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토어

*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1개
전체 판매량

1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1개

[민사소송법] 송달

Ⅲ. 송달1. 의의법원 - 재판에 관한 서류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 - 공증하는 행위법정의 방식에 따라 교부 내용 알리거나, 기회 부여, (불)승낙 불문하고 효력 生(통지와 구별, 위반시 무효) 송달 받는다=재판권에 따른다2. 송달의 원칙직권송달주의(재판기관의 직권/신속정확명확), 당사자송달주의(당사자에게 맡겨) - 예납(1) 송달을 받을자 = 송달서류의 명의인① 소송무능력자 = 법정대리인② 위임 = 소송대리인, but 당사자도 유효③ 공동대리 = 그 중 1인에게 송달하면 可 (지명한 경우 예외)④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고용인·동거자에게 보충송달.거부시 송달 장소에 둘 수 있는 유치송달.(2) 교부 장소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②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 무능력자 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③ 국내 부재, 위치 파악X - 그를 만난 장소에서 송달 可④ 직접송달(당해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한 자) ⊂ 교부송달⑤ 교부송달 불능 시, 우편송달(발신주의)- 주소X, 변경 후 신고X, 외국 - 촉탁송달X- 당사자 신청에 의한 재판장의 허가, 직권 명령- 우편송달, 급속송달(전화/팩스), 공시송달(법원사무관이 법원 게시판에 개시)-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당사자의 신청 기대X or 소송지연 방지를 위한 경우 行

법학| 2011.11.17| 1페이지| 1,000원| 조회(158)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법정대리인, 송달, 위임, 공동대리, 소송무능력자, 송달주의, 교부 장소

미리보기

닫기
소송물

Ⅱ. 소송물1. 의의① 당사자는 심판의 대상(소송상 청구, 소송물, 소송의 객체, 원고의 특정)과 범위를 결정- 구체적인 권리의무, 법률관계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판 不可③ 당사자간에만 효력 발생2, 이론(1) 구소송물이론소송물 =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사실상 하나의 분쟁이라도,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면 소송물도 다르다ex. 원고 - 피고 100만원 청구권, 불법행위 vs 부당이득(중복제소, 선택적 병합, 법적안정을 이루려는 기판력 문제)(2) 신소송물이론이분지설 - 청구원인+사실관계 = 소송물의 요소 (독일의 다수설)일분지설 - 청구원인 = 소송물의 단일성, 동일성을 식별하는 기준(청구취지에서 1개의 판결을 신청했으면 A,B 두 가지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든 소송물은 1개이다.)① 이행의 소의 소송물목적 : 급여의 실현 - 재판으로 분쟁해결경합하는 청구권, 여러개의 사실관계 but (구)소송물은 1개, 공격방법의 경합구 - 청구원인에 특정신 - 이지설(법적지위+사실관계)일지설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지위=청구취지)② 확인의 소의 소송물목적 : 청구취지(특정, 청구원인 보충 불필요)에 표시된 권리관계의 존부의 주장 or 확인재판 요구 - 자기의 법적지위가 상대방으로부터 위협 - 위협제거 효과(확정) - 분쟁해결

법학| 2011.11.17| 1페이지| 1,000원| 조회(158)

법학, 소송물, 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 구소송물이론, 신소송물이론, 이행의 소..

미리보기

닫기
변론주의

Ⅰ. 변론주의1. 의의(1)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2)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 =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3) 직권탐지주의=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책임(4) 주장공통의 원칙 = 어느 당사자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O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X2. 내용(1) 사실의 주장책임① 당사자X, 주장X 사실, 판결의 기초X② 법원 =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 없는데 판단X③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X - 없는 사실로 취급 - 불이익 판단④ 주요사실에 관해 주장책임이 문제된다.간점사실(주요사실을 추인시킬)은 주장이 없어도증거조사의 결과 등에 나타나면 판결의 기초로 택할 수 있다.⑤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이 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한다.(2) 자백의 구속력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상대방이 자백한 사실,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은,증거조사 할 필요X,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의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당사자 제출X 원칙 = 법원의 직권조사 不可(심증X, 필요할 때 보충적, 소액사건 예외)(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주관적 입증책임(제출 증거 사실 증명), 객관적 입증책임(제출X, 증명X)3. 변론주의의 수정과 예외(1) 진실의무- 진실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주장해서는 X- 진실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어서는 X- 유리 ? 불리를 불문하고 모두 진술하지 않으면 X = 완전의무 ⊂ 진실의무- 민사소송법 1조 신의성실의무(근거)(2) 직권탐지주의① 소송자료의 수집책임 = 법원②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but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함자백의 구속력 배제직권증거조사(당사자 입증 불허한 것 X)소송자료제출 시기의 무제한(배척X)

