈 및 총기난사 해 5 명 사망 9 명이 부상 당한 사건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경로군대 내 폭력 관련 이론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낙인이론 : 사회적 규범에서 볼 때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이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 구성원들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찍으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 .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군대 내 폭력 해결방안 사병 간의 수평적 문화 정착 관심사병제도 개선 군 복지사 제도 도입과 군상담원 확충을 통한 부적응자 관리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및 현역 복무 부적합 처리 절차 축소 외부 ( 민간 )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설문 조사 실시 외출 • 외박제도의 개선 군 인권과 관련한 규정 명시군대 내 폭력 해결방안 군대 내 인권교육 확대 사병들 간의 계급체계 개선 군에 대한 민간 · 시민사회의 통제 강화개선방향 1) 병사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필요하고 , 군생활의 부적응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대적응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 2) 지휘관과 병사의 관계를 연계시키는 중재자의 역할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료관계 , 생활환경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 중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 3) 병사들의 군생활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 어려움 , 가족의 생계에 대한 고민 , 제대 후 진로문제 등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군 생활에서의 불안요인들을 제거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 .결론 이러한 군대 폭력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하고 , 앞으로 이러한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 제 2 의 피해자 , 가해자가 나오면 안된다 . 그러나 , 이렇게 제도개선하다보면 군대의 특성인 피라미드식 조직구조나 명령체계에 관해서 문제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것들을 잘조합해 병영문화가 폭력없고 화목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4.11.30| 17페이지| 5,000원| 조회(478)

폭력, 군대, 가혹행위, 윤일병, 임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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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

