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운동과동아시아 안보확보 방안..PAGE:22목차티베트의 독립운동위구르의 독립운동동아시아 안보확보 방안중국의 소수민족 독립 반대01020403..PAGE:33티베트 자치구01. Description of the contents중국 남서부에 있는 티베트족(族) 자치구로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중국의 행정구역 면적2위.대부분 티베트족 , 한족· 후이족· 몽골족 분포.석유, 석탄, 광물자원 등이 매장.(초대형 우라늄광산)티베트불교, ‘달라이 라마’ 지도자..PAGE:4대규모 티베르 독립 시위 발생,일부기간 계엄령 선포4라싸에서 대규모 시위 발생인민해방군투입으로 진압옛 티베르땅을 일부‘티베르자치구’지정나머지는 기존 각 성(省)에 통합반(反)중국 대규모 폭동발생달라이 라마 인도로 망명10월 중공군이 티베트 침공'17조항의협정안'중국의 강요에 의해 강제 체결*************0081989티베트 독립운동..PAGE:551989년 티베트 봉기 30주기 소요 사태2008년 티베트 대규모 시위1959년 3월티베트 봉기2008년 3월 티베트 봉기 49주년을 맞이티베트 승려와 시민 600여명 라싸에서 시위.15일 시위대가 중국 공안과 충돌 유혈사태.결국 인민해방군이 투입되면서 시위는 진압.1989년 3월 봉기 30주년을 맞이한티베트인들은 대규모 소요사태당해 3월부터 1990년 4월까지티베트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인민해방군 및 치안요원 600여명이 사망1959년 3월 중국의 티베트 점령에반대하는 대규모 폭동약 4만 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했고,이듬해까지 티베트 중부 지역에서만티베트인 8만 7천명이 사망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해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티베트 독립운동..PAGE:66티베트 독립운동2009년 2월부터 연쇄 분신 시작..PAGE:77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14대 달라이 라마는 텐진 가초(Tenzin Gyatso)1959년 3월 중국공산당피해 인도로 망명.인도 다람살라의 망명정부는 티베트 독립운동의근거지가 됨.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티베트의 외교ㆍ군사적 독립 대신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중도노선을 취함.2001년 7월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초대 총리를 뽑음...PAGE:8신장-위구르 자치구8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 요충지.중국의 행정구역 면적1위.위구르인 47%, 한족 38.2% 정도 (한족의 지속적인 이주)석유(중국 총 매장량의 30%)천연가스(34%)석탄(40%)위구르인들의 종교는 이슬람교이슬람국가로의 분리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지역..PAGE:9위구르 독립운동91759청나라의 지배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 벌임.1933~1934공군내전의 틈을타독립국가인 동투르키스탄공화국을 건립.1943~19491949중국의 지배체제에 완전히 편입...PAGE:1010ETIM(동트루키스탄 이슬람운동)자치구 및 중국내 지속적으로무력시위와 테러 반발 .2008-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빈번한 테러시도2009-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독립요구 시위중 유혈사태발생→중국의 소수민족말살정책으로인한 테러.1980-티베트,위구르 자치구에변경안정화정책 시행.라마단 의식 금지,1가구당 돼지2마리( 위구르족은 이슬람교, 무슬림인)소수민족 언어,문자사용 일부허용소수민족에게 두자녀까지 허용→위구르주민구성 위구르족45%한족39%한족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함으로소수민족 독립의지를 낯주게 하고차별감을 느끼게 함.중국의 소수민족통합위구르족 독립운동위구르 독립운동..PAGE:11중국의 소수민족독립 반대11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을 두 지역을 잃고 싶지않음.석유(중국 총 매장량의 30%)천연가스,석탄 등소수민족 지역이 관광사업에 기여.육류,우유 등의 주요 원산지...PAGE:12중국의 소수민족독립 반대128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 요충지.중국내 소수민족들의 반발 심화.독립으로 인한 영토축소문제 발생...PAGE:1313동아시아 안보확보 방안동아시아 안정에 대표적 위협요인과 안보적 협력03. Description of the contents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영토분쟁 - 중대만대립, 북방영토(남쿠릴-일.러분쟁) 분쟁,센카쿠(조어도-일,중,대만 분쟁)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몽고. 중국 등의 초원지대 사막화 현상
