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의 중요성과스포츠산업을 활용한 경제발전목 차요약 …………………………………………………………………………… 11. 서론 ……………………………………………………………………… 12. 서비스 무역수지 현황 ……………………………………………‥ 13. 국내 스포츠산업 ……………………………………………………… 34. 월드컵과 올림픽 ……………………………………………………… 44-1 월드컵4-2 올림픽5.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스포츠산업 강화 ………… 55-1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의 의의5-2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파급효과6. 결론 ……………………………………………………………………… 12※ 참고문헌요약본고는 최근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스포츠산업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구조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며, 세계적 글로벌 스포츠기업의 시장침투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스포츠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이루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하계올림픽, 월드컵, 국제 육상선수권대회,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스포츠 이벤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면서 스포츠산업이 한 층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전 세계 공통시장인 스포츠산업을 양성하여 세계무역의 화두인 서비스산업에서 우위를 가져야 될 것이다.1. 서론최근의 세계무역은 국가 간 무역장벽의 제거로 교역 국가 간 자유무역을 통한 거래가 점차 강화·확대되어가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서로 다른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 Trade)보다 동일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Intra-Industry Trade)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내 무역은 그루벨과 로이드(Grubel & Lloyd:1975)가 제기한 이래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산업내 무역의 주요 발생 살펴보면 미국을 비롯한 EU, 일본,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조).이를 다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흑자)에서 흑자(적자)로 전환된 업종은 없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의 적자는2000년대에 들어 빠르게 확대되어2008년에는 가장 큰 폭의 적자(145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서비스 수지 악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수지는 2008년도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운수서비스는 2000년대에 들어 흑자폭이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도에 가장 큰 폭의 흑자(63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참조).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여행과 사업서비스의 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특허권과 사업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 부분이다. 이 부분이 스포츠산업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으로 모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스포츠산업이 발달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서비스 무역에서 흑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며, 적자의 폭은 나날이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3. 국내 스포츠산업스포츠산업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그 정점에는 스포츠활동이 자리한다. 스포츠 용품업체, 스포츠시설업체, 프로스포츠구단이나 개인 프로 선수들처럼 직접 스포츠 활동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들이 있는가 하면 스포츠 센터의 강습, 골프장의 골프 라운딩, 마라톤 대회 완주 등 참가자가 만들어 내는 시장이 있기도 하다. 즉, 스포츠라는 상품이 존재하면 그걸 가지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시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체육시설 등 그 분야는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지만 그 기본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스포츠산업은 1990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산업을 거론하는 것이다.4. 