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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제]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를 통한 개인 정보 취급 개선 방안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를 통한개인 정보 취급 개선 방안목 차Ⅰ.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 ……………………………… 1p1.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2. 침해 및 유출 사례2-가. KT 홈페이지 개인 정보 유출 사건2-나.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2-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2-라. 해운대 살인사건 ( 그것이 알고 싶다 - 한밤의 로그인 )Ⅱ.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5pⅢ. 결론 …………………………………………………………………… 6p1.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사례1)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기술이 발전하고 정보화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오프라인 상의 많은 활동이 온라인 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의 다양화로 개인 정보에 대한 가치가 상승했다.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정보의 유출 경로와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한, 기업 측면에서의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위험 등으로 인한 신뢰성 감소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다면 비즈니스 기회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이제 개인정보의 유출은 이제 단순히 기업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활용목적을 벗어나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침해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출처 : 개인정보보호포털 (https://www.i-privacy.kr)2) 침해 및 유출 사례가. KT 홈페이지 개인 정보 유출 사건KT와 제휴를 맺고 있는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가 영업을 위해 전문해커와 공모하여 '파로스 프록시'(Parosproxy)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 변조하여, 고객고유번호 9자리를 무작위로 수차례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KT 개인정보 전산망에 고객 고유번호 9자리만 입력하면 모든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무려 12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개인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었다.출처 : 연합뉴스이들은 이렇게 유출시킨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하여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했으며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 3곳에 팔아넘겼다.2014년 8월 1심 판결 결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나.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사고이다.2011년 7월 26일에 네이트 및 싸이월드 서버가 해킹을 당하여 개인정보가 모두 빠져나갔음에도 이틀 후인 7월 28일이 되어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사건 고백하였다.사건 직후 알려진 정보에서는 내부 개발자 PC를 집중 공격하여 정보를 빼내갔으며 빼내간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실명, 혈액형, 비밀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총망라 되어있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개인정보 3500만 여 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되었는데도 SK커뮤니케이션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으며,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고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소홀히 해 생긴 손해로 2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출처 : 동아일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2014년 1월 18일 언론에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발표는 1월 18일이었지만 유출 범행은 그 이전인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은 아이핀을 관리하는 신용평가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밝혀졌다. 각 카드사의 분실·위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FDS) 책임자로 각 카드사에 파견돼 일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받은 개인 정보를 USB에 담아 빼냈다.출처 : 창원지검 특수부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망자와 중복 포함 1억 580만 건이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태 중 가장 큰 규모다.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KB국민카드는 약 4000만 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가 약 2,000만 건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도 상당히 방대하다. 3사 모두 개인 신상정보와 결제계좌가 유출되었고 KB국민카드는 타사 카드 정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에서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이 유출되었다. 게다가 개인 신상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연봉, 결혼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와 같은 세부 개인정보와 결제일,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과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다.라. 해운대 살인사건 ( 그것이 알고 싶다 - 한밤의 로그인 )해운대 살인사건은 2013년 7월 밤9시 경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31세의 여성 임모씨가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범인 박씨는 부산 사람도 아니었고, 피해자인 임모씨를 실제로 단 한번도 만난적 없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사이였던 것이다. 