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란 무엇일까? 복지란 삶의 질, 즉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의 충족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따라 복지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복지에 힘쓰고 있다. 나는 유럽 쪽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어 그 나라사람들은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복지에 의존하여 풍요롭게 산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는 가운데 나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손상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태도, 신체적 장벽에 의한 장애로 정의하는 사회적 모델의 두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장애의 정의 및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법(1992)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홥과 완전참여이다.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 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영국은 장애인들이 사람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고 공인하는 사회이다. 머리가 큰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코가 우뚝한 사람과 같이 모든 사회의 구성인 중에서 불운하게도 어느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부위가 남과 다르다는 것 뿐인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애로 인한 기능 장애가 업무에 직접적인 장애요소가 아닌 이상 그 업무 종사에 일체의 차별은 용인되지 아니하고 법으로는 물론 사회정의와 관행이 더욱 이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차시설, 공공버스, 지하철, 택시, 학교시설 등 모든 시설은 형식적이 아닌 장애인에게 실용적인 입장에서 배려되어 있고 식당이나 극장, 경기장 등등 모든곳에서 이들을 위한 배려와 따뜻한 눈길은 공정과 공평이란 단어의 철저한 의미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전화 책장 등 지금까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배려는 완비되어 있다. 차량용구 등 세제상도 마찬가지이다.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큰길을 건너려는 행인의 시각장애인 소지품을 보는 모든 차량이 일제히 서서 올 스톱되는 런던 대로의 광경을 보는 사람의 눈길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다. 식당의 편리하고 좋은 자리도 이들을 우선 배려하는 영국..나는 영국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도 머지않아 곧 되겠지 하며 위로하곤 한다.위의 내용과 더불어 영국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 참여와 통합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모든 일반 연방국시민들과 똑같은 기본적이고 시민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정부 개입의 목적은 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역사회의 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둔다.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국가보건서비스와 국가원조법인 복지서비스,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장애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법령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와 보조 장구, 주택공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 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장애인 수는 몇 명일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영국에서는 매년 인구센서스조사국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1981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통계 집단의 단위를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닌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인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1981년, 1983년, 1985년에 조사를 하였으며, 1985년 이후부터는 매년 장애인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알아본 결과 영국은 19.7%의 장애인 출현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영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자.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개인적, 가족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고 따라서 지역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지대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과거 삼국시대부터 빈민구호로서 실시되었다고 하지만 유엔의 권고에 따라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장애인복지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우리나라에는 400만명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 그리고 기능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으로 장애발생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이러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완전통합과 평등의 이념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원칙과는 다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발달된 위에서 알아본 영국과 같은 나라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 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애인의 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적 생활의 기본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다닐 수 없는 거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애인 중 70%가 넘는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할 수 없어서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분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말한 가장 일반적인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의 경우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저긴 접근이 불가능한 교통수단인거 같다. 외국의 경우 버스 밑바닥이 매우 낮게 설계된 저상버스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저상버스는 마치 길에서 걷는 듯 탈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노인, 임산부, 아동 등 모든 이동약자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가 생산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운행되진 못하고 있다는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지금까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나는 좀 충격이었다.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도 다른 여러 선진국 나라보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생각에 불과했다.우리나라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시작되었다는것이 슬펐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활치료나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갖게 해야 하고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행동해야겠다고 느꼈고 이제 삶의 양보다는 삶의 질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경제발전을 이룩한 현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수준도 영국보다!! 아니 선진국 수준만큼이라도 발전되도록 노력해야겠다. 그 전에 먼저 장애인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들도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선입견을 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가끔 장애인을 만났을 때 주춤거리거나 유심히 볼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신 그런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음..그렇다고 너무 장애인을 과잉보호하거나 과잉 친절하는 것도 안좋은 거 같다. 모든지 적당히!!적당이 좋은거 같다. 또 인간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겠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장애인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행동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