월드컵과 올림픽4-1 월드컵세계 50억 인구의 이목을 받는 월드컵은 자국의 국력을 결집시키고 글로벅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 효과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응원문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지역 및 국가 통합,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4년마다 나라를 이동하며 열리는 특징으로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특색을 활용한 마케팅과 시장개척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 사례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버드와이져, 우리나라의 삼성, 현대 등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02~2010년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활약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2009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7.8%에서 8.4%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월드컵의 경우 자국이 16강에 진출한다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16강의 효과는 크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접효과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이는 16강에 진출되면서 16강전 당일은 물론 며칠 뒤까지 음료와 간식, 술과 안주, 뒤풀이 등으로 민간소비가 이어지고 이것이 생산유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즉, 내수 진작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이다.간접효과로는 첫 번째, 국가브랜드 홍보 효과를 말할 수 있다. 16강에 오르면서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 전 세계 언론 매체에 노출되면서, 대한민국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등 국가 홍보가 발생한다. FIFA의 리서치 대행사인 영국의 ‘스폰서십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6강 진출은 1조 3,500억 원의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두 번째는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이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브랜드가 상승하고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매출램’ 달성의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 스포츠기구의 주요 보직 점유율에서 아시아 강국인 중국, 일본과 거의 대등한 수준을 이루었고, 경기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주요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내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직 많이 미약한 상태로 최근 들어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잘 치르면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유치경쟁이 격화된 시점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직접 스키를 타고 동행하고, 항공료, 숙박료 등을 지원하며, 스포츠산업 근간을 탄탄히 하는 등 후발 스포츠산업 발전 국가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이 탄탄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지 못하고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스포츠 이벤트를 치르는 것이 답은 아니다. 역대 올림픽을 보면, 솔트레이크시티와 서울올림픽을 제외하면 대부분 막대한 적자 올림픽을 치뤘고, 특히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엄청난 적자로 인하여, 나가노시는 아직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삶의 수준이 악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최근 스포츠산업이 세계 오락, 미디어산업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2002~2006년 연평균 6.6%에서 2006년 11.7%로 세계 오락, 미디어산업이 5.2%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치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으며, 향후 신흥 시장의 경제발전이 지속되면 세계 스포츠무대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1억 7천만가구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기에 하루빨리 스포츠산업 강국으로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및 각종 대회 성적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은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그랜드 슬램’을 달성해 스포츠산업 강국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렇기에 올림픽을 성 사례를 보면 인구 2만 5천명의 소도시였던 노르웨이 럴레함메르는 1994년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매년 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1992년 올림픽을 개최했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도 파리, 로마와 함께 유럽 5대 관광도시로 급성장했다.두 번째로 국민적 자긍심을 선양한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리에 치렀을 경우 국민적 자긍심이 고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경제력, 국가인지도, 사회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며 또한, 첨단화된 현대 스포츠를 감안할 때 우수한 성적을 낸다는 것은 경제적, 과학적, 제도적 차원의 국력이 뒷받침됨을 의미한다. 다른 요소로 경쟁과 순위, 기록을 본질로 하는 스포츠에서 거둔 탁월한 성적은 국민적 자부심과 국가 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한다. 