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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사회문제에 관하여 심각성

과제물 주제 : 치매의 사회문제에 관하여 심각성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아이디 :이 름 :1. 서론치매(dementia)는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공공보건 정책의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50년까지 60세 이상 전 세계 인구가 200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며,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50년까지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이와 같이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치매환자를 치료하거나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목적으로 매년 치매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노인의 등록 및 관리, 치매노인과보호자의 상담 및 지원, 치매예방 및 치매노인 간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 재가치매노인에 대한 방문 및 관리, 치매노인의 사회적 지원 안내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2. 본론치매 유병률은 자료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7.47%(약4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치매의 사회적 부담과 예방 및 관리 방안46만 명)였고, 7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98%(약 42만 명)였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예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2015년 9.79%, 2030년10.03%, 2050년 15.06%로 예측되기도 한다.치매환자가 치매 이외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순위를 보면, 고혈압 〉위염 〉 만성요통 〉 알레르기 〉 관절증 〉 당뇨병 〉 뇌졸중 〉 우울증 〉 천식〉 불면증 등으로, 우울증 또는 불면증을 동반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1)사회적부담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치매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치매 인구는 3560만 명이며, 약 20년 후인 2030년 6570만 명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될 것이며, 2050년 1억 154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치매로 인한 전 세계의 비용은 2010년에 6040억 달러였는데,고소득 국가의 경우 치매 비용 중에 비공식 케어가 45%,공식 케어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직접의료비는 약 15%에 불과하였다. Hurd et al.은 미국의 치매로 인한 화폐적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미국의 치매환자를 위한 케어의 비용은 환자 1인당 연간 5600달러(약 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2013년 65세 이상 10대 노인질환 가운데 진료비가 가장많이 드는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자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92만 원이며 10대 노인질환 중 알츠하이머 치매는 환자수를 제외한 총 진료비, 내원일수, 1인당 진료비, 진료비 증가율 등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치매환자 1인당 연간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평균 1851만 원으로, 직접의료비 53.4%, 직접비의료비 32.7%, 장기요양비용 13.0%, 간접비1.0%로 구성되며, 2010년 기준 치매조호비용은 8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보건복지부, 2011).2)가족들의 삶치매가족 지원에 대해 Bowes et al.(2013)은 치매 지원 기술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한 바 있다. RCT, 경제성 평가 등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치매 지원 기술의 이용자, 환자의 기능 상태, 지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한 결과, 공식적 케어를 통한 재가 중심의 서비스는 기관에서의 서비스보다 비용이 높지 않음을 제시하였다.정재훈(2013)은 치매노인 부양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는데,치매노인 부양자의 경우 일반노인 부양자보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심리 상태에서는 신체화 장애,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에 대하여 일반노인 부양자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영휘, 박경희(2007)에서는 치매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부담과 삶의질을 분석하였는데, 치매노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수와 치매노인 부양자의 생활만족도가 역상관관계를 보이며, 부양자의 우울과 피로와도 역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오희, 석소현(2009)은 치매노인의 주 부양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매노인의 주 부양가족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부양부담감이 가중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며, 부양가족의 연령, 자신의 월용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3. 결론치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공공보건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치매 유병률은 자료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건강보험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을 경우에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약 7.47%(약 46만 명)였고 7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9.98%(약 42만 명)였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환자의 유병인구가 증가하며, 또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수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및 사회적 부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문/어학| 2023.12.15| 4페이지| 2,000원| 조회(107)

치매, 사회문제,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론,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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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제물 주제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과목명 :아동복지론아이디 :이 름 :1.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 분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아동학대 행위자 80% 이상이 부모이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성격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자는 소수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학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빈곤층이나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실직상태이며 생활수준이 낮아 부부갈등이 존재할 때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부모가 약물이나 알콜 중독 증세가 있거나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도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아동에 조산아이거나 신체적장애,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아동학대의 주 가해자인 부모, 학대를 받는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및 사회 요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아동학대의 주체인 부모뿐 아니라 학대 받는 아동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즉 아동학대는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2.