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기능의 활용과 통제정책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 선군경제정책에 기초한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계획기능의 분권화와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적극 모색하였다.그 이유는 첫째, 재정의 위기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국방공업 및 이와 연관된 기간산업·중공업 부문에 집중 투입하고, 여타 경제부문들은 부분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방공업 우선 발전을 위해서는 여타 경제부문들로부터 경제적 잉여의 이전이 요구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부분 도입에 의한 생산성 증대 및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셋째, 배급제 기능의 마비로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왔던 시장공간을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고 제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이에 따라 북한은 2002년 시장기능의 부분 활용을 의도하는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즉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민수생산 부문의 경우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표명하였던 것이다.*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강화의 예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o '03.3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03.3월부터 평양시(40개)를 비롯, 북한 전역에 대규모 [종합시장]을 300여개 조성 추진)o 매대·점포(일부 개인은 일반상점을 기관·기업소 명의로 차용하여 임차) 증가,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 매업 등 상업유통부문 활동 활발o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며 국정가격 결정시 수요·공급, 국제시세, 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종합시장에서는 쌀, 기름 등 중요상품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따 라 시장가격이 형성,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조치로 '04.4부터 '식량판매소' 및 '도매반' 을 설치·운영)o 광고, 쇼윈도, 간판, 상표권의 중요성 강조 등 상품마케팅에 관심(평양시내 및 공항·역·고속도로 등에 평화자동차("휘파람") 대형 광고판 설치(8개), 평양과 지방에 상품진열창 및 상업 간판 등장)그러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계획적 경제관리 내에서의 부분 시장 허용” 이라는 취지가 유지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 북한체제 작동방식에 점점 균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에 북한 당국은 시장통제정책에 돌입하게 되었다.7·1 조치의 후퇴와 더불어 단계적으로 시장통제정책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종합시장의 개장시간 제한, 장사 연령의 제한, 매대 장사 품목 수, 장사 품목의 제한, 메뚜기 장사꾼의 단속 등의 수준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 종합시장마저도 철폐하려 했으며, 2009년도에 들어와 대규모 도매시장인 평성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압적으로 철폐하는 정책에 돌입하게 된다.2. 총동원정책과 화폐개혁북한은 2008년도에 2012년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 발양 등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개건해나간다는 원칙, 내부원천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 등을 내세웠다.한 마디로 북한이 최근에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체경제의 강화, 경제의 CNC화(컴퓨터수치제어기술화), 대외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2008년부터 이미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세워놓았던 것이다.그렇지만 2008년도 이후 남한과 미국의 정권교체로 인한 정세변화와 북한의 일방적인 6자회담의 중단은 북한의 경제건설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09년도에 대대적인 총동원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일명 150일 전투, 100일 전투였다. 이는 대중 동원 방식으로 노동력을 중점 대상건설 부문에 투입하고, 각 경제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자원도 이 부문에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북한은 과거 1970년대, 1980년대에도 이런 방식으로 경제건설을 해왔다. 그러나 대중동원방식의 경제건설방식은 비 중점 경제부문을 위축시켜 산업의 불균형과 자원의 낭비, 자원배분의 왜곡 등을 심화시켜 경제발전에 장애를 가져왔다. 게다가 2009년도에 다시 부활한 돌격대식 노력동원운동은 건설자금의 부족으로 생산력 증산에 기본적으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북한당국은 민간에 보유되어 있는 화폐자산을 총동원할 목적으로 결국 2009년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화폐개혁은 신구화폐를 1:100으로 교환해주는 조치였다. 만일 북한당국이 이 조치만 내렸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은 인플레이션 통제 목적의 화폐개혁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 조치와 함께 가구당 북한 원화 10만원(후에 50만원으로 조정)까지만 바꿔주고, 종합시장 철폐, 외화사용거래 금지조치들도 함께 내림으로써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의 복원을 의도했다. 그리고 민간에 유통되는 모든 화폐들을 회수하여 국가가 다시 발행하는 화폐만 사용케 함으로써 그간 상실되었던 국가의 발권능력 회복과 함께 재정의 확충도 노렸다. 요컨대 북한당국은 화폐개혁을 통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시장화 현상을 차단하고 강성대국 건설자금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수준과 같은 체제수준을 회복해 3대 세습 구축의 물질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그러나 화폐개혁은 시행되자마자 북한 경제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그간 북한당국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왔던 경제 강국 정책들에 많은 차질과 타격을 주게 되었다. 우선 무엇보다 북한 원화가치가 추락하고 북한 경제의 위안화·달러화 현상을 가속화, 고착시켰고, 북한의 시장물가가 201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치 주가가 변동하는 것처럼 심하게 변동하고 급격한 물가상승이 야기되었으며, 화폐개혁은 단기적으로 북한당국의 재정능력을 확충시켜주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장마당경제의 침체와 그럭저럭 작동되고 있었던 국영기업소와 계획경제부문마저도 경제활동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화폐개혁은 북한 경제에 깊이 확산된 시장화현상에 제동을 걸고 계획경제를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졌으나,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북한 경제의 현실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오히려 시장 활동이 제한될 경우 북한 경제에 큰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3. 제한적 개방과 대중국 개방 확대 정책북한은 2000년대 들어와 내부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인식하여 2002년 7·1 조치를 시행할 당시 신의주와 개성·금강산지역을 새로운 경제특구로 설정하고, 특히 개성·금강산지역은 남한자본 전용 경제특구로 개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그렇지만 신의주의 경우 중국의 비협조로 아예 추진되지도 못했으며, 금강산 관광특구는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이라는 북한의 도발행위 때문에 3년 넘게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만 남북한 상생의 공단으로서 유지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추진 및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 때문에 공단의 유지·발전이 늘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는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 아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대만과 경제협력을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조차 거부한 채 단지 외화획득 차원에서만 남북경협을 활용하려는 의도 하에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