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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에코부머

한국경제론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과 에코부머목 차Ⅰ. 서론 ………………………………………………………………………………… 3Ⅱ. 베이비부머 세대의 의미와 개괄적인 특징1. 베이비부머 세대란 누구인가…………………………………………… 42. 한국 사회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역할……………………………… 53. 베이비부머와 관련된 향후 우려사항 ………………………………… 5Ⅲ. 선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1.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 62.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 83.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와의 차이 …………………………………… 9Ⅳ.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1.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산보유 현황 및 특징………………… 112.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 - 국민연금 …………………………… 123.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 - 주택연금 …………………………… 174.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 - 귀농 ………………………………… 21Ⅴ. 결론…………………………………………………………………………………… 25Ⅰ.서론한 평생 쉼 없이 열심히 일해왔던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무리를 짓고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며 노년기라는 제 2의 인생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은퇴를 앞둔 수많은 사람들은 퇴직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몇몇의 은퇴예정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 태어나 한국 전체인구의 14.6%에 해당되는 비율을 차지하는 이른바 ‘베이비부머’라 불리는 세대 대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전쟁 후 피폐했던 한국사회를 오늘날의 성장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달성에도 엄청난 공헌을 했다. 이러한 그들이 이제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세계경제 및 국내외의 여러 나라에게 있어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나오는 두 선진국과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 또한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1.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 미, 일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를 겪은 나라는 청일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먼저 겪은 일본이다. 1931년 청일 전쟁을 비롯한 식민지 확장 전쟁으로 큰 호황을 누린 일본은 군국주의 정권의 출산 장려책이라는 정책적 지원까지 등에 업고 대규모 출산열풍을 경험한다. 이 기간(1929~1938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세대는 당시 인구의 4분의1이 넘는 2,175만명에 달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는 1950~196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 일본의 본격적인 고성장을 주도했다. 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규모 노동력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내수시장을 일본에 선사했으며, 특히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유럽등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까지 업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해 간다.< 그림 Ⅲ-1> 일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비율 및 주식점유비율[출처 : 삼성생명 보험금융 연구소, 「세계 금융자산 현황」, 2011.11](향후 제시되는 이 그림은 ‘좌=베이비부머 인구비율, 우=베이비부머의 주식점유비율’을 의미함)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고성장과 대대적인 수출전략은 미국을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로 몰아붙였다. 위기에 몰린 미국이 꺼내 든 플라자합의라는 히든카드는 일본을 심각한 엔고현상으로 이어갔으며 여기에 1990년대 초,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앙상블을 이루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막힘과 동시에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구매력 하락은 일본경제를 유동성? 전세보증금1,546559.41,480.82,381.7? 월세보증금19388.4174278.9순자산액23,00527,19128,01517,067부채총액4,2633,5065,7614,124- 부채액2,8841,9324,0843,052? 금융대출2,8801,9304,0793,047? 임대보증금1,3801,5731,6771,072경상소득3,7712,5334,7604,279가처분소득2,9121,9713,6193,321[출처 :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 115호 - 2011.12.02]지난 1차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산구조는 기본적으로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저축과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계총자산은 약 3.4억원이고 이 중 부동산 형태로는 2.6억원, 저축액 7천만원, 기타자산으로 95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에 대한 비율은 부동산 76.3%, 총저축 20.8%, 기타자산이 2.8%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 세대주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1.8%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주 가구의 총자산이 전체 가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전체 가구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총자산,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처럼 다른 세대들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문제시되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1-(2)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산보유 특징 한국과 미국 베이비부머의 자산비교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보고서」. 2011]구 분한국미국자산대비비중자산대비비중실물자산78.662(거주주택)42.445금융자산21.438(채권)0.04(주식)1.215부채림 삽입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 금지? 내년 4월 희망복지지원단 설치-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제공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 14일 국민연금보험료의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향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 50세 이상 자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선납제도 :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일부 감액됨. 2012년 6월 현재 최대 1년까지 선납 가능]국민연금제도는 향후 연금의 형태로 지속적인 현금지급을 보장받는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러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한다는 최소가입조건이 존재한다. 