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 기능과 악성댓글200900714 정치외교학과 이수정요즘은 가정과 사무실은 물론 야외에서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불과 10여년 만에 인터넷은 업무환경 뿐만 아니라 여론을 선도하는 중요한 매체로 등장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99.8%, 13세39세의 젊은 층 인터넷 이용률 90%이상의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보이며 이를 통해 현실 속 한국 인터넷에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댓글 문화가 발달 되어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주고 받는 댓글은 게시글에 대한 짧은 감상평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댓글은 이제 우리 사회의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이러한 댓글의 시작은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새로이 만들어낸 하나의 정보에서 출발한다. 이 정보가 인터넷에 올려지면 그 정보는 댓글이라는 덧붙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댓글은 올라온 정보에 대한 소비자가 그 정보의 소비 후에 덧붙여 정보를 생산해내어 댓글 공간에 공개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의 생산된 새로운 정보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정보에 대한 덧붙임이다. 처음에 올라왔던 정보와 댓글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정보는 한 묶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한 묶음의 정보를 접하는 소비자는 계속적으로 변화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재생산을 거치면 거칠수록 비록 모든 정보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정보의 가치는 갈수록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댓글의 기능은 댓글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글을 쓰는 사람에게 책임성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검증된 새로운 논객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즉 댓글은 게시물을 재해석하고 평가 및 보완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원문 내용을 비판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기존의 위계적 문답 게시판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댓글을 통해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더불어 일봉의 사회적 검증과 토론 과정을 거친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둘째, 댓글은 본문에 대한 보조 답변에 머물지 않고 본문에 가치를 더해주는 가치 증식적 콘텐츠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댓글은 게시된 글에 대해 일련의 의견을 계속 더해감으로써 처음 게시된 글의 단점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해간다. 즉 이 같은 집단 참여 과정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향상시켜나가는 것이다.셋째, 이러한 결과 댓글은 인터넷 사이트 안의 지배 담론 구조를 지속하거나 수정하고, 방어하거나 재창조하는 역할을 한다. 즉 댓글은 단순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에 대한 감상이나 반응을 내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논의를 확산하고 논리를 고급화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것이 댓글이 가지는 정보 확산, 여론 형성의 기능이다.이처럼 댓글은 게시물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기능에서부터 올바른 관점인가를 살피는 비판적인 기능까지 가지고 있지만 반면 댓글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악플로 변질되며 댓글의 기본적 기능을 넘어 사회에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격하고 감정적인 댓글 역시 해당 사건이나 글에 대한 하나의 반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반응의 특성이 아니라 댓글이 표출하는 사회적 반응이나 여론의 흐름과 같은 집합적 반응이다.이러한 집합적 반응으로 인터넷에 올려진 댓글 하나가 때로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키기도 한다. 악플로 인한 톱스타의 자살이 이런 나비 효과의 한 예이다. 최근 많은 톱스타들이 인터넷 악플로 인한 자살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이 판을 치는 데에 작용하는 인터넷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그 첫 번째로는 對人關係의 확대와 非對面性(대인관계의 확대와 비인간성)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대륙, 국가와 지역이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개인은 그들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접속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대인관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비대면성은 사이버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탈행동을 초래할 개연성을 준다.두 번째로는 匿名性과 假想性(익명성과 가상성)이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실체는 메시지로만 상대에게 존재한다. 사이버 공간이 익명의 공간이므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숨겨진 익명성은 곧 가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개인은 위축된 자아를 확장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익명성은 기계를 앞에 두고 하는 존재 확인이 없는 비인간적 커뮤니케이션 교류로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과 상스러운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자기를 가장하는 등 자기 기만을 지속하는 경우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스스로 위장하여, 타인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언어적 정서적 공격으로 상대에게 심리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즉, 익명성이란 정체성의 부재이다. 익명성의 문제점으로는 행동의 탈 억제 효과를 들 수 있다. 인간은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긴장이 완화되고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며,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일방적인 비방, 모독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이뤄지기도 한다.