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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목차 1, 군 가산점제도란 ? 2. 다른 나라의 사례 3. 찬성근거 4. 결론군 가산점제도란 ? - 이전의 군 가산점제도 7 급 및 9 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 년 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 만점 중 5% 의 가산점을 , 2 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 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도 가산점의 범위를 5% 에서 2% 로 줄이고 , 이 가산점을 받고 합격하는 인원은 전체 합격자의 10% 로 제한군가산점제도의 현황 1997 년 12 월 31 일 , 국회는 군필자 가산점 부여를 법률공포 , 제출안통과 1998 년 7 월 1 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1999 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으로 인해 위헌 판정 , 폐지됨 현재 , 국방부 및 일부 의원들은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국회위원 및 여성부에서 위헌의 요소 존재와 평등권 위배 등을 이유 로 반대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도 왜 논란이 되는가 ? 현재 우리나라엔 2 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시간적 , 금전적 ,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아무런 제도가 없기 때문다른 나라의 사례 – 미국 미국은 모병제지만 제대군인에게 우리나라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 – 독일 , 대만 9 개월 복무 , 월급 4 0 만원 ,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혜 택을 부여 남성계 에서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 만원을 지급하며 ,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혜택우리 나라의 사례찬반의견 찬성의견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다 평등권에 위배 X, 성차별 군 기피현상을 완화 할 수 있다 국가적 차원의 가장 합리적인 보상이다 반대 의견 위헌에 소지가 있으며 , 평등권에 위배된다 여성에 사회진출을 저해한다 출산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군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한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찬성근거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헌법 제 39 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군복무를 단순한 의무가 아닌 희생 , 헌신으로 보고 군인들의 시간적 , 기회적 손실을 메워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찬성근거 2. 군 가산점제도는 성차별 제도가 아니다 군 가산점제도는 성차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제대 군인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생긴 제도 남성 VS 여성의 관점이 아닌 제대군인 VS 비제대 군인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오히려 남자가 기회의 평등 , 조건의 평등과 같은 측면에서 차별 받고 있다찬성근거 3 . 국가적 차원의 가장 합리적인 보상 제도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말까지 사병의 월급을 현재의 2 배로 올리 기 위해 단계적으로 약 1 조 5000 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함 . 2 배로 올려도 다른 나라 수준의 반도 못 미친다 . 즉 국가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병의 월급인상에 한계가 있다 . 재정적 보상으로 충당하기에는 국가 예산상 한계가 있다 . 그러므로 이 군 가산점제도는 현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가장 합리적인 보상 제도이다 .찬성근거 4.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결론 약 2 년간의 군복무로 인한 시간적 , 금전적 , 정신적 피해는 반드시 보상되어야 하고 현재 국가가 제대군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 제도는 바로 이 군 가산점제도이다 . 그러므로 군 가산점제도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혜승 ( 2011),｢ 군 가산점제 재도입 문제 :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국방부 홈페이지 한겨레 뉴스 http ://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8192.html 조규동 (2011),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 ｣ 정연주 (2012), ｢ 군 가산점제 재도입의 헌법적 문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12.18| 16페이지| 2,000원| 조회(168)

