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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장점과 단점
    한국인의 장점첫째, 한국인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우리 민족은 옛부터 좁은땅에서 농경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살아감으로써 서로간의 유대감이 깊다. 그 예로는 품앗이를 들수있는데, 이는 임금을 주지않는 한민족 고유의 1대1 교환노동관습이다. 품앗이는 완전히 개인적인 몇몇 사람들간의 교환노동으로 서로의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공동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지금은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존재하고있다. 더군다나 여러민족이 섞여있는 다른나라와는 달리 단일민족으로 형성된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다른 어떠한 나라가 따라오기 힘들다.둘째, 한국인은 예의가 바르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며 예를 중시하는 민족으로 유명하다. 그 토대는 중국의 유교를 바탕에 두고있지만 한국인들의 예의중시 사상은 그 어느 민족보다 대단하다고 할수 있다. 웃어른 공경하기, 자리양보하기 등은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볼수없는 우리나라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 한글에서 존댓말이 발달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 하겠다.셋째, 한국인은 끈기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가장 빨리 선진국대열에 오른 나라로 전세계에서 유명하다. 60~70년대만해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였지만 20~30년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을 정도로 끈기가 강하다. 또한 IMF라는 큰 위기가 있었을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않고 단결의식과 끈기로 위기를 잘 딛고 일어섰다. 우리나라는 비록 인구가 적지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종합2위라는 업적을 이룰정도로 대단한 끈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매우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끈기가 바탕이 되었다고 하겠다.넷째, 한국인은 머리가 좋다. 전세계에서 유태인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인종이 한국인이라고 할말큼 교육열도 강하고 머리가 좋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한 예로 과학분야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이다. 의약분야도 다른나라가 따라오기 힘들정도로 크게 발달해있어서 선진국의 의사들이 배우러 올 정도라고 하니 실로 대단하다고 하겠다. 또한 가장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는 한글의 창제, 인쇄술의 발달, 온돌난방 등 그 옛날에도 옛선조들의 지혜는 빛났다.다섯째, 한국인은 고유민속문화를 잘 보존한다. 세계 제 2차대전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옛문화는 잘 보존되어 있다.한국인의 단점첫째, 한국인은 연고주의가 뿌리깊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안좋게 나타나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개인 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선거에서도 지역발전, 나라발전을 위한 투표가 아닌 지역주의, 연고주의에 의한 투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수 있다. 이 의식이 뿌리깊게 박혀있어서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과 같은 지역이나 학연에 의존하려는 사람이 많다.둘째, 한국인은 정치에 불신감이 깊다. 이러한 불신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는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또 선거날을 이용해 여행을 가고있다는 것에서 보여진다. 실제로 선거날을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쉬는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양상은 해외로 이주하는 이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보여진다.셋째, 한국인은 도덕의식이 열약하다. 예의바른 나라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환경보전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려하지 않고 무관심하다.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에 남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도덕의식 부족은 내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공시설을 험하게 다루는 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문/어학| 2011.01.27| 2페이지| 1,000원| 조회(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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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동안 유행했던 사극에서 보면 마을에서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원님(사또)이 이를 판결하여 처벌여부와 처벌정도를 내린다. 판결에 따라 범인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원님의 판단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처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라는 암행어사(관찰사)를 보내 횡포를 일삼는 고을 원님을 처벌한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춘향전에서도 볼 수 있다. 인간이 농경생활을 하기 훨씬 전인 수렵.채취시대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존재했다.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이익 충돌과 그에 따른 권력투쟁이 끊임없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법은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양심과 관습에 따라는 다른 사회 규범들과 때때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Where there is society, there is a law)”라는 법언(法諺)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법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과 법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처럼 단순히 헌법에 명시되어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법만을 명시하지 않는다. 위 법언에서 말하는 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 규범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습, 도덕, 종교규범, 법을 모두 가리킨다. 사회 규범은 사회 이익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혼재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내용으로 변화하게 되고, 사적인 제재에서 공적인 제재의 방향으로 변천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강제성을 지닌 법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에서 정한 법뿐만 아니라 가헌(家憲), 교칙(校則), 교회법 등도 똑같은 법이지만 범죄사회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만 보더라도 법의 개념에 있어서 정의는 불가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법의 순기능은 갈등 해결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권위와 정당성 부여, 사회통합과 질서 유지로 법의 이념은 사회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무엇이 있을까.첫째, 법은 인간관계를 정당하게 규율하는 질서이다. 법이 인간사회에서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 사회적 환경(생활환경)이다. 법은 규범이면서 동시에 제도이다. 인간이 법을 만든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데에 있다. 법에 기대한 것도 바로 질서의 확립이고 법이 해야 할 기본적 역할도 여기에 있다. 법은 인간 생활을 규율하는 강제적 규범으로 민주 국가에서 법은 국민을 대표하여 구성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이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든 형상을 하고 있는데, 저울은 만인에게 고정하고 평등함을 의미하고, 칼은 판결의 엄격함과 동시에 누구나 따라야 하는 법의 권위를 뜻한다. 법이 우리 생활을 규율하는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와 힘을 지녀야 한다. 법안의 정의와 힘의 상관관계가 형평이 되지 못하면 법적 평화는 깨지고 만다. 힘이 정의를 압도하는 법은 그저 폭력이 지니지 않고, 힘없는 정의는 무기력할 뿐이다. 정당해야 할 법이 정의롭지 않게 힘을 사용할 때 인간의 의지와 인격은 무시당하고 불법과 부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법이 도덕의 최소한의 요구를 가르치기만 한다면 인간의 탐욕과 경쟁에 의해 사회질서는 파괴될 것이다. 법을 통한 질서 유지 양상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형법이 있다. 형법은 일차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함으로써 범죄의 피해자가 사적으로 보복적 수단을 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도 막는다. 형법뿐만 아니라 민사법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등 법의 질서 유지 기능은 법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파악될 수 있다.둘째, 법은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행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에서는 많은 이익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법은 이를 중재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회가 안정하게 유지되게 한다.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게 되고 분쟁을 해결할 잣대를 찾지 못할 것이다.셋째, 법은 인간을 통제하는 수단의 역할을 담당한다.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규제 장치이다. 법에 따라 가치 척도가 달라지고, 인간생활의 기초 질서가 달라진다. 법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언어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행동이 사회가 기대하는 일정한 모습에 합치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제를 위해서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링(Jhering, R)은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라고 말하며 법의 강제성을 중시하고 있다.넷째, 법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 한계 및 그 행사 절차를 제시한다. 법에서는 국민이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를 잘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유지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재제를 받게 된다. 한편 또 법은 법이 보호하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권리를 정하고 있다. 즉 법은 형벌이나 금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권리와 보장된 자유를 허용한다. 우리는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최대한 누려야 하지만 현대사회의 권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제한이 따르게 된다. 즉 신체, 자유의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신체의 자유를 갖아 누릴 수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다섯째, 법은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한다. 법치주의 원리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법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에 입각하여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자가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권력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국민의 뜻과는 다른 국가 정책을 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이 공익을 추구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을 지키려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질서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게 될 것이다.
    법학| 2011.01.27| 2페이지| 1,000원| 조회(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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