프라이버시와 익명성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기술들은 비도덕적인 행동들이 거의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속에서, 즉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흥분감 마저 작용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나의 ID만 노출될 뿐 상대방이 나를 전혀 알아볼 수 없다는 익명성이 비도덕적 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으로 인한 도덕적 관심의 결여는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가 범행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여겨질 때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때 상대방이 보이지 않거나 행위자가 피해자로부터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런 행동을 더욱 쉽게 저지른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거리와 타자의 상실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자신의 행동 결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게 된다. 그 결과 예상되는 파괴적 결과를 제지할 수 있는 자기 억제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 비하여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유혹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 비하여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정보사회에 걸맞은 정보윤리 의식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익명에 숨어 모욕과 욕설을 뿜어 대는 일부 악플들의 문제점은 심각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장치로 인터넷 실명제를 내세운 것은 악플을 규제하기 위해 대다수 선량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법이 오히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상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는 그것이 우수한 제도라기보다는 하나 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다른 것을 버리는 듯 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법은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런 원칙들을 각각의 사안에 적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모든 문제를 법이라는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만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회구성원의 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자연히 없어질 문제들이다.
미국 의회- 목 차 -Ⅰ. 서론 ………………………………………………………………………2Ⅱ. 본론 1 - 의회구성 및 활동 …………………………………… 3Ⅲ. 본론 2 - 의회 조직 및 기능 ……… 3-61. 의회 조직3-51)지 도 부2)위 원 회2. 의회 기능5-6Ⅳ. 본론 3 - 의회의 정책결정 …………………………… 6-7Ⅴ. 결론 ……………………………………………………………………7-8미국 의회Ⅰ. 서론가장 성공적인 의원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이며,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두 나라 모두 의회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자적 정책 결정자로서의 미국 의회의 위상을 케네디 대통령(John F. Kennedy)은 “의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쉽지만, 통과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미국 의회의 독자성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하다.2009년 7월 31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의료보험 개혁안을 찬성 31 대 반대 28로 통과시켰다. 당시 공화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균형예산을 중시하는 민주당 내 이른바 '블루독' 의원 다섯 명도 당론과는 다르게 반대표를 던졌다. '하원의 관련 상임위(세출위원회, 교육?노동위원회, 에너지통상위원회) 통과'라는 한걸음을 힘겹게 내딛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별도 스케줄에 의해 진행된다.미국 의회는 영국 의회를 모체로 하여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여왕이 존재하는 영국과 달리, 대통령제 국가의 의회로서 그 구성 및 권한은 상이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입법·사법·행정 등 엄격한 3권 분립의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도 정책결정의 주체로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영국의 사학자 폴 존슨(Paul Johnson)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 1 - 의회의 구성 및 활동미국 의회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이라는 직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의원활동을 살펴보자.미국헌법 제 1조는 “모든 입법적 기능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양원제는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주의 대표성에 관해 큰 주와 작은 주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탄생된 것이다. 각 주는 상원에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는 반면, 하원에서는 인구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원은 30세 이상, 임기는 6년, 미국국적 보유기간은 9년, 선출방식은 각 주당 2인이며, 전국적으로 선거구가 이루어진다. 이에 하원은 25세 이상으로 임기는 2년, 미국국적 보유기간은 7년, 선출방식은 인구비례로 이루어지며 지방 선거구를 특징으로 한다. 상?하원 의원은 선출방식과 대표성에서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의회선거는 짝수 해의 11월에 있고 새로운 의회구성은 다음해 1월에 이루어진다. 매 의회는 2년간 활동하는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의원직은 현재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의원수와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헌법은 매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며, 그에 따라 주(州)별 하원의원수가 새로이 정해진다.)의원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의원들은 평균적 미국인과는 사뭇 다르다. 나이가 많고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부유한 백인으로서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의원들의 직업적 배경을 보면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고 기업이나 은행출신,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 출신이 다음으로 많다. 이들 특징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전형적 의원 상을 얘기한다면 결국 의원들의 대다수는 ‘백인,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이다.)