군가산점, 군대,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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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상권분석

강남역 상권 소매업 분석강남역 , 상권에 유동인구는 ? 2009 년 지하철 9 호선 개통과 2010 년 신분당선 환승역이 개통되면서 , 호재가 겹침 지하철 9 호선 개통은 곧 강서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해졌다는 의미이고 , 이는 강서지역 수요층의 대거 유입을 손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 신분당선은 환승역에 대한 유동인구와 서북부 지역과 수도권 남부ㅇ로 가는 경유지로서 동서 남북을 잇는 교통의 핵으로 등장 주변의 각종학원 , 스쿨버스 종착지 , 대형업무 시설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고등학생 , 대학생들과 인근 직장인등 10~30 대 연령분포비율이 고루 나타난다 . 퇴근시간과 지방대학교 스쿨버스 하차인구 등으로 주중에는 18~21 시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으며 , 주말에는 14~20 시가 많다 . - 강남역 승 , 하차 인구 하루 평균 21 만 명 ( 주말 35 ~ 40 만명 ) 회사원이 대표적 유동인구 - 직장 밀집지역인 테헤란로와 인접 , 교보타워사거리 상권은 약 7,000 명의 유동인가가 넘나드는 상권 외국어 학원 밀집 , 높은 학생 유동인구강남역 , 상권분석 절차는 ? [ 사전조 사 입지분석 ] Man-Power Mix , 최고의 분석효과 ! 상권지도작 성 상주인구 , 유동인구 조사 경쟁업체 , 보완업체 분석 이동동선 파악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등의 시설물 분석 상권에 따른 전반적인 업체의 평균매출액 당기순이익 예측 접근성 및 도로구조 ( 도보 , 차도 ) 주차시설여부 분석 대형시설건물 및 주변상권 변화 가능성 파악강남역 , 유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 보유 장점 주류 , 음식점 발달 주로 식사와 유흥 , 학습 만남의 장소로 이용 멀티 교통망의 영향 높은 접근성 강남 지하상가 리모델링 개시 지하철역 상권인구 높음 강남역 상권은 지역적으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상에 위치하고 있음 . 지역적 상권 유리강남역 , 구역별 발달 업종 및 고객유형은 ? 강남역 상권 지도 A 구역 의복소매업이 주로 발달 했으며 , 상권의 주요 패션쇼핑 구역으로 고정고객의 많은 비중을 차지 B 구역 신발 소매업 및 핸드폰 액세서리 소매업 등이 주로 발달 했으며 , 창출고객의 많은 비중을 차지 C 구역 편의점 및 주류 소매업이 주로 발달 했으며 , 유동고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 D 구역 비디오 소매업 등 기타 식품 관련 소매업이 주로 발달 했으며 , 파생고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 A 구역 C 구역 B 구역 D 구역강남역 , 고객이 많은 업종은 ? 도로변 상권의 업종 고객 증가 학원 수강생 및 10,20 대 대부분 즉 , 의류 소매업 고객 확보 유리 식당 , 호프 및 유흥업 활성화 직장인 및 20,30 대 젊은 고객 즉 , 술집 식당 오락업종 고객확보 유리 [ 평일 주말 ] 고객이 많은 업종 , 무엇이 다른가 ?A 블럭 상권 Seven Eleven VS CU Seven Eleven A 블럭내의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가에 입지 강남역과의 거리 근접성 시야확보의 중요성 CU A 블럭내의 골목 입지 주변 상가의 영향 X 강남역과 신논현역과의 근접거리 X 입지경쟁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B 블럭 상권 ABC 마트 VS 레스모아 ABC 마트 B 블럭내의 인구밀집구역 입지 브랜드 효과 및 가격경쟁력 교차로와의 근접성 레스모아 B 블럭내의 신논현역과의 근접성을 갖춤 상품 및 서비스의 동질 가 격 경쟁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C 블럭 상권 지오다 노 VS 자라 지오다노 C 블럭을 포함 , 강남 상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입지 상품 브랜드 파워 대중성 및 캐쥬얼 브랜드 자라 자라 앞 버스정류장 입지 여성 브랜드로 중저가 상품 상품차별성 저조 상품경쟁 력 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D 블럭 상권 강 남 약국 VS Pharmacy 강남약국 주변 병원 대량 입지 경쟁사의 높은 근접성 상시 고객 유치 가능 Pharmacy 강남 상권 중심 입지 주변 병원 입지 저조 흡연 구역을 조성 서비 스 경쟁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강남역 , 상권분석에 대한 결론은 ? 입지경쟁력 상품 / 서비스 경쟁력 가격 경쟁력 군집형 및 의존형 입지 유동인구 파악 고객 특성 이해 : 시설비 및 임대료의 절감 및 원자재 가격이 적은 소매업 , 할인 프로모션 : Sales 담당자들은 고객의 변화와 니즈에 대한 정보를 갖고 , 소매업 운영 : 중심 가 , 대규모상가 , 대로변 버스 정류장 근처 , 사거리 주변 : 유사업체 및 복합업체의 군집 또는 유사 영업체들의 입지 : 품질 및 서비스로 승부하는 소매업 고객 특성 관리 : 상황요인 ( 계절별 , 월별 , 요일별 , 시간대별 ), 성별 , 연령 , 소득 , 소비성향 : 고객의 성향 및 선호도에 따른 , 개인별 니즈만족시 매출 증대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12.18| 12페이지| 1,500원| 조회(595)