1.미래 행정의 모색1)행정환경의 변화와 도전세계적 메가트렌드로서의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특징적 변화로서의 민주화와 지방화가 오늘날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우선 정부와 시장,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며, 미시적으로는 정부조직의 구조와 일하는 방식 및 정책 과정에 큰영향을 미친다.세계적으로 확산된 세계화는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체제를 상호의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정부의 역할과기능 그리고 조직구조도 변화 시키고 있다.향후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예측해보면 경제.산업 측면에서 국제 경쟁이심화되고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대립이 본격화되며 다국적 기업의 세계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등대될 것으로 예측된다.사회적 측면에서는 분배와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므로‘삶의 질’이 중시 될것이다.또한 구조적 실업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중요한 도전으로 부상할 것이고사업구조의 고도화로 경제규모는 비록 커진다 하더라도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될것으로 예측된다.2)미래 정부의 과제와 모습(1)미래 정부의 과제-국가의 공공행정은 효율적, 투명함, 고객 지향적으로 변화하면서탄력적이고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전환됨.-공공 부문 혁신 과제로 개방형 정부, 공공 부문의 성과향상,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 기능 재배분 및 조직 재구성, 시장형 메커니즘의 활용, 인적 자원 관리의 현대화 등을 제시함.-일상적 긴급 사항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중 요한 도전에 대비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함.-IBM보고서에서 21세기 미국 정부의 성과를 위한 다섯 가지절대명령을 제시함구조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는 정책의제.과정보다는 경과에 의한 정치적 책임.경직적인 계서제 구조보다는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수평지배구조에 의한 행정.의사결정권에 단순히 의존하기보다는 행동을 유도하는정치적 리더십격리보다 개입을 추구하는 시민정신-IBM정부연구센터에서 차후 정부혁신에서 근본적 변혁을 필요로 하는 세가지 큰 과제를 추출함.정부의 일상적비일상적 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네트워크의 활용.기본 정책을 경정하고 그것을 가장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일선 운영자에게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중심-주변’접근의 활용.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역할에 시민 끌어들이기.(2)미래 정부의 모습뉴거버넌스적 네트워크형 정부-오늘날의 각국 정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 네트 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로서의 뉴거버넌스의 도입을 시도 하여야 함.-공공문제 해결에서 정부에 전적인 의존보다는 정부와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활용이 확대 될 것이다.-미래정부가 네트워크식 국정관리 체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시민은 공 공문제 해결로부터 떨어져 있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으로 공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신공공관리적 성과 지향형 정부- 미래정부는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을 중시하여야함.- 기업의 경영 원리와 관리 기법을 행정에 도입점목하여 정부의 성과 향상 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직 성과 지향형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PAGE:1새만금사업과갈등 조정기구의 대응..PAGE:22목차새만금간척사업이란 ?1조정기구의 대응분석새만금 사업의 추진 경위2딜레마 발생 상황34결론5..PAGE:331. 새만금간천사업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농지,공단 조성을 위한 대규모국토 확장 간천사업.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개발 사업.방조제 길이가 33Km 세계 최장.매립 면적도 여의도면적의 140배.40,100ha(약 1억 2,000만 평)1991년~2020년까지 개발예정.방조제포함 전체 사업비 약 24조 투입.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PAGE:4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70년대 - 세계적인 식량 파동.1980년대 -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본격화.1986년~1988년- 경제적 타당성 분석.1987.12월- 대선과정에서 김영삼,노태우 후보에 의해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공약.1989,11월- 농림수산부 새만금사업기본계획확정,관계 부처와 협의 완료.1991,8월 새만금사업 시행 부서 확정.4..PAGE:5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96,4월- 새만금 간척 피해 어민들 항의농성.1996,7월- ‘제2의 시화호’우려 환경영향 전면 재검토 .1997년- 새만금 간척지 주변 중금속오염심각 발표.- 농림부 새만금호 오염 환경영향평보고서 국회 제출.1998년- 제15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새만금사업부실사업으로 규정, 전면 재조사 결정.