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스토어

*건*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2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한미 FTA의 주요쟁점

FTA 한미 FTA ∙ 주요 쟁점 결론 스냅백 조항 최혜국 대우 ISD 지재권 직접규제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공기업 민영화 , 외국인소유 지분제한 철폐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1 FTAFTA 1. FTA 의 의의 FTA 는 F ree T rade A 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 협정 을 의미하며 , 두 국가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함 으로써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 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 하기 위한 특별 협정 . EU, ASEAN, MERCOSUR 등의 국가 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 한다는 것이 특징 .2. 체결의 효과 관세 인하로 인한 신규무역창출 , 거래선 전환 규모의 경제 발생 , 시장진입을 위해 제 3 국 기업의 투자 발생 회원국간 외교 ∙ 안보적 이득 , 우호국가 확보로 다자협상시 협상력 강화 체결국 사이의 무역 증진 , 자본축적의 효과 발생 FTA3. 우리나라의 FTA 현황 발효 진행중 준비단계 타결 FTA3. FTA 가 필요한 이유 무역의존도 한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FTA3. FTA 가 필요한 이유 1960 ~ 2010 년 까지 무역협정 수치 피해갈 수 없는 세계적인 기류 . 이를 도외시 하는 경우 국제관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농후 .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FTA2 한미 FTA한미 FTA 1. 한미 FTA 장단점한미 FTA 한미 FTA 장단점 유럽 ∙ 아시아∙북미 3 대륙을 잇는 자유무역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통해 국제 신용도와 국격 상승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BUT 2014 년 이후 쌀 개방 여부 실질적 가격인하 효과의 미미주요 쟁점 1. ISD 조항주요 쟁점 1. ISD 조항 I nvestor S tate D ispute.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 외국에 투자한 기업에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중재센터 (ICSID) 나 국제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정부의 반박 – ISD 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도 나라와의 FTA 체결시 ISD 를 도입하였으며 제 3 자의 판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이는 ISD 제도를 포함하는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며 , ISD 를 통한 소송 건수가 급증한 이래로는 ISD 를 제외하는 것이 현 추세 ISD 소송 현황 우리나라와 EU 와의 FTA 체결에서 ISD 를 포함한 국가는 27 개 회원국 중 7 국가에 불과 . EU, 호주는 미국과의 FTA 체결에서 ISD 를 수정제거하거나 협상에서 제외주요 쟁점 1. ISD 조항 1 억 4 천만 달러 구조개혁 2 만 달러 상하수도 시설 운영권 빗물 금지법 제정 ISD 근거로 제소주요 쟁점 1. ISD 조항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 2011 년 외교통상부 FTA 관련 문건 “ISD 로 제소당할 가능성은 0%” “ 중재절차에서 맞붙어 이길 가능성 120%” FTA 승소율 미국이 제소 미국이 피제소 승소 36 패소 50 패소 20 합의 30 승소 36 승소 9 패소 6 승소 15주요 쟁점 2. 래칫 조항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정부의 반박 –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는 미래유보로 규정하여 문제되지 않는다 미래유보 ? 현재에는 개방하지 않으나 장래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ex) 방송 , 철도 , 전기 , 가스 , 건강보험 현재유보 ? 유보대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 . 현재유보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래칫조항에 의하여 되돌릴 수 없음 미래유보 대상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SD 제소 가능성 有주요 쟁점 3. 서비스 시장의 Negative 방식 개방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는 것 (Negative) 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것 . 정부의 반박 – 우리나라도 인도 , 칠레 등의 국가와도 Negative 방식을 채택 하고있다 . EU, 캐나다 , 호주 등 다수의 국가와는 Positive 방식을 채택 미래에 생겨날 서비스 산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하며 , 도박이나 성인산업이 들어올 수 있다 . 이에 대해 앞서 본 미래유보로서 공공질서를 해하는 산업을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역시 ISD 제소 가능성이 있다 .주요 쟁점 4.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 간접수용 ?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우리 헌법은 간접수용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 이 조항에 따른다면 간접수용으로 인하여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 . 헌법 제 6 조 …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에 정면으로 배치됨 우리 부동산 제도는 토지 공개념에 입각하나 미국은 이러한 개념이 없음 . 따라서 그린벨트 등에 의한 제한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주요 쟁점 5. 스냅백 조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관세특혜를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일부 언론에서 이 조항으로 인해 미국이 승용차 부문의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편향된 논리 미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에 부여한 관세특혜를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주요 쟁점 6.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 정부의 반박 –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이나 경제정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 6 조에 따라 단기 세이 프가드를 취할수 있음 . 세이프가드 발동시 8 가지나 되는 전제조항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고 , 이를 행할 경우 수출국에 협의기회를 제공하고 보상을 해줄 것 . 협의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출국의 보복조치 허용주요 쟁점 7. 지식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특허권자가 협약 당사국의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장점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비교적 취약한 우리 나라 국민 혹은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권리 보호를 할 수 있음 단점 복제약 생산의 불가능으로 약값 폭등이 우려됨 . 신약개발의 동기유발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복제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은 필연적주요 쟁점 8.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에 소급 적용하는 것 . 현재 미일 FTA 최대 쟁점은 쌀 시장 개방 일본의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도 개방 정부의 반박 –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은 협정 발효 후 서명된 FTA 로 인한 혜택에만 적용되므로 이 조항에 의해 자동적으로 상대국에게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미 발효 서명 되었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성 발언에 지나지 않음주요 쟁점 9. 비위반 제소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상품 , 원산지 , 서비스 , 정부조달 분야가 비위반 제소 범위에 포함됨 WTO - 협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부여된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된 경우 지재권에 대해서는 적용 유예하였고 , 이 문제의 결론을 낼 때 까지 비위반 제소 하지 않기로 합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에 대한 제소요건을 제소국이 모두 입증 - 비위반조치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당해 조치를 철회할 필요 없음 FTA -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지재권도 포함 . 해당부처의 수용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독단으로 수락 WTO 와 달리 제소국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지 않음 - 비위반조치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조치를 철회해야 함주요 쟁점 10. 정부의 입증책임 논란이 있는 경우 국가의 어떤 정책 , 규정이든 상대국은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조항 광우병 쇠고기 입증문제 ?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FTA 와는 별개 우리나라 역시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존재하는 규정 .주요 쟁점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현행 국내법에서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이들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이 발견되도 처벌할 수 없음 법률 , 회계 , 세무 , 건축 ,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새로운 사행산업이 발생한 경우 규제가 어려울 수 있음주요 쟁점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고 독점적인 공기업을 투기자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정부의 반박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조치를 미래유보에 기재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다 KTX, 인천공항 민영화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삼성이 의료기기 , 제약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비한 것 ?3 결론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3.06.16| 30페이지| 3,000원| 조회(166)

한미fta, 국제법, 한미FTA의 주요쟁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