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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인사행정의 기능과 추구가치에 관한 고찰

현대 인사행정의 기능과 추구가치에 관한 고찰Ⅰ. 들어가기얼마 전 ‘지나치면 탈나는 게 인사(人事)다’ 라는 주제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 시스템과 더불어 이로 인해 생기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 일침을 놓는 신문사설을 읽은 적이 있다. 내용인 즉, 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있어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하였는데 대부분이 서울출신 혹은 영남출신 이였으며 또한 특정 직업군에 치중되는 식의 인선을 행하였다는 내용이였다. 비단 위 사설이 단지 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만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이는 인사야말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기초중의 기초이며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세밀하며 고심해야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사란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부가 국가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다양한 사회 계층의 영향력과 주위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며 이로 인해 정부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달라짐에 따라 기존의 인사행정체계로는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주긴 어렵게 되었다. 즉 이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신 인사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Ⅱ. 현대 인사행정의 의의 및 특징1. 현대 인사행정의 의의현대 인사행정이란 한마디로 말해 효과적인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라 할 수 있다. 과거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 이론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천편일률적인 인사행정과는 달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 다원화, 복잡화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함에 있어 정부의 목표 달성, 즉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기술을 가진 인적 자원을 임용,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2. 현대 인사행정의 특징현대 인사행정의 특징은 인사행정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과거의 인사행정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사행정에 대한 특징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 할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고 사회 환경의 변동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거나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한다.(2)가치 갈등적 성격인사행정은 시대별 정치적 상황의 산물로서 엽관주의 → 실적주의 →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변천하면서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기도 한다. 앞서 말했듯, 현대 인사행정은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다양한 요구나 가치가 인사행정 체제에 적절히 조화되어 수용되지 못할 경우 인사행정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이 요구되곤 한다.(3)환경 종속성(관계성)특정한 정부의 인사행정을 지배하는 가치나 기본원칙은 그 정부가 속해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은 곧 인사행정이 주변 환경에 종속 내지를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할 수 있다.예를 들면, 초기 미국 행정에서는 엽관주의가 작용했었지만, 지금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실적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남녀평등 의식과 형평성 추구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성 채용 목표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표 관료제도 그 일환이다. 이는 곧 인사행정의 주요한 원칙이나 절차 기준은 당시의 법률?규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정부에, 언제나 부합하는 보편적인 인사행정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동일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이나 패러다임에 따라 이론이 미치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인사행정에 대한 체제나 제도는 오늘날 정부가 처해있는 시대적, 환경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4) 인적자원관리의 측면과거 전통적인 인사행정과는 달리 인력을 단순한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직운영의 핵심 요소인 인적자원(human resource)으로 인식하며 인적자원의 관리를 조직의 전략적관리와 연계시킬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는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 충족과 정부의 전략적 목 환경 관계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로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효율적인 관리전략의 수립은 정치학, 산업심리학, 인사심리학, 조직행동론, 관료제론, 사회학, 노동경제학 등 종합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Ⅲ. 현대 인사행정의 기능오늘날 인사행정이 가지는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각각의 기능은 정부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수급 관리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인사행정이 가지는 기능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 인력계획인력계획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을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인력계획은 현재 정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업무의 종류나 양과 더불어 앞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의 특성까지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적 자원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인력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은 차후 수급된 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통제 등 인사 행정의 청사진으로 작용하게 된다.2. 임 용임용은 정부가 필요한 인적 자원을 일선에 배치시키는 활동으로 이는 우수 인적자원의 유입과 더불어 각각의 인적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3. 능력 발전능력 발전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정부 기관이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다. 다시 말해 정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공무원들이 민간 사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 바로 능력 발전이다.4. 동기부여동기부여는 인사 행정이 가진 가장 특별하면서도 복잡한 기능으로 각각의 공무원들이 가진 개인적 요소들, 개인의 심리상태나 혹은 근무 여건 상태등에 따라 동일한 능력을 지녔더라도 생산성에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항상 최적, 최상의 근무 여건을 통하여 사기 진작을 꾀하고 이를 통해 최대의 생산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5. 통 결국 인사행정의 기능들은 서로 유기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게 된다.Ⅳ. 현대 인사행정의 가치와 갈등인사행정은 기본적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권력과 권위의 중심인 정부관료제의 인적 구성 및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부가 국가 정책을 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가 정책 결정의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현대 인사행정에서 가치간의 충돌과 더불어 권력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사행정은 당시의 시대적 특성과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현대 인사행정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치들이 지닌 특성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사회 내의 갈등구도 또한 견주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1.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 가치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본적인 지침 또는 이념 및 지도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행정상의 주요 가치 중에는 관리자의 지도력, 행정의 능률성,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 개인적 권리 등이 있다.(1) 관리자의 지도력이 가치는 엽관주의와 정실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 중시되었던 가치로서, 이 당시의 관리자는 정부에 대한 자신의 관리력 및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과 정의적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권위적이며 정실주의적 행정으로 전통적으로 관리자의 지도력을 중시하였던 적이 있다.(2) 행정능률성행정능률성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에서 강조되었던 가치로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로 인한 행정의 모든 폐혜와 비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력있는 사람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적주의에서 개인의 능력은 지식, 학력, 경험 등으로 측정되므로 능률성이 강조되던 이 때에는 공개경쟁시험, 근무성적평정 등이 중요시되었다.(3) 관료제의 국민 대 절차 등만이 다루어져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주어진다. 고로공무원의 권익보호에 힘써 공무원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행정 업무에 전념하게끔 사회 제도적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2.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 가치간의 갈등앞서 다루었던 내용에서는 인사행정이 지닌 주요 가치가 시대의 변천과 각 정부가 처한 행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 해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 인사행정에 있어 각각의 가치들은 분명 오늘날에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에 앞서 가치 상호간에는 가치 갈등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시대적, 환경적 영향력에 따라 모든 가치에 대하여 일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테면 과거 엽관주의체제 당시에는 관리자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관리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측근을 공무원으로 임용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이는 곧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실주의적 인사 행정은 매관매직이나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결국 행정 본연의 가치인 능률성과 효율성 모두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차후 중시되었던 행정 능률성 역시 초기에는 실적주의라는 대명사답게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고,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었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성립되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층의 입장만을 고려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결과, 사실상 소외계층들의 공직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관료제의 국민 대표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참여 확대로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킨다는 점과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광없다.

인문/어학| 2014.04.06| 6페이지| 1,000원| 조회(165)

행정, 인사행정, 인사행정의 기능, 인사행정 추구가치, 현대 인사행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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