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국가채무 문제목차 Ⅰ. 서론 Ⅱ . 국가부채란 ? Ⅲ .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Ⅳ. 국가부채의 실태 및 해결방안 Ⅴ. 결론 2Ⅰ. 서론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1998 년 외환위기 이후 , 2008 년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정부 부채의 경우 GDP 대비 37.6%(2012 년 ) 로 ,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국가부채의 조절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4 늘어가는 국가채무 “ 정말 안심해도 되나 ?” 시사점뉴스 자료 5 출처 - MBNⅡ. 국가부채란 ?국가부채의 정의 가부채는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종합을 의미한다 . 따라서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부채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기준에 기인한다 . IMF 기준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 따라서 중앙정부 ,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한다 . 이 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 ,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 준비금 부족액 ), 중앙은행 채무 ,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 그 이유는 보증채무와 잠재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이기에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 현금과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무 또한 국가 재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재무부채권 (Treasury bond) 은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 그리고 공기업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OECD 기준은 IMF 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 포함하나 , 국민계정을 정부 , 금융 , 기업으로 나누며 , 정부부문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가부채의 범위가 IMF 기준에 비해 좁다 . 즉 , IMF 기준상 국가부채로 포함되는 외국환 평형기금 , 국민주택기금 등이 금융부문으로 분류되고 , 기업특별회계는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어 OECD 기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 국가부채 집계시 사용하는 통계는 UN 의 국민계정체계 (SNA : Systeom of National Accounting) 을 사용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채무에 관한 국가부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 로 규정함으로써 IMF 기준을 따르고 있다 . 따라서 보증채무 ,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 준비금 부족액 ), 중앙은행 채무 ,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다 . 7 국가부채 ? 국가채무 ?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 (IMF 기준 ) 보증채 무 사회보장기금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 국가채무 (IMF 기준 )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가부채 (IMF 기준 )국가부채의 원인 (1) 8 전쟁 전쟁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국의 막대한 국채 발행 선진국의 경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80% 와 100% 에 육박 2000 년대 들어 대 ( 對 )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미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방비에 대한 비용국가부채의 원인 (2) 9 전쟁 경기침체 , 금융위기 심각한 금융위기의 처리를 위한 경우 적자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과정에서 부채 증가 우리나라도 1997 년 외환위기 당시 부채 수준을 100 으로 했을 때 3 년 뒤인 2000 년에는 150 을 넘어섰다 .국가부채의 원인 (3) 10 전쟁 그리스는 1980 년대 이후 오랫동안 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공부문의 확장 , 일자리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그 결과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하였다 . 정부의 방만한 지출구조 일반적이고 만성적인 국가채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경우Ⅲ.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Ⅱ.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12Ⅱ.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사례 13국가부채의 문제점 14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조세 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공급 , 교육 확 대 경제성장 촉진 국가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 시 언젠가 국가재정 파탄 국가적 재정위기 누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정당국이나 민간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Ⅳ. 한국의 국가채무 실태 및 해결방안한국의 국가채무 실태 지방 재정 악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운영 . 중앙정부의 복지부담 전가 .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 재정의 구조적 부실 . 지방자치단체의 과시성 행사 , 호화 청사 건립 ,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등 . 16한국의 국가채무 실태 공기업 재정 악화 한국수자원공사 : 4 대강 사업 및 경인아라뱃길 투자로 인한 금융부채 증가 . 한국전력공사 :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 물가 상승 우려로 인한 정부의 인상 억제에 따른 적자 . 한국철도공사 : 용산 개발 사업 무산에 따른 부채증가 · 자본감소 . 한국도로공사 : 예측 대비 저조한 도로 이용률 . 17한국의 국가채무 실태 복지와 재정 악화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비용 . – 보육비 , 학자금 , 경조금 , 휴직급여 , 의료비 등 4 대 복지 비용 (2009~2013 3174 억원 ) 무상복지에 따른 부채증가 . – 무상교육의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 18한국의 국가채무 해결방안 지방부채 해결방안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 .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 .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특별법재정 .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무이양 · 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 . 19한국의 국가채무 해결방안 공기업부채 해결방안 사업조정을 통한 방법 – 민간자본 유치 , 건설원가 절감 , 기존사업 재평가 , 해외 사업 투자 축소 , 단지사업 일부 유보 . 자산매각을 통한 방법 – 부지 매각 , 지분 매각 . 20 공공기관 부채 감소 → 국민의 편익 감소 ( 공공요금 인상 · 세금 )한국의 국가채무 해결방안 복지비용 해결방안 국가와 지방간 재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비용 지출 . 복지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원 증가 ,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한 실속 있는 복지예산을 편성 . 21Ⅴ. 결론Ⅴ. 결 론 2008 년 말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실행 .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이 시행됨 . → 지출 총액 · 국가채무 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훼손 .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지속적 발생 . → 향후의 주요 재정과제는 재정건전성 회복 및 유지 . 국가부채는 국가경영의 핵심경영관리지표 . → 부채의 증가의 세부요인을 철저하게 분석 , 부채감축을 위한 목표 설립 . 국가행정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합심하여 노력해야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고 , 국가재정의 안정성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음 . ⇒ 국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국민들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 영유 . 한국의 국가부채 역시 감소하여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23질문 및 답변감 사 합 니 다{nameOfApplication=Show}