임씨에게 관심이 있었던 박씨가 그녀에게 성추행적 발언을 하자 임씨는 박씨를 고소하겠다고 했고, 결국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했던 박씨는 임씨를 살해하기 위해 임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었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SNS 상에서 개인 정보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2.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개인적 측면, 제도적 측면)1)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KT는 2012년에도 전산망을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력이 있다. KT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에 큰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브라우저에 내장된 웹 개발자 도구만 사용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으며, 1년 동안 최소 약 1300만 건의 비정상적 접근이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제도적인 측면에서 기업이 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KT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인프라를 갖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부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 SK커뮤니케이션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위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수준 높은 보안 인프라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KT 사건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담당 관리자가 기업용 프로그램을 써야함에도 보안상 취약한 개인용을 썼다는 점과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제도적 측면과 더불어 개인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이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며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3)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가장 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유출 된 사건이다. 개인정보 테스트 도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데, 테스트에서는 실제 정보가 아닌 가짜 데이터를 사용했더라면 혹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가되지 않은 USB를 차단하기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KT와 SK 사건과는 다른 점을 띄고 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방지는 서비스가상화 기술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공학/기술| 2016.06.25| 9페이지| 1,000원| 조회(581)

인터넷, SK, 개인정보, KT,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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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과제] OSI7계층, TCP/IP, DNS 비교 및 설명과 등장배경 평가A+최고예요

OSI 7계층, TCP/IP, DNS==============================1.OSI 7계층과 TCP/IP(1) OSI 7계층(2) TCP/IP(3) 비교 및 설명2. DNS(1) 정의 및 등장 배경(2) 구성 요소==============================1. OSI 7계층과 TCP/IP(1) OSI 7계층가) 정의OSI란 Open System Interconnection. 즉,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이다.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작성하고 있는 컴퓨터의 통신절차(프로토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프로토콜을 표준화, 컴퓨터 네트워크간의 상호통신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작성된 OSI를 7계층으로 분할한 것을 OSI 7계층이라고 말한다. 이는 통신기능을 7개의 수직계층으로 분할하여 각 계층마다 다른 계층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독립적인 기능을 지원하도록 구성하며, 각각의 계층을 다른 계층과 독립적으로 구성한 것은 한 모듈에 대한 변경이 전체 모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일부 모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전체 모듈을 변경하는 대신 변경이 있는 해당 모듈만을 바꾸면 되도록 함에 있다.하지만, 이상적인 모델로서, TCP/IP 모델을 상업적이고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회된 현실화의 과정에서 채택된 모형이다.(출처 : ITS 용어사전, 2010.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나) 탄생 배경그림 1 기업이나 업계마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는 각 메이커나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는 접속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호환성이 낮았다. 때문에, OSI를 작성해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ISO(국제표준화기구)는 1984년에 OSI 참조 모델을 발표하게 된다.다) 목적그림 2 ISO가 OSI 7계층을 작성하며 주안점을 둔 것을 표준과 학습도구이다. 표준화를 통해 각기 다른 메이커와 기종 별로 다른 포트, 프로토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추구하였다. 학습도구의 경우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예시로 들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2,3,4 계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그 외의 계층에 대해서도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전반적인 설계와 업무가 가능하다. 이처럼 계층별 기능과 통신의 과정을 정립하여 교육하기 위한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라) 계층 별 프로토콜 및 기능그림 3 표 1 서비스 제공이해할 수 있는 포맷 변환응용간의 질서 제어메시지 관리패킷 전달프레임 전달비트 전송을 위한 기능 조정표 2 (출처 : http://beansberries.tistory.com/)계층기능프로토콜응용 계층-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층-사용자 인터페이스, 전자우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예로 텔넷, http, ssh, smt, ftp 등이 있다.HTTP, SMTP,FTP, Telnet, SSH & Scp, NFS, RTSP표현 계층-운영체계의 한 부분으로 입력 또는 출력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표현 형태로 변환한다.-필요한 번역을 수행하여 두 장치가 일관되게 전송 데이터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JPEG, MPEG, XDR, ASN.1, SMB, AFP세션 계층-통신 세션을 구성하는 계층으로, 포트(Port)연결 이라고도 한다.-통신 장치 간의 상호 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동기화 한다.