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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 부채 향후 전망과 해결방안

한국 국가부채 향후전망과 해결 방안(1) 국가 부채 향후 전망□ ‘11년말 국가채무는 422.7*조원(GDP 대비 33.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앙정부 채무: 404.9조원, 지방정부 순채무: 17.8조원ㅇ 이는 ’10년말(392.2조원, 對 GDP 33.4%) 대비 30.5조원(對 GDP △0.1%p) 증가, ’11년 예산(435.5조원, 對 GDP 35.1%) 대비 12.8조원 감소(對 GDP △1.8%p)한 수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 수준인 31.3% 수준까지 하락＊ 금융위기 직전 국가채무 비율(對 GDP, %) : (’06년) 31.1 → (’07년) 30.7 → (’08년) 30.1ㅇ ’14년부터는 20%대 후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ㅇ 또한,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비중도 점차 감소하여 ’15년에는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국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기에 그 순효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제학파에 따라 그 효과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인지안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감세의 경우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총수요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한다고 본다.반면에 통화론자와 고전학파는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통화론자들은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고전학파는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저축감소가 전체적인 투자의 감축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종합(neoclaasical synthesis)의 견해는 단기에는 케인지안 이론에 따라 재정적자로 인한 총수요 증가가 국민소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야기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경제성장률 증가로 연결되고 있지 않고 미래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은 미래 경제성장률 하락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결과로 국민경제가 국가부채를 상환할 능력 잃은 채 국가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언젠가 국가재정은 파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어 국가부채의 일정수준이 유지 가능할 때 우리는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국가부채는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 세계 각국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래에 세금을 낼 세대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정부지출의 혜택을 받을 세대의 수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이다.(2). 국가 부채 해결방안국공채의 발행 및 관리국가의 재정수입은 원천적으로 조세와 세외수입에 의해 총량 되어야 한다. 재정지출요소가 많고 클 경우에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해야 하며, 이렇게 발생된 적자의 보전수단으로 크게 통화증발과 국․공채의 발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 등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많아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공채의 발행으로 대처함이 가장 일반적이다. 국공채관련 법제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공채의 발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국공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장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채권발행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채권의 발행 시 고려하여야 할 발행조건, 상환기간, 상환재원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속서류를 각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국공채의 발행과 상환에 대한 자신감의 배양 등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은 결국 국가채무의 발행,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국공채의 발행과 직접연관이 있으므로 국가채무는 국가채권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2.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정부가 재정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예산 및 공사비 등을 절감해 재정사업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민간투자·아웃소싱 등을 통해 시장친화적인 재정운용을 확대해나 나가야 한다. 민간·지자체의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해 재정사업의 책임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는 조세·예산·국고 등 재정 전반에 걸쳐 ‘절약·효율·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정규율을 확립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재정 시스템 측면에서 뒷받침한다.이를 위해 우선 ‘절약’ 측면에서 세출구조조정 및 공사비 절감,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비효율·낭비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이를 감세 및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효율’ 측면에서는 조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조세지원과 예산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민간투자, 아웃소싱, 바우처 등 시장친화적인 재정운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불필요한 국유지는 매각 처분하고 국유지 개발방식을 분양형·혼합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동시에, 주식대차거래 제도 도입 등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해 국가자산의 활용가치도 높이고,‘책임’ 측면에서는 민간·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민간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지원비율을 연계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차등보조급의무로 확정된 경우로 하되, 채무의 성격에 따라 확정채무, 잠정채무, 기타채무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상황을 보면 국가채무의 발생한도 관리․채무현황 보고 등 기본적인 국가채무관리 업무만 수행되고 있을 뿐 국가채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채무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관리체계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향후 우리나라의 부채관리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거나, 장기적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위협할 과도한 재정적자나 부채를 회피하여야 한다. 재정이 국내외 거시경제적 불균형에 적시에․적합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유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요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율인상으로 국가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를 적정수준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3) 국가부채 해결에 대한 생각최근 논란이 되는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가 빚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 채무는 국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것인데, 문제가 될 경우 미국처럼 새로운 빚을 내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가계나 회사의 경우 빚이 많으면 파산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여차하면 미국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사주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경제의 일원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이런 면에서 국가 채무와 환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똑똑한 돈(Smart Money)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금본위 시대에 돈(화폐)은 화폐를 발행한 은행에 가지고 가면 교환해주기로 약속한 금을 내주었습니다. 즉, 금을 맡겨놓고 교환하기 편리하게 발행했던 것이 지폐(돈)였기 때문이었 일정 정도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엔화와 유로화도 일정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이런 기축통화의 장점을 갖고 싶어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끼리 꿍꿍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주어야 가능한 것이니까요.두번째는 무역수지흑자 여부입니다. 결국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물건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다면 그 돈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신뢰도의 표상이 됩니다. 삼성이 미국과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벌어오면 결국 그 돈은 한국은행에 맡겨놓고 원화로 교환되어서 사용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환보유고가 많다면 결국 그돈만큼 화폐의 신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세번째는 바로 국가채무수준 즉, 재정적자 여부입니다. 한 국가의 화폐가 기축통화도 아니고, 무역수지 흑자 금액조차 그리 크지 않다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은 바로 국가재정상태입니다. 한나라가 1년에 생산에서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은 빚을 갖고 있다면(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면) 결국 그나라의 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와 같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특정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업이 갚겠다는 빚의 증표입니다. 만약 그들 기업이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뭔가 투자에 실패하여 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발행한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담보를 잡거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빚의 증서를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세계 경제에서 한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전체 수출입 규모면에서 전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원화의 쓰임새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재정적자를 단순하게 방치해서는 환율에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자 규모를 산출하면서 내년부터 향후 경제성인가

경영/경제| 2013.01.08| 11페이지| 2,000원| 조회(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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