상권분석, 강남, 상권, 강남상권분석, 소매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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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화 사업계획서

수제등산화 인터넷 창업 사업계획서Ⅰ. 회사소개 ￭ 회사개요 ￭설립취지 ￭대표자 소개 및 경력 Ⅱ . 사업개요 ￭ 사업 배경 ￭사업 모델 ￭온라인 판매 시스템 Ⅲ . 제품소개 ￭ 제품 개요 ￭제작 과정 ￭제품 사진 Ⅳ. 환경분석 ￭외부 환경 분석 ￭내부 역량 분석 ￭ SWOT 분석 Ⅴ. 사업추진 계획 ￭단기적 계획 ( 홍보 ) ￭장기적 계획 ( 고급화 및 CEM 전략 ) Ⅵ. 투자 및 재무 계획 ￭ 손익분기점 분석 목차Ⅰ. 회사소개 명광등산화 회사 개요 1980 년 3 월 12 일 설립 서울시 강북구 송천동 637-233 ( 길음역 ) 위치 천연 소가죽을 사용 모든 공정을 100% 수작업 으로 하여 주로 전문산악인용 등산화 , 사계절용 일반등산화 , 경등산화 등 제작Ⅰ. 회사소개 대표자 소개 및 경력 김완중 대표 네팔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 일본 후지산 등 20 년 경력의 전문 산악인 40 년 동안 수제화 ( 등산화 ) 만을 고집하여 제작Ⅱ. 사업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대학생으로 구성된 창업팀 (4 인 ) 으로 자본금의 한계 ” 새로운 수익을 창출 명광등산화 대표자인 김완중씨와 사전 인터뷰 결과 인터넷 위탁판매 루트 에 큰 관심을 보임 기존의 사업성은 낮으나 품질 면으로 우수 한 국내의 ‘ 히든 챔피언 ’ 오프라인 수제등산화 업체 온라인 유통채널 구축Ⅱ. 사업개요 사업 모델 배송 온라인 주문 유선 고객센터 온라인 사무실 오프라인 매장 제작의뢰 위탁 수수료 20% 완제품 제공Ⅱ. 사업개요 온라인 판매 시스템 고객이 직접 기본모델부터 가죽소재 , 밑창소재 , 슈레이스 ( 신발끈 ) 까지 옵션을 선택 미국의 유명 부츠업체인 ‘ Wesco ' 와 ‘White's boots‘ 를 벤치마킹 기존의 고객이 오프라인에 직접 방문하여‘ 족’형태의 측정에 따른 수제화의 ‘ 제작상의 한계 ’ 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에서 특별 제작한 규격사이즈의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고객이 직접 사진을 찍어 업로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구매시스템 ’Ⅲ. 제품 소개 제품 개요 유럽 오리지날 등산화의 기본 형태를 고집하여 고급 소가죽을 사용한 등산화의 바디부분과 이탈리아 비브람 ( vibram ) 사 혹은 자체 제작한 밑창을 이중창 구조로 핸드쏘잉 기법 ( 국내 기술 보유자가 5 명 내외로 추측 ) 만을 이용해 제작 모든 공정은 고객의 발을 정확하게 측정 후 그에 맞게 수작업으로 제작Ⅲ. 제품 소개 제작 과정 치수 측정 디자인 , 가죽 및 밑창 선택 제작 특별 제작한 규격사이즈의 양식 웹페이지를 통한 제품고객화 실현Ⅲ. 제품 소개 제품 사진Ⅳ. 환경분석 외부환경 분석 그럼 , 현재 국내 등산화 시장 업태 상황은 ? INDUSTRY LIFE CYCLE Introduction Growth Muturity Decline 올해 국내 등산화 시장 규모 2000 억 원 , 성장률 20% 등산화 , 워킹화 등 개념확장 으로 인해 산업영역 확장 현재 국내 등산인구 1000 만 명 , 고령화현상 지속 될수록 등산인구 증가 주 5 일 근무제로 여가시간 확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화를 중심으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성장기 상태 ’ 에 접어든 등산화 시장 ! ( 출처 : 통계청 자료 _2011 ) ( 출처 : 통계청 자료 _2011 ) ( 출처 : 매일경제신문 _2012.10 )Ⅳ. 환경분석 Poter's five force frame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장벽 : High - 기존의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일반 등산화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원재료에 따른 규모의 경제 / 자본 요구 또한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0 개 이상의 등산화 브랜드가 존재 - 오리지날 ‘수제등산화’ 제작을 위해서는 10 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 필요 - 유통망 접근은 용이하지만 등산화 제작의 전문성 , 제품 차별화 능력 부족 구매자의 교섭력 : High - 고객의 높은 집중도 : 협회 , 산악회 등 등산의 특성상 고객들이 모이기 쉬움 - 고객의 높은 가격민감도 : 설문조사 결과 구매 시 품질 , 가격에 민감함 - 고객의 높은 정보 접근성 : 지인을 통한 정보획득 ,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접근 - 고객의 공급자 전환비용 낮음 : 유사한 품질 , 가격의 등산화를 공급하는 다수의 다른 공급자로 전환가능 대체재의 위협 : Weak - 워킹화 런닝화 등 다양한 운동화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등산화’의 기능을 대체할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 ( 단 소비자에게 교육 필요 )Ⅳ. 