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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광행정조직의 변천과정 및 관광행정기구

관광법규- 우리나라 관광 행정조직의 변천과정 및 관광 행정기구 현황 -제출일2013.04.24전공관광경영학과과목관광법규학년1학년담당교수이름- 목 차 -Ⅰ.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변천 과정Ⅱ. 우리나라 관광 행정기구 현황1. NTA와 NTO(1) 국가관광기구(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NTA)(2) 관광공사(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NTO)2. 관광행정기구의 종류(1) 문화관광부(NTO) - 정부 기관(2) 한국관광공사(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KNTO)- 정부 산하 기관(3) 한국관광연구원(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4) 관광정책 심의위원회(5) 지방자치단체Ⅲ. 주요 국가의 NTA 및 NTO 비교Ⅳ. 결론 및 느낀 점Ⅴ. 출처 및 참고 문헌Ⅰ. 우리나라 행정 조직의 변천 과정우리나라 관광에 관한 국가 최고의 행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다. 문화체육부 장관은 관광 행정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을 행사한다.- 1954년 2월 17일, 교통부 육운국에 관광과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관 광에 관한 업무를 처음 시작.- 1961년 10월 2일, 교통부 산하 관광과를 관광공로국으로 승격확장.- 1963년 3월 11일, 관광공로국에서 관광국이 분리- 1994년 1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관광국의 기능이 문화체육부로 이관.-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 체육부에서 문화 관광부로 개칭. 정부 부처 명칭에 처음으로 관광이란 명칭이 들어가게됨.-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문화 관광부, 국정 홍보처, 정보통신부 기능이 통합하여 문화 체육 관광부 신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산업국을 관광국으로 명칭 변경. 기존 관광 진흥과, 관광레저도시과를 폐지하고 관광산업과, 관광레저개발과를 신설.Ⅱ. 우리나라 관광 행정기구 현황1. NTA와 NTO* 관광 행정기구의 생성배경 *관광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관오늘날에는 대다수 국가의 정부 관광 기구가 관광 진흥 위주의 NTO 체제를 탈피하고 관광 진흥 이외에 다수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는 포괄적 관광 행정체제로 전환하여 정부 관광기구를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NTA)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반면, NTA와 달리 기존의 NTO는 행정권은 없지만 정부 관광기구의 사업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다.)ㄴ. 역할① 조정 기능: 관광은 다양한 소비재와 서비스 그리고 국민 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여러 활동 부문으로 구성된 복합 개념이므로 관광 주무관청과 여행사, 호텔 외식사업, 지역사회 등 직·간접적으로 관광에 관련된 모든 단체, 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다른 어떤 경제·사회 활동의 경우보다도 더 크게 요청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조정 기능은 그 성질상 국가에 부여되고 있다. 정부 관광 행정기관의 조정 노력에는 관광정책수립과 관련된 모든 기관 및 단체가 그들 자신의 역할을 지각하고 그러한 정책의 성공적 수행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도록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② 입법 기능: 국가마다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관광 개발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는 관광개발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에 제정된 일반법이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법규의 존재는 모든 사회·경제적 생활 영역에 있어서 관광부문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협정, 협약, 계약 등을 통해 성립된 모든 형태의 약정을 규율하여 관광지의 국제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가 되었다.③ 계획 기능: 오늘날 각국은 전체적인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광을 국민경제의 일부분으로서 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광개발 계획은 기존 관광시설의 현대화 뿐 아니라 종사자 훈련,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등 국가 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며부가 관광목적으로 설립한 공기업으로 행정권이 없이 관광 진흥 사업, 관광개발사업 등을 실행하는 NTA의 정책집행기관이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르다. 완전한 법인 성격과 재정 및 경영의 자율성을 갖는 독립된 법인이며 그 형태로는 공사가 가장 많고 국, 처, 위원회, 협회 등 다양하다. 예산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정부 재원으로 충당되며 자체수입, 관광세수입, 업계기부금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다. 그 업무 기능에 따라 숙박, 운수, 유흥업, 요식업, 여행업 등과 같은 관광부문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집행기관으로서의 ‘일반적 형태의 관광공사’와 관광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 형태의 관광 공사’로 나눌 수 있다.ㄴ. 