주제 : 에너지 드링크 현대인들의 삶은 바쁘고 고되다 . 수면시간을 반납하고 자신들의 일에 몰두한다 . 과거 운동 , 수면 , 건강음식 등으로 풀었던 피로를 ‘ 에너지 드링크’로 대신하고 있다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확대 에너지 드링크는 2010 년 국내 유명 음료회사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편의점을 중심으로 유통망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출액이 1 년 사이에 10 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 지난해 10 월 서울 · 경기지역 어린이 (200 명 ), 청소년 (400 명 ), 성인 (400 명 ) 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실태 및 섭취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85.6%, 청소년의 89.5% 가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왜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찾을까 ? 에너지 드링크의 첨가물을 살펴보면 비타민음료나 자양강장제보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타우린’ 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해 주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 비타민 B’ 가 들어있다 . 무엇보다도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카페인’ 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타우린은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며 , 근육 , 뇌 , 심장 , 혈액에서 많이 발견 ----- 인체에서는 전체 필요량의 5% 만 생성 타우린은 가리비 , 생선 , 닭과 같은 다양한 식재료와 대부분의 유아식에 함유 타우린은 인체의 주 기능과 관련이 있다 . 유해한 물질로부터 인체를 깨끗하게 해주고 , 심장의 운동에 도움을 주며 , 체온조절에도 기여한다 . 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 - 타우린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 - 비타민 b 군 비타민 B 군 비타민은 정상적인 신체적 기능에 필요한 필수 미량영양소이다 . 이러한 비타민은 또한 정신적 , 신체적 활동을 도와준다 . Vit . B 3 ( 니아신 )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을 낮추고 , 혈액순환을 원할하게함 Vit . B 6 ( 피리독신 )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며 , 단백질 성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 Vit . B 12 ( 코발라민 ) 신체에서 피를 만들 때 엽산과 함께 꼭 필요한 성분카페인 커피나 차 같은 식물에 잎 , 열매 , 씨앗 등에 함유되어 있는 알칼로이드 성분의 일종 적당량 섭취시 신진대사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정신각성 피로를 줄이는 역할 졸음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뇨작용을 촉진 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 - 카페인과당과 포도당 격한 활동 중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직접 보호해주어 더 격렬한 활동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과당은 생물의 당대사 ( 糖代謝 )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포도당이 분해되는 경우나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경우 등은 모두 과당을 거친다 . 따라서 과당은 당류 중에서 가장 빨리 또한 충분히 인체에 흡수 소화된다 . 과당과 포도당의 조합은 몸에 즉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해 준다 . 에너지 드링크의 주성분 - 과당 , 포도당에너지 드링크의 이로운 점 타우린의 작용으로 물질로부터 인체를 깨끗하게 해주고 , 심장의 운동 에 도움을 주며 , 체온조절에도 기여한다 . 비타민 B 군은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축적 및 분해와 같은 에너지 대사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카페인의 작용으로 신진대사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정신각성 피로를 줄이는 역할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에너지 드링크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 카페인 과다 섭취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에너지 드링크 업체들은 원기 회복과 에너지 강화 , 집중력 향상의 효과를 광고한다 . 하지만 이런 효과는 흥분제 역할을 하는 카페인이 가져오는 것으로 실제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 단순한‘각성 효과’에 불과하다 . 에너지 드링크의 해로운 점 제품명 실제 카페인 함유량 (mg) 핫식스 46.9 볼트에너지레드 48.4 번인텐스 70.5 야 ( YA) 138.2 유기농 에너지 드링크 파루 48.5 레드불 52.2 브이 ( V) 62.4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 124.99mg결론 신체에 필요한 여려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음료 . 에너지 드링크의 섭취는 실제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닌 카페인의 효과로 인한 단순한 ‘ 각성 효과 ’ 를 주는 것에 불과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 섭취 하기보단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함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절한 운동과 취미생활로 인한 피로회복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nameOfApplication=Show}
인터넷 광고의 성공사례1. 정확한 시장분석 2. 구체적인 고객설정 및 분석 3. 고객유입 전략 결정 4. 고객 유입 전략 적용 5. 구매전환전략 인터넷광고 성공전략기업 소개 2005 년 최초 1 인 기업으로 시작하여 온라인영어교육 서비스 시작 2013 년 현재 랭키닷컴 기준 시장점유율 9.2% 2012 년 매출액 200 억 달성 국내에서 가장 많은 38 만명의 유료수강생 보유 시원 스쿨동종업계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 1. 정확한 시장분석 고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컨텐츠 부재 동종업계의 경쟁과열로 과장광고 심화 타 온라인 영어교육 사이트와는 다른 ‘ 차별화 전략 ’ 이 필요기초 영어실력이 부족한 고객들을 대상 저렴하고 시간적 제약이 적은 인터넷을 통해 교육기회 제공 기초영어 교육이 부족한 고객이 많다 .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는 크나 여러 가지 제약 ( 돈 , 시간 등 ) 으로 진행이 힘든 잠재고객이 많다 2. 구체적인 고객분석 및 고객설정유입당 단가를 최대한 낮출 수있는 매체 확보 50 여개의 네크워크 광고 매체중 잠재고객의 유입이 많은 매체를 선정 기획목표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유입을 최소화 하는 광고문구와 이미지 선정 3. 고객 유입 전략 결정4-1 . 고객 유입 전략 적용 노출량과 클릭률이 높은 위치에 광고 개제 홈페이지로 유도 적용 광고 - 베너광고4-2 . 고객 유입 전략 적용 유입고객의 주목도 높은 이벤트 진행 초기이탈 막음 유입된 고객에게 신뢰를 주기위해 수강생 후기 게시 고객의 홈페이지 이탈 방지5. 구매 전환 전략 저가화 전략을 사용하여 유입고객의 구매로 전환결 론 정확한 시장분석과 고객설정 그리고 효과적인 유입전략 , 광고전략 , 마지막으로 구매전환전략이 바탕이 되어야 인터넷광고가 성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