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서 논하시오.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나에게 있어 쿠바는 야구와 배구의 강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체 게바라'라는 혁명가에 대해 아주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쿠바에 대한 내 생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수업시간을 통해 쿠바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쿠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이번 Report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쿠바는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미국과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열쇠'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대서양과 카리브 해를 접하고 있어, '카리브 해의 진주'라고도 불린다.) 쿠바는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을 발견하면서부터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 시절을 겪게 된다. 스페인의 통치 아래 수많은 원주민들은 고된 핍박을 받으며 학살되어 갔다. 이후 19세기 후기에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를 하며 미국에 의한 내정간섭이 시작되었다. 그 뒤 바티스타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독재를 펼치다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의 혁명에 의해 정권을 뺏기었고, 쿠바는 미국과 오랜 시간동안 냉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미국과 냉소적인 관계 하에서 쿠바는 자연스럽게 소련과 연합하게 되었고, 사회주의국가를 선포하게 된다. 이후 쿠바는 비록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쿠바만의 독특한 문화와 색깔을 지니며 발전하게 된다. 지금부터 쿠바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사회적 측면이다. 쿠바는 타 국가와 비교하여 많은 사회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의료측면이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 의료에 앞장서다”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에 등장하는 문구이다. 처음 이 문구를 접했을 때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하였다. 쿠바의 1인당 GDP는 미국의 1/10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처럼 쿠바는 굉장히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이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수준은 여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실례로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은 미국과 엇비슷하고 의사 대 환자의 비율 면에서는 서구 어떤 나라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쿠바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복지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을에서 환자와 함께 사는 패밀리 닥터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쿠바는 1985년부터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일차 진료 전문기관을 전국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전 국민의 98%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패밀리 닥터들은 '콘술토리오'라고 불리는 자택 겸 지구의원에서 간호사와 팀을 이루어 경우에 따라 70~120가구를 돌보고 있으며 지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4시간 왕진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병원에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고 오후에는 왕진을 다니며 자신이 맡은 지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패밀리 닥터'의 성과는 전 국민 대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과 재택치료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등 수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쿠바가 첨단의료에서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혁명 초기부터 경제발전의 토대로써 의사와 연구자를 육성하는 데에 힘을 쏟아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단 12명으로 시작한 전국과학연구센터는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백신을 개발했고, 의학인재육성에 힘쓴 결과 쿠바에서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쿠바의 사회적 측면인 의료복지 수준은 정말 생각지도 못 했기에 더욱 신기하게 다가온 것 같다. 흔히 빈민국과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복지의료는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쿠바는 이런 편견을 명백히 깨버린 사례라고 생각된다. 물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촌지' 문화나 암시장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온 의약품 매매와 같은 문제점은 쿠바의료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쿠바의 의료체계는 많은 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쿠바의 의료복지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 이는 돈이 있으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우리사회와 많은 선진국들이 꼭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사회주의, ②미국과의 관계, ③자치적 시민사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쿠바의 정치적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쿠바는 원래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1953년부터 1959년까지 이어진 쿠바 혁명으로 인해 사회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쿠바혁명은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라울 카스트로 등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두 차례에 걸친 무장 투쟁으로 바티스타 장군의 독재정권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성립한 것을 말한다. 이 때 집권한 피델 카스트로는 2008년 병세가 악화될 때까지 독재 정권을 유지했고, 지금은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가 권력을 물려받은 상태인데 이들의 독재가 심한 만큼 독재를 피해서 쿠바를 떠나온 사람들도 매우 많다고 한다.)두 번째로, 쿠바의 정치를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점 중에 하나인 미국과의 대립이다. 쿠바 혁명 이전, 미국은 쿠바에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카스트로가 집권한 이래 펼친 개혁 정책에 의해 미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임을 선포하자, 당시 시대상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매우 심했던 만큼,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후 여러 정치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들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었고, 아직까지도 미국과 쿠바는 수교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쿠바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등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쿠바와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세 번째로, 쿠바의 자치적 시민사회의 존재이다. 