-사용자간의 포트연결(세션)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설정한다.TLS, SSH, ISO8327 / CCITT X225, RPC,NetBIOS,AppleTalk전송 계층-전체 메시지를 발신지 대 목적지(종단 대 종단)간 제어와 에러를 관리한다.-패킷들의 전송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실패한 패킷은 다시 보내는 등 신뢰성 있는 통신을 보장하며, 머리말에는 세그먼트(segment)가 포함된다.TCP, UDR, RTP, SCTP, SPX,AppleTalk네트워크 계층-다중 네트워크 링크에서 패킷(Packet)을 발신지로부터 목적지로 전달할 책임을 갖는다.-2계층은 노드 대 노드 전달을 감독하는 것이고 3계층은 각 패킷이 시작 지점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한다.IP, ICMP, IGMP, X25, 치ㅞ, ARP, RARP, BGP, OSPF, RIP, IPX, D에데이터링크 계층-오류없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프레임(Frame, 비트의 모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스위치같은 장비의 경우 MAC주소를 이용하여 정확한 장치로 정보 전달을 한다.-3계층에서 정보를 받아 주소와 제어정보를 시작(헤더)와 끝(테일)에 추가한다.Ethernet, Token Ring, PPP, HDLC, Frame relay, ISDN, ATM, 무선랜, FDDI물리 계층-물리적 매체를 통해 비트(Bit)흐름을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능들을 조정한다.-케이블, 연결 장치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연결기의 전기적 명세를 정하고 네트워크의 두 노드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신호방식을 다룬다.전선, 전파, 광섬유, 동축케이블, 도파관, PSTN, Repeater, DSU, CSU, Modem(2) TCP/IP 란?가) 정의TCP/IP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는 컴퓨터 간에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 인터넷에서 정보전송을 위한 표준 프로토콜로 쓰이고 있다. TCP는 전송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고 포장하는 것에 관한 규약이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 받는 것에 관한 규약이다. 인터넷에 물려 있는 모든 컴퓨터는 인터넷 표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약을 따르고 있는데,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 TCP/IP이다.(출처 : TCP/IP (매일경제, 매경닷컴)나) 탄생 배경미국 정부에서도 인터넷 기술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을 인정하여 많은 기간 동안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기반 연구를 진행해 왔다. ARPA에 의해 주도된 이들 연구는 인터넷 기술의 여러 가지 기반기술과 개념들을 만들고 발전 시켜왔다. 이들 기술들 중에는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하는 것에 대한 세밀한 표준도 포함된다. 공식적으로 TCP/IP Internet Protocol Suite라고 불리고 일반적으로 TCP/IP라고 불리는 이 표준은 서로 연결된 어떠한 네트워크들의 집합들 사이에서라도 통신 기본 프로토콜로써 사용되어진다.(출처 : 조경민,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한빛미디어)다) 목적프로토콜이란 쉽게 말해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완전하게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TCP/IP에서 먼저 IP는 출발과 도착 주소를 가지는 헤더를 참조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고, 보내진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TCP이다. 즉 IP가 데이터 패킷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TCP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고 데이터를 알맞게 재전송하는 임무를 갖는다. TCP가 에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에서는 언제나 에러 없이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출처 : TCP/IP (매일경제, 매경닷컴)라) 계층 별 프로토콜 및 기능그림 4 서비스 접근 및 데이터 교환통신 서비스 제공어드레싱, 패키징, 라우팅 제공패킷 전달표 4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넷, https://www.microsoft.com/korea/technet)계층기능프로토콜응용 계층-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다른 계층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정의한다.-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HTTP, FTP, SMTP, DNS, RIP, SNMP전송 계층-트랜스포트 계층은 (Host-to-Host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도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세션과 데이터그램(Datagram)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TCP, UDP네트워크 계층-어드레싱(addressing), 패키징(packaging), 라우팅(routing) 기능을 제공한다.IP, ARP, ICMP, IGMP인터페이스 계층-TCP/IP 패킷(packet)을 네트워크 매체로 전달하는 것과 네트워크 매체에서 TCP/IP 패킷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당한다.-TCP/IP는 네트워크 접근 방법, 프레임 포맷, 매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이유로, TCP/IP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형태를 연결하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특정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독립 회사들은ATM(Asynchronous transfer Mode)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TCP/IP에 적용하고 있다.Ethernet, Token Ring, X.25, Frame Relay(3) 비교 및 설명가) 계층 간의 차이점그림 5 (출처 http://tongsin79.tistory.com/)TCP/IP는 OSI 7계층에 비해 계층적 구조가 간단하다. 양자 간 계층이 정확히 대응되지는 않지만,대략적으로 위의 사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OSI 7계층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통합되어 있다. 또한, OSI의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계층이 TCP/IP에서는 응용 계층으로 통합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나) 기능상의 차이점먼저, OSI 7계층은 하나의 가성적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개발된 모형이다. 계층별로 독립되어 져있다는 점과 각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가 잘 정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어 망 설계 시 7계층의 계층적 틀에 맞추다 보면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다음으로 TCP/IP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하나의 계층에 다양한 프로토콜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망 설계 시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또한, TCP/IP는 그간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진화되어 왔으므로, 비연결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학/기술| 2016.06.25| 8페이지| 1,000원| 조회(336)