한국이 1988년 올림픽4위, 2002년 월드컵 4강을 달성함으로써 조만간 ‘경제 4강’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확보하고 선진국에 대한 막연한 열등감을 떨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의 단결된 힘을 확인하고 선진 수준의 질서 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뛰어넘어 결집력과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차원 높은 국가적 정체성을 정립하며(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길거리응원은 국민적 통합의 감동과 가능성 제시, 프랑스는 1998년 자국 월드컵에서 다인종으로 구성된 대표팀으로 우승하면서 이민족에 대한 관용과 국민적 화합을 과시) 국제행사를 계기로 질서의식과 타인을 배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다.(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관중석이나 길거리를 말끔히 청소하고 뒷정리를 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축적,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절 일본’이라는 슬로건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으로 승화)세 번째로 글로벌화.
한국전쟁 파헤치기한국전쟁 발발 전 국내외 상황 2. 한국전쟁의 진행 3. 한국전쟁과 주요국 ( 미국 , 중국 , 소련 , 일본 ) 4. 참전국과 대외 교류 현황 목 차1. 한국전쟁 발발 전 국내외 상황1943. 12. 1 카이로 선언 - 일본압력 결의 , 한국독립 언급 1945.2.11 얄타회담 - 스탈린 대일참전 약속 ( 러일전쟁 이전 모든 권리 회복 약속 ) 히로시마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 1945.8.6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1945.8.9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 소련군 남하 1945.8.10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1945.8.15 일본 왕의 항복 녹음방송 발표 - 일제 해방 -8.15 광복 -김일성의 등장 1945.10.14 목적 - 일본군 항복 , 무장해제 담당 전 후 처리 . 소련의 의도 - 만주와 한반도를 겨냥 ( 부동항 열망 ) 한 소련군은 계속 진격 북 전역 장악 1945. 12. 26 모스크바 3 상회의 – 신탁통치 신탁통치 반대운동 – 좌익들의 찬성 이념적 갈등고조 1948.8.15 대한민국 정부수립 1948.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스탈린 –NO 절대적 우위 X 1949.4.28 김일성과 모택동 , 주은래와 회담 남침방안 합의 1949.3.5 김일성과 스탈린의 모스크바 회담 - 남침문제 제기 무력에 의한 조선통일 방안 . 1950.1.12 애치슨 미국무장관 발표 미국의 극동방위선 1950.4.5 스탈린의 동의 1950.5.13 모택동과의 협의2. 한국전쟁의 진행01 월 12 일 미 애치슨 국무장관 , 태평양방위 선 연설 04 월 05 일 김일성 - 스탈린 비밀회담 05 월 13 일 김일성 - 모택동 회담 05 월 29 일 북한 남침선제타격계획 완성 2. 한국전쟁의 진행06 월 25 일 북한군 전면 남침 06 월 28 일 북한군 서울점령 06 월 29 일 맥아더 원수 한강방어선 시찰 06 월 30 일 미 지상군 투입결정 07 월 14 일 국군 작전지휘권 유엔군총사령관 에게 이양 07 월 20 일 연합군과 북한군 전투 08 월 01 일 낙동강 방어선 형성 08 월 18 일 정부 , 대구에서 부산으로 이동 2. 한국전쟁의 진행09 월 15 일 인천상륙작전 09 월 23 일 김일성 , 북한군 총 후퇴 명령 하달 10 월 09 일 유엔군 북진작전 개시 10 월 15 일 웨이크 섬 회담 10 월 19 일 평양탈환 10 월 25 일 중공군 참전 2. 한국전쟁의 진행11 월 30 일 유엔군 전면 철수 12 월 14 일 원산 , 흥남철수 작전 12 월 23 일 미 제 8 군사령관 워커 중장 전사 12 월 26 일 신임 미 제 8 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 부임 12 월 31 일 중공군 제 3 차 공세 ( 신정공세 ) 1951 년 01 월 04 일 유엔군 서울 철수 (1 · 4 후퇴 ) 01 월 17 일 정부 , 정전안 반대 2. 한국전쟁의 진행1951 년 04 월 12 일 맥아더 장군 해임 , 리지웨 이 장군 임명 06 월 01 일 유엔 사무총장 , 38 도선에서 휴전성명 발표 06 월 30 일 리지웨이 사령관 , 휴전회담 제의 07 월 01 일 공산군 , 휴전회담 수락 07 월 10 일 휴전회담 개성에서 개막 1953 년 03 월 05 일 스탈린 사망 03 월 28 일 공산군 , 상병포로교환 제의 수락 05 월 25 일 한국대표 , 회담 불참 선언 06 월 26 일 이승만 - 로버트슨 회담 07 월 27 일 휴전협정 조인 ( 클라크 문산에서 , 김일성 평양에서 각각 서명 ) 2. 한국전쟁의 진행2. 한국전쟁의 진행3. 한국전쟁과 주요국 ( 중국 , 소련 , 일본 , 미국 )3. 한국전쟁과 주요국 ( 미국 , 중국 , 소련 , 일본 ) 모택동의 긍정적 효과 ( 군사물자 확보 및 반대세력 숙청 ) 지도권 권고 BUT 대외적으로 악화 ( 대만 , 미국 )3. 한국전쟁과 주요국 ( 미국 , 중국 , 소련 , 일본 ) 배후에서 참여 소극적 태도 북한 , 중국과의 대외관계 악화출처 http://impeter.tistory.com/1102 3. 한국전쟁과 주요국 ( 미국 , 중국 , 소련 , 일본 ) 1951.3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 한국전쟁 군수품 일본제조 1951.9.8 대일강화조약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 일본의 주권회복 태평양전쟁의 종식 승인 전략적 요충지 한국전쟁 특수 24 억 달러 1951. 외화보유고 9 억 4000 만 달러 1953.3.5 스탈린 폭락 .- 도쿄주식시장 폭락 = 휴전협상의 장기화 - 미국의 적극적 지원 = 해외시장 확대 , 현대적 산업기술도입3. 한국전쟁과 주요국 ( 미국 , 중국 , 소련 , 일본 ) 한국전쟁 직전 2 차 대전 직후 마이너스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기록 한국전쟁 발발 후 - 군대징집으로 실업률 급감 , 군수물자 생산으로 산업생산율 증가 - 국제유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 식량 등의 군수물자 조달로 통한 물가상승 한국전쟁 동안 평균 6.2% 성장률과 3.3% 실업률로 호황을 누림 출처 : 현대경제연구소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유럽의 선진국과의 무역은 감소세나 참전 개도국들과의 무역은 증가세 BUT 여전히 미미한 수준 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최근 2000 년대 들어 참전국 해외투자 비중 감소 BUT 유럽지역은 꾸준한 상승세 투자대비 기업진출 현황으로 보아 북미유럽지역은 대규모 투자 , 아시아지역은 소규모 투자 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 총 외국인 투자 중 58.3% 를 차지 ( 미국과 유럽지역 국가들이 대부분 ) 북미지역 2000 년대 들어 2.1% 감소 대양주 지역 90 년대 들어 계속해서 증가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의 무역과 해외 투자 등 대외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 짐 BUT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동남아 많은 참전 국가와의 교류는 아직 미미함 . 