환경분석 Poter's five force frame 산업 내 경쟁 : High - 경쟁자 수 : 국내 100 개 이상의 아웃도어 브랜드 , 수제등산화 5 개 업체 - 산업 성장 : 성장기 ( 등산화 시장규모 2 천억 / 성장률 20%) ( 아웃도어 시장 4 조원 / 성장률 30%) - 경쟁사간 제품차별성 중요 : 품질 , 기능 , 디자인 , 가격 등의 차별화 필요 - 초과생산능력 부족 : 수작업 2 인 생산시스템으로 경쟁사 대비 생산력 부족 공급자의 교섭력 : High 명광등산화 대표의 관점 - 공급필요자재 : 소가죽 , 밑창 , 신발끈 - 공급자 전환비용 낮음 : 동대문 대형 가죽시장 등 전국 다수의 동일자재 공급자 존재 - 공급자와 협상 가능 : 사장님 소유의 건물에 가죽공급자 입주 ( 따라서 품질 , 가격 등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가능 ) - 대체가능 원자재 존재 : 기존 품질 유지 가능한 합성피혁 , 다른 종류의 밑창 등 우리 측 관점 - 판매 제품의 공급을 100%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섭력이 매우 높음Ⅳ. 환경분석 Poter's five force frame 등산화 산업은 현재 성장기의 매력도 높은 산업으로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한 것 으로 보이나 ‘ 수제 등산화’라는 특성상 잠재적 진입자와 대체재 , 공급자의 위협 은 낮은 것 으로 분석 분석 결과 따라서 산업 내에 높은 협상력을 가진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보다 고객지향적인 전략 이 필요하다Ⅳ. 환경분석 내부 역량 분석 세계적인 수제부츠 ( 등산화 ) 회사와의 제품품질 비교 100 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프랑스의 수제화 브랜드 vsⅣ. 환경분석 내부 역량 분석 세계적인 수제부츠 ( 등산화 ) 회사와의 제품품질 비교 디자인이 같은 두 모델의 제조자 자체 품질 분석 결과 견고성 에 있어서는 명광등산화가 근소하게 앞서나 , 제품의 완성도 에선 다소 부족 고객들이 ‘인지하는 품질’ 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지도의 차이로 인해 비교자체가 불가Ⅳ. 환경분석 SWOT 분석 등산인구의 증가 성장기인 등산화 산업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 및 구매고객 증가 패션업계의 트렌드 ( 아웃도어 ) 소득증대와 함께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최근 증가하는 중국시장의 수요 S trength W eakness O pportunity T hreat 제품의 높은 품질 장인의 특수한 기술력 신속한 A/S 높은 고객화 능력 높은 공급자 교섭력 대량생산 불가능 낮은 인지도 제품 제작 기술 외 경영 능력 부족 낮은 오프라인 매장의 접근성 많은 경쟁업체 수제 등산화에 대한 고객인식 부족 국내 가죽시장의 규모 축소 신소재 등 첨단 대체소재의 등장 WO 전략 홍보 분야 아웃소싱 전략 SNS 를 통한 인지도 상승 전략 매장 접근성의 한계극복을 위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인터넷 홍보 WT 전략 ST 전략 SO 전략 경쟁사 대비 고품질 제품 개발을 통한 명품시장 선점 고품질 제품 중국시장 수출 전략 고객경험관리 전략 신소재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전략 경쟁사 대비 제품 차별성 극대화 전략 경쟁사 대비 가죽 공급력 극대화 전략 등산화 A/S 전문업체로 업종 변경 대형브랜드 하청업체로 전환 시장철수 전략 검토Ⅴ. 사업추진 계획 단기적 계획 명광등산화의 상활에 맞게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도출 북한산 40~60 대의 남 - 여 등산객 90 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모른다 20% 알고있다 20% 들어는 봤다 20% 지인 33% 인터넷 42% TV 및 라디오 25% 수제등산화 인식조사 수제등산화를 알게 된 경로 수제등산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 중 42% 가 인터넷 을 통해 알게 됨Ⅴ. 사업추진 계획 단기적 계획 명광등산화의 상활에 맞게 바로 적용 가능한 전략 도출 등산 동호회 , 카페 등 다양한 온 - 오프라인 홍보 계획 “ 따라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 ” 인지도 부족 고객들의 인터넷 을 통한 구매 및 정보획득 인지도 상승을 위해 ‘ 등산화 ’ 연관 검색어 및 파워링크 견적 의뢰 결과 월 114,700 원CEM Ⅴ. 사업추진 계획 중장기적 계획 세계적인 수제부츠 ( 등산화 ) 회사와의 제품품질 비교 브랜드 고급화 전략 ( 벤치마킹 ) ex ) 제품포장 고급화 및 shoe-care 용품 증정 CEM ( 고객경험관리 ) 전략 ex) 등산정기모임 , 등산화 창갈이 A/S, 폴리쉬 서비스Ⅵ. 투자 및 재무 계획 손익분기점 분석 변동비 고정비 총비용 예상수익 1 2 3 4 3,660,000 4 개월째 손익분기점 도달 예상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12.18| 22페이지| 2,000원| 조회(150)

마케팅, 사업계획서, 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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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목적과 기능1. 중앙은행의 역할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며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을 말한다. 한국의 한국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의 프랑스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등이 이에 속한다.