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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사회보장론제5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2011년 1학기■ SECTION 0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SECTION 0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SECTION 0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SECTION 01■ SECTION 0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1)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서비스제공자로서의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것, 이는 다 른 제도에 비해 의료보장제도를 복잡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의 기본적 특성과 그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 순서이다, 의료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집합적 의료보장제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 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며, 주로 거론되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 수요의 불확실성· 미래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질병발생 확률을 개인적 차원에서 예측하는 것은 어렵 다, 불확실성이 반드시 공적의료보장제도의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민간보험 이용가능· 그러나 질병은 상당한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며, 장애 유발이 쉽다는 점에서 개인차원으로 적절하지 않다(2) 불완전한 정보· 재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식들은 주로 공급자인 의사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판단, 결정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소비자주권을 행사하기 어렵다(3) 외부효과의 존재·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시장을 통한 어떠한 대가도 지 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하며, 의료서비스는 다음 3가지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전염병 질환과 관련된 예방과 치료 ? 보건의료 분야연구 ? 소비에서의 외부효과(4) 의료공급의 독과점·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자연적 독과점 시장규모의 협소로 인한 다수 생산자 존재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적, 제도적 독점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 방지 위해 설정된 규제조치(5) 투자재적 성격과 가치재적 성격·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는 소비재로 간주되었으나, 1950년 이후 교육과 함께 인적 자본의 양 과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재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는 투자재적 성격과 외부경제를 갖기 때문에 가치재의 범주에 포함된다(6) 구매대리인으로서 의사의 개입· 의료서비스의 경우 의사라는 환자들의 대리인의 존재는 공급과 수요의 상호독립성을 훼손한다,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가가 대개 환자보다 의사에 의해 결정되기 쉬우며, 따라서 서비스공급자인 의사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SECTION 022) 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법 필두, 19세기 초부터 서유럽의 상호부조기금, 우애조합등의 자발적 기금형태,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질병보험법, 1904년 라이프니츠 의료진 파업 계기로 제공서 비스를 기초로 한 결제방식으로 전환, 전국적 단일한 의료보험법안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에 등장, 1945년 복지국가 출범 이후 의료보장제도 커다란 변화, 보편적서비스 방식의 등장, 현금급 여 위주에서 현물급여 위주로의 전환· 이른바 NHS방식, 1926년 소련, 1938년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으며, 1946년 영국에서 채택됨, 1970년 복지국가의 위기가 전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나타남, 의료보장제도도 변화를 겪게 됨, 비용억제 수단들이 강구되어 도입됨■ SECTION 0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1) 현금급여·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중단될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 주로 단기로 운영· 조질병급여 운영 국가들 대기기간 설정(근로계약관계유지, 고용주는 질병자들의 소득상실을 책임 짐), 이후 지급되는 급여액 결정은 소득비례방식(2) 의료서비스·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국가 의료보장체계에 의해 직접 제공되기도 하며(NHS방식), 민간 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고(행위별수가제, 담당환자 수에 의해 결제하는 인두세), 국가 의료보장체계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현금급여가 공공부조로 이루어지는 호주, 뉴질랜드 경우 자산조사, 소득조사가 급여수급조건으로 부과된다,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일정한 피보험기간이나 유급노동경험을 요구한다· NHS방식 의료서비스 제공 국가들은 전거주자들에게 서비스제공하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들은 피보험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사회과학| 2011.05.27| 4페이지| 1,000원| 조회(158)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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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사회보장론제4장 공적 연금의 원리와 특성2011년 1학기■ SECTION 01. 