쿠바의 혁명은 이러한 자치적인 시민사회의 존재를 어느 정도 소멸시켰다. 그럼으로써 국가로부터 자치적인 시민사회가 아닌 혁명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종속된 '사회주의 민주사회'라는 시민사회를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규모는 작지만 체제에 반대하고 국가에 대해 자치적인 시민사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적 시민사회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카스트로 체제 하에서 쿠바 사회가 완전히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쿠바의 변화를 이끌어낼 요소로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 자치적 시민사회는 지배 권력에 의해 '반민족적 행위자', '체제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구실도 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에게 깊게 뿌리내리기에는 힘든 점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있고, 시장경제체제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자치적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살펴볼 측면은 쿠바의 문화적 특수성이다. 쿠바를 생각하며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한 가지가 바로 시가인 것 같다. 신대륙 발견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또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담배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주민들은 담배연기를 평화와 우정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또한 식민 개척의 초기에 끌려온 흑인노예들은 노동의 고된 피로와 고통을 잊기 위해 흡연의식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인도 군대에서 힘든 작업을 하였을 때 한 대의 담배가 큰 위로가 되었었는데, 이는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담배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 여하튼 흑인들은 담배의식과 아프리카 종교 신앙을 결합하여 다양한 의식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고 이렇게 담배에 담긴 민족정신과 예술은 쿠바의 민간신앙에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식민 시대가 끝난 후에도 라틴아메리카에 지속되고 있는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을 경제적,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라틴아메리카는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145‘-1506)에 의해 1492년 10월 12일 신대륙의 발견으로 발견되었다.) 그 후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이 신대륙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그중에서도 스페인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였다. 스페인인들이 라틴아메리카로 가서 그곳 원주민들과 환경에 준 영향은 매우 컸다. 그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진출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원주민들을 자신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 스페인사람들은 수많은 인디언을 잡아서 자신들의 그리스도교를 주입했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것은 많은 인디언으로 하여금 스페인의 문화와 환경,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결국 스페인문화권 속에서 살게 하였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는 약 300여 년간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며 스페인과 유럽 국가들에 의해 많은 희생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오랜 식민지 기간 동안에도 유럽의 경제, 정치, 문화 등을 스스로 바꾸어가며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라틴아메리카에 지속되고 있는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먼저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대부분 식민 시대부터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유럽의 신대륙 진출 목표는 금, 은의 새로운 발견과 채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그 후, 광업의 생산성이 하락되자 농업의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내의 소비보단 수출에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유럽에 많은 광물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역으로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1차 생산품의 수출과 공산품 수입의 무역형태는 훗날까지 중남미 저발전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스페인으로부터 독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주요 교역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로써 중남미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급속한 경제체제 편입 속에서 1차 생산품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였던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시장을 성장시켜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으로 국내산업 보호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였던 공산품들을 모두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무역적자와 낮은 품질의 상품 등으로 수입대체산업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간의 경제통합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경제통합 초기에 실시된 CARIFTA, CACM, LAFTA와 같은 단체들은 실패를 하였지만, 현재의 NAFTA, MERCOSUR등의 경제 통합체는 각 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지만, 독립과 함께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되면서 적극적인 경제통합을 통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정치적 측면이다. 오늘날 중남미 정치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들은 원주민문화의 성립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장고한 기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매우 어려운 과정을 통해 신대륙을 발견하였고, 빨리 그들의 신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매우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조직화하였다. 이에 스페인의 행정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에 옮겨지게 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아우디엔시아(audiencia)였다. 이 기관은 라틴아메리카의 거대한 영토 안에서 절대적인 행정권까지 독점하며 권력의 중심이 된다. 이후, 더욱 강력한 식민 통치 기관인 부왕령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는 이후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스페인 출신의 정복자 관료들이 계속하여 권력을 세습하는 .) 긴 식민통치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한 이래 중남미 제국 정치에 공통으로 나타난 현상은 까우디요의 등장이다. 