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11. 연구의 목적12. 연구의 방법23. 연구의 구성2Ⅱ. 이론적 논의21. 지방재정의 의의2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33. 지방재정의 구조31) 자주재원42) 의존재원5Ⅲ. 춘천시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81. 재정현황82. 재정자립도83. 춘천시의 자주재원 현황 및 재정취약 분석101) 춘천시의 지방세 현황 및 취약성 원인102) 춘천시의 세외수입 현황 및 취약성 분석124. 춘천시의 의존재원 현황 및 취약성 요인141) 지방교부세 현황 및 문제점142) 국고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15Ⅳ. 춘천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171. 자주재원의 확충방안171) 지방세 확충방안172) 세외수입 확충방안192. 의존재원의 개선방안201) 지방교부세 개선방안202) 국고보조금 개선방안22Ⅴ. 결론24참고문헌25초 록27표 목 차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4 우리나라 세외수입의 구조5 2010년도 춘천시의 지방재정 현황8 2010년도 재정자립도의 최고 최저9 연도별 춘천시의 재정자립도9 2010년도 강원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10 2010년도 춘천시의 지방세 현황11 2010년도 춘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항목별 규모13 춘천시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14 춘천시 연도별 국고보조금 현황16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한지 17년이 되었다.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지방재정의 압박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3.5% 수준이었으나, 2010년 예산기준으로 52.2%수준으로 10%이상 하락하였고 더욱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현행 지방세제가 세외수입의 신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입확충을 도방세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 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화폐수입으로서 지방정부 세입의 주종을 이룬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보통세와 목적세를 가리킨다.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행세이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다. 지방세의 구조는 다음의 과 같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구분도 세시,군세보통세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목적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출처 : 재정고, “재정고 홈페이지”, 2012. 11. 16.(2) 세외수입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중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여기에는 사용료, 수수료 등 일반회계 수입과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등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도 포함되는 등 광범위하다.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사업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경상적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 있고, 임시적 수입은 주로 회계 처리상 여타의 수입항목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잡수입,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을 포함하는 과년도 수입, 부담금, 융자금, 기부금, 재산 매각수입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세외수입의 구조세외수입일반회계경상적 수입사용료, 수수료,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임시적 수입부담금, 전입금, 이월금, 기부금, 잡수입, 재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특별회계사업수입공영개발, 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등사업 외수입융자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출처 : 재정고, “재정고 홈페이지”, 2012. 11. 16.2) 의존재원우리나라 현행법령상 서로 다른 정부간에 존재하는 재정의 수직적 수의 최고와 최저치를 살펴보면 와 같다. 2010년도 재정자립도의 최고 최저(단위: %)구분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평균83.456.332.025.740.018.035.4최고83.4서울70.0인천59.3경기도25.7제주도67.4성남시48.6울주군82.9서울 중구최저-43.2광주11.4전남-9.3남원시8.6고흥군11.4부산 서구출처: 재정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0), 2012. 11. 16.춘천시의 재정자립도는 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30.7%로 전국 평균 52.2%에 비해 현저히 낮은편이며 강원도 평균 21%보다는 높은 편이다. 를 보면 강원도 내 시?군 자치단체를 보면 전국 평균 52.2%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강원도 내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도내의 지역경제가 영세하고 인구가 적어 그만큼 자체수입액이 적기 때문이다. 결국 자체수입이 적은 반면 중앙부처 의존 수입이 높아져 국가와 지방의 재정력이 수직적 불균형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 연도별 춘천시의 재정자립도(단위: %)연도2**************************92010자립도33.033.334.432.931.133.331.030.7출처: 행정안전부 예산개요(2010), 2012. 11. 16. 2010년도 강원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단위: %)단체명자립도단체명자립도단체명자립도단체명자립도평균(순계)27.1동해시18.5영월군11.9고성군13.3도 본 청20.8태백시27.1평창군19.9양양군13.8시·군계21.0속초시24.1정선군20.0시 평균26.0삼척시16.7철원군11.2춘천시30.7군평균15.4화천군14.9원주시34.0홍천군19.1양구군15.4강릉시24.3횡성군13.6인제군12.5출처: 행정안전부 예산개요(2010), 2012. 11. 16.3. 춘천시의 자주재원 현황과 재정취약 분석1) 춘천시 지방세 현황 및 취약성의 원인(1) 춘천시의 지방세 현황춘천시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47,826백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7,315백만원으로 2.58%, 임시적 세외수입이 129,686백만원으로 19.64%를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월등히 높은 것은 지방재정의 불건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춘천시의 재정규모를 과대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로인해 지방재정 수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춘천시의 경상적 세외수입원 중 사용료 수입이 5,891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수수료 수입이 5,130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3,272백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료 수수료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이 수입원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율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4. 