물론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연금수급연령이 되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반환일시금)제도도 존재하지만, 이와 같은 반환일시금 제도보다는 지속적인 연금수급을 통한 노후준비 방안이 훨씬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만 55세인 K씨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생긴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급을 5년간 해왔다는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향후 5년 동안 매달 12번씩 총 60회에 거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이용하여 미리 납부(선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납제도는 향후 퇴직이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매달 지속적인 수입이 불투명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목돈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이처럼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우선 확보해두고 남은 퇴직금을 타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선납제도는 복지부의의 불경기가 겹치며 노후대비에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선호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모기지론 상품 가입현황과 의식[출처 : 자료참조]이처럼 증가추세에 있는 주택연금의 신규가입에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 증가하는 부채부담으로 인해 부채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주택처분압력을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6.9%만이 실질적으로 주택처분압력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고령층까지 주택보유 성향이 유지됨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즉각적인 주택처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을 통한 주택연금제도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절한 은퇴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3-(2)-② 베이비부머 세대의 주택연금 활용한국형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은퇴를 앞둔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적절한 은퇴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평생거주?평생지급 / 공적보증 / 낮은대출금리 / 저렴한 초기비용 / 세제지원- 주택연금제도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전략으로 선호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생거주와 평생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약속한 연금을 받는 형식이고, 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종료된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나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임금소득의 감소나 국민연금 수령액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고정소득의 지급이라는 주택연금의 특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특히 연금에 가입할 당시의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부동산경기의 침체화가 가속되는상된다.

사회과학| 2012.06.28| 28페이지| 2,000원| 조회(1,104)

국민연금, 베이비붐, 부동산시장, 귀농, 주택연금, 베이비부머, 노후준비, 에코부머, 은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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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 엘고어 이야기(엘고어의 신공공관리론중심) 평가A+최고예요

엘 고어(Al Gore) 이야기NPR을 통한 정부개혁의 선구자, 엘 고어의 생애엘 고어는 1948년 워싱턴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님은 테네시 주 출신으로 7선 하원의원과 3선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앨버트 고어(Albert Gore)와 최초의 밴더빌트 법학대학 출신 여성 법 률가 폴린 고어였고, 이렇듯 유능한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엘 고어는 워싱턴에서 특권층 자체만이 입학하는 영국 국교회 계 통의 세인트 앨번학교에 다녔으며, 1965년 하버드대학에 입학 하여 행정학 학사과정을 마치고 우등으로 졸업하였다.그는 베트남전쟁 당시 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음 에도 불구하고 징집에 응하여 월남에 파병되었고, 그 기간 동안 종군기자로서 활약하였다. 그는 이러한 그의 경력을 살려 제대 후에는 내슈빌 테네시안지의 기자로 일하면서 벤더빌트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되었다.그의 정치인생은 1977년 그의 아버지를 뒤이어 테네시 제 4지역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됨으로써 시작된다. 그 후 엘 고어는 4선을 거쳐 84년 상원으로 정치 무대를 옮기게 되는데 1988년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전에서 경쟁 후보에게 패배한 후 90년에 다시 상원의원에 재선되었으며,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의 출연과 그의 저서인 [불편한 진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엘 고어는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업적 중 무엇보다도 정책학과 행정학의 측면에서 남긴 엘 고어의 뛰어난 성과는 바로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혁 중 하나인 클린턴행정부의 ‘정부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엘 고어는 부통령인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NPR을 중심으로 각 연방기관별 내부적인 혁신 작업을 추진하였고, 당시 정부에막대한 불신과 연방정부의 비대화 및 행정의 관료제화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초우량기업들의 리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얻은 기업가적 조직 운영방식을 정부 부문에 적용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였다. 신공공관리론은 고어 부통령의 NPR에 그 주장이 반영되면서 이전의 단순한 이론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흐름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통적인 행정모형을 대체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이처럼 그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에 정부 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강조하며 정부 조직의 전반적인 변화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엘 고어의 고민세계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시대 변화에 합당한 체제로 전환하고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의 비대화와 행정의 관료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연방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성공적인 리엔지니어링 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와 더불어 납세자인 국민을 정부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며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전달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위의 고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엘 고어는 1930년대 뉴딜정책 시점부터 점차 강화되어온 연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너무나도 비대해 져서 민간부문의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되며 행정의 형식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당시의 미국 사회와 정부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부통령이야. 