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의 예탁을 받으며, 국고의 출납을 다루고, 금융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발권은행,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금융정책 수행은행이라고도 한다.1) 발권은행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이다. 은행권 발행은 중세·근세에는 모든 은행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만 발행하고 있다.은행권의 발행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① 금 및 외화를 준비로 하는 발행이다. 금본위제에서의 은행권은 태환권 이었는데 이는 주로 금 ·외화를 준비로 하여 발행되었다. 금본위제의 정 지후에도 대외신용을 유지하고 대외결제를 위한 필요성에서 금 ·외 화를 준비로 하는 은행권의 발행이 계속되고 있다.② 민간에 대한 신용공여, 즉 어음의 재할인이다.③ 정부에 대한 신용공여(정부증권 인수)이다. 이러한 은행권 발행방법을 어떻게 관련시켜 은행권을 발행하느냐가 발권제도에 따르는 문제이다.2) 은행 및 정부의 은행중앙은행의 거래는 정부를 제외하고는 주로 일반은행, 즉 시중은행을 상 대로 하므로, 중앙은행을 ‘은행의 은행’이라고 한다.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거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예금거래이다.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나, 이를 상 환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개설한 자기 예금계정을 통해서 하며, 예금 지급준비금이나 어음교환 잔액 결제자금을 예금의 형태로 중앙은행에 보유해둔다.② 할인 ·대부거래로 시중은행에 대하여 상업어음 ·무역어음의 재할인이 나국채(국민투자채권 ·징발보상채권) ·공채(도로개발채권 ·전화채권 · 주택채권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어음등을 담보로 하는 대부이다. 여기 에서는 신용에 대한 최후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공황 등에는 고 금리가 부과되더라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제한 없이 해줌으로써 진정을 꾀하는데, 이것이 ‘최후의 거점으로서의 대출자’로서의 역할이다.③ 유가증권(통화안정증권)의 매매거래인데, 이를 통하여 공개시장조작이 이 루어진다. 한국은 공개시장의 기능이 미흡한 단계라서, 공개시장조작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상대매매에 지나지 않는다.중앙은행은 정부에 신용을 공여함과 동시에,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국고금 의 출납이나 국채의 발행 ·상환 ·이자지급 등의 사무를 위탁받는데, 이것 은 모두 중앙은행에서의 정부예금의 수급으로 집약된다. 이런 뜻에서 정 부의 은행이라고 한다.3) 금융정책 수행은행중앙은행의 직능은 은행의 기능을 통해 금융정책을 행하는 것 곧 금융정 책 수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금융정책 수행기능으로는 금리정책 (할인정책) ·공개시장조작 ·준비율조작의 3가지가 있다.① 금리정책은 공정이율(중앙은행의 일반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을 상하 로 움직임으로써 시중금리를 좌우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의 조정을 꾀하 며,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과열의 억제, 경기 회복의 촉진을 도모한다.②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일반공개시장에 개입하여 국채 등의 증권이 나 어음의 매매를 통하여 시중금융기관의 지급준비를 증감시켜 금융조정 을 도모한다.예를 들어 시중 자금사정이 핍박하여 경제계가 침체하고 있는 경우, 시장 에서 증권을 사들이면(매입 오퍼레이션) 통화가 지급되어 통화의 유통량 이 늘고, 시중은행의 지급준비도 증가되어 대출의 증가나 금리의 저하를 초래하여 금융완화가 이루어진다. 시중의 금융완화로 경제계에 과열의 염 려가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시장에 증권을 팔게 되면(매출 오퍼레이션) 위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경로를 거쳐 금융은 긴축된다. 공개시장조작은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의 자유로운 매매로서,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며, 조작의 대상이 특정 금융기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반 면, 조작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공개시장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어야 하 는데, 현재 그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 캐 나다 등 일부 선진국뿐이다. 준비율조작도 금리정책 ·공개시장조작과 같 이 금융조정의 목적으로 행하여진다.③ 근대 은행제도 아래서는 일정한 지급준비율(현금준비율)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은 그 몇 배의 신용창조를 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법률로써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능력이 감소하고, 반대로 인하하면 대출능력이 증 가하여 금융조절을 꾀할 수 있으므로, 금융조정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금리자유화의 역사가 짧고, 증권시장의 발달 또한 부진하므 로,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그 때문에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을 거부하거나 할인료 ·이자를 인상하는 (한국은행법 73조)등의 개별규제에 의한 금융조절책도 병용되고 있다. 