인터넷, OSI, OSI7계층, DNS, TCP/IP, TCP, 인터넷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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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 물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구조적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평가A+최고예요

한국 물류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목 차Ⅰ. 한국 물류산업의 현황 ………………………………………… 1p1. 한국 물류산업의 일반적 현황2. 중소 물류기업3. 3자 물류 기업Ⅱ. 한국 물류산업의 문제점 ……………………………………… 3p1. 중소 물류기업의 영세성2. 3자 물류기업2.1 현지 물류기업 대비 경쟁력 부족2.2 금융 지원 및 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 미흡Ⅲ. 해결책 및 대응방안 …………………………………………… 5p1. 동반 진출 활성화2.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3. M&A 활성화4. 정책적 지원5. 물류전문인력 양성Ⅳ. 결론 ………………………………………………………………… 6pⅠ. 한국 물류산업의 현황1. 한국 물류산업의 일반적 현황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물류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국가산업의 동맥 혈관과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최근 기업의 글로벌화, FTA 확산 등으로 세계 물류시장은 연평균 6.3%(2004~2008년간) 성장하였으며, 2010년 기준 세계 물류시장은 한국 GDP(‘10년 1조 143억 달러, 한국은행)의 약 3배 규모의 시장이며 2020년에는 8조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써, 한국 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무대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물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부가가치는 전체의 3.49%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3.43%로 감소했다. 고용 또한 2012년 5.59%에서 2014년 5.50%로 낮아졌다. 국내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됨에 따라 총부가가치와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또한, 한국의 물류산업은 2009년 기준 전체 산업대비 업체 수(16.7만개)의 5%, 종사자수(55만 명) 3.3%, 매출액(75조원) 2.9%를 차지하여 국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구조의 영세성과 낙후성은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기업의 97%가, Inc가 발표한 글로벌 TOP 50 3PL 기업 순위에서 한국의 물류전문기업은 “현대글로비스”와 “범한판토스” 단 2개 물류업만 랭크되어 있으며, 글로벌 물류 기업 TOP 1위인 DHL의 매출액 대비 현대글로비스 20.7%, 범한판토스 9.7%로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류경쟁력 평가(LPI)에서 한국은 5점 만점 중 3.7점을 얻어 21위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물류전문기업의 역량 부족과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2. 중소 물류기업우리나라의 물류기업 구조를 살펴보면, 국내 물류기업 가운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수는 99.9%에 달하는 구조며, 평균 매출액은 7500만원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100여개에 불과하며, 평균 매출액은 5969억원 규모다.화주기업은 최근 물류네트워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배송 관리시스템, 창고 관리시스템 등 최신 물류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 물류기업은 이러한 물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3. 3자 물류 기업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3PL 기업들은 여타의 업종과 유사하게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인 DHL Korea와 Schenker Korea를 제외하면 국내 기업들은 모두 대형기업들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다.순위기업명매출액비고1글로비스5,833,983현대차 계열사2CJ GLS3,019,242대한통운 합병수치3삼성전자로지텍1,466,709삼성전자 자회사4범한판토스1,457,553범 LG 계열5㈜한진1,084,655한진그룹 계열사6현대로지엠708,390현대그룹 계열사7한솔CSN359,815한솔그룹 계열사8DHL Korea306,6479대우인터내셔널238,112포스코 계열사10Schenker Korea216,717우리나라 3PL 기업의 글로벌화는 글로비스, 범한판토스, CJ GLS 등 대형 물류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비스와 범한판토스는 현대자동차 및 LG그룹포함하면 범한판토스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139개에 이르러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네트워크 경쟁의 발판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은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열위인 것으로 나타난다.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과 UPS가 200개국이상에서 각각 854개와 1801개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는것과 비교하면 그렇다. 이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차이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한 시기에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M&A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한 것과 연관이 있다. 즉 네트워크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물류업계에서 국내 물류기업들은 해외진출 시기도 해외 물류기업에 비해 뒤쳐졌을 뿐 아니라, 순차적인 해외법인 설립방식으로 네트워크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또한, 국내 대기업은 물류기능을 자회사에 넘겨 관리하는 2자물류 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솔로지스틱스, 한익스프레스, 범한판토스, 롯데로지스틱스 등이다. 이들은 3자물류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3자물류서비스 시장의 성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Ⅱ. 