아동 학대의 다양한 요인 및 문제점1)개인적 요인개인적 요인은 아동학대 부모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낮은 자긍심, 좌절, 정서적 박탈, 충동적, 고독, 고립, 의존성 및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들고 있다. 부모가 아동기 시절에 학대받았던 기억, 부적절한 양육 기술, 아동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알콜 중독 및 정신 병리적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난다.2)가족적 요인조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과 부모와만 사는 가족 사이에는 구타율의 차이가 없는 반면 가족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아동이 구타당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부모의 경우 책임감이 약하고 충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크다. 자신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동에게 기대하게 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아동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이는 부모가 아동의 욕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가족 간의 불화와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다룬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많았다. 따라서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일수록 가족간의 의사전달이 용이하고 개인의 의지를 실천하기 쉬우므로 아동학대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3) 아동학대로 발생되는 아동의 심리건강의 문제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신체적 징후는 성장장애, 신체 발달 저하, 언어장애가 있다. 행동적 징후는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으며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를 보인다. 신경성 기질인 수면장애와 놀이장애도 나타난다. 정신신경성 반응에는 히스테리, 강박감, 공포 등이 있고 극단적인 행동이나 과잉 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이 나타날 수 있다.4)아동학대가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낮은 사회 경제적 계층, 직업의 불만족, 가정의 불화, 사회적 고립, 이러한 실업과 직업에 대한 불만 및 부부갈등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의 사회적요인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 직업의 만족여부, 결혼갈등, 사회적 고립과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아동학대 부모의 사회적 고립과 대인관계 결함이 있는 부모, 즉 친구나 친척들과 접촉이 거의 없는 부모들은 쉽게 좌절하고 성질을 내며 공격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좌절감을 표현한다. 부모의 낮은 경제 수준은 불량한 주거 상태, 불충분한 영양 섭취 등을 동반하여 가족의 긴강감을 유발한다. 남편의 실직은 자신감을 잃게 하고 열등감을 만들어 내 위기를 만든다. 이로 인한 아내의 취업은 여성에게 가사 노동과 경제 활동의 이중 부담을 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남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으로 생성된 스트레스는 가정 내에서 공격적인 행동이나 폭언 등으로 표현되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이런 사회적 요인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이 이것을 세습하여 실행한다는 것이다. 어느 부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무한으로 반복할 수 있는 악순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점이다.3. 해결방안1) 법적 제도 강화아동학대 치료 이후 원 가정으로 돌아가 학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하여 단순하게 학대의 가해자를 법적인 처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학대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인 교정과 치료 다양한 폭력 관련 교육을 통하여 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의 폭력 관련 신고 의무자에 대한 제도화를 더욱 강화하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고수준을 강화하고, 신고의 의무자가 아동학대에 대하여 올바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폭력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한번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아동학대로 분류되지 않다고 하여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는 단순한 제제와 가벼운 처벌이 아닌 법적 제재 아래 엄격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인문/어학| 2023.12.15| 3페이지| 2,000원| 조회(140)

아동학대, 문제점, 해결방안,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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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과제물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 되어 왔는지 논하시오.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이디 :이 름 :1.서론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의 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1999년 9월에 제정되어 그 다음 해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정될 당시에는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생계급여 및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에 따른 개별적 보충급여 등의 체계를 갖추어 빈곤층을 위한 시혜적 차원이 아닌 권리적 차원의 제도로 진일보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박혜리, 2016, p.80). 하지만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후 15년간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 통합급여 체계로 인해 근로나 탈수급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에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을 분리하여 각 급여별 기준에 의해 일부 또는 전체 급여를 받는 맞춤형 개별 급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 측정 방식을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수정하였다. 더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즉, 2015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은 보다 적정한 수준의 급여 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 사각지대의 해소, 근로유인효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2.본론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2)2015년 개정된 법의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맞춤형 복지급여체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급여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이 된다.