그는 1970년대부터 시도된 역대 대통령들의 연방정부 효율화와 관련된 일련의 개혁노력이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보며, 이제는 정말 행정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에 대한 고객지향적 서비스의 전달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엘 고어는 미국의 국가업무평가위원회으로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개혁에 참여했던 것이기도 해.그의 이러한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미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태였으며 연방정부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대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는 사상 유례가 없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 이처럼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 연방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는 미국의 연방정부보다 먼저 정부개혁작업에 착수한 다른 국가나, 이미 한발 앞서 혁신을 이루어 내고 있던 미국의 지방정부의 혁신사례를 보며 연방정부 개혁에 대한 많은 착안점을 얻게 되었어.그러나 엘 고어가 행정의 효율화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NPR을 구성하며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분야는, 타국의 사례나 미국의 지방정부의 혁신론이 아닌 당시 국제시장에서 일본 및 신흥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해 가던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이루었던 방법론적인 측면이야. 당시의 미국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품질위주의 관리를 통해 과감한 개혁의 성과를 보고 있었는데, 엘 고어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성공적 관리방식을 도입하여 당시 미국의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고객지향적인 서비스 전달을 이루고자 했었지.이처럼 엘 고어는 정부 조직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업가적 마인드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을 도입하게 되었어.대안 : 기업가적 정부를 통한 제반문제의 해결그렇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었을까? 해결방안들은, 엘 고어가 위원장을 맡은회(NPR)의 보고서인 BUSINESSLIKE GOVERNMENT를 번역하고 여러 사례를 모아놓은 “기업형 정부 재창조”라는 책에 잘 나타나있어.엘 고어의 가장 큰 업적은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행정국가시대의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포함하는 ‘시장주의’ 개념과 정부 조직 내에서의 내부통제 완화를 통해 관리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신관리주의’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이러한 개혁의 기본적인 원리는 미국의 우량기업들이 그들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은 경영원리에 기반한 것이었지.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엘 고어가 이루고자 했던 근본적인 정부혁신의 대상과 방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엘 고어는 정부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바꾸고 기업가적 정부라는 목표에 맞게 정부부문에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독점적 정부서비스에 경쟁과 고객선택권을 최대한 적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어.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그는 위의 개념에 기반하여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어. NPR은 정부의 단순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야.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 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고 기관별로 중복된 기능을 조직의 통폐합 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구조를 바꿔 나갔었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히 공무원들의 인력감축도 엄청난 수준으로 이루어져 1997년 기준으로 과거 30년 내에 가장 적은 공무원 수준이 유지되기도 했었다고 해.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편된 조직을 통해,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정부의 고객으로 보고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서비스를 기업으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통해 성과를 얻기도 했어. 그 당시의 미국 사람들은, 만약 정부가 식당이라면 정부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식당일 것이라고 는데 이러한 일화를 살펴보면 당시 미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지? 당시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권한남용에 익숙해지면서 실망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대. 그러던 중 엘 고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실망을 인식하고, 무한경쟁시대에서 리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변화에 적응한 기업들의 방법론에서 해답을 찾아 그것을 공공부문의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야. 그러기 위해 많은 기업인들을 초대하여 결성한 ‘정부 재창조를 위한 최고회의(Summit Conference on Reinventing Government)'에서 엘 고어 부통령은 기업인들이 강조하는 공통된 주제인 고객을 최우선시 하라는 충고의 말을 들었대. 그리고 이는 여기서 뿐만 아니라 전문경영인들과 지속된 수십 차례의 다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야. 엘 고어는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연방 정부 개혁안‘에서 기업들이 실행했던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 기관들은 그들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Identify their customer), 고객들이 원하는 요건에 맞춰 미국의 우량기업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어. 그 동안 경직되고 복잡했던 관료제 체제 하에서 최고의 우량기업들이 설정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모형으로 급속히 변해가는 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 연방정부는 끊임없는 노력과 민간 기업들과의 수많은 협력활동을 통해 고객인 국민을 위하고 그들을 주인공이 되는 정부의 모형으로 나아가게 되었지.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 인프라 개선과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기술 교육훈련을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늘날 효율성·민주성·성찰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부 모습의 초석을 닦아 놓기도 하였어.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는 자연스럽게지.