의원들은 다른 두 세계를 오가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싱턴에 있부에 대한 충성도와 당 정책에 대한 추종의 정도는 상원보다 하원이 훨씬 강하다. 하원의장은 새 회기 초에 다수당의 의원총회에서 지명되어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된 사람이다. 하원의장은 주로 의원경력이 오래되고 원내총무 등 지도자 수업을 마친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하원의장은 은퇴하거나 소속 당이 소수당이 되지 않는 한 재선된다. 하원의장은 하원을 통할하고 하원업무를 감독하며 공식적으로 하원을 대표한다. 또한 대통령 유고시 계승서열 2위이기도 하다. 하원의 다수당은 지도자를 뽑고 원내총무를 선출한다.)다만 상원보다 엄격한 의사진행 절차와 규칙을 지니고 있고, 비교적 권력분산의 정도가 낮으므로, 지도부가 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상원과 다르다. 하원의장은 본회의 발언권을 결정하고, 법안을 위원회에 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20세기 초까지의 하원의장처럼 막강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하원의장은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기능한다.)상원의 다수당은 의장대행을 선출하는데, 보통 다수당의 다선의원이 맡게 된다. 명목상의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장대행을 선출하여 상원의 일상적 회의진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장대행은 일종의 명예직일 뿐 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흔히 신참 의원에게 회의진행을 맡기기도 한다. 상원의 실질적 지도부는 원내총무단으로, 대소사를 주재한다.)헌법은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안건이 토의되지 않는 이상 고참 의원들은 더 중요한 회의에 참석토록 배려되고, 2002년 상원 임시의장은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로버트 버드 의원이었다. 상원의 실질적 지도자는 다수당 의원들이 선출하는 다수당 지도자이나 실제 권한은 하원의장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상원은 그 대신 의원 개개인에게 훨씬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원내에서 어떠한 법률안도 수정할 수 있으며 60명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상?하원의원 합동으로 법률안의 이견조정을 위해 조정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의결 여부만을 결정하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은 불가능하다. 의원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소위원회까지 살펴본다면 그 수는 어마어마한 정도이다.위원장의 선출방식은 미국의 경우 단 1석이 많은 경우라도 다수당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장암 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위원회 내에서의 서열은 고참 순으로 결정되는데 고참의 의미는 다선 순이 아니라 해당위원회 내에서 오래된 순서이다.)그밖에 보좌관, 소속기관 등이 의회를 조직하는 구성의 한 요소이다.2.의회 기능의회는 삼권분립의 정점에 위치하며, 헌법 제 1조 제 8절에서 정하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법률제정, 예산확정, 탄핵권, 조세와 의무의 부과와 징수, 채무 부담행위, 외국과의 통상규제, 전쟁선포, 화폐주조, 도량형의 결정, 하급법원의 설치, 육?해군의 양성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법률 제정미국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 권능은 바로 법률제정권이다. 의회는 법률제정권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며 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사법부에는 위헌심사권을 부여함으로써 3개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 있다.법률안 제안은 대통령, 행정기관, 위원회 보좌관, 이익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할 수 있으나 의회에 정식으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상?하원의원뿐이다.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에 의해 법안이 의장에게 정식 제출되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됨으로써 입법과정이 시작된다. 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소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청문회, 전문가 증언청취, 법안 수정 등을 거쳐 상임위원회로 이송한다. 상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도 있고 필요하면 별도의 청문회를 열거나 법안수정을 한다. 물론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기할 수도 있다.) 소관 절차를 갖고 있는데, 입법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법안의 경우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의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당파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하원에서도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또한 상하원 모두 강제적 당론이 없으므로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는 채 그저 '찬성'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일은 더욱 상상할 수조차 없다. 또한 의회 의사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의사절차 상의 수단을 통하여 가끔 지연전술을 쓰기도 한다. 의사진행의 효율 외에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는 '타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타협의 문화'를 중시하는 미국 의회의 특성은 미국 의회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2)행정부 감독또한 의회의 또 다른 기능으로는 행정부 감독의 기능을 가진다.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잘못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 헌법 창시자들의 의도는 바로 겨이게 있는데, 행정부 감독 기능은 의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권한이다. 의회는 법률제정을 할 때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부에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지만 그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감시기능을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 기능의 수단으로 1932년부터 의회는 특정 정책의 집행과정에 간섭하고 집행기관을 감독하기 위해 수시로 ‘입법 거부권’을 사용하였다. 행정부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나 항상 의회의 의도를 파악하고 집행에 임해야 한다. 