중남미 독립 전후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였던 군벌을 뜻하는 까우디요의 등장과 함께 정치에 무력이 개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까우디요에 의한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이 독립된 중남미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하였고, 자본주의 국가 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중남미 각국의 대외교역이 증가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근대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가 팽창하고 국내시장이 형성되는 등 전통적인 사회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노동자계층이 증가하였고, 교육기회의 확대로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영국 이후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의 패권주의는 중남미 각국의 민족주의를 고양했고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는 중남미-미국 관계의 전환점이 된 동시에 중남미인들에게 종속탈피의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기도 하고, 군사정권이 들어서기도 하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측면으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인종적 측면을 보면 신대륙 개척 이후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무력으로 침략을 성공한 스페인사람들은 상류사회에 있었고 원주민들은 하류사회에 고착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식민지시대와 근대를 거쳐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인구 구성은 세 가지 인종의 혼합(백인, 흑인, 인디언)으로 구성되어있고, 수많은 인종적 혼합이 오랜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각 인종 간의 구별은 점차 어렵게 되었고 구별하는 기준 역시 신체적인 특징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기준이 인종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는 교육이나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성취도에 따라 피부 색깔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중남미에서는 인종 간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독특한 인종적 구조를 보여주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혼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두 번째로, 언어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당시 원주민이 많았던 국가에서는 유럽식 모델을 본뜬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지배문화와 다른 모든 문화는 국가발전의 방해물로 여겨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행정, 사법,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스페인어를 채택하여 원주민들의 언어는 사실상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렇듯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19세기 국민국가 건설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당시 수적 우위를 보인 나라에서도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주장하고, 민족의 자결권과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원주민의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권리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주민 권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협약을 통한 원주민의 언어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토착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식민지 시절의 영향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종교적 측면을 보게 되면 위에서 스페인이 신대륙에 대한 기본적인 진출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이로 인해 뿌리 깊게 박힌 가톨릭이 아직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을 믿고 있으며, 관혼상제 등 각종 의식과 국가 공휴일은 모두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 자리 잡았다. 하지만국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독립 이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개신교가 도시의 빈민가와 원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식민지 시절에는 강압적으로 종교를 믿게 하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에 의해 종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지금까지 식민 시대가 끝난 후에도 라틴아메리카에 지속되고 있는 스페인 식민통치의 유산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경제적으로 초기식민지 시절의 라틴아메리카는 경제발전을 도모할 여유도 없이 일방적인 수탈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독립 이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며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독립 이후 까우디요의 등장과 함께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는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 시민 사회의 성숙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들이 많았다. 쿠바혁명이 이러한 내셔널리즘을 추구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은 아직도 군사독재와 사회주의 체제 등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생각된다. 사회 측면에서는 인종, 언어, 종교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먼저 300년이 넘게 이어진 혼혈로 수많은 인종이 생기고 구분이 모호해졌지만,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해 구분되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언어는 최근 국제사회 관심의 증대로 토착민의 언어들이 많은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자립적인 문화를 확립하고 지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깊게 뿌리 내린 가톨릭의 문화가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개신교의 꾸준한 유입과 다른 종교들의 증가로 새로운 종교 문화가 생길 .