경제적 보장■ SECTION 0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SECTION 0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SECTION 0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SECTION 0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SECTION 0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SECTION 01 / SECTION 02■ SECTION 01. 경제적 보장1) 경제적 보장과 비보장에 대한 개념· 보장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제적 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재화나 용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비보장은 현재 및 미래의 욕구, 요구를 상대적으로 충족할 때 발생하는 행복감이 결여된 상태로 근심, 걱정, 염려 등 심리적 불안을 상당히 느끼는 마음의 상태다2) 경제적 비보장을 초래하는 요인· 급가계부양자의 조기사망, 노령, 건강약화,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 물가수준의 변화, 자연재해, 개인적 요인(성취동기 및 추진력의 부족, 낭비벽, 미래준비 부족 등)3) 경제적 비보장에 대한 사회적 대책· 사회부조, 상호부조협회, 사회복지서비스, 고용주책임제도, 기업연금, 기인연금 및 개인저축장려 제도, 사회수당, 사회보험■ SECTION 02. 경제적 보장과 공적 연금1) 공적 연금을 통해 경제적 보장· 공적 연금은 단일의 형태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 사회부조 방식의 공적연금, 사회수당 방식의 공적 연금, 퇴직준비 금, 강제 가입을 통한 개인연금 등 여러 형태의 보호제도 중 특정의 형태를 취할 수 도 있고 두 개 이상을 혼합한 형태를 취할 수 도 잇다.2) 공적 연금의 필요성· 근로자의 근시안적 사고 또는 미래통찰력의 결여,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 소득재분배, 불확실성 에 대한 보험SECTION 03■SECTION 0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1) 공적 연금의 유형·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 및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의 공적 연금 범주에 대한 논란의 여지? 전통적인 공적 연금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인 소득재분배 기제를 포함하지 않음? 물가상승류, 수익률, 기대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들을 개인에게 전가시킴? 관리운영 측면에서 국가는 단지 감독,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됨? 유사 공적 연금이라 부르는 것이 적합2)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1) 강제 가입· 대임의가입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 하기 위함, 대규모 가입자들을 포함함으로써 위험 분산기능의 극대화, 규모의 경제 통한 보험료의 저액화 도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관리운영비의 절감, 보다 많은 재원 급여지출에 충당가능, 부대비용 최소화(2) 최저수준의 보장·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공적 연금의 급여수준은 낮게 책정 되어야 한다· 개인연금, 이업연금, 개인보험 등과 같은 다른 경제적 보장제도를 고려하지 않더라고 그 자체만으 로도 안락한 생활수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높아야 한다· 첫째와 둘째 관점의 중간에 해당하는 관점, 다른 소득이나 금융자산과 결합하여 대다수의 개인 들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생활을 유지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3)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개별적 공평성 기여자가 기여금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보험수리적으로 상응하는 액을 연급급여로 지급받는 것을 뜻함· 사회적 적절성 모든 기여자들에게 어떤 일정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4) 급여에 대한 권리· 공적연금에 대한 권리를 계약권으로 보는 관점, 획득권리로 보는 관점, 법적권리로 보는 관점이 있다, 세 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이 적실한지에 대해서는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은 법적 권리, 획득 권리적 요소들이 상호 결합되어있음SECTION 04 / SECTION 05■ SECTION 0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1) 무기여 연금과 기여 연금· 무기여 연금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예산에서 충담함으로 써 기여를 하지 않음 ex) 소득 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방식 연금, 일정 연령조건과 거주기 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 지급하는 사회수당방식이 존재· 기여식 연금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등의 기여로부터 재원을 충당함 ex) 소득재분배 효과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 소득재분배없이 기여금과 이익수입이 개인별로 관리되고 축적되는 개인저축계정 형태의 강제저축식 연금 존재2) 정액연금 소득비례연금· 정액연금 일반적으로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세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부조식 연금, 사 회수당식 연금· 소득비례연금 기여식 