문제점1. 중소 물류기업의 영세성중소 물류기업은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주로 운송부문의 단순위탁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보관 및 재고관리까지 3자 물류업의 주요 사업영역이나, 우리나라 중소 물류기업들은 단순 임대만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84년 복합운송주선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체 수가 크게 증가, 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감소로 연결됐다.중소물류기업 비중은 전체 업체수의 99%를 점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은 66%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매출액 점유율은 2008년 이후 전체의 45% 미만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 미만이며 대기업 대비 요율은 82%, 연평균 성장률은 2.35% 수준으로 물류시장의 영세성과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 기업2.1 현지 물류기업 대비 경쟁력 부족국내 물류기업은 해외 현지의 국내 육상운송 및 통관 등의 측면에서 현지 물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편이며, 해외 포워딩 및 해외 운송 등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과 대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뒤지는 실정이다. 해외진출이 활발한 대형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계열사 물량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류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포워딩 기업은 해외 네트워크는 있으나 자체 물류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즉, 서비스 가능 권역 및 제공 범위가 다양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글로벌 물류기업 대비 추급 물량이 적으므로, 해운선사 및 항공사 등과의 운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물류기업의 주요 수익처인 항공운임에서 글로벌 물류기업 대비 가격 경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저렴한 운임수준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물류기업들은 이윤창출을 위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게 되어 화주기업 영업력에 제한되므로 취급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또한, 국내 제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주요 진출대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선진국이 아니라, 각종 제도 및 사회체계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통관 수속 기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물류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현지 물류기업에 비해 국내 물류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즉 각종 행정절차 및 통관 등에서는 현지 물류기업에 비해 열위이고, 원가구조 등에서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하여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므로, 안정적인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화주기업과 동반진출 하거나 자 금등을 동원하여 현지 기업과 제휴하거나 인수하는 전략 등이 필수적이다.2.2 금융 지원 및 세제 감면 범위는 확대되나, 이에 비례하여 서비스 제공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게다가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러한 실정으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은 부진하며 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은 물류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흡하다. 중소 제조기업의 현지 물류서비스 강화를 위해 코트라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출입 등을 위주로 항만 등에 위치하고 있어, 로컬 물류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내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형 제조기업, 건설기업, 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해서는 물류기업과의 동반 진출할 경우에 자금심사 등에서 지원요건 등을 완화하거나 가점을 제공하는 등 우대정책을 마련하고, 해외투자 세액 공제 등을 도입하는 세제 혜택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Ⅲ. 해결책과 대응방안1. 동반 진출 활성화국내 물류기업 70%가 해외진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진출한 기업은 20%에 불과하다. 해외진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뽑힌다. 그리고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부족 또한 그 이유이다. 그렇기에 기존 해외진출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여 동반 진출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다. 국내 물류기업이 타 업종의 기업과 동반 진출할 경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용이해질 수 있다. 해외진출로 시장 확대와 더불어 생산 증대 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로 경영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2 중소 물류기업 경쟁력 강화중소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 유도 등 시장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단순 운송위탁서비스 창고 단순 임대 사업에서 벗어나 화주들의 다양한 물류서비스 요구에 충족하기 위해 인력, 자본, 물류솔루션, IT기술 향상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물류담당 임원, 학계, 연구소 .

경영/경제| 2016.06.25| 8페이지| 1,500원| 조회(482)

물류, 유통, 물류산업, 3자물류, 3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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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관광의 생태관광화 추진 방안 (금강하구, 호주분달습지사례)