-전북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새만금사업전면 재검토 요구5..PAGE:6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1999, 4월- 새만금사업 민관 합동 환경영향 조사2000, 8월~2001.3월-민관공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서 수질대책 등세부 실천 방안 마련2001, 5월- 공개토론회-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새만금 공사 재개와 순차적 개발안 확정-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9명 중 4명 사업 재개 결정 원천 무효 주장-정부 내 주요환경 관련 민간위원 54명 사업 재개 반대해 탈퇴6..PAGE:72. 새만금 사업의 추진경위2003.3월-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 시위2003.6월- 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신청2003.7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사업 잠정중단 결정2004.1월- 서울고등법원,농림부가 제기한 가처분 취소 항고심에서새만금 사업 공사 재개 결정2005.1월-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소송 조정권고안 발표2005.12-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 청구 소송원고(주민 및 환경단체) 패소 판결7..PAGE:883. 딜레마 발생 상황1) 대안 간의 상충성농어촌연구원농지가 2.63배 높음한국산업경제연구원농지가 1.85배 높음세종대 세종연구원농지가 2.64배 높음한국해양연구원-이흥동박사갯벌3.3배 높음한국해양수산개발원-표희동박사갯벌이4배~59배 높음지(誌)갯벌이 100배높음농경 가치 우세갯벌 가치 우세..PAGE:993. 딜레마 발생 상황공사 재개 여부를 연기할 경우2000년8월부터 새만금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계속해서 연기함.찬.반 양론의 갈등이점점 심화됨.공사 중단으로 1년만에631억 원 간척지 내부지반 유실됨.공사완료 방조제 부분이허물어지면서 하루에2~3억 원의 손실 발생.환경오염 가능성.국론 분열사회.경제적 비용 손실국민적 신뢰저하2. 선택 불가피성..PAGE:10103. 딜레마 발생 상황투자된 1조3천억 원의 예산 매몰어패류 피해 면적은 2.9%에 불과갯벌과 농지를 모두 잃어버림생태계 파괴가 아닌 농지로 전환하구는 연안 습지의 2.5배일반 경작지의 250배경제적 가치 높음.2. 변산반도 연안 국지적인영양염 축적 현상 우려.어족 자원 50%감소.새로운 629ha 갯벌은생물 자원 생산 능력이 없음.간척사업 중단간척사업 재개3. 기회 손실..PAGE:11113. 딜레마 발생 상황농림부농업기반고사전라북도새만금추진협의회새만금완공전북도민지역언론환경단체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해양수산부환경부종교계간척사업 지지자간척사업 반대자4. 옹호연합의 형성과 집단 간 갈등..PAGE:12123. 딜레마 발생 상황조정기구(청와대국무조정실)새만금 간천사업 찬성안정된식량 확보새만금간척사업반대Add text in here지지자(농림부/전라북도농업기반공사/전북도민)반대자(해양수산부/환경부/환경단체/종교계)환경 보호(수질.갯벌 보전)..PAGE:13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수질개선기획단 ]‘새만금호의 제2 시화호’ 이후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대응법.1997년 2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물관리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조정.낙동강.한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을 목적.대안의 선택 상황을 무시, 정책 결정 상황의 변화를 기대함.비(非)결정과 지연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131. 소극적 대응..PAGE:14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민간전문가 20명(환경단체 추전10명, 정부 추천10명), 정부관계자 9명,조사단장1명환경영향, 경제성 평가, 수질 3개 분과위원회.민간전문가 20인中 10명은 ‘계속 시행 또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1명은 ‘조건부로 시행’ 9명은 ‘현 시점에서 중단’정부 관계자 9인中 7명은 ‘환경 친화적으로 계속시행’2명은 명확한 입장 표명 유보조사단장도 결론 도출 못함.14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 구성..PAGE:15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조사단 구성 단계부터 사업 찬성의 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토론과 확인과정이 생략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보고서로 판단하기 어려움.- 위원회 형태의 조정기구가 반드시 책임있는 조정기구가 되지는 못함.-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는 새만금에 관한 논쟁을 심화 시킴.15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민관공동조사단) 구성..PAGE:164. 조정기구의 대응분석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한장관급 회의3차례, 국무조정길잘이 주재한 차관회의 3차례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는 최종 결정일인2001년5월25일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음.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합동으로 토론회 두 차례,평가회의 개최.( 조정기구가 주관한 유일한 토론회)새로운 근거 자료 제시없이 기존의 민관공동조사단의 자료를 근거합의한 도출이 이루어 지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