또 한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증권금융 ·소비자금융 ·무역금융 등에 대하여 도 조정을 하고 있다.2. 중앙은행의 목적1) 통화가치의 안정(물가의 안정)2) 완전고용 또는 저수준의 실업률 달성 및 유지3) 경제성장의 달성4) 국제수지의 균형경제현상방 법효 과경기 침체 시(실업발생)·재할인율 인하·국공채 매입·지급준비율 인하·통화안정증권 매입통화량 증가→공급>수요가 되어 이자율이 내려 투자가 활기를 띠고 생산 활동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성장하게 되지만 통화량이 증가로 물가가 오른다.(부정적인 요소 : 인플레이션의 발생)경기 과열 시(물가상승)·재할인율 인상·국공채 매각·지급준비율 인상·통화안정증권매각통화량 감소공급

경영/경제| 2013.10.13| 8페이지| 1,500원| 조회(311)

중앙은행, 중앙은행 목적, 중앙은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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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쟁전략 요약 및 비평

세계경쟁전략 요약 및 비평세계경쟁전략의 이해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 고 있다. 무역자유화의 영향뿐 아니라 사람, 자본, 정보 등의 이동은 국경이라는 장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이나 생활은 세계화의 조류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공산주의의 몰락은 각국이 제도의 형식에 있어서 서로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체제의 차이를 점점 좁혀가게 했다. 정보, 통신, 혁명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세계경쟁전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상태에 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세계화의 상태세계화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태적인 개념이다. 요즈음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조기유학을 많이 보내지만, 사실 이런 조기유학의 바람은 옛날 삼국시대부터도 많았던 것이다. 신라, 백제, 고구려 가운데 신라의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물자나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하고 자유로웠다. 물론 이동하는 자원의 속성자체는 많이 달랐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약 40년간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세계화가 부분적으로 후퇴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의 대 전쟁을 통한 군수산업의 발전은 전후 공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1950년 이후 세계무역은 다시 크게 신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세계화는 진화적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세계화의 힘이 보다 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초강대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다자주의 내지는 G7, IMF, OECD, WTO의 움직임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지 않은가. 한 국가 내에서도 다국적기업, 시민단체, 지역경제연합체등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또 한 차례의 세계화를 향한 도약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그러면, 세계화의 상태는 어떻게 결정될까 자신들 내부가 차별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차별구조가 무너지면 일본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본질이 감추어져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일본은 결코 한국이 모델로 삼아 본받고 지향할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Krungman(1994)는 “주요국들은 서로 수출시장이 되는 동시에 필요한 제품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미국경제가 손해될 것이 없다. 오히려 유럽의 부강이 미국제품의 수출확대와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국가간의 경쟁을 기업간의 경쟁과 같은 차원으로 오인하면 무역 전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내정책에서도 많은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OECD 무역위원장 게자 티케티쿠티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기반을 둔 세계화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단일 세계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주체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생산 및 판매 활동을 동등한 조건과 게임의 법칙에서 벌이게 됨을 뜻한다. 