사회과학| 2012.05.28| 5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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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은퇴전략과에코부머 평가A+최고예요

■ 한국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전략과 에코부머Ⅰ.베이비부머 세대의 의미와 개괄적인 특징- 베이비부머 세대란 무엇인가?: 6.25전쟁 후 1955년 ~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712만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화와 더불어 어려웠던 근대화과정을 끌어온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나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대변화 속에 살았고 주택 등 자산보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는 국가 경제를 리드하는 주도계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비스분야를 비롯해 각 산업군의 범위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베이비붐 세대(14.6%)712.5만명(2010년 기준 인구구조)전체인구 : 약 4,887만명(단위:세)1955년부터 1963년 기간(47~55세)중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2010년 기준 약 712.5만명으로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거대한 인구집단베이비부머 삶의 일대기은퇴열차◀ 어제 ▶◀ 오늘 ▶◀ 내일 ▶1960년출생1967~1978년초중고시절1979~1989년대학시절/사회진출1990년대30대2000년대40대2012년50세2013년이후< 그림 Ⅰ-1 >[통계청(http://kostat.go.kr)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자료]인구 학자들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구조를 두고 ‘구렁이가 돼지를 잡아먹은 형국’이라고 한다. 구렁이의 몸뚱이에 돼지가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 불뚝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러한 인구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거쳐 가는 시기마다 우리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가?: 위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근대화과정을 동시에 이끌어 온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과거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등 급격한 경제?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성장 동력 세대로서‘변화의 리더’역할을 수행했고, 오늘날에는 가계 경제의 주된 수입원으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역할을 하며 ‘버팀목 세대’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안한 노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년퇴직 후에도 활발한 경제활동이 예상되고 철저한 노후준비와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황금세대를 갈망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향후 무엇이 우려 되는 것인가?: 위로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고 아래로는 고속 성장과 교육광풍으로 엄청난 지출을 불러오는 자녀세대를 성장시키면서 국가의 빠른 성장을 주도해 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대비하지 못 한 불우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된 이들은 최근 들어 더욱이 그들이 주도해 온 부동산 강세를 그들의 손으로 떨어뜨리며 노후대비 자금준비 수준이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기적적으로 성장시켜왔으며 성실한 경제구성원이며 착한 자녀이고 좋은 부모였던 그들의 스스로를 위한 노후대비 수준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현재 오늘날의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한마디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은퇴”이다. 다음의 자료는 은퇴를 앞둔 50~59세 사이의 남성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세부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Ⅰ-2 >[통계청(http://kostat.go.kr) -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자료]그러나 이렇게 전체의 82.6%가 은퇴 이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시중은행이 베이비부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대한 우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은퇴 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하다(48.7%)’와‘매우 부족하다(23.9%)’는 응답을 합치면 무려 72.6%나 되었다. 현재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남성들의 노후자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국민연금수령액 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령액이 45만 8천원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연금 외에 다른 자산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50대는 유독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형태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맞물려 그들의 노후를 대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노후의 소비지출 및 의료비로 사용되는 자금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도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그들의 바람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보인다. 이 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생계유지를 위한 무계획적인 창업 및 재취업 문제 등 한국의 성장 동력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는 그 심각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Ⅱ. 선진국의 베이비부머 세대세계 경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구분의 기준은 경제적 부의 정도가 아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먼저 경제 발전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먼저 경제적 이벤트를 경험한 국가들이다. 때문에 그 뒤를 이어가는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겪었던 경험으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앞 선 국가들 보다 조금 늦게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례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차이에서 나오는 두 선진국과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 또한 우리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일본/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①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 미, 일 3국 가운데 가장 먼저 베이비부머 세대를 겪은 나라는 청일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먼저 겪은 일본이다. 1931년 청일 전쟁을 비롯한 식민지 확장 전쟁으로 큰 호황을 누린 일본은 군국주의 정권의 출산 장려책이라는 정책적 지원까지 등에 업고 대규모 출산열풍을 경험한다. 이 기간(1929~1938년)에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부머세대는 당시 인구의 4분의1이 넘는 2,175만명에 달했다. 이들 베이비부머세대는 1950~196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공급, 일본의 본격적인 고성장을 주도했다. 이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규모 노동력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고의 내수시장을 일본에 선사했으며, 특히 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유럽등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까지 업고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해 간다.< 그림 Ⅱ-1 >(향후 제시되는 이 그림은 ‘좌=베이비부머 인구비율, 우=베이비부머의 주식점유비율’을 의미함)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고성장과 대대적인 수출전략은 미국을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로 몰아붙였다. 