교류가 미미한 참전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및 관계를 공고히 하여야 될 때임 .4. 참전국과 대외교류 현황 개도국 경제개발 사업에 참전국 우선적 기회 제공 원조금 , 문화 , 교육 , 인적교류 까지 확대 필요※ 참고자료 국회전자자료도서관 국가기록원 통계청 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소 6.25 전쟁 60 주년 사업위원회 위키백과 일본 통계청 국방부 LG 경제연구소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 저자 주지안롱 , 서각수 역{nameOfApplication=Show}
무역의 기초적 개념과 한국 무역의 현황무역이란 ? 무역거래자에 의한 물품 ( 상품 )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 ( 서비스 ) 의 무체물의 수출 , 수입 무역이란 ?공정무역 1960 년대 영국의 Oxfam( 국제구호단체 ) 과 여러 NGO 에서 시민운동으로 조직설립 원조와 개발이 아닌 공정한 무역으로 빈곤국가의 자생력을 주기 위함제 3 자의 개입여부에 따른 무역 직접무역 : 수출상과 수입상의 직접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간접무역 : 제 3 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 중개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 3 국의 상인이 개입하는 형태 (2) 중계무역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형태 (3) 스위치무역 :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상품은 수입국에 직송되지만 , 대금결제는 제 3 국에서 하는 형태B 국 : 차액취득상품생산방식에 따른 무역 가공무역 : 가공을 목적으로 원료 등을 수입하여 가공 후 외국에 재수출하는 형태 (1) 위탁가공무역 : 가공임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외국에 원재료를 조달 후 재수입 또는 재수출 하는 형태 (2) 수탁가공무역 : 위탁가공무역의 반대형태로서 외화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한 형태 보세가공무역 : 특정 보세지역에 가공설비를 설치 후 원자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재수출하는 형태 녹다운방식 무역 :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닌 부품을 수출하여 현지조립 후 판매하는 형태 OEM 방식 무역 : 외국의 주문자상표를 부탁하여 수출하는 국제하청생산방식상품판매방식에 따른 무역 보세창고인도조건 수출 : 해외의 보세창고에 무환으로 반출하여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형태 현지법인판매방식 수출 :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비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본국에서 수입하여 현지판매 또는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방식 외국인수도방식에 따른 무역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형태 외국인수수입 :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형태이며 이를 제 3 국도착수입이라고도 함임대차방식에 따른 무역 임대수출 : 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수출 임차수입 : 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수입연계형태에 따른 무역 물물교환 :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무역방식 구상무역 : 수출입하는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 대응구매 : 별도거래방식으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형태 제품환매 : 생산공장 또는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수출한 생산설비에 생산된 제품으로 하는 방식의 무역FTA 란 ? FTA: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 주류FTA 란 ? ( 주요내용 )FTA 란 ? ( 체결 이유 )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WTO 다자협상의 대안 및 보완 수단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 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한국의 FTA 체결 현황FTA 의 찬반FTA 의 찬반최근 FTA 핫 이슈 ( 한 · 중 · 일 ) 2020 년 아세안 +3 가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할 것 현재의 EU 와 같은 영향력을 갖기에는 한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돌파구를 마련최근 FTA 핫 이슈 ( 한 · 중 · 일 )최근 FTA 핫 이슈 ( 한 · 중 · 일 )생각해보기 공정무역이 세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 잘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조사해보고 생각해보자 . 한중일 FTA 체결에 대한 의견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21C 새 로운 중심지 ASEAN + 3ASEAN 이란 ? 출범배경과 목적 조직구조 및 발전과정 회원국들의 현황과 특징 2. ASEAN 출범의 파급효과 출범 후 최근 발전과정 3. ASEAN+3 ASEAN+3 출범배경 ASEAN+3 협력체제의 주요특징 한 , 중 , 일 3 국과의 관계 4 . 일반적 결론 및 1 조의 생각 목 차1. ASEAN 이란 ?