최근 행정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행정권의 집행오류와 남용의 기회도 그만큼 커지게 되어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의회의 행정부 감독은 예산, 인사, 감사,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통제, 즉 예산승인인데 의회는 이 과정을 통해 전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행정부가 요구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다.)Ⅳ. 본론 3 - 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비교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국제정치 이론에 있어서 아직도 그 주요 축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다. 이 두 이론은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같은 현존의 국제질서를 옹호한다.또한 국가를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며, 국제체제를 무정부적 상태로 간주하며,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무정부적 특성으로 인해 국제정치에서 도덕이나 보편적인 이성 보다는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더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하지만 이러한 공통점 외에 두 이론은 입장은 평화에 대한 접근 방법과 세계에 대한 관점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과 국제기구에 대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입장 차이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이론적인 관심 영역에서 현실주의가 안보, 정치와 같은 상위정치에 중심을 두는 반면, 자유주의는 환경, 인권 등의 문제 등 주로 하위정치 분야에 중심을 두고 있다.현실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무정부상태에서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력구제를 기본적으로 행하며 그로 인해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협력이 아닌 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현실주의 이론 하에서 국가들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다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모든 국가들이 힘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안정은 세력균형을 통해 귀결된다는 것이다.이에 반해 자유주의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정부 상태를 불확실성의 문제로 간주하고, 무정부상태와 전쟁의 위협이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제도나 기구에 의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또한 이러한 국제적 협력을 통한 제도나 기구는 군사안보의 협력보다 경제적 분야의 협력이 더 용이하며 이러한 협력은 국가 간 상호의존의 확대 심화를 불러오고 결국 국제관계의 갈등을 완화하여 국제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물론 현실주의에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한 협력이 존재하지만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경쟁자보다 앞서고자 하는 욕망이 주된 동기라고 믿고 그 협력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들이 협력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절대적 이득에 주된 관심을 두고 그 협력의 지속성에 대해 믿음을 갖는다.또한 이러한 협력 관계와 국제적 레짐, 제도가 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경향을 변화시키는 규범을 창조한다고 믿는 반면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기구가 국가들의 전통적 경쟁과 영향력 획들을 위한 정치적 대결을 수행하는 무대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주 노동자 인권 MIGRANT WORKERS HUMAN RIGHTS IN KOREA목차 목차 왜 이주 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이주노동자 현황 이주노동자관련 제도 - 국제제도 - 국내제도 시민적 노력 불법체류자 결론 ♡이주 노동자 의 인권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 ?2009 년 기준 들의 현황 이주 노동자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 부릅니다 외국인은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다 . 이유는 사우나 물을 더럽힐 수 있고 , 외국인은 AIDS 문제도 있어서 출입하게 되면 한국인 손님들은 거부감을 느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라 부릅니다평균 일일 노동 시간 12 시간 이상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장 시간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인권침해 입국 전후에 달라지는 노동조건 과도한 행정 규제로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 건강보험 미가입 과도한 행정 규제로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 입국 전후에 달라지는 노동조건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인권침해 평균 일일 노동 시간 12 시간 이상으로 OECD 국가들 중 최장 시간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 국내적 제도들이 존재한다 .ILO 헌장 1919 년 성립 타국에서 고용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점 강조 !!!!!! 국제적으로는 ILO ILO 제도 , 법률1949 년 새로운 권고와 협약 채택 1975 년 ' 부당한 조건에 의한 이주 및 이주 노동자의 기회와 처우의 평등촉진에 관한 협약’ ( 제 143 호 ) 과 권고 ( 제 151 호 ) 채택 국제적으로는 ILO ILO 제도 , 법률ILO 불법체류 근로자에 관한 제 143 호조약 불법체류 근로자 대책에 대하여 기존 근로에 대한 동등하게 보장 국제적으로는 ILO 제도 , 법률국제적으로는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 1990 년 12 월 18 일 국제연합 제 45 회 총회에서 채택 UN 제도 , 법률국제적으로는 UN 이주근로자 권리조약 제 3 부 ( 제 18 조 ~ 제 35 조 ) 는 불법체류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을 규정 UN 제도 , 법률1993 년 외국인 산업연수제 도입 한국에서는 산업연수제 1995.2. 1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정 제도 , 법률 2+1 1+22004 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고용 허가제법 ) 시행 한국에서는 고용 허가제법 제도 , 법률2004 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고용 허가제법 ) 제정 고용 허가제법 제도 , 법률이주노동자 선발 , 도입 , 사후관리 및 귀국까지 전 과정 에 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 제도 , 법률근로기준법 ,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국민 연금법 Etc. 한국에서는 제도 , 법률시민적 노력 인권단체 를 통한 한글교육 , 법률상담 , 무료진료 , 명절행사 ,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Etc. 인권단체시민적 노력 1. 상담지원 2. 복지지원 3. 교육지원 4. 정보지원 5. 종교지원 6. 공익지원 Etc…시민적 노력불법체류왜 이렇게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지켜주세요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동 제한 문제 해결 유연한 구직기간이 보장 노동 송출국에서 체결한 계약 내용 보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인정 노동 조합 설립 및 가입을 방해 장벽 제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즉각적 조사 보장 .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의 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끝 끝{nameOfApplication=Show}