< 생태 관광의 핵심 원칙을 적용한 국내·외 생태관광지 비교 >국내?외 해양관광지 비교를 통한국내 해양관광의 생태관광화 추진 방안(금강 하구 일대와 호주 분달 습지 사례)목 차I. 서론1.1 해양관광 선정 이유 ………………………………………… 1p1.2 생태관광의 원칙 …………………………………………… 1pII. 본론2.1 해양관광의 개념 …………………………………………… 1p2.2 국내 생태관광지 : 금강 하구 일대 ……………………… 2p2.3 국외 생태관광지 : 호주 분달 습지 ……………………… 4pIII. 결론3.1 국내 생태관광지 : 금강 하구 일대의 문제점 …………… 6p3.2 국내 해양관광지의 생태관광화 추진을 위한 전략 ……… 6p3.3 맺음말 …………………………………………………………… 7pI. 서론1.1 해양관광 선정 이유우리나라에서 해양관광이 생태관광으로서 고려된 것은, 1990년대 중반 강화도의 갯벌을 보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물 다양성 협약과 습지 협약 등 자연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하는 협약과 국제 활동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환경과 자연은 보존해야하는 것 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국내의 해안 및 해양 지역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수 차례 있었다. 하지만 생태관광을 위한 노력은 성공적 효과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했다. 실례로 제주도와 서천군이 있다. 조개잡이 체험을 통해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였으나, 무절제한 관광객의 채취로 인해 자원이 급속히 소실되어 관광계획 그 자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외의 해양관광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생태관광화를 도모하고자 해양관광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1.2 생태관광의 원칙생태관광이란 생태학(ecology)와 관광(tourism)의 합성어이다. 자연 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지역의 생태계 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 관광에서 벗어나 날로 오염되는 지구환경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태계 보호를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생태관광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환경보전에 공헌할 것②지역경제에 문화적·경제적으로 공헌할 것③방문객들에게 학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따라서, 관광지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지의 여부 또한 생태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II. 본론2.1 해양관광의 개념해양에서의 생태관광은 넓은 의미에서 해양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을 말한다. 생태관광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공유하며, 그 공간적 범위가 해역과 연안,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로 한정되는 관광활동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이란 “비교적 자연성이 뛰어난 해역과 연안 그리고 인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서,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환경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이익에 기여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해양관광의 대표적인 활동은 고래, 펭귄, 거북, 물개 등 흥미로운 해양생물의 관찰, 해안철새 탐조 활동, 스킨스쿠버 다이빙 및 스노클링, 해양박물관 및 수족관 관람, 해양 및 해안생태계 체험학습 등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철새 탐조나 갯벌 탐사, 해양환경교육을 위한 해안지역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안 포함) 방문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스킨스쿠버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생태관광적인 요소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환경교육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철새 탐조나 갯벌 탐사는 환경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관광활동이다.2.2 국내 생태관광지 : 금강 하구 생태 관광 지역< 그림 1 - 금강 하굿둑 철새 도래지 > 금강은 우리나라 중부에 위치하는 강으로서 충남 서천군과 전북의 군산시 사이로 흘러 황해로 나아가며, 금강 하구에는 광활한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하지만 생태 관광을 위한 노력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충남 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해수욕장이 존재한다. 특히, 춘장대 해수욕장은 맛 조개잡이 생태관광을 홍보하였다가 기대했던 경제적인 수익은 올리지 못한 체 맛 자원만 소실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현재에는 금강 하구 북쪽에 철새 홍보관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록 하구언이 건설되어 하구의 자연성은 크게 훼손되었으나 서천군 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발 사업이 적고, 인근에 한산모시 관광지, 삼림욕장 등이 있어 조화로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알맞은 곳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 4대강 중의 하나인 금강은 충청도를 휘돌아 서해바다에 이르는 곳으로 철새의 낙원으로 불린다. 금강 하구의 주변은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수자원과 어족자원 그리고 금강하굿둑부터 신성리 갈대밭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갈대숲은 수만 마리 철새들이 머무르며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철새서식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서천의 금강하구는 우리나라에서 철새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철새탐조 최적지로 세계적으로도 보전되어야 할 중요한 생태지역이다. 400여리를 내달아온 금강이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곳은 매년 겨울이면 40여종 50여만 마리 철새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큰고니, 가창오리, 청둥오리, 개리를 비롯한 오리류와 기러기류 등이 월동하는 곳이며 물새들에게 있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2015년 겨울 금강 하구에는 20만 마리 이상의 오리류가 머물렀으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갖춘 곳이기도 하다. 국내최초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에 의해 이곳 하구 강변의 농지는 철새로 인한 손해 보상을 받고 있으며, 나포 철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림 2 - 금강 하구 생태관광 아카데미 >하지만, 생태관광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1월 경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을 금강하구 일원의 생태·문화·농촌 등 다양한 체험 분야로의 확산을 꾀하고자 마련역의 자연환경·갯벌·문화 등 관광분야 해설사와 체험마을 사무장, 교육농장 운영자, 국립생태원 해설사, 교육 강사 등 금강하구 관광 서비스 접점 종사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관광 아카데미를 가지기도 했다.