출범배경과 목적 ASEAN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세안 ) 설립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은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태국 등 5 개국 외교장관들이 1967 년 8 월 방콕에서 지역안보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ASEAN 창립선언 ( 일명 방콕선언 , Bangkok Declaration) 을 채택함으로써 결성되었다 .출범배경과 목적 아세안 주요지표 : 인구 ( 2010 ) : 약 5 억 9 천 9 백 5 십 만명 면적 : 443.6 만㎢ ( 세계 전체의 3.4% ) 전체 GDP ( 2010 ) : 18,654 억불 총교역량 ( 2010 ) : 21,172 억불 ( 수출 : 1 조 946 억불 . 수입 : 1 조 226 억불 아세안 설립목적 :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사회 , 문화 발전 도모 지역안보 및 평화유지를 위한 협력 증진 동남아시아 지역 내 제반 문제의 해결 지금 현재 - 경제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보조 및 발언권 강화 추구조직구조 및 발전과정 25 년조직구조 및 발전과정 주요기구 :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AMM), 경제장관회의 (AEM), 상임위원회 (ASC), 사무국 등 .. 대회상대국 : 한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EU 의장국 : 회원국간 영문알파벳순서로 1 년씩 수임회원국들의 현황과 특징브루나이 국 명 : 브루나이 다루살람 (B1) 수출 61.74 억불 수입 107.32 억불 회원국들의 현황과 특징인도네시아 국 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위 치 : 동남아시아 남단 인도양 서쪽과 동태평양 사이 적도 부근 면 적 : 1,860,360㎢ ( 한반도의 약 9 배 ) 인 구 : 241,030,000 명 (2011 년 ) 수 도 : 자카르타 (Jakarta) 언 어 : 인도네시아어 ( Bahasa Indonesia) 주요민족 : 자바족 (45%), 순다족 (13.6%) 등 300 여 종족 종 교 : 이슬람교 (87%), 개신교 (6%), 가톨릭 , 힌두교 , 불교 화폐단위 : 루피아 (Rupiah) 정치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 Susilo Bambang Yudhoyono ) 대통령 경제 GDP : 8,456.8 억불 (2011) 1 인당 GDP : 3,509 불 ( 2011) 실질 GDP 성장률 : 6.5% (2011) 교 역 : 3,809.52 억불 (2010) 수출 2,035.01 억불 수입 1,774.51 억불 라오스 국 명 :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Lao PDR) 위 치 :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가 면 적 : 236,800㎢ ( 한반도의 약 1.1 배 ) 인 구 : 6,556,000 명 (2011 년 ) 수 도 : 비엔티안 (Vientiane) 언 어 : 라오스어 주요민족 : 라오룸 (68%), 라오퉁 (22%), 라오숭 (9%) 등 49 개의 종족 종 교 : 불교 (95%), 가톨릭 , 기독교 화폐단위 : 킵 (Kip/KN) 정치 정부형태 : 1 당제 ( 라오인민혁명당 ) 국가 국가원수 : 촘말리 사야손 ( Choummaly Sayasone ) 대통령 경제 GDP : 78.9 억불 (2011) 1 인당 GDP : 1,204 불 (2011) 실질 GDP 성장률 : 8.3% (2011) 교 역 : 75.60 억불 (2011) 수출 2당 GDP : 832 불 (2011) 실질 GDP 성장률 : 5.5% (2011) 교역 : 216 억불 (2010) 수출 79.64 억불 수입 136.37 억불 회원국들의 현황과 특징필리핀 국 명 :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위 치 : 북쪽으로 대만 , 남서쪽으로 말레이시아 , 남쪽으로 인도네시아와 근접 면 적 : 300,000㎢ ( 한반도의 약 1.3 배 ) 인 구 : 95,856,000 명 (2011 년 ) 수 도 : 마닐라 (Manila) 언 어 : 영어 , 타갈로그어 주요민족 : 말레이계 , 중국 , 미국 , 스페인계 혼혈 종 교 : 가톨릭 (83%), 기독교 (9%), 이슬람교 (5%), 불교 및 기타 (3%) 화폐단위 : 페소 (Peso) 정치 부형태 : 입헌공화국 국가원수 : 베니그노 ' 노이노이 ' 아키노 ( Benigno ' Noynoy ' S. Aquino III) 경제 국내총생산 (GDP) : 2,131.3 억불 (2011) 1 인당 GDP : 2,223 불 (2011) 실질 GDP 성장률 : 3.7% (2011) 교 역 : 1,083.37 억불 (2011) 수출 481.89 억불 수입 601.49 억불 싱가포르 국 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위 치 : 말레이 반도 남단 면 적 : 710㎢ ( 서울시의 약 1.2 배 ) 인 구 : 5,274,000 명 (2011 년 ) 수 도 : 싱가포르 (Singapore) 언 어 : 말레이어 , 영어 , 중국어 주요민족 : 중국계 (74.7%), 말레이계 (13.6%), 인도계 (9.2%), 기타 (3.3%) 종 교 : 불교 , 도교 , 이슬람교 , 기독교 , 힌두교 화폐단위 : 싱가포르 달러 (Singapore Dollar) 정치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 토니 탄 (Tony Tan) 대통령 경제 GDP : 2,598 억불 (2011) 1 인당 GDP : 49,271 불 (2011) 실질 GDP 성장률 : 4.9% 억불 회원국들의 현황과 특징2. ASEAN 출범의 파급효과출범 후 최근 발전 과정 - 석유 . 가스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2008 년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 . -2008 년 미국 , 유럽등 경기침체로 위기 But 4.6% 양호한 경제성장률 기록 - 경상수지 흑자 유지 . 수입 지속적은 증가 (ASEAN 국가와의 AFTA 확대 영향 ) - 수입규모 증대 But 주요 수출품의 해외 수요증가로 인해 수출 증가세 지속되어 상품수지 흑자 유지출범 후 최근 발전 과정 - 대외 경제 여건에 크게 영향 받음 (2008 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낮은 경제성장률 ) - 과도한 지출 예산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 -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으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 - 서비스 부문 높은 성장으로 인해 높은 경제 성장 But 최대 수출국 경기 둔화 ,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짐 .