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다만,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3)빈곤의 개념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점의 변화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기존의 통합급여 방식에서는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에서는 급여별 기준을 충족시키면 해당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 개편 이후 수정된 기준에 의해 수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 실질적으로 더 높아졌고,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도 개편 전에 비해 더 완화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한 급여 개선이 빈곤층의 소득 증대 효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몇몇 실증연구가 최근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빈곤층의 소득 및 소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빈곤율, 저축, 근로유인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2015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소득의 증가를 통해 빈곤층의 우울 및 자살생각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인문/어학| 2023.12.15| 3페이지| 2,000원| 조회(662)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법적 권리성, 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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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주제 : 우리 사회의 노인 인식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과목명 :노인복지론아이디 :이 름 :1. 서론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약 738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4.3%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노년층을 노쇠하고 고지식하며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약자로 인식하는 데 머물러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낙인은 노인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노인을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함으로 인해 노인의 자존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참여를 낮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은 퇴직과 함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존재로 더 이상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함께 해야 할 사회적 동료로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확대와 더불어 세대갈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되는 기제로 낙인이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노인낙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비생산층 노인인구의 증가는 성장동력을 감소시키고 재정불안을 야기한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일자리 경쟁, 연금재정고갈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모 부양부담 등은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노인낙인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2. 본론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생계 위험과 사회해체 위험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감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실업, 부도와 신용불량과 같은 경제적 위험과 함께 건강악화, 자살충동, 가족해체 등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스로 중산층에서 이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개인해체 및 가족해체와 같은 일상의 부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불안이 사회의 핵심 난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병리적,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유연화, 지구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으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는 상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변화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위험으로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가치 아래 비생산인구인 노인인구의 증가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여 재정불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노인하면 제일 먼 떠오르는 느낌이 무엇인가 하고 주변인들에게 물어보았는데 긍정적 이미지는 거의 없었고 부정적 이미지가 거의 전부였다. 중년층은 긍정적 이미지를 극히 일부 갖고 있었지만 거의 전부가 부정적이었고, 노년층은 전부가 부정적이었다. 긍정적 이미지로는 “경륜이 있고 베테랑이다”, “듬직하다”라는 것 외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나머지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이었다.반면에 부정적 이미지로는 신체적으로 불편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불쌍하다, 안쓰럽다, 건강이 약하다, 치매 걸려 있다, 더럽다, 고집불통이다, 지능이 떨어진다, 희망이 없다, 일할 능력이 없다, 불쌍한 식물이다, 스스로 자신을 꾸려갈 수 없다, 서글프다, 슬프다, 외롭다, 엄하다, 병들었다 등의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면으로 노인의 이미지를 물어보았다.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일부는 능력이 있다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다고 했다. 그 부정적 표현들은 노인은 능력이 없다, 기운 쓰는 일은 어렵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다 약화되는 편이다, 젊은이에 비해 떨어진다, 매년 다르다,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등이었다. 경제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했다.신체적 모습에 대헤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적 모습도 거의 전부 부정적이었다. 불편하다, 예쁘지 않다, 안쓰럽다, 몸이 쇠퇴했다, 지저분해진다, 꼬부라지고 다리도 휘어진다, 관절 병신이 많다, 걷는 모습이 팔자걸음, 병이 있다, 쭈글쭈글하다, 추하다는 등 부정적 표현하였다. 성격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부정적이었는데 융통성이 부족하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말도 똑 같다, 옷도 같은 모양으로 입는다, 애기처럼 된다, 고집이 세다, 성을 자주 낸다, 딴소리 한다는 등으로 표현하였다. 정신능력에 대해서는 일부의 사람들은 정신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거의 전부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적이었다. 창의력에 대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적이었고 생각과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전부 부정적이었다. 일상생활 모습에 대헤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부정적이었는데 노인정에 쪼르르 앉아 있다, 무료하게 지낸다, 방에 냄새난다, 똑 같다, 불쌍하다, 안되었다, 자기라는 게 없다 식으로 부정적이었다. 옷 입는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상당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편이었다. 거의 대부분은 노인의 행동이 느려지고 활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나 구체적 이미지 모두 거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인 에이지이즘과 부정적 편견(스테레오타이프)이 연령에 관계없이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인에 대한 부정식 인식이 서양이나 동양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문화에 크게 관련 없이 부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는가?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거의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인복지 대책도 하나의 시혜적 대책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는 두려운 미래로 인식될 수박에 없을 것이다.3.결론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 문화적·사회적·인식적인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통합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하다.