개별국가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떠나 세계는 그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각자의 자생력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외국특파원 코너에서 비즈니스위크 서울특파원 락스미나카르미는 한국의 국제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한다. 취재 중 국제화가 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많이 본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가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성방가하며,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다반사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욕하고 소리 내며 껌을 씹는 일 등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낯 뜨거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바뀌어야 할 한국인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한국인은 항상 한국식만을 추구하려 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같은 한국인끼리도 서로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떻게 경쟁자인 외국을 알 수 있겠는가. 둘째,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속성파악에 그쳐서만은 안 된다. 즉 속성파악을 위해 상대와 생활양식을 같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자 후 처음에는 한정된 자원 때문에 특구중심으로 산업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쪽에서 특구지역과 특구 이외의 지역과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곧, 특구의 발전이 특구 이외의 지역의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통일한국은 상당기간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 갈래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남북간, 지역간, 국제간의 연결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한민족공동체가 형성되는 기간동안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력확보는 불가결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정부가 선호되고,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과 정부 간의 파트너십과 평화가 강조되는 지배체제여야 한다.일국가 이체제 방식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도 절대로 채택되어서는 안되며, 통일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여야 한다.세계화의식을 통한 경쟁우위세계화의식은 효율의 밑바탕이다. 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점차 시장메커니즘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시장메커니즘의 진전이 세계화의식의 개혁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효율적, 합리적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 외제품 선호의식이 존재하여 관세화를 틈타 수입상들이 몇 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수입유통부문에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 되고 만다. 세계화의식이 소망스러운 수준과 괴리가 있을 때, 즉 세계화의식 갭이 존재할 때 전통적인 비효율뿐만 아니라 경제에 추가적인 비효율을 가져오고, 이는 곧 높은 복지저해비용으로 귀착된다. 이 복지저해비용이 클 때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만다.다시 말해, 세계화나 국제화가 현시점에서는 효율적,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보다 개방되어 감에 따라 정부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 결정 그 자체는 시간에 걸쳐 비가역적이므로 경제주체들의 세 둘째,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 이상의 산출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범위의 경제를 일으킨다. 범위의 경제는 기존 시설과 인력 및 조직능력을 보다 완전하게 활용하고 싶어 할 때 , 또는 하나의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서 발생한다. 