2012-2Report보험과 리스크 관리포괄수가제(DRG) 논란에 대해[ Contents ]1. 들어가며2. 포괄수가제란 ?(정의, 현황, 국민여론)3. 포괄수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찬성, 반대측 의견)4. 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5. 마무리하며1. 들어가며금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했다. 시행 전에도 찬·반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며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시행 후 조금의 시간이 흐른 현재도 의사협회와 개입병원 의사들이 토요일 휴진과 같은 사실상의 진료 거부와 같은 대응들에 나서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의사협회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반대하였지만, 결국 치료비가 낮아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된다. 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에서는 다 시행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아무런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하지만,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 보험회사들만 이익을 챙겨주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최종적인 목적은 역시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그럼, 지금부터 포괄수가제란 무엇인지, 논란의 쟁점(찬·반)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괄수가제와 민영 보험의 관계, 더 나아가 포괄수가제의 향후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시작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본 과목과 관련이 있는 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의 논란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2. 포괄수가제란 ?(정의, 현황, 국민 여론)(정의)포괄수가제란 진료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반대 개념으로서, 백내장·맹장·탈장·제왕절개·자궁수술·치질·편도수술 등 7개 질병에 대해 정부가 책정해준 수가 이내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현황)1997년 시범도입 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약 3,50이 포괄수가제는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 병원에 의무적용 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국 종합병원에도 적용 된다.(국민 여론)보건복지부가 강압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은 체 포괄수가제를 진행하는 것에 반발하며 대한의사,의원 협회(의협)는 지난 6월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민들의 결과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협 자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1.1%가 포괄수가제에 찬성하였다. 반면 현행 행위별 수가제 유지 의견은 23.3%에 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계가 포괄수가제가 통과될 경우 ‘수술 거부’와 같은 강수를 둠으로써 국민들의 큰 반감을 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의협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정책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3. 포괄수과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찬성, 반대측 의견)(찬성측)(1)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o 환자부담 평균 20% ~ 25% 병원비 감소o 자궁수술 : 기존 50만원 -> 시행 후 40만원o 제왕절개분만 : 기존 40만원 -> 시행 후 30만원o 탈장수술 : 기존 29만원 -> 시행 후 21만원o 백내장수술 : 기존 24만원 -> 18만원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비급여 진료가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으로 제한된다. 그럼으로써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영하여 보험가격으로 정하고, 환자는 20%만 부담하므로 비급여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 )(2)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관리, 재활 등으로 보장 영역을 확장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강화된다.(3)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다. → 반대측의 입장에 반박하는 입장이미 포괄수가제(DRG) 시행 중인 해외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의료의 질에 문제가 나타났다고대 김윤 교수의 논문 중 통계치를 이용하여 진료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의 질은 떨어진다는 내용을 토대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다.(반대측)1. 저가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 대신 몇 개의 분류로 나눈 의료서비스를 고안해낸 것이 포괄수가제이다. 적정수가가 보장되어있다는 가정 하에 의료의 효율성은 보장되고, 학교의 커리큘럼과 같은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가의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는 불가하다. 따라서 포괄수가제가 실행될 경우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싼 의료 인력의 투입,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시켜 저가의 질 떨어지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될 수밖에 없다.2. 평준화된 의료방법으로 인한 국민의 선택을 제한시킨다.포괄수가제가 전면 실시되면 어느 병원도 개개인에 맞도록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다. 아마도 모든 국민은 하나의 평준화된 의료에 만족해야할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상황의 환자를 기피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이 창출되는 7가지 질병에 대해 비용이 통일되면 치료하면 할수록 병원측에선 손해가 생길 것이고 이는 병원들의 환자기피, 치료기피로 이어질 것이다.4. 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포괄수가제의 실행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민영보험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로의 길을 닦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민간보험업체들은 이 포괄수가제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포괄수가제와 민영보험 측면에 있어 보건복지부(정부)의 입장과 대한의사,의원 협회 입장을 비교해 보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포괄수가제는 민영보험을 위한 것이다‘(의료협회측 입장)(1) 먼저, 보건복지부 용을 먼저 살펴보겠다."건강보험이 100% 보장 못하니 개인이 민간보험 들어 보완해야 합니다.""민간의료보험 가입은 바람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 민간보험업계 사장들과 만났습니다. 민간보험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굉장히 긴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이 내용만 보았을 때,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포괄수가제는 민영보험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민영보험사에게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느낌을 들게 한다.(2) 포괄수가제가 553개 전체 질환군으로 확대시행 되면 보험료 등 지출경감효과로민간보험회사가 얻게 되는 이득이 1조원에 달할 것이다.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시 환자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감금을 합한 총 진료비가 2.7% 상승해 보험자 부담부분이 198억원, 종합병원 이상 당연적용 시 747억원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 진실’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부담분은 2.7% 인상분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분”이라며 “민영의료보험사는 올해 약 300억원, 내년부터 연간 약 1000억원, 전체질환으로 확대되는 해부터 연간 약 1조원의 지출경감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3) 증권가 분석리포트에서도 민영보험사의 이득을 얘기함.