< 그림 3 - 조달청-서천군 금강하구 생태학습 협약 > 생태관광을 위한 노력은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2015년 5월 조달청은 지역 관광상품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금강하구 생태학습 여행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금강하구 생태학습 상품은 금강하구 갯벌의 지형, 지질 및 생물을 관찰, 분류하는 과학 체험과 지역 주민들의 어업방식과 식(食)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5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상품은 이용자(초등·청소년·성인)별로 설계됐으며, 20명 이상 단체 기준으로 운영된다. 특히 서천군은 군산시와 금강을 사이에 둔 지역으로 앞으로 두 지자체를 연계하는 여행서비스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2.3 국외 생태관광지 : 호주 분달 습지호주 동부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시 교외의 Moreton Bay에 위치한 Boondall wetland는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 숲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염습지이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 물떼새 월동지로서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 Australasia Flyway) 상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와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300여종의 철새와 텃새들의 집단 서식지이다.< 그림 4 (좌) 분달습지 보호구, (우) 분달습지 탐방로 >80년대 중반 호주 정부는 모어튼만에 있는 700ha 규모의 분달습지를 매립해 올림픽 경기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92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습지를 사랑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결국 유치를 포기하였고, 그 대신 1996년에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제6차 람사르 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기 이른다. 이렇게 습지의 절대적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습지를 적극적으로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후 이곳은 생태관광의 명소로 알려지게 되었고,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태학습, 체험, 관리 등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이다.유럽인이 정착하기 이전 분달 습지 지역의 원주민들은 습지를 주거공간이나 종교의식의 장으로 이용해왔으며 음식과 약품 등 필수품을 조달하였다. 새로 정착한 유럽인들은 광활한 습지와 숲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여, 1863년 카톨릭 교회에서는 'Nudgee lands' 3천 에이커를 매입하여 목재를 벌채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목축 등을 하였으며, 브리즈번 시 위원회에서는 1960년대에 습지를 매입하여 70-80년대 습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습지를 다른 토지이용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다 보니 분달 습지는 인구증가, 토지와 자원 수요 증가, 오염 및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해 심하게 위협받아 왔다. 습지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일반 대중 인식이 변화된 90년대 분달 습지보호구(the Boondall Wetlands Reserve)를 설정하였고 1996년에는 람사르 총회가 개최되면서 환경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림 5 - 분달 습지의 생태계 >< 그림 6 - 분달 습지 환경 센터 > 분달 습지는 1천ha이상의 갯벌과 맹그로브 습지, 염습지, melaleuca 습지, 담수습지, 초원, 산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야생동물의 종다양도가 매우 높아 flying fox, possum, squirrel glider, frog, reptiles 및 나비류 등이 발견되며, 다양한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분달 습지는 도보 탐방과 더불어 자전거 탐방이 가능하도록 경관을 고려한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피크닉장 등이 조성되어 있고 수로를 따라 카약 등 물길을 이용한 답사도 가능하여 탐방객은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III. 결론3.1 국내 문제점

생활/환경| 2016.06.25| 9페이지| 2,000원| 조회(317)

환경, 생태, 금강, 호주, 생태관광, 해양관광, 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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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일본의 방위산업 부활 : 방위장비이전 3원칙 제정을 통해

일본의 방위산업은 부활하는가?- 무기수출금지 기조의 수정과 일본 산업의 미래 -1. 서론최근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시각이 기존의 관점으로는 일본식 기업경영의 공과, 일본 특유의 기업조직, 일본 정부의 역할, 일본인과 일본의 문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엔화가치의 저평가와 더불어 전쟁과 경제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본의 역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시각도 있다. 즉, 군수 기술과 민간 기술의 Spillover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와 관련한 내용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1) 청일전쟁 이래 일본 군수 산업과 민간 산업 간의 관계일본의 제국주의시대의 본격화는 일본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로 전환하도록 촉진하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승리로 타이완, 남사할린,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 한편, 청으로부터 당시 일본의 4년 치 예산과 맞먹는 액수의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받은 일본은 배상금의 80%는 군비 확장에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야하타 제철소 건설과 철도, 전신, 전화 사업에 투자했다.이렇게 지어진 야하타 제철소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뒷받침하는 군수산업으로 육성되었으며,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은 군함과 어뢰, 전투기 등의 군수 물품을 제작했다. 또한 육, 해군 공창의 증강, 철도 국유화 등 군비확장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중공업 육성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공업화를 위한 자본재, 원료 수입의 증대에 따른 재정 및 경상수지의 적자가 초래되었다. 