춘천시의 의존재원 현황 및 취약성 요인1) 지방교부세 현황 및 문제점(1) 지방교부세의 현황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지방재정의 재원보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춘천시의 세입 중에서 지방교부세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0년도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59,548백만원 대비 206,666백만원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다. 춘천시 연도별 지방교부세 현황(단위: 백만원)연도2*************10금액187,608231,354195,499204,118출처 : 춘천시청, 춘천시 통계연보(2010), 2012. 11. 16.(2)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춘천시의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규모가 적어 교부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조정률을 정하는 현 교부세 제도 하 에서는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 시킬 수 있다.(가) 미흡한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경비의 측정단위가 대부분 인구수, 공무원정원수, 경지면적, 건물면적 고려할 때, 두번째 방식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나친 통제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3) 국세의 지방이양지방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대부분 8:2로 국세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다. 특히 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소득 및 소비 지출에 대한 과세가 국세에 집중되어 있고, 세원자체가 빈약하고 세수의 신장성이 낮은 재산 및 수익에 대한 과세가 지방세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춘천시는 특히 재산관련과세보다 소득 및 소비 과세가 지방세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으므로 지방세보다 국세로의 이양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춘천시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4) 재산관련과세의 강화우리나라 부동산 보유과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에서 부동산 보유과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6%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산관련과세중에서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과세의 비율 역시 31.0%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과세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실효세율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2)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춘천시의 지방세와 의존재원은 과세주권 조정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세외수입부문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의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의 안정을 높여야 한다.) 특히 춘천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월등히 많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을 높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및 유료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재정수입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1)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각종 사용료다.
이천시장 후보자 연설문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이천 시민 여러분 ! 반갑습니다.새누리당 기호 1번 ooo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지난 4년 우리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와 사전협의 없는 군부대 이전 발표로험난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노의 삭발실을 단행하였으며,사상초유의 단식투쟁과 촛불집회가 이천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지난날들은 우리에게 역경의 과정이기도 했지만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얼마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최초로중리지역과 마장지역 두건의 택지개발 사업도 승인되었고, 지역발전을 근본적으로가로 막는 규제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하이닉스 구리공정 허용을 비롯하여레고랜드 유치실패의 원인이었던 대규모 관광지 건립 제한도 완전히 철폐되었습니다. 공장건축 면적 규제도 완화되었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도 도내31개 시군 가운데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차곡차곡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저 기호 1번 ooo은 이천에서 태어나 이천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를 나왔고 누구보다도 이천을 사랑하며 아낍니다.그렇기에 누구보다도 나의 고향 이천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제 손은 작지만 이 손으로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게 보여드릴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저 기호 1번 ooo은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 드립니다.첫째, 200개의 신규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매월 개최하여경제동향과 일자리 변동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하이닉스 반도체가세계속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둘째, 신개념 교통망을 구축하여 교통체계를 완벽하게 개선하겠습니다.아직 개설되지 못했거나 협소한 지방도로를 개설하여 동서남북 뻥 뚫린 교통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