지난 5월 이트레이드증권 이치영 애널리스트는 이번 포괄수가제 조치로 손해율 영향은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진료비 통제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포괄수가제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손보사 손해율 안정화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번 포괄수가제 시행에 의한 손해율 하락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용을 통제할수록 민영의료보험의 비용도 함께 통제되면서 손해율은 안정화된다”며 “의료비에 관한 한 보험사와 정부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의협측은 포괄수가제가 결국 민영보험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민영보험사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생명 같은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은 지금까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저가의 단일화 된 의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보험사들의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 보험회사들은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다음으로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포괄수가제는 민영보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보건복지부, 정부 입장)(1) 보험연구원 - ‘포괄수가제 도입과 민영 실손 보험시장에 대한 영향’보험연구원은 포괄수가제가 의료공급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위 변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변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항목과 일부 본인부담금을 보충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보장하게 돼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단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기적이라는 측면이다. 보험료는 3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의 영향은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장기적으로 포괄수가제가 전체 의료서비스로 확대 적용될 경우 비급여항목이 축소되고 환자 일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시장은 위축될 것”이라 전망했다.또 나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개 질병군으로 지급보험금이 줄거나 늘어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553개 질환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면 일시적으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보험료 갱신시기에 불필요한 실손보험 보장부분이 축소되거나 보험 가입을 탈퇴하는 가입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보험시장이 축소 될 것으로 예측된다”(정부)정부는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효과는 국민에 대한 보장성의 확대입니다”라고 주장하며 특히 포괄수가제가 민영보험의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내용에 있어 억울함을 나타냈다.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의료민영화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반대
2012-2Report보험과 리스크 관리국민연금 민영화 논란에 대해[ Contents ]1 . 들어가며2. 국민연금이란 ?(정의, 시행배경, 대상 및 종류)3. 국민연금 민영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 ?(정의, 찬성·반대 입장)4. 민영화론에 대한 반박5. 나가며1. 들어가며앞서 제출한 포괄수가제에 관한 논란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도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비합리성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측과 국민연금을 민영화 시킬시 보장이 없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 크게 대립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였던 국민연금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못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히 모르지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기초의미와 국민연금 민영화가 논란이 된 이유를 찬·반의 입장을 알아가며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향후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2. 국민연금이란 ? (정의, 시행 배경, 종류 및 대상)먼저, 국민연금 민영화 논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국민연금의 간략한 의미와 시행 배경 그리고 그 종류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정의)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 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시행 배경)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은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비책이며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즉 "원래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다. 연금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상품을 가입하면 되었다. 그런 민간제도를 국가에서 "국민연금" 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제성을 가지게 되었다.(대상 및 종류)- 대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3. 국민연금 민영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 ? (찬성, 반대 측 의견)(논란 배경)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보험원리와 재분배원리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세대내? 세대 간 위험분산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후에 누구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국민경제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세대 간 공평하게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그 안정성과 지지기반이 약해졌고, 수급부담의 구조적 불균형과 기금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등과 결부되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1980년 후반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약 15년간, 국민연금제도의 운용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 둘 제기되었고 ‘국민연금의 8대 비밀’ 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확산되기도 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누적되었던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점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민영화하자는 집단도 생기고 있으며, 촛불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찬성 측)찬성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국민연금의 한계(인구구조의 노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노령화, 고령화, 저 출산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급여액은 점차 증가하지만 젊은 세대의 감소로 모금액은 줄고 결국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다.2. 