인문/어학| 2023.12.15| 3페이지| 2,000원|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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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과제물 주제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시오.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아이디 :이 름 :1.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 정책과 보편적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지 정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범위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혜택 범위는 모든 국민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에서는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선별적 복지 정책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만을 구별하고 선택하여 복지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제도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처럼 저소득 계층에게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는 선별적 복지 정책이 됩니다.2. 논란의 복지정책.우리나라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은 무상 급식 때문입니다. 서울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서울교육청 간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교육청과 구 예산으로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무상 급식을 5~6학년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했는데 이를 서울시장이 반대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복지의 대상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필요한 학생들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논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무상 급식 문제는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충북, 경남 등으로 확산합니다.복지의 혜택 범위 문제는 바로 재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꿈입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은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복지 혜택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무상 급식 문제도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예산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서울시와 충북은 예산 문제를 해결하여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남은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에도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3. 보편적 복지 정책 VS 선별적 복지 정책무상 급식에 대한 논쟁은 복지란 무엇이며 복지 정책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복지 정책의 대상 범위를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본다면 무상 급식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복지 정책의 대상을 선별적 복지 정책의 처지에서 본다면 무상 급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제도입니다.선별적 복지 정책은 효율성을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보려면 우선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제공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다른 복지 정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편적 복지 정책은 형평성을 더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정책으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제도입니다.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 일본, 미국 등에서도 선거 때마다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각 나라의 국민이 원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영국 국민은 복지 재정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 저소득층에게 복지 재정이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스웨덴 국민은 복지 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복지 재정을 확대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경우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복지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면 대상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비용만큼 효과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 정책의 경우 꼭 필요한 대상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4. 추구해야할 방향.우리 사회가 추구할 중심 목표는 국민 행복이다보편적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 논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체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도 어떤 사회정책 시스템을 갖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진지하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요구되는 이유다. 모처럼만에 다시 벌어진 우리 사회의 비전 논의가 좋은 성과로 연결되는 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나의 입장을 적어본다. 단연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심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이 되는 중심 과제는 '사회적 안전망'과 '소득불평등의 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양극화와 만성적 실업,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해서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전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공동체와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이런 과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보편적 복지국가도 그동안 사각지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안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고용보험 수급이 끝나고도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빈곤 노인, 비경제활동 인력 등이다. 새로운 노동 형태인 특수 노동자(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소득 안전망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고용·피고용 관계 중심에서 소득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부처와 국세청의 전산망을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된다.우리나라는 최대한 빨리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 국민 고용안전망(소득안전망)'을 확립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저소득·불안정 노동자들을 고용보험으로 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임금이 아닌 가입자의 '소득'과 기업의 '이윤' 중심으로 고용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당연히 영세 자영업자들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엔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나 장기 실업자일 경우엔 한국형 실업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동하게끔 한다. 이게 보편적 소득보장인 사회보험과 선별적 소득보장인 공공부조의 작동 방식이다. 이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지,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일이 아니고 대체돼서도 해결될 수 없다.

인문/어학| 2023.12.15| 3페이지| 2,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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