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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을 지도이념으로 설명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지도이념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나 제도는 오랜 역사적 유래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구제ㆍ보호ㆍ상부상조 등의 행동체계는 오래전부터 또한 어떤 한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법적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제도의 운영원리로서 사회복지실천의 권한과 의무의 준칙이 되고 있다.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생존권적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법인, 조직, 종사자 등이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실정법 중심으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범주화되어 각각에 해당하는 개념법이 포함되었다.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지도이념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한다.Ⅱ 본론1. 자선ㆍ구빈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1) 엘리자베스구빈법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최초로 구빈에 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점이었다. 이 법은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노동능력자에게는 일을 시키고 노동무능력자에게는 최저한의 구제를 제공하며 빈곤노동은 도제화 시켰다.2) 정주법(1662)빈민의 소속교구를 명확히 알고 이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빈민의 자유로운 교구 간 이동을 금지하여 빈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노동력 공급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3) 내치블법1723년 제정된 이 법은 빈민의 정주, 고용 및 구제에 관한 법률들을 개정한 것으로 작업장을 단일 교구단위나 인접한 교구들 간의 연합에 의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작업장 선서로 이루어졌다.4) 길버트법(1782년)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에 있는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조를 인정하였다.5) 스핀햄랜드법(1795년)경제적 불황기의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빈민에 대한 임금보조제도이다. 이 법에 의해 국가는 생활비와 가족 수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다.6) 개정구빈법(1834년)19세기 경제적 불황과 노동자폭등, 그리고 구빈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정부는 구빈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구빈법을 수정하여 개정구빈법을 제정하게 되었다.2. 사회보장 지향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이 실시된다. 이 법 실시에 따라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중점은 종래의 공적 부조로부터 사회보험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제도는 1908년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재정에 의하여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방식으로 시행되다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연금제도는 1925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는데 독일, 스웨덴 등에 비하여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3. 복지국가(평등과 사회통합)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1941년 6월 사회보장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 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베버리지가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1942년 12월 1일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로 발표되었다. 베버리지는 경제적 파멸을 초래하게 되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질병, 나태, 궁핍, 무지, 불결을 들면서 이중 궁핍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을 완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1970년대 이후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베버리지 이상으로 세시했던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4. 신자유주의 이념 시대의 사회복지법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국가중심의 복지공급체계를 비판하였다. 1980년대에 등장한 대처 정부와 레이건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름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개입주의 노선을 과감히 개혁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주의 요소를 강력하게 접목시키려 하였다. 두 정부는 시장주의로의 구조조정과 감세정책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강력한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행정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혁, 구조조정,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의 개방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법의 특징은 국가가 사회복지영역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보다 기업(시장)과 자원봉사조직이 일정한 부문을 담당하는 형태로 복지공급체계를 전환시킨 것이다. 또한 복지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였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복지제도의 개혁은 곧 복지창출과 전달이 국가영역 외에도 시장, 시민단체, 가족단위가 주체가 되는 소위 복지다원주의를 가져오게 하였다.

사회과학| 2019.07.28| 3페이지| 1,500원| 조회(106)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 지도이념,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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