범위의 경제를 통해 성공적인 상품다양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단위조직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의 이전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이 때 이러한 교환이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를 거래비용의 경제라고 한다. 거래비용은 유통경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보통의 경우 거래비용은 계약조건을 통해 정의된다.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즉 고객과의 계약에서, 공급선과의 계약에서, 금융기관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단위조직 상호간에 재화나 용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됨으로써 삭감될 수 있는데 반해 규모의 경제나 범위의 경제는 단위 조직 내에서 설비, 인력,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기 쉽다.세계화 시대에는 이 세 가지 경제, 즉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를 우선 달성한 뒤에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의 경제 등을 단계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기술혁신이 빨라 동시추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느긋하게 추진하면 어느새 경쟁자가 먼저 쟁취하고 만다. 또한, 소비자들 자체도 각종 정보매체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느린 공급자를 알아차리고 이를 멀리한다.성공적인 범위 넓히기 전략은 세계를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세계화시대에는 기술개발도 세계시장을 상대로, 광고, 마케팅, 포장 등도 하나의 시장을 상대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세계화 구조 아래서는 인사, 재정 등 여러 절차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회사 내에서 지남달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배어 있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적대감 대신에 호감과 일자리에 대한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현지인들의 태도나 근로자세가 중요하지만 양질의 기능인력이 신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스템의 이노베이션이 요구된다. 유치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재교육 및 훈련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낭비성 지출이나 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고, 해당 예산을 그 지역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투자로 돌리면, 그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몰려들어오고 결국은 지방정부의 세수기반이 탄탄해져 지방재정자립도가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기반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자체의 통합과 협력행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지역경제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현지기업, 주민, 관료들 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장점을 흡수하겠다는 일치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행위를 해나가야 한다.글로벌 소싱 전략세계화시대에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주전략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주위의 현지기업들 가운데 우수공급자를 선정한 뒤 그들로부터 필요한 품목을 구매하거나 자급자족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는 하찮은 부품하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공급자를 찾아 발주해야한다. 현지공급자들도 이러한 대세를 재빨리 간파하여 자신의 현지 경쟁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쟁자에 관한 정보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세계화시대의 소싱전략은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좋다. 첫째, 본부에 글로벌 구매조정·통합팀을 둔다. 둘째, 발주처에서 우수공급자들을 본부구매팀에 추천한다. 셋째, 본부구매팀은 추천된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다.

경영/경제| 2013.10.13| 27페이지| 2,000원| 조회(161)

교보문고, 세계경쟁전략, 최용일, The Global Compet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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