(2007-2008) -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 관광산업 등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 But 상품 수지 적자가 늘어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게 됨 .출범 후 최근 발전 과정 - 주요 수출품인 의류 대미수출 증가로 인해 연평균 11.4% 경제성장 기록 - 원자재 수입의존도 높아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 → 경상수지 적자 증가 - 주요 수출대상국 수입수요 위축으로 인해 베트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 그로 인해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 - 경제불안 해소 위해 다양한 조치 시행 - 수입증대 ( 석유제품 , 자본재 및 중간재 ), 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입증대→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출범 후 최근 발전 과정 -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성장세 둔화 - 국제유가 급등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 외채 원리금 상환 → 서비스 및 소득수지 적자 증가 → 경상수지 흑자 폭 급감 (2007 → 2008) - 원자재 및 각종 산업 발전에 따라 7.5% 경제성잘률 기록 But 2009 년 구리 , 금 가격하락으로 인해 3% 경제성장률 기록 - 외환보유액 증가출3 협력체제의 주요특징 ASEAN 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ASEAN+3 협력체제가 제도화되면서 ASEAN+1 협력체제와 ASEAN 에 대응한 동북아 3 국의 정상회의도 활성화됨으로써 지역적 협력체제는 ASEAN+3, ASEAN+1, 동북아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다층적 협력체제로 구조화 (1997 년 ASEAN+3 정상회의와 ASEAN+1 정상회의 )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리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ASEAN 과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 ASEAN 각국은 이슈에 따라서 동북아 3 국과 더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 ASEAN+3 과 ASEAN+1 차원 모두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한 , 중 , 일 3 국과의 관계 2011 년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이 3628 억 5000 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10 년 전보다 5.6 배 증가한 규모이며 지난 10 년 간 연간 평균 20% 성장률을 넘어서는 것 4 년째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 일본기업들의 11 년 아세안 투자액은 지난 2 분기 3800 억엔 ( 약 5 조 3000 억원 ) 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중국의 임금 상승과 중 · 일 관계 냉각을 배경으로 이른 바 ‘차이나 +1’ 으로 불리는 리스크 분산 전략 아세안시장을 EU, NAFTA 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한 , 중 , 일 3 국과의 관계 200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및 교역 비중이 확대되면서 2010 년 이후 EU 를 제치고 제 2 의 교역국으로 부상 → EU 의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가전제품 등 소비재와 중간재 수출이 동반 위축 2007 년 아세안과 FTA 체결의 성과 및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 때문 아세안의 주도하에 아세안 +3 에서 아세안 +6 로 이어지는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중 ASEAN+3 로 경제 통합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의 교역량을 확연히 넘어선 경제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 , 중 , 일 3 국과의 관계 2011 년 9 월 27 일 한중일 3 국 협력사무국 공식출범w}
목 차1. 서론- 남유럽 금융위기를 사례로 한 이유2. 본론가. 남유럽 금융위기의 원인나. 2010년도 금융위기 상황다. 금융위기의 현재 향방3. 결론- 남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우리나라 당면과제※참고문헌1. 서론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글로벌 경제 침체에서 탈피해 활로를 모색하던 세계경제가 2011년 다시 새로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되며 또 다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중심국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으로 확산되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 해법이 표류하면서 주요 선진국은 경기부양과 긴축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던 신흥국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융긴축을 시행함에 따라 상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듯 남유럽의 금융위기는 현재까지 큰 파장을 일으켜 세계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으며, 역대 금융위기에 비해 파급효과도 크고 규모도 큰 금융위기이기에 이것을 정하여 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2. 본론가. 남유럽 금융위기의 원인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누적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유는 재정 운용으로 개별 회원국의 권한 영역이어서 회원국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조세 등 재정정책은 유로지역의 재정 관련 수렴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자세히 살펴보면 2007~2009년 PIIGS 재정적자는 3.9~6.4%로 OECD 선진국 평균(1.6%)을 크게 상회했다. 