위기에 몰린 미국이 꺼내 든 플라자합의라는 히든카드는 일본을 심각한 엔고현상으로 이어갔으며 여기에 1990년대 초,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앙상블을 이루며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이 막힘과 동시에 엄청난 구매력을 갖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구매력 하락은 일본경제를 유동성 함정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여기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단카이 세대로 불리는 제 2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들의 은퇴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베이비부머세대는 초고도 경제성장과 함께 탄탄한 부를 구축했으며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성 투자의 성향이 강한 일본인의 특성상 자산구성에 있어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영역 또한 적지 않았기에 그들은 비교적 부유한 베이비부머 세대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림 Ⅱ-2 >< 그림 Ⅱ-2 >는 일본 국민의 자산 규모에 대한 그래프이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로 부동산 자산 규모가 대폭 하락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은퇴와 함께 부동산을 처분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상대적으로 주식, 채권, 예금 등 금융자산의 보유 비중 또한 낮지 않았던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동산 처분 이후에도 자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자산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②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미국의 베이비부머세대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와 같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대로 미국 전체인구의 26%에 해당하는 76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집단이다. 이는 두 차례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겪은 일본이나,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경제 최대의 황금기를 경험한 그들은 소비중심의 생활로 저축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나마 보유한 자산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줄었다. 때문에 미국은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고령화 빈곤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기본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한 집단의 상실로 평가받으며 이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으로 이어진다.< 그림 Ⅱ-3 >물론 이러한 이론을 무조건 대입하기에 미국의 베이비부머세대는 미국의 성장과 함께 거대한 부를 거둬들였으며 현재에도 미국 주식시장의 30%가 이들의 소유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이들 또한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는 별개로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길어진 평균수명과 금융시장의 예상치 못한 위기는 생각보다 이들의 은퇴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을 수 도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데이비드 주크만대표(주크만캐피털매니지먼트)는 "대부분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후 경제적 환경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며 "길어진 은퇴생활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경제| 2012.05.28| 7페이지| 1,000원| 조회(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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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콘서트를 읽고

경제학원론Ⅰ 나는 지금 독후감을 쓰고 있다. 따사로운 햇살의 평화로운 토요일의 오후, 친구들의 나오라는 연락을 거절하고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비용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는 지금 내 방에 홀로 앉아 학교 수업의 과제 제출을 위해 독후감을 작성하고 있다. 팀 하포드는 나의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어떠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이 책은 이처럼 일상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그렇지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제학적 논리들에 대하여 논하고 매우 유사한 예시를 통해 명쾌한 해석을 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쓰여진 대로 읽기만 한다고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에는 가격, 조세, 정보 등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나타나 있었고 현재 나의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조금 더 심도있게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굳이 얘기하자면 ‘레몬’이라기 보다는 ‘복숭아’같은 책이라고 할까? 이제 이 ‘복숭아’의 여러 단면을 살펴보자."If other things are equal." 리카도는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복잡성을 줄이고, 그로부터 희소성과 협상력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스타벅스 카푸치노의 가격과 관련된 임대료, 은행의 이익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가격들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다. 이들의 가격은 한계 요소에서 발생하는 효율성의 차이에 기인하고, 또한 추가적인 한계 요소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기존의 가격들은 더욱 상승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카푸치노, 임대료, 이익, 임금 등의 사안들에 대해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근본적인 방법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희소성으로부터 재화의 가치가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 협상력이 이동하며 한계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와의 비교를 통하여 가격과 이익이 결정된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에서 각 경제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되어 오늘날의 현실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다른 주체와의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 또한 공통적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은 가급적이면 자신들의 산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한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은 책에서 소개된 ‘가상의 그린벨트’를 설정하거다 또는 강제적으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방법 등을 통해 희소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거나 보게 되는 경제적인 현상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의 가장 첫 장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 있는 원리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경제정책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장에서 살펴본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뒷 부분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경제학의 여러 전략들, 그리고 조세와 관련된 경제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나의 모든 인터넷 상의 아이디는 indra420으로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내가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편이나 가끔 즉흥적인 필요 또는 유희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서적, 소셜커머스, 영화쿠폰 등의 품목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꽤나 고려하는 편이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내가 아무 생각없이 기입한 나의 개인정보들과 현재까지 구매한 현황, 총 금액 등을 토대로 indra420이라는 고객에 대한 소비패턴을 파악해 놓았고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등을 받아왔던 것이다. 