국민연금 민영화의 이점경제적 논거로서 공적연금의 민영화는 국가재정부담 완화, 노동시장 왜곡현상의 완화, 근로의욕의 촉진, 저축 및 투자 증대, 자본시장발달을 통한 경제성장 등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가져온다.3. 소득 재분배의 왜곡비공식부분에 대한 소득파악 곤란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의 왜곡이 일어날 것이다.4. 기금운용 및 관리운영의 비효율성5. 칠레의 성공적인 사례칠레를 국민연금제도 민영화의 성공 사례로 들어 제도의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의 모든 부분이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다음으로 반대 측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자.(반대 측)1.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손해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 관리 가능하지만 민영화로 인한 민간 기업은 관리가 어려워 개인이 민간보험사의 투자 손실까지 책임져야 한다. 결국 개인의 리스크가 더욱 커져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이 약화 될 것이다.2. 국민연금을 민영화 하는 것은 개인의 노후를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3. 저 임금노동자의 경우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그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4. 인간은 미래의 소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후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4. 민영화론에 대한 반박지금까지 국민연금 민영화 논란의 등장배경과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다. 개인적인 견해로 본인은 국민연금 전면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민영화론을 주장하는 측의 대표적 주장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적절성과 경제성장으로의 기여 측면을 비판해 보도록 하겠다.1. 국민연금 민영화는 소득보장제도로서 적절성을 갖춘다 ?기본적으로 민영연금은 확정 기여형 급여제도를 상정하고 있다. 이 급여가 노후생활보장 등에 대한 증가하는 국민의 기대와 욕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게 되면 사실상 민영연금에서 평균수명의 변화나 저반적인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연동은 고사하고 최소한 급여의 실질가치 유지를 위한 물가연동장치 조차도 두지 않아 소득수준이 사회적 평균소득보다 낮은 근로자 대부분은 절대 빈곤선 이하의 연금액을 수급 받게 될 것이고, 나아가 소득계층을 불문하고 노령빈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물론 민영연금에서도 주의 깊은 보험료율의 사전적인 조정 등을 통하여 경제적 위기나 평균수명 및 기대욕구수준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 기여제라는 제도자체의 특성상 이러한 환경 변화에 기본적으로 경직적이므로 노령빈곤 해소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득상승과 노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국민의 보장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대체제도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2. 국민연금 민영화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제도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적립방식을 취하는 민영연금은 저축증가, 자본축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노령부양부담능력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세대 간의 분배갈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대로 그들은 공적연금은 대부분 강한 소득재분배기능을 내포하는데다 적립기금을 민영연금처럼 보유하지 않거나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 저축 및 자본형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노후보장에 있어 소득재분배기능을 최저연금액보증 등 최소한에 국한하고 완전적립방식의 민영연금을 도입하면 노동과 저축증가에 따른 자본축적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포테인먼트 산업으로서스포츠토토가 나아가야 할 방향Sprots MarketingContents1. 스포테인먼트 산업이란?1) 스포테인먼트의 정의 =======================12) 스포테인먼트 적용사례 =====================12. 스포츠 토토란?1) 게임 방법 ===============================22) 게임 비용 ===============================23) 게임 종목 ===============================24) 수익금 분배 =============================23.스포츠 토토의 문제점1) 한정된 구매자 ============================32) 스포츠 토토의 사행성 =====================43) 스포츠 경기관람 관심부족 ==================44. 스포츠 토토의 활성화와 발전 방안1) 대학생 마케터 공모전 ======================52) 경기 관람객 이벤트 =======================63) 스포츠 토토 어플리케이션 ==================74) 스폰서쉽 ===============================81. 스포테인먼트 산업이란?1) 스포테인먼트의 정의→ sports와 entertainment의 합성어이다.즉, 스포츠를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겁게 즐기자는 뜻이다.엔터테인먼트의 강한 오락성을 스포츠에 접목, 더욱 즐겁게 하자는 취지.2) 스포테인먼트의 적용사례? SK 와이번스의 스포테인먼트(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도에 급격한 관중의 증가 → 스포테인먼트의 실행 )- SK구단은 스포테인먼트의 일환으로1. 문자응원문구용 가로전광판2. 외야백스크린 분수쇼, UCC 상영가능한 동영산 전광판 등의 시설3. 시즌권의 파격할인4. 아이들을 위한 와이번스랜드5. 학생을 위한 야구체험관을 조성6. 인천맛집 유치 등의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LG 구단 ( 야구 )→ 여성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석하여 예측하는 ‘지적(Skill)게임’이다. 참가자는 선호하는 운동경기를 관람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여 즐기고 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여 즐기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스포츠 발전과 기금조성에 이바지하게 된다.(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씨름)1) 게임 방법Step 1. 투표용지를 받는다.'토토' 발매기가 설치된 전국의판매점을찾아무료로배포되는투표용지와대진표를받는다.투표용지는 단식형, 복식형 용지가 있다.Step 2. 결과를 예측해본다.Step 3. 결과를 기입한다.예상한 결과를 투표용지에정확히표기한다Step 4. 투표권을 구입한다.판매점에 예상결과를 표기한 투표용지를 제출하고 신분확인을 거쳐 발매기에 등록, 구 입금액을 지불하고 투표권을받는다. (투표권은 필히 보관합니다.)Step 5. 경기를 관전한다.경기장에 직접 가거나 TV를 통해 본인이 투표한해당경기를관전한다.(열띤 응원은 게임의 흥미를 더해 준다..)Step 6. 토토결과를 확인한다.경기종료 후 가지고 있는 투표권과 경기결과를 꼼꼼히 맞춰 본다.주요 언론매체, 홈페이지, ARS 자동응답전화(1588-4900),각 판매점에서 경기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Step 7. 당첨을 축하드립니다.-당첨이 되면 판매점이나 통합 신한은행을 찾아가 해당 배당금을 수령한다.-공식결과 발표 다음날부터 1년간 지급된다.-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참여한 '토토'의 수익금은 한국스포츠 발전을 위해 뜻 깊게 사용된다.2) 게임 비용1회당 최소100원부터 10만원까지 배당 가능하다. (20세 미만은 투표권 구매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음)3) 게임 종목축구토토, 농구토토, 야구토토, 골프토토, 씨름토토, 배구토토4) 수익금 분배3.스포츠 토토의 문제점1) 한정된 구매자그 동안 스포츠가 남성 위주의 여가문화로 인식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여성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남성들과 비교 했을 때 저조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토토 구매자 역시 대부분이 남성이다. 