연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형태3) 확정급여식 연금과 확정기여식 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 사회수당식 공적 연금, 퇴직준비금제도,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 및 강제가입식 개인연금의 공적 연금 범주에 대한 논란의 여지4)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부과방식 현재 근로세대의 퇴직후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미래의 근로세대가 부담한다는 기대하에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퇴직세대의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 적립방식 근로기간 대비 퇴직기간의 비율이 낮고 높은 이자율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그렇지 않은 사회와 비교할 때 동일한 기여수준에서 보다 높은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거나 동일 급여수준에 서 보다 낮은 기여를 부담할 수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을 둘러싼 노쟁에서 주로 초점이 되고 있는 공적연금 형태는 사회보험방식의 연금과 강제가입에 의한 개인연금· 인구학점 위험 - 둘다 위험, 세대간 위험 - 부과방식은 분산할 수 있음, 정치적 위험 - 부과방식 은 취약함, 투자위험 - 적립방식은 매우 취약함

사회과학| 2011.05.27| 5페이지| 1,000원| 조회(189)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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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사회보장론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200624027 육근환2011년 1학기■ SECTION 0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SECTION 0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 사회적 효과■ SECTION 0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SECTION 01 / SECTION 02■ SECTION 0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1) 소득재분배의 형태· 자원배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쟁점? 시장경제론자 : 근로동기 저하, 의존성의 증대에 따른 효율성 상실, 따라서 적극적 개입 반대? 국가개입론자 : 시장실패의 보완, 계급갈등의 제도화 사회연대성 실현, 사회적위험의 분산, 따 라서 적극적 개입 찬성· 소득재분배의 형태형태방향세대간 재분배노령세대 대 근로세대현세대 대 미래세대세대내 재분배수직적 재분배소득계층간수평적 재분배위험발생집단 대 위험미발생집단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급여지출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종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적용범위에 따라· 재정조달방식(부조방식-조세 재원, 보험방식-기여금 재원) 및 부담형태에 따라■ SECTION 0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 사회적 효과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개념· 재분배를 불평등 구조 완화의 노력으로 볼시 불평등의 의미 이해 필요· 사회적 불평등 요소 중 경제적 불평등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욕구충족을 할 수 없게 하는 중요 요 소, 이는 계층화를 강화시킨다SECTION 02 / SECTION 032) 재분배의 정치 · 사회적 효과(1) 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재분배 개입수준 관계적 파악시, 재분배 실현은 계급간 대립, 갈등상태를 조정하는 과정· 조지와 윌딩의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정책의 정치 안정에 대한 영향 제시? 사회분열 야기시키는 사회문제 완화,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정책 통한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 나타나는 사회문제 규정, 강화, 이에따른 안정?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 유지? 사회적 권위와 위계 지지 함으로써 안정 유지· 피븐과 클로워드의 테제의 구분? 안정적 시기에 노동규범과 저임금으을 강요하는 기능으로서 작용? 빈민과 실업자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붕괴와 소요를 방지하는 사회질서 유지 기능· 소득재분배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종합 결론?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치적 불안정보다 안정화 기능 수행? 사회질서 위협하는 사회문제 완화, 예방, 이는 정치적 불안정 해소(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재분배의 실현은 계급간의 권력자원의 배분이라는 주요 동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계급관계를 매 개로 한 정치적 구조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사회질서의 궁극적 토대는 윤리적인 정당화에 있다■SECTION 0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1) 자동안정화 효과(경기의 불안정을 조정 하는 기능)· 경기의 호·불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재처럼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은 사회보장지출· 적극적 자동안정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지출(2) 자본축적의 효과· 본 기능은 아니다, 허나 재정운영방식이 적립방식인 공적연금 경우 자본축적의 효과가 발생SECTION 032)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쟁점 - 저축의욕 감소, 생산성 저하· 대체효과, 재산대체 효과· 퇴직효과, 상속효과, 인식효과· 펠스타인의 연구결과 공적연금제도가 저축을 감소시킨 결과물 등장· 이에 대한 반박으로 먼넬이 실업률이 저축액 결정요인이라 주장· 위의 어느것 하나 객관적 시장가치에 대한 측정상 문제 등에 의해 저축행위에 미치는 순효과 측 정 어려움, 국가별 공적연금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서도 차이 발생