제 목 : 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개선방안과 목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김 웅 선목 차1. 아동성폭력의 개념정리2. 아동성폭력의 실태3.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현황4.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1. 아동성폭력의 개념정리1) 아동성폭력의 정의아동성폭력은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이외에도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광범위하게 손상을 입하는 행위이며, 폭력은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주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인 학대에 국한된 정의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아동에게 성정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로서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유희 등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말한다.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의 개념정의들은 아동학대에 관한 개념으로 유추하여 아동보다 연장자인 사람은 물론 사회제도까지 포함하여 의도성의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아동의 발달적 손상을 야기하고 있거나, 앞으로 야기하여 아동의 전인적 복지를 저해하는 모든 행동과 제도를 말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의 모호성 때문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과 치료대책의 강구 및 학대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 또는 제도개선을 실제적으로 강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2) 아동성폭력의 유형아동성폭력은 다양한 구체적 성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 아동성폭력은 전형적으로 노출이나 자위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적 행위로부터 애무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행태로든 삽입행위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들을 몇몇 범주로 묶어서 살펴보면 나체노출, 성기노출, 아동관찰, 키스, 애무, 자위, 펠라티오(fellatio),가 들면서 직업적, 사회적, 성적 적응상태가 매우 약해질 때 성학대를 하게 된다. 퇴행형성학대는 근친상간에 관련된 아버지들 중 대략 90% 정도는 퇴행형에 속하며 대체로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삶의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성적 충동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학대자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행동이 성적 욕구보다는 정서적 욕구, 혹은 통제 욕구의 충족이 중요한 동기임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성격 특징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가해자들이 소극적이며 수동적이고 수줍음을 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③ 유발요인ⓐ 가해자요인아동성폭력의 가해자는 특정한 계층, 인종, 종교, 직업에 편재되어 있지 않으나, 성폭력사건 이후에 가해자의 심리상태를 정밀 분석해보면 반사회적 성격, 물질남용, 역기능적 성적관계 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성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선행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의 동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가해자는 정서적 만족의 차단, 충격적인 조건화, 성적 배출구의 봉쇄 등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가해자들은 아동과의 성적 접촉을 통해 정서적 대리만족을 얻으려하고, 아동기 때 성폭력을 당했던 충격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과거경험 때문에 아동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로 인해 성폭력을 할 수 있게 되며, 강한 불안이나 실패로 인해 성인 여성에 대해 공포를 갖고 있거나 성적행위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성적 배출구가 봉쇄된 성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약한 아동에게 성적인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가해자 자신의 내적인 통제를 느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알코올복용, 약물복용, 지적성취문제, 충동장애, 정신병 등을 들 수 있다. 가해자에게 외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하는 상태와 관련된 요인으로써 피해아동 어머니의 병환이나 아동에 대한 비보호적인 상태 하에서 타인이 아동을 보호하게 되 한다. 성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측면단기적 영향으로 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 공포와 관련된 증상이 두드러지며 오심, 야뇨증, 복통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사호상활과 비슷한 자극에 대한 회피반응을 보인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적방종, 고독의 행동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우울증, 죄의식, 수치심, 분노 등의 정서 상태,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 놀람, 사고, 재경험, 사고재현, 유사상황 회피 등의 행동을 보이며 스트레스장애와 퇴행행동도 보일 수 있다. 중단기적 영향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증상들로 불신감과 낮은 자긍심, 우울과 자살행동, 공격성의 증가, 친구관계의 문제, 학업수행능력의 저하, 약물남용이 관찰된다. 이외에도 히스테리 또는 해리증상, 인격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으며 성행동과 역할의 혼동 및 장애가 올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영향으로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남용, 정신적 질환, 성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를 갖게 된다. 피해와 관련된 고통을 불안, 우울과 같이 내면화하기도 하고 행동장애나 대인관계 곤란처럼 외면화하기도 한다.ⓑ 신체적 측면흔히 나타나는 신체적 피해는 골반통증, 질 부위의 손상과 출혈, 상해, 임신, 낙태, 성병, 에이즈 등의 감염, 성기이상, 불임, 불구, 사망이며 심인성 통증, 두통, 복통, 방광염, 경련, 근육통, 불면증, 수명장애두통, 소화기장애, 월경전증후군, 심인성 발작 등이다.ⓒ 사회적 측면아동성폭력은 청소년 문제, 매매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관이나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사춘기에 처음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 순결관에 의해 좌절감으로 방황하다 가출, 비행청소년이 되며 때로는 매춘여성으로 유입되기도 한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 장소는 가해자의 집 15.6%, 길거리 12.5%, 피해자의 집 9.4%, 피해·가해자의 공동주거지 8.1%, 찜질방 6.2%, 놀이터 및 학교운동장 5.7%로 피해자와 친숙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발생시간은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가 346건(33.9%), 밤 7시부터 자정까지가 332건(32.5%),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가 227건(22.2%), 오전 7시에서 12시 116건(11.4%) 순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범행 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56명(7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이 64명(5.3%), 동네 사람이 56명(4.6%), 친부나 의부·모의 동거인·친오빠 등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87명(7.2%)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고, 심각한 범죄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 청소년이 서로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는 13세 미만 강간은 55.6%, 13세 미만 강제 추행은 33.7%, 13세 이상 강간은 30.8%, 13세 이상 강제추행은 22.8%로 조사됐다.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일반적 현황전체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275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이 27.8%, 강제추행이 64.9%, 성 매수가 1.5%, 알선·강요가 0%로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세 미만의 남성 피해자 역시 2003년 28명에서 2007년 76명으로 17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8년 10월 국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 연령별 형황’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3년 1,165명, 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성인은 물론 아동성폭력 피해자에게까지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말하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생존자들이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피해아동의 대부분이 여자아동이라는 점에서 딸아이를 둔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여자 아동의 언행이나 생활반경을 규제하는 등 소극적이고 고정된 여성상을 재생산하는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직도 한국사회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고, 미비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1)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① 대응실태ⓐ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제2조 4호에는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아동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20조의 신상공재대상범죄 중 제2함 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자’에 의해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을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 성매매사범과 함께 동일한 규정으.

사회과학| 2011.12.09| 16페이지| 3,000원| 조회(492)

성폭력, 아동, 성추행, 아동성폭력, 아동성폭행,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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