스포츠 토토 사 25명에게 토토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명에서는, 25명 중 13명이 '도박 같아서'라고 응답 했다. 두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스포츠 토토의 구매자든 비구매자든 스포츠 토토를 당첨금 획득과 같은 도박, 즉 사행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다른 질문, 토토구매자와 비구매자 구분 없이 스포츠 토토의 이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스포츠 토토는 로또(복권이다)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게임이다(27%), 스포츠다(10%)순으로 나타났다.금이나, 복권과 같은 사행성의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스포츠토토가 공익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토토는 당첨3) 스포츠, 스포츠 경기 관람 관심부족스포츠토토와 스포츠의 를관성을 묻는 질문에서, 토토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토토 경험자는 스포츠토토와 스포츠의 연관성이 매우크다 4명, 크다10명으로 70%가 연관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하지만 토토 비경험자는 스포츠토토와 스포츠의 연관성은 낮다 7명, 매우낮다 6명으로 52%가 연관성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 즉, 토토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 경험자는 토토가 스포츠의 승패기록, 승률정보, 스코어방식 등 스포츠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토토 비참여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토토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며, 토토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포츠와 스포츠 경기 관람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4) 스포츠토토의 공익성 홍보 부족스포츠 토토의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45명 중, 있다 23명 없다 22명으로 반반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 공익 광고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지만, 토토 구매액이 국내 체육 진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아주 많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약 28%, 조금, 거의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은 약 49%로 나또한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0년 9~10월 제 4회 공모전 -? 대학생 객원 마케터→ 기업은 젊고 패기있는 이미지의 대학생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스포츠 토토에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인터넷에 익숙하고 최근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객원 마케터들의 블로그 활동이나 현장활동을 통해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은 객원마케터로 활동하면서,재학 중에 기업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을 키울수 있으므로 win -win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봉사단→ 스포츠 토토와 같은 경우에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사회공헌을 함에도 많은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참여를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고 스포츠 토토 자체에 대한이미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 스포츠 토토 공모전→ 현재 스포츠 토토에서는 매년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주고, 대학생들의스포츠토토 상품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상품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여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가고, 또 수상경력을 원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제공함으로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2) 실제로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 이벤트 활동? 토토 스코어 시뮬레이션(스포츠 토토 무료체험 행사)→ 경기장 외부 홍보부스를 방문한 팬들이새로운 방식으로 토토 게임 방식을 직접체험해 볼 수 있도 록 토토 체험카드를작성한 고객이 시뮬레이션 게임기 버튼을작동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것이다. 경기 결과를 맞힌 참가자에게는경품(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상품권₩5,000)이 지급된다.? 행운의 다트던지기→ 다트던지기를 통하여 해당 구단 다음경기의 무료입장권/경품(목베개, 머그컵,부채/손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용권(₩5,000)을 증정하는 행사로써 주로10~20대 팬과 가족단위의 팬을 타겟으로한다.? 참여유도형 이벤트 [사진3]→ 관중을 직접 해당경기에 대한 부분에 참여시킬수 있는 이벤토 역시 토토 어플을 런칭함으로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토토 어플의 가상 내용을 작성 한 것이다.① 스포츠 정보, 스포츠 경기 정보 제공- 현재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국내의 어플로 'LIVE SCORE'가 있다. 라이브스코어는 해당 경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 팀순위, 개인 성적, 경기의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제공한다. 스포츠팬에게 필수적인 어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팬들의 성화로 점차 많은 스포츠 관련 어플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토토가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만큼, 토토 어플은 스포츠 정보와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들 중 단연 선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팬이지만 토토는 비참여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② 가상 배팅 서비스 제공- 스포츠토토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행성, 즉 현금 배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는 참여 불가, 그리고 대학생보다는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다시 말해, 현금 배팅은 스포츠토토 참여자를 한정시켰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 배팅 서비스 제공을 생각해 보았다. 즉, 게임과 같은 흥미 오락성의 서비스이다. 방법은 사이버머니(가상 머니)로 실제 경기에 배팅을 하는 것이다. 배팅을 할 때 ①번의 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이용자들은 배팅에 대한 부담 없이 게임처럼 토토 어플을 즐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토토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주고,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③ 토토 수익금 사용 현황 정보 제공- 토토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스포츠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스포츠 토토 공식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현황을 알 수 있다(http://www.sportstoto.co.kr/introduce/profits.jsp).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이미지화 된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