외채발행에 의한 외자 도입으로 그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겼으나, 메이지 말년에는 그것도 한계에 달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국민경제적으로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이 주된 전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일대 수출붐을 맞이하였다. 여기서 얻은 외화로 일시적인 여유를 가졌으나, 전후공황, 간토대지진, 0금융공황으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하였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단절을 배경으로 민간 기업에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왕성하게 일어난 사실, 대전 전후 도시화의 진행이 공공투자를 주도했던 사실, 만성불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본이 집중되고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등의 재벌콘체른과 면공업 독점체에 의한 금융자본의 독점체제가 확립되었다.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금지하고 있던 금 수출을 재개한 1930년에 일본경제는 당시 세계공황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었다. 이로 인한 불황으로 농촌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가 점차 격화되어 좌익·우익의 사회운동이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이 위기를 군부파시즘에 의한 좌익탄압과 대외군사침략, 그리고 1931년 말의 금 수출 재금지 뒤의 환덤핑에 의한 수출과 군수 인플레이션에 의한 호황으로 타개하였다. 이 금 수출 재금지에 의한 금본위제의 포기는 일본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자공채의 발행에 의한 군수인플레이션정책은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특징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공황 후 블록경제하에서 수출과 군사침략에 의한 일본의 대외진출은 미국, 영국 등 구미 연합 여러 나라와의 제국주의적 대립을 격화시켜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이후 패전과 동시에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어 연합군의 주도 아래 경제의 민주화가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 해군 기술자들은 미츠비시, 도요타, 소니 등의 민간 기업으로 거취를 옮기게 된다. 이러한 기술자들의 이전은 군수 산업에서의 지식과 노하우가 민간 산업으로의 이전되게끔 해주었다. 즉, 군수 기술이 민, 군 겸용 기술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다.또한, 재벌콘체른은 기존의 가족경영 위주에서 법인 사이의 주식보합에 의한 형태로 바뀌었고, 농지개혁은 자작농 체제를 창출하였으며, 노동개혁에 의해 처음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현대적 노사관계가 정착하였다. 재정·금융제도에서도 적자공채의 발행과 일본은행에 의한 그 인수의 금지 등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개혁들은 대중 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도입을 가져온 헌법 개정 등과 함께 전후개혁의 일환을 이루는 것이었다.(2) 방위장비이전 3원칙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공산권, 유엔 결의로 무기수입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를 수출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가 1976년 수출 전면금지로 확대됐다. 이후 예외적으로 수출을 인정하는 완화조치가 취해지다가 새로운 원칙을 제정하게 됐다.새 원칙에 따르면 무기수출 허가는 경제 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판단한다. 정부 이외에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에 포함되며 구난 및 경계감시 분야 협력도 수출 허가 조건으로 규정했다.일본은 1967년에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한 후 정부 입장에 있어서는 "국제 분쟁 등을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취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대미 기술 공여가 인정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MD)이 예외적 사항으로 치부되는 등 해당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되어왔다. 미국과 함께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이 인정됨에 따라 무기수출 3원칙은 대폭 완화되었다.그리고 아베 정권에 들어 무기수출 3원칙은 결국 철폐되었고, 대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대체되었다. 지금까지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나아가 “적정관리” 등도 가능토록 바뀌었다.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당초 이념은 사라지고 없다.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내용으로는 무기수출 금지 정책을 철폐하고 수출확대에 의한 국가간 안보 관계 강화,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둘째, 수출을 인정하는 것은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셋째,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 무기수출 금지 해제를 강력히 요구해 온 것은 경제계이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경단련)는 유럽과 미국에서 방위 산업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방위 산업은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어 채산이 맞지 않는다며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 및 생산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5월에는 요코하마에서 일본 내 최초의 대규모 무기 전시·상담회가 개최되는 등 열띤 '시장 전쟁'이 시작되었다.(3)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일본의 군수산업 및 민간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 일본 정부는 세계 군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전투기 등 방위 장비의 연구 개발, 구입, 그리고 수출까지 일원화한 창구 ‘방위 장비청’이 업무를 개시했다. 방위 장비청은 무기 등 방위 장비 조달, 수출 관리, 무기 제조기관의 육성·관리 등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방위성에서 육·해·공 자위대가 따로 진행했던‘장비 조달’, ‘연구 개발’, ‘수출’을 일원적으로 통합해 관리해 원가 절감과 매출 증가, 효율적인방위력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은 종래의 무기수출 3원칙하에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방위장비이전 3원칙 전환된 이후,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경영/경제| 2015.11.29| 4페이지| 1,500원| 조회(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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