나는 이 책을 보며 “나도 이 업체에서 구분해 놓은 하나의 소비자 그룹에 속해있을 수 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를 통해 나의 소비패턴과 가격 차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나에게 주어지는 제품의 가격이 너무너무 싸서 놓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나의 경제적 잉여는 그들에게로 귀속된다.또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항상 구매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구입을 결정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나의 경제적 잉여는 그들에게로 귀속된다. 책에도 제시되었듯이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재 다양한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벽차별의 예는 많다. 우리가 쇼핑을 하며 전혀 느끼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트에서는 신경을 써서 판매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배치와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가격을 혼동시킨다.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전략에 맞서 나는 소비자로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알게 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도 나는 쉽사리 나의 소비패턴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다.다음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격체계와 진실된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저자에 의하면 진실된 세계는 누군가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이익을 증대시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의 진실된 세계는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데, 가격이 이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실된 세계에서는 시장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진실되며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이상적인 시장체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는 그렇지 못한 현실세계와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효율추구를 위한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의 경제생활에서는 세금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완전 경쟁적인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는 외부효과도 논의의 대상이 되며 세금은 이와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완전 경쟁시장은 분명히 효율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에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정부는 그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의 징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정성을 확보해 주고자 노력한다. 비록 그것이 진실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거짓을 형성하고 가격이 전하고 있는 정보를 파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효율성을 크게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공정성 추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에 제시된 ‘유리한 출발 이론’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내용이다. 세금은 세금의 부과로 인해 손실되는 사회적 효용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효과를 지닐 때 큰 의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진실의 세계를 왜곡시키는 외부효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외부불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인 경우가 많고, 외부경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해결책이 존재한다. 외부불경제에 대한 과세, 사람들의 선호가 소비자로서 내리는 선택에 의해 드러난다는 현시선호이론을 통한 해결방법, 그리고 외부경제에의 보조금을 통한 사회적 최적수준으로의 도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떠한 해결책도 외부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완전히 진실된 세계는 이상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고, 완전경쟁시장과 외부효과 그리고 조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불완전성이 현실세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경제현상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논의 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경영/경제| 2012.03.29| 2페이지| 1,000원| 조회(313)

복숭아, 리카도, 역선택, 소비패턴, 희소성, 경제학콘서트, 레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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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Capitalism - 금융위기의 원인과 결과? 금융위기와 자본주의하늘이 무너진다. 기업들은 갈피를 못 잡고 개인은 일자리를 잃으며 수많은 가정은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9월, 수많은 사람들의 하늘이 무너졌다.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적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한 듯하다. 하지만 직원들의 죽음마저도 자본화하여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기업, 수십년간 지내온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는 금융기관의 횡포, 국민들의 도움으로 파산을 면한 기업들의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동과 같은 이러한 사회의 단면들이 과연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일까? 혹자는 말한다. 사회정의와 인간존엄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이 진정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향후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Ⅰ. 금융위기는 예견된 사태였다세계 대공항 이후 미국의 금융업은 철저한 감시와 규제 속에 소규모의 형태로 신중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레이건 대통령 시절, 당시 재무부장관과 최측근들에 의해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상당부분 철폐되었고 대형 투자은행(IB)들은 그들 기업의 주식상장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많은 양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 은행과 금융기업들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덩치는 점점 커지게 되어 그 결과 1980년대 후반에는 미국 금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레이건 정부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했는데, 당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은 많은 노동자를 해고하여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감소를 야기하였고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황폐화되었으며 실업의 만연이라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문제점은 서서히 자라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그들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들의 인원감축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곧 계층간의 소득격차로 이어졌고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상실로 미국사회의 