법학| 2011.11.17| 2페이지| 1,000원| 조회(184)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변론주의, 소송자료, 직권조사사항, 직권탐지주의, 변론주의의..

미리보기

닫기
제3자 소송(당사자 적격)

Ⅱ. 제3자 소송(당사자 적격)1. 당사자 적격의 의의특정 소송사건, 정당한 당사자, 소송수행/본안판결, 적합한 자격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제3자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고 당사자로 소송-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 cf. 대리인-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3. 법정소송담당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X법률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 - 소송수행권1) 갈음형- 단독, 자격표시 원칙, 본인에게 판결효력- 권리주체인 사람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써 자신의 이익 보호ex.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추심권 행사의 채권자, 주한미군 손배소송에서의 국가2) 병존형원래의 관리관계의 주체와 병존하여 소송수행권ex.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채권질의 질권자, 회사대표소송의 주주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소송담당자에 의한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도 있다(주주대표소송, 채권자대위소송).3)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제외신고기간 만료전(병존형), 후(갈음형)4) 직무상 당사자친족관계소송에 있어서의 검사,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4. 임의적 소송담당-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의해- 원칙적 불허 but, 명문규정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선정당사자(제5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법학| 2011.11.17| 2페이지| 1,000원| 조회(356)

민사소송법, 요약, 민사소송, 당사자 적격, 법정소송담당, 증권관련집단소송, 제3자..

미리보기

닫기
당사자의 확정

Ⅰ. 당사자의 확정1. 당사자의 개념- 자기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ex. 원고피고, 채권자채무자, 신청인상대방-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실행하는 경우 多 cf. 보조참가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대립의 원칙2. 당사자의 확정소송상 누가 당사자인가를 명백하게 하는 것.소송요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why?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1) 확정의 기준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 vs 명의인확정절차 - 소 제기 - 법원의 직권조사① 의사설(주관주의)원고(법원)가 바라는 당사자② 행동설(객관주의)당사자답게 행동(취급)된 자③ 표시설(통설)- 소장에 표시된 객관적 표시를 기준- 청구의 취지, 원인 그 밖의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자료를 합리적 해석.- 표기 잘못 -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 당사자 표시 정정3. 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1) 소제기전 사망상속인 = 당사자(의사설, 행동설)당사자=사망자=실재하지 않는 당사자 - 각하(표시설)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소송법률관계 성립) - 표시정정 지지2) 소제기 후 변론종결 전 사망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송종료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수계까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중단X3) 변론종결 후 사망204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보아 상속인에게 영향O, 판결 표시정정에 의해서 고칠 O4. 성명사칭소송표시설, 갑(무권대리인)/을(당사자)을은 실제로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상소나 재심 可5. 법인격부인의 경우 당사자- 법인격부인 되는 법인 = 당사자 可- 회사 배후자를 동시에 당사자로(통상공동소송) - 동일성 인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설(다수설)법인격부인 되는 법인의 배후자는 별개의 당사자이나실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면, 소송경제의 측면 문제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종전회사와 동일상호를 칭하면서 - 그 대표이사, 감사, 영업목적 등이 동일한 신회사 설립동일한 당사자이므로 당사자 표시정정에 의한다'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濫用)하는 경우라면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

법학| 2011.11.17| 2페이지| 1,000원| 조회(115)

민사소송법, 중간고사, 법인격부인, 계절학기, 당사자의 확정, 의사설, 행동설, 사자..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