역할 및 업무① 일반적 형태의 관광공사 업무기능- 관광 진흥 및 개발- 관광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사- 관광 개발 계획의 수립- 관광종사원 양성 및 교육- 관광자원 개발 및 보호-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관광시설물의 건설 및 관리- 관광사업체의 분류, 인허가 및 행정지도② 특수한 형태의 관광공사 업무기능- 정부, 외국금융기관, 국내외의 민간부문의 융자신청에 대한 심사- 일정한 관광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특정 관광 사업체의 공동 소유- 외래객 유치를 위한 국제 관광 진흥 및 관광 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 촉진- 관광산업 개발 융자금에 대한 지급 보증-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자금의 국내분배-> 관광공사 사업목표의 우선순위는 정부 시책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영리 추구 보다는 정부가 전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중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2. 관광행정기구의 종류(1) 문화관광부(NTO)* 문화관광부란? *정부 기관으로 문화·예술·체육·청소년·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 일부 및 국정홍보처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변천 및 발전 *한국의 문화에 관한 업무는으로 27과와 4담당관이 있었다.* 소속기관 *소속기관으로는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이 있었고 외청으로 문화재청이 있었다.* 주요업무계획 *주요시책으로 문화적 창의성이 넘치는 사회구현,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현대화, 지식정보 공급체계 확립,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청소년의 신지식인 능력 함양, 청소년 복지 증진, 건전한 스포츠산업 육성, 우수한 한국문화의 체계적 홍보 등 21세기형 지식·문화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쳤다.* 조직도 *(2) 한국관광공사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KNTO)* 한국관광공사란?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설립된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관광 사업을 처음 도입하고 정착시켜 관광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략사업으로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1975년부터 시장개척, 외국관광객 유치,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관광 진흥, 관광지조성, 편의시설 개발을 담당하는 관광자원개발, 관관업계 종사자 양성, 공급, 교육, 훈련 등을 위한 관광 인력 양성 등의 기본 업무를 확장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관광의 태동기인 1960년대에는 관광사업체를 운영하여 외국인을 맞이하였고 동시에 최초의 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한국 관광산업의 토양을 일구었으며, 1970년대에는 공사의 기능을 해외 홍보와 관광지 개발 체제로 전환하여 PATA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한국 관광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ASTA총회 유치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대량 관광객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본격화로 한국 관광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졌으며, 1990년대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다양한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각종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해외시장 다 사회의 관광문화발전 여건 조성 (Culture) >- 대량 관광시대의 관광수요 충족- 관광정보센터 기능역할 수행- 건전여가문화의 발전여건 조성- 전문분야 지원, 교류, 협력체제구축- 복지사회 구현 참여* 특수한 형태의 관광공사 업무기능 *구 분주요 업무분야업무기능- 정부, 외국금융기관, 국내외의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자본 조달- 관광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부문의 융자 신청에 대한 심사- 일정한 관광 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특정 관광사업체의 공동 소유- 외래객 유치를 위한 국제 관광 진흥 및 관광 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 촉진- 관광산업개발 융자금에 대한 지급 보증-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무상지원자금의 국내 분배* 조직도 *(3) 한국관광연구원(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TI)* 한국관광연구원이란? *1996년 3월 14일 문화체육부의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4월 3일 교통개발연구원의 관광연구기능과 연구 인력을 승계 받아 설립하였다.* 조직 *조직에는 이사회·원장·감사·행정실·연구팀이 있으며, 행정실에는 기획 예산과와 총무 관리과가 있다. 연구행정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대외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팀제로 연구 활동을 펴고 있다.2000년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연구팀에는 국내외관광·경제·개발·환경·경영·정보 분야의 박사급 인력 20여 명과 지원 인력 5명이 있다. 그리고 6∼12개월 단위로 재편하는 상시운영연구팀과 2∼3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수시운영연구팀이 있다.* 주요사업 및 하는 일 *주요사업으로는 관광산업 경쟁력 평가 모델 개발, 사이버 관광산업 육성방안, 중저가 숙박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관광도시 종합육성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연구와 중앙·지방정부·민간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수행하는 정책연구가 있다. 그밖에 관광정보 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사업 세미나 및 교육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주로 하는 일은 중장기 관광정책 개발연구, 관광 관련 법령·제도 연구, 국

경영/경제| 2013.11.09| 18페이지| 1,000원| 조회(563)

관광법규, 관광행정조직, 관광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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