사회과학| 2011.05.27| 4페이지| 1,000원| 조회(245)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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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론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2011년 1학기■ SECTION 0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체제■ SECTION 0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SECTION 0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SECTION 0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SECTION 01 / SECTION 02■ SECTION 0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민법 체제1) 1601년 영국 엘리자베스 구빈법· 배경 : 16세기 전반 빈민의 최초 등장, 유랑인들의 증가, 흑사병,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엔클로저 운동· 대책 : 튜더왕가의 구빈정책, 1349년 노동자조례(억압을 통한 구제, 빈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금 지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혹한 처벌을 가함), 지방주의원칙에 따라 확립되어 감·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특성에 따라 집단화하고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구빈행정의 원칙 확 립 빈민을 세 집단으로 분류(근로 능력 유, 근로 능력 무, 빈민아 동), 행정체계의 전국적 통일 추구· 처벌위주 가혹의 역사로 기록된 이유 : 사회적 인식의 미비, 빈민을 미숙하고 무지하며 게으른 악의 축으로 간주 함2) 1795년 영국 스핀햄렌드 제도· 배경 : 영국의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당시 생존권의 보장, 농촌사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시와 농촌간의 임금격차)· 대책 : 임금보조금의 액수를 빵의 가격에 연동 책정, 소득 관계없이 최저소득의 보증· 문제점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빈민들의 구분과 차별적 대응의 실질적 폐지로 근로의욕의 감소, 보조금에 의존하는 빈민의 증가, 이로 인한 재정적 파탄, 도시의 실직자들의 농촌의 재 유입, 이로 인한 도시 실업의 사회적 비용 대신 지불3) 1834년 영국 신구빈법· 배경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가의 온정주의적 개입을 의미하는 구빈법적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 스핀햄랜드의 문제· 대책 : 스핀햄랜드 제도하에 지공되던 보조금 폐지, 모든 노동가능자들에 대한 구호는 작업장 구 호로 대체, 원외 구호는 병자·노인·무능력자·아동을 가진 과부로 제한한다, 몇 개의 교구 를 묶어 구빈법조합으로 조정된다, 구호수준은 지역사회의 가장 낮은 임금수준보다 적도 록 조정한다■ SECTION 0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1) 사회보험 도입의 역사적 배경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임노동관계의 확산, 보통선거권제도의 확대와 노동운동의 성장,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과 위기관리자로서 국가의 등장SECTION 02 / SECTION 03 /2) 사회보험도입의 제경로(1) 1883년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입법· 배경 : 독일 노동계급의 성장, 독일의 국가주의적 전통, 국가 관료에 의한 산업화·경제개혁 이로인 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주장의 등장· 대책 : 직접적 억압정책, 노동계급에 대한 물질적 혜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호입법의 제공· 한계 : 사회적·정치적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 재해보상법안 : 국가의 의한 강제보험의 원칙, 국가에의한 기여금 제공, 중앙집권적 제국보험공단 의 창설(2)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의 성립· 배경 : 노동자계급의 빈곤실태에 대한 다양한 사회고발과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구빈법체계의 문 제, 1834년 구빈법 체계에 의존· 대책 :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업위한 세제개혁), 국민보험법· 한계 :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기보다 제반 이익집단들의 이해조정과정을 수반한 정치 적 과정(3)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의 성립· 배경 : 1929년 대공황의 여파· 대책 : 직접구호와 공공사업의 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의 공공구호사업을 통한 실업 감소,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한계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한 제한점을 갖고 있음, 질병보험의 좌절, 통일되지 못한 제도(독 립적 실업보험제도) 이로 인한 급여수준의 하향■ SECTION 0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1) 베버리지 보고서· 목적 : 빈곤에 대한 공격(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대책 : 베버리지의 자유주의적 구상(정액급여, 정액기여, 행정책임통합, 급여충분성, 포괄성, 피보 험자구분, 의 원칙)과 전제조건(아동수당,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달성)2)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사회보장지출의 증가 (1975년 20~30%, 1945년부터 1960~1970초까지 사회보장제도의 끊임 없는 확대가 이루어짐),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의해 뒷받침SECTION 04