양면게임이론을 통해 바라본후텐마 기지 이전문제Ⅰ서론기존의 논의들은 국제 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국제 정치와 국내정치 중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분석하였을 뿐 실질적인 협상과정 및 협상에 미친 영향 요인을 분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의 경향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외교정책 결정과정 및 결정요인들의 변화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었고), 퍼트남(Robert D. Putnam)은 국제정치와 국내정치를 분리하는 기존 학계의 관행이 학문적 편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접근을 위해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양면게임(a two-level game)이론을 제시하였다.외교사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대표자들이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협상할 때,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게되었다. 각 정부대표들은 협상의 결과를 사후에 의회와 시민사회에 의해 승인받아야 하므로, 정부 간 교섭과정에 임할 때부터, 이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 간 협상의 차원과 자국 및 상대국의 시민사회와의 관계의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협상 형태로써 이를 양면게임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이러한 양면 게임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이론과 구별된다. 첫째, 양면 게임 이론은 국제 협상 이론이다. 둘째, 이 이론은 기존 이론과는 달리 주요 전략적 행위자로서 정치가를 강조한다. 셋째, 이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서 비롯되는 제약과 기회가 정치가의 전략으로 동시에 계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Ⅱ본론ⅰ양면 게임의 협상 과정이러한 양면 게임에서는 협상과정을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는 제 1단계(Level Ⅰ)로 국제적 협상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교섭단계로 잠정적 합의를 위한 협상 담당자간의 흥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국가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의해 발생되는 불리 갖게 된다. 즉, 잠정합의는 각자 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동의까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여러 국내 집단들을 자국 정부로 하여금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정치가들은 이러한 집단들과 연합하여 자신의 권력을 쌓고자 한다.양면 게임이론에서 주요 행위자는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협상가이다. 협상가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수반, 노사대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의 리더 등 그 어느 누구일 수도 있다. 협상가는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국제적 합의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단계와 2단계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협상가는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의 양쪽으로부터 제약을 받음과 동시에, 그 제약을 기회로 활용할 수 도 있는 게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러한 양면 게임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윈셋(win-set)이다. 퍼트남은 윈셋을 "제 2단계에서 단순 찬반 투표 시 이길 수 있는 즉, 필요한 다수표를 얻을 수 있는 제 1단계에서 가능한 일련의 모든 합의의 집합"이라 정의 내렸다. 즉 협상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협상안 중에서 비준이 가능한 협상안의 집합을 윈셋이라고 한다. 윈셋의 크기는 국제협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하다.첫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윈셋이 클수록 제 1단계에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어떠한 합의든 성공하려면 그것이 각 당사자의 윈셋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윈셋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합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각 윈셋이 클수록 교차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역으로 윈셋이 작을수록 협상이 실패할 확률은 높다.둘째, 각 협상당사국의 윈셋의 상대적 크기가 국제협상에 따르는 공동이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상대국에게 윈셋이 크다고 알려질수록 협상자는 상대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불리하고 역으 공개적인 약속을 하여 이것을 근거로 협상에서 강경파들의 입장이 비준의 마지막 노선임을 인식시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반면 협상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이득을 재분배 하는 이면보상이나 사안의 성격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것이라는 식으로 재정의 하는 '고삐 늦추기' 전략이 있다.또한 협상담당자는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는 전략인 '상승연계전략'과 '메아리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상승연계전략'이란 국내적인 반대로 비준이 어려웠던 두 가지 사안을 연계하여 집단 간의 이해관계와 세력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비준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경파들의 이해관계 변화로 보다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사안에 무관심한 집단들이 사안의 연계를 통해 국내비준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지 표적이 선택이 중요하다.