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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과 북한의 실상

제10과 북한의 실상북한경제는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공급경제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1999년도 이후부터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8년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경제회복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02년 실리추구를 강조하는 ‘7.1조치’에 의해 일부 경제부문이 회복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북한경제는 2006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에 북한경제는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데다 기상악화까지 겹쳐 농업생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추락하였다.경제문제->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7.1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단위들의 주요 경제목표로 “원칙을 지키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은 기존 정치이념 및 체제는 개혁하지 않은 채 인민경제와 관련된 일부 경제부문에서만 한정된 개혁?개방, 즉 선군정치 하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회복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급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계획경제의 공간과 시장경제의 공간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 인권 문제의 전체적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인권 실상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는 20여 만명의 정치범이 각지에 분포한 수용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탈출한 자들이 증언함으로써 참혹한 실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교화소, 구류장 등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 기아와 질병 등으로 인해 수감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인권의 개념이 결여된 북한의 법체계에서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공개처형이다.형볍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법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배판소의 재판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재판을 저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가장 가혹한 형벌의 하나인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은 대부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이에 대한 문제점 :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로 상징되는 인권유린의 일상화, 자유에 대한 억압과 굶주림, 그리고 끊임없는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배층은 선군정치의 폭력에 의존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경영/경제| 2011.10.29| 2페이지| 1,000원| 조회(385)

북한, 군사학, 북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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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 한미동맹과 안보국가

12과한?미 동맹과 국가안보1.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이유는?당시 시대적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냉전시대 즉, 이념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시대이지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대립구도 입니다.첫째.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된 나라였습니다. 중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한반도마저 공산화가 된다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이 작아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 하게 됩니다. 당시 북유럽은 이미 소련에 의해 공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된 상태 인데다가 동남아시아 일부도 중국에 의해 공산화가 진행 된 상태였습니다.미국 입장에서는 소련과의 힘의 균형에서 밀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소련에게 내줄 수 없었기에 그 첫 번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두번째. 미국은 일단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국가 이지요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공황 상태였습니다. 수요에 비해 생산물이 너무 넘쳐나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팔 나라가 필요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이 물건을 팔 시장이 필요한데 이미 공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북유럽이나 일부 동남아시아는 소련과 중국에 의해 미국의 시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세번째. 미국은 당시 강대국으로 소련과 더불어 2강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군사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무기만 대준 후 한반도 공산화를 노렸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식 정부 수립이 된 후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일방적인 미국 보호지만 전쟁 후 대한민국의 도움을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소수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주둔 해 있는 상태 였으나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선전 포고 없이 남하 하여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도움 요청과 자신의 미군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는 미국은 우방국을 지키고 북한이 무시한 국제관례를 명분으로 UN을 움직여 참전하니 여기서 그 세번째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2. 한미동맹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우리나라와 영토를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는 언제든지 영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현재 동북공정과 독도 문제로 영토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리적으로나 영토이해관계나 매우 떨어져 있는 안성맞춤의 파트너지요.또 오늘날 세계는 완전 자주 국방의 실현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동맹을 추구합니다. 어느 한나라만의 독자생존과 자국의 경제력만으로 완전히 자국의 국경수비만으로도 벅찬게 현실입니다. 국경수비뿐만 아니라 국방이라 함은 지속적으로 구형화된 무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며 신무기를 개발하고 들여와야만 하는데 그 비용을 혼자서는 감당 못하는 겁니다.죽 동맹 국가들끼리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내적으로는 자국의 자위역량을 강화합니다.

경영/경제| 2011.10.29| 3페이지| 1,000원| 조회(309)

군사학, 한미동맹, 한미동맹과 안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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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평가A+최고예요

11과북한의 군사적 위협2010년 11월 기준으로 북한의 총병력은 119만여 명으로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군단 15개, 사단 90개, 기동여단 70개, 전차 410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100여 기(발사대)에 전투함정 42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기뢰전함정 30여 척, 지원함정 3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헬기 300여 대, 예비병력 770만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미국과 합치면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합친 군사력보다 우위에 있겠지만, 남한과 북한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남한이 앞선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전력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북한의 잠수함, 특수전부대등은 우리나라보다 절대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은 작년 12월 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중점으로 증가하는 핵미사일 등의 전략무기 등, 특수전부대의 비대칭 전략은 우리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 " 라고 말하며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추가 도발 이 가장 큰 위협" 이라고 말했다.국방부가 최근에 국회에 보고한 "남한 비대칭전력 현황" 에 따르면 우리 특수전부대원은 2만여 명이지만 북한은 20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특수전부대의 수행은 예하부대, 군단(사단포함) 경보병, 저격, 정찰 , 해?공군 등이며 이들은 우리 후방에 침투해서 납치, 암살, 중요시설 타격, 지휘소. 비행장, 미사일 기지 등 중요군사시설을 파괴, 군부대를 습격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미사일은 한국은 50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150여기에 1000여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전략이 한국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한국군은 한미 연합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최근 몇 년 간 일어난 북한관련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전쟁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풍계리서 핵실험 준비를 한다거나 후계자 김정은이 군수공장 시찰하며 CNC 독려하며 군사력에 충분히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내비추었고,플루타늄탄이나 우라늄탄 등을 만든다고 쉴 새 없이 뉴스에서 방송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북측 어선이 NLL을 수시로 남하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력시위에 대한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탄 공격과 천안함 사건까지 보면 전쟁을 치루기 위한 도발도 불사하지 않은 공격이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제 공격이나 위협을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토의해 보도록 하겠다.

경영/경제| 2011.10.29| 3페이지| 1,000원| 조회(371)

북한, 군사학 과제, 군사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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