사회과학| 2011.05.27| 4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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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200624027 육근환 경영학부■ SECTION 01. 실업보장재도의 의의와 기능①실업의 영향· 해당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적 불안정 야기· 실직자 및 가족구성원이 정체성 및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삶의 의욕을 상실하도록 함· 국민경제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경기순환에 부정적 영향· 범죄 및 자살률, 각종 사회적 비행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가족성원간의 관계해체 야기· 정치적 불안정 야기, 기존 사회질서를 해치기도 함② 의의 : 실업을 개인적 나태와 결함 또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던 초기자본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실업을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업해소와 실업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해소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제도③ 실업보상제도의 순기능 및 역할· 실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빈곤의 완화기능· 사회적 불평등 구조 심화 완화 및 사회연대 성취·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주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을 유지 보존하며, 경기조절의 기제로기능(즉 불황기에는 실업보상제도의 재정지출이 증가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호황기에는 일정액의 실업보상제도에 대한 기여를 통해 경기과열을 예방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노사간 긴장 및 갈등을 완화하며, 사회통합력을 제고시켜 정치적 안정과 사회연대의 증진에 기여? 실업보상제도의 역기능· 실업증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기업의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고용감소와 임금인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SECTION 0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1) 실업형태에 따른 실업보상제도의 유형(1) 부분실업의 보상여부· 부분실업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 : 실업금여 수급자격(실직하기 이전의 노동경력, 대기기간, 실업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부분실업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국가(두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실업에 대한 보상체계와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 일반적 실업보상제도 내에서 하위규정을 설정, 부분실업에 대한 보상을 포괄하는 유형200624027 육근환 경영학부(2) 신규실직자의 보상여부 : 신규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 신규실직자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유형2)제도원리별 실업보상제도의 유형(1) 보험형 실업보상제도(실업보험) : 순수한 보험원리로부터 상당부분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수준 및 급여내용·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급여체계를 갖는다.· 실업급여결정에 피보험자의 가족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경력이 미흡한 실직자, 장기실직자, 고령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실업급여지금으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일부 실업급여에과세하기도한다.· 지역에따른경기상황의 차이에 의해 야기되는 실업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이 도입되기도한다(2) 부조형 실업보상제도 : 실업부조? 실업부조의 특성· 고용경력을 보상조건으로 하지 않아 실업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실직자가 그대상· 급여기간이 한정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지속적 지원? 실업부조의 문제점· 실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재취업 동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SECTION 0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1) 근대적 제도 도입 이전의 실업보상형태? 자본주의 초기· 실업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책임, 개인 및 가족, 자선단체와 같은 민간차원의 지원(보상)? 고용주에 의한 임의적 보상제도· 고용주가 사업장 내 노동자를 위해 기금 조성, 휴머니즘 차원보다 노동력 조성을 위함? 정부의 개입· 개별사업장의 재원으로 적정 실업급여 지급에 한계 이는 고용주 비용부담 노당자 임금 하락야기, 따라서 정부 보조에 의한 실업보상제도 도입 유도2) 근대적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동향? 1970년대 실업보상제도의 변화양상· 오일쇼크와 경제위기로 인한 고실업사태, 실업급여 관대화 쟁점, 적극적 노동시장조치와결합이 목적 실업보험에서 고용보험으로 명칭 변경? 1980년대 실업보상제도의 변화 양상· 신자유주의자들의 비판, 국가에서 실업보험 및 부조제도의 보상수준을 제한, 실업자들의

사회과학| 2011.05.27| 3페이지| 1,000원| 조회(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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