위기 이전에 아일랜드(1997~2006년 정부부채는 GDP 대비 평균 34%)와 스페인(45%)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재정 부실이 지속(그리스 107%, 이탈리아 102%, 포르투갈 60%)되었다.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압박하였는데, PIIGS의 국가채무는 2008~2010년 연 8.6~3,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로 정부 지출이 확대되었다. 자세히 보면,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은행산업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대규모 자금 지출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스페인의 경우 최근 저축은행 발 금융 불안으로 정부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다.고용위기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어 정부 지출이 확대되었는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PIIGS의 평균 실업률이 상승(2001~2009년 7.6%→11.3%)되었고, 1995~2007년 스페인(33.1%→33.2%), 이탈리아(34.8%→38.1%), 아일랜드(24.3%→28.3%)는 사회보장성 지출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그리스(36.4%→42.5%), 포르투갈(27.8%→38.2%)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결론적으로 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이 금융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유로화 가입에 따른 정책제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이유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 유로화 가입에 따른 단일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였던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의 메리츠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 분야(부동산, 복지 및 공공부문 임금 인상)에 집중 유입되고,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은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경기호황을 구가하게 되고, 그리스는 주력산업인 여행업과 해운 및 선박업의 호황이 지속되게 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 채무가 많은 남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고 유로화 가입 이후 형성된 자산버블로 인해 그 버블이 깨지면서 금융위기의 충격이 온 것이다. 그리고 유로화 강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 되었는데, 유로화 가입 전에는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 통화정책 수행으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순응적 대응이 가능하였는데, 유로화 가입으로 더 이상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가운데 최근 수년간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PIIGS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수출경쟁력 약화는 PIIGS의 경제성장의연한 위기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대외채무를 상환할 외화 유입은 축소 되었다. 2007년 GDP의 4.5%였던 PIIGS 경상수지 적자는 2009년 13.3%로 OECD 선진국 평균(0.8%)을 크게 상회하였다.이와 같은 원인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나. 2010년도 금융위기 상황2010년 들어서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 즉, PIIGS가 문제아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남유럽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는 금융위기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었다.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는 10년 5월까지 약 200억 유로의 대외 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이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모두 EU 27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 만기 그리스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을 상회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 정부는 EU 회원국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시장 신뢰를 회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획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재정적자를 209년 GDP 대비 12.7%에서 2012년에 3%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임금 삭감, 연금지급 축소 등 강도 높은 초긴축정책 시행이 불가피하다 말하였다. 이에 대응해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공공노조 주도의 전국적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였는데, 아테네 및 데살로니카 등에서 60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민간부문 노조가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적 파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이러한 그리스 발 금융위기는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였다. 