사안의 연계는 협상사안에서 양보를 얻기 위해 다른 사안에서의 일정 양보를 하는 것으로, 이 같은 양보를 극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국내 집단 중 비준을 가능케 해줄 최소한의 집단을 표적으로 하여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안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는 달리 '메아리전략'은 반드시 표적 집단이 필요하지 않고, 실질적 이해관계의 변화가 아닌 상징적 변화를 꾀하여 상대방의 윈셋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대국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협상담당자가 '고삐 늦추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이는 교섭담당자간의 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초국가적 로비'와 '초국가적 제휴'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외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브로커나 현지 법률 고문 등의 자문을 이용한 직접적인 영향을 통해 윈셋 크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반면, 후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외국의 국내집단과의 제휴 혹은 연대를 이용한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윈셋 크기를 조정하려는 것이다.이상에서 살펴본 양면게임 이론은 다른 이론가들로부터 협상자의 선호를바로 앞에 대만이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에 최적의 입지이자 반대 방향으로는 한반도까지 작전을 펼 수 있다.) 그러한 예로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정찰기가 후텐마 바로 북쪽의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발진한다. 이는 오키나와 기지 문제가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일본은 1951년 미군정 통치하에서 벗어났지만 후텐마 기지가 위치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오랫동안 미국의 관할권 아래 있었다. 이는 72년에야 일본에 반환되었지만 섬 전체에 미군 부대가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은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게 오키나와가 대만과 한반도에 가까운 절묘한 위치로 인해 동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최대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 안보동맹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없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중간 거점으로 오키나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 주민 4명에 한 명꼴인 15만 명이 희생당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역사적으로도 일본 본토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일본 열도 최남단의 섬 오키나와는 일본 47개 현 가운데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꼽힌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후텐마 기지는 지리적으로 오키나와 섬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때문에 후텐마 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지역민들 사이에는 주일 미군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의 인프라 확충이나 개발계획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 또한 강하다. 후텐마 기지가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일본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더욱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 또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권익을 배려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95년 미국 해병대 대원 3명이 당시 12세의 일본인 소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오키나와 주민의 분노가 폭발해 불붙고 있던 미군기지 반환요구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획과 안전·환경대책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자민당 정권하에서는 이에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그러던 중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통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야당시절부터 '미국의 방위우산 아래에서 경제발전에 전념한다.'는 요시다 독트린을 인정하지 않고, 매니페스토에서부터 주일미군의 미?일 지위협정에 대해 "개정을 제기한다"고 못박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에 반대해 왔다.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선거전에서 “최소한 현 밖 이전”을 주장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후텐마 기지 이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는 컸다. 민주당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였고 총선거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결론짓지 못햇던 자민당은 오키나와현의 네 개 선거구에서 모두 패했다. 후텐마 기지 이전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표출된 결과였다.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미국의은 새로 집권한 민주당이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현 내로 옮긴다는 자민당 정권과의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방일, 하토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기존의 미·일 합의를 조기에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나를 믿어 달라”고 답했지만 다음 날 “기존 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후텐마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 고수에 난항을 겪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기존 미·일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 외교상 신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일본 안보의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일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오키나와 현내 여러 곳에 후텐마 기지 기능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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