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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의 법적효력

Ⅰ. 서 론1905년 11월18일 일본은 외교권 박탈을 위해 명칭도 없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피 보호국화 하였다. 이 조약은 ‘을사조약’, ‘을사늑약’, ‘을사5조약’ ... 등으로 명칭이 다양한데 이는 원래 정식 명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주요한 5개의 조약이 있는데 이 중, 일본이 식민지화 하는데 불법성을 따지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조약 중 하나가 을사조약이다.다음에서 을사조약의 법적효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약의 체결 연혁과 내용을 간략히 본 후에 검토해보고자 한다.Ⅱ . 을사조약 체결의 배경과 내용1. 을사조약의 체결 배경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두 차례의 승리를 거둔 일본은 유럽 열강들에게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아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국화의 조약체결을 강요하며 침략을 본격화 하였다.2. 을사조약의 내용을사조약은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는 데 있었다.Ⅲ . 조약 성립요건법적으로 을사조약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약으로서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 문제와 효력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성립요건은 효력요건의 전단계로서 효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립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조약 성립 절차의 완료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우선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 대한제국과 일본으로 당국이 모두 조약 체결권을 갖춘 주권독립국가 이므로 충족하고, 다음으로 목적의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통한 식민지화이기는 하지만 충족한다 하고, 또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도 을사조약의 각 조문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고 본다면 대체로 이들 세 가지 요건에서는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없다.하지만 문제는 ‘조약 성립 절차의 완료’이다. 조약 성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교섭-조약본문의 채택-조약본문의 인증- 조약에 의해 구속되는데 동의-비준서의 교환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든 절차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조약은 성립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을사조약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양국 조약체결권자의 비준문제이다.비준이란 조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과거 그 시절에는 비준의 의미가 더욱 중요했다. 비준을 요하지 않는 약식조약이 있긴 하지만, 을사조약은 외교권을 이양하여 사실상 국제적으로 독립주권국가임을 포기하게 하는 국권과 관련하여 중대한 조약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비준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을사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고종황제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데 규장각에서나 일본의 외무성 그 어디에도 고종황제의 비준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준서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준서 교환도 있을 수 없었다는 말이 된다. 즉 을사조약은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것으로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Ⅳ . 조약 효력요건이미 위에 성립요건 검토에서 성립되지도 않은 조약이므로 효력요건을 볼 필요가 없으나 일본 측에서는 아직도 을사조약이 그 당시에는 유효하였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효력요건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 2010.12.06| 2페이지| 1,000원| 조회(224)

법학, 국제법, 을사조약의국제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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