재정위기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다른 남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2월 15일 현재 포르투갈(192.6), 아일랜드(158.4), 스페인(139.5), 이탈리아(129.9)의 5년 만기 국채의 CDS프리미엄이 높은 수준태이다.또한 그 당시 유로지역 회원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유로화 환율이 하락하고 유럽증시도 약세를 지속하였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유로화의 對달러 환율은 연초 대비 3.9%, 2009년 최고점 대비 9.0% 하락했으며, 그리스 주가는 2009년 최고점 대비 35.6% 하락하였으며, 독일 DAX도 최고점 대비 7.5% 하락하였다.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들은 유로화 체제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였는데, 투기세력들은 유로화 하락 가능성에 76억 달러를 베팅하는 등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그리하여 EU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긴급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리스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EU 특별정상회의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재무장관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유로지역 내 특정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해왔던 독일, 프랑스가 태도를 바꿔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독일은 리스본조약의 지원금지조항과 지원 선례가 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지만 유로화의 안정을 위협하는 투기자본의 공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결론적으로 10년도의 금융위기 상황은 PIIGS 국가 중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가 심각해져 그리스 혼자 만으로 극복이 불가하고 이대로 있다간 디폴트의 우려가 낳아지면서 EU 차원적으로 구제금융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특히, 독일, 프랑스가 적극개입하게 되었다.다. 금융위기의 현재 향방금융위기의 현재 향방은 그리스는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나 구제금융을 받은 상태이며, 이제는 스페인,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관건이다. 스페인은 저축은행의 부실 확대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로 인해 ‘부채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 정부부채가 GDP 대비 60%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지급이자 증가와 기초재정수지 적자 지속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증가 추세이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향후 정부부채가 급증할 우려는 낳고 있다.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적가능할 전망으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스페인, 이탈리아를 포함한 재정 취약국의 만기도래 국채와 재정적자를 모두 합치면 총 1조 8000억유로로 예상된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적자는 유럽재정안정기금으로는 자본확충이 어려워져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또하나의 향방은 채무상환능력 확보와 유동성 지원 여부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구제금융 신청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저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지원 확보가 관건이다. 조달금리가 높아져 채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구제금융 신청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위기 당사국의 채무상환능력과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채무상환능력의 확보는 ‘부채의 덫’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유동성지원은 단순히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에 불과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제성장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쟁력 약화로 2011~2016년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각각 1.6%와 1.3%로 유로지역 평균(1.8%)을 하회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9년 이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그래서 유로화를 채택한 결과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와 금리인하에 의한 경기부양 등 독자적인 환율 및 금리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적자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긴축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재정적자상한선(2020년부터 GDP 대비 0.4%로 제한)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탈리아는 부유층 소득세 신설, 금융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