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정책론토론주제 : 다양한 사회적 문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그 중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많은 정책입니다.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보세요.경기도는 올해 도내 만 24세 청년 17만 5,000여명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경기도 청년 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표로 한 사업이고 이 지원금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청년들에게 지급되며 주로 생활비, 교육비, 창업비 등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정책을 시작하였다.경기도지사는 “청년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이기도 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로 말하기도 하였다.실제로 `22년 10월 기준 지역화폐 가맹점 7만 6천여곳 중 음식점업이 3만 990여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트, 편의점 같은 소매업이 1만 8천여 곳, 학원 및 교육 서비스업이 1만 400곳이었다.또 전체 사업체 매출액 대비 소상공인 비율은 73.3%로 특히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비율은 8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2년여간의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청년들의 고용문제와 주거빈곤은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하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뚜려한 개선방법이 없어 점점 악화되고 있다.저출산, 청년 취업난, 주거빈곤 해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서울,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며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청년수당은 만 19세~34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찬반의 여론이 뜨겁다.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본인은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청년수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첫 번째 이유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서울 경기도권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소도시 및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물론 지방에 비해 대도시의 물가가 비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일자리와 취업의 기회가 많다.
□ 사회복지조사론토론주제 : 과학에 대한 접근방법 중 경험주의적 접근법과 해석주의적 접근방법을 비교하여 토론하시오.(1. 과학과 과학적 지식탐구, 2. 과학에 대한 접근방법 이해, 3. 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대한 사실?지식?이론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논리?체계?경험?객관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체계나 학문이다.과학적 지식 탐구는 사회현상에서 개념과 개념, 가설과 가설에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이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매우 체계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어 오류의 가능성이 비과학적 지식 탐구보다 낮다.경험주의적 접근 방법의 경우 객관성과 연구자 중심, 그리고 설명과 귀납적, 계량적의 일반화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객관성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객관적 관찰을 기반을 두고 가치 편향의 경우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연구자 중심의 경우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참여 대상자는 수동적 존재로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따라서 어떠한 현상에 대하여 연관이 있는 요인을 발견하여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과학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 때 일반화를 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 규모가 크고 연구의 결과는 가능하면 큰 규모의 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연구의 결과가 일반화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이 일반화되려고 하는 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띄는 것이 중요하며 대표성을 갖기 위해 일정 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다음으로 해석주의적 접근 방법은 1960년대에 들어서 생태학적 체계모델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파트너십, 함께하는 건문가의 역할로 변화되어 새로운 과학적 연구 방법인 해석적 연구 및 질적 연구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각각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1.서론사회보장은 개인이 생활하면서 일어 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이 갖는 의미와 3가지 형태의 사회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2.본론2-1)사회보장의 개념“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2-2) 사회보험의 개념과 예시"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예시)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제도 가입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강제성을 띄므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의 수혜자이다.흔히 말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해당된다.2-3) 공공부조의 개념과 예시"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예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어려운 사자에게 필요한 급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닌 최저생활과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2-4)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