양극화문제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위험성을 갖은 채 오랜 기간에 거쳐 점점 그 크기를 더해 가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희생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는 1990년대에 들어 2000년 초반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10년을 보내 왔는데, 아마 내가 어렸을 적 들었던 우리나라의 미국 사회에 대한 동경과 찬사는 대부분 이 시기의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이처럼 안정적이고 따스했던 골디락스의 시기를 지나 마침내 2000년대 중반에 다다르고 이 시기에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된 부동산시장의 활황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투자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에 비중을 급속하게 증가시켰고 이와 더불어 전세계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서브프라임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기지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이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는 듯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본래 자산시장의 자유화와 금융개방으로 인한 변동성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고안된 파생상품은 그 본래의 취지를 잃고 기형적인 형태를 띄며 변동성을 키웠고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와 맞물려 마침내 비극은 시작되었다.Ⅱ. 금융위기의 발생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명명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은 바로 서브프라임 등급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대출이었다. 금융회사들은 이들에 대해 대출을 늘리며 필수적인 서류에 대한 심사도 없이 전체 주택가격의 100%가까운 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약속을 하며 대출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경제상황에 자기집을 장만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후에 집값이 더 상승한다면 그것을 통해 대출액을 상환하라는 달콤한 말들로 그들을 유혹했다. 금융업계는 그동안 발전한 파생상품 시장과 월가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들의 대출채권을 잘개 쪼개고 모기지담보증권(MBS)와 부채담보증권(CDO)를 활용하여 언제터질지 모르는 복잡한 파생상품폭탄을 만들어 전세계로부터 돈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데 집중했다. 이들은 이러한 증권화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냈고 모기지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상환능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자금의 화수분을 발견한 양 광기에 사로잡혀 더 많은 대출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이러한 저신용자의 부실채권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적격등급을 메기며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들만의 축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월가는 마치 ‘드디어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황금기가 도래했구나’라고 전 세계에 외쳐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대출자들의 채권이 부실화 되었을 때의 위험의 책임 분배에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듯 하다. 혹시 그 당시 월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의 이득을 극대화 하며 사회전체의 이득을 만들고 있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는 생각을 하며 본업에 충실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결과는 명백히도 불행하다. 부동산 불패신화에 따른 투기열풍은 그 기세를 잃어 가고 집값은 폭락하여 결국 무리하게 대출받은 대출자들은 빚더미와 치솟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치 않았다. 그동안 AAA등급으로 잘포장된 CDO는 실질적으로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파생상품들은 구성요소의 부실채권화로 그 가치의 큰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은 그들의 멋들어진 기술로 만들어 낸 CDO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에 문제가 된 부실채권이 어디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고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이러한 부실채권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채권으로 인한 문제는 순식간에 극에 달했다.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공든탑이 아니었다. 쉽게 무너졌다. 투자은행을 위시한 금융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붕괴되는 부실채권의 위험에 거의 무한대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결과 중 하나로 곧 베어스턴스는 헐값에 매각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다.Ⅲ. 세계경제의 혼란, 그리고 대마불사‘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일본은 기침을 하고 한국은 독감을 앓는다’라는 말이 있다.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기는 했지만)말 그대로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외의 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한데, 이로 인해 미국의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단어가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수요위축 현상과 신용경색이 심화되었고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상대적 위험자산인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금이 모두 이탈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였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곧 실물시장으로 전이되었고 그에 따라 소비는 감소하고 가계 대출은 점점 부실화되는 문제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내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금융업계는 미국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국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다. 금융업계의 탐욕과 부도덕성의 결과로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SOS를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너무 커버려서 무너져버릴 수 없는(대마불사) 상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공적자금이 반드시 투입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회생을 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업계출신의 관료들은 결국 입법기관이 만들어낸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할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내게 되었다. 납세자들은 미국경제의 붕괴를 막기위해 금융업계의 실수를 도와주는 법안을 눈뜨고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의 부패와 도덕적 헤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은 지원을 받을 혈세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비롯한 임금파티를 벌였다. 1%에 대한 99%의 반란인 월가시위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집과 일자리를 잃었던 시민들은 그들의 세금이 금융업계의 탐욕에 다시 한 번 희생되는 것을 두고 볼 수 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의식이 확대되어 시위는 격화되었고 그 중 일부는 정부의 기능이 중산층과 노동계급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있다며 기존 가치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사회는 이처럼 불합리에 대응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2.03.29| 2페이지| 1,500원| 조회(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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