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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스페셜 거꾸로 가는 도시 요약과 함의
    SBS스페셜 거꾸로 가는 도시 – 세계는 휴먼도시 건설중목차19세기 영국의 건축제도를 재현한 파운드베리이웃과 함께하는 미들턴 힐N-City 타마 뉴타운주민이 만드는 마을 세타가야구또 다른 미래형 도시 밀레니엄 빌리지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삭막한 회색빛 도시가 아닌 정이 넘치는 휴먼도시. 이러한 열린 공간에서 자연과 이웃, 풍요로운 삶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선진형 휴먼도시들을 알아 보겠다.19세기 영국의 건축제도를 재현한 파운드베리휴먼도시 파운드베리는 환경은 파괴하지 않고 건축물들은 마을과 조화를 이루기에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 보인다. 파운드베리의 모든 도로는 사람의 길이다.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 없도록 만들어진 길에서 사람들은 느긋한 걸음으로 이웃을 만난다. 사람보다 차가 우선인 도로가 아니라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이다. 마을 가장자리에는 텃밭이 마련되어 있어 자신의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되어있다. 마을중심에 광장이 있고 이 광장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해줄 것 같다.이웃과 함께하는 미들턴 힐미들턴 힐도 이웃 중심의 문화를 잘 가꾸고 있다. 미국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꼽힌 곳으로 집 간 거리가 좁고 도로가 가깝기에 이웃과 소통이 용이해 보인다. 주민들은 현관 앞 베란다에서 이웃을 만나고 인사를 건네고, 저녁엔 파티를 열어 음식과 마음을 나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부모는 이웃과 소통하며 소소한 일거리를 만들어간다. 또한 마을의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미들턴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들의 우체국은 바로 마을 중앙에 위치한 카페의 공동 우편함이다. 단지 우편물을 찾으러 갈 때도 이웃을 만날 수 있으니 이곳 주민들의 일상에선 이웃이 항상 함께할 것 같다.N-City 타마 뉴타운다양한 외관의 건물과 함께 교육과 문화, 업무시설 등을 잘 정비해 기존 신도시가 가졌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족도시로써의 모습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40여 년의 긴 세월동안 천천히 개발되어 왔기에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도시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타마 뉴타운은 주민 몇몇이 함께 땅을 사서 설계를 하고 가족 구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지어낸다. 주말이 되면, 주민들은 개발되지 않고 잘 보존돼있는 동네 숲에서 숯을 굽는다. 풍요로운 자연속에서 인간미를 느낄수 있을 것 같다. 타마 뉴타운에서의 이웃 만들기는 열린 공간에서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다. 다목적 광장, 클럽하우스 등 친목도모와 마을 애착심을 강화시킬수 있는 공간이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주민이 만드는 마을 세타가야구대대적인 주택 재정비에 대한 내용을 구청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으로 관철해냈고 이후 수 천 건에 이르는 주민 제안으로 마을은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한다. 깔끔하게 정비된 주택가 옆으로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놀이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과 주민들 스스로의 합의가 일궈낸 행복한 풍경이다.또 다른 미래형 도시 밀레니엄 빌리지밀레니엄 빌리지는 또 다른 형태의 미래형 도시마을이다. 획일화된 우리의 고층 아파트와 달리 알록달록한 저층 아파트는 주민들의 직업과 연령대에 코드를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어졌다. 곳곳의 공간들은 환경과 커뮤니티를 배려해 설계되었다고 한다. 건물 아래로 모습을 감춘 주차장, 그 위로 꾸며진 정원은 테라스며 현관으로 이어져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모이게 한다. 습지였다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탈바꿈한 공원, 그곳에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이웃의 소중함을 배우며 자라날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밀레니엄 빌리지엔 소통과 대화가 피어날 것 같다.우리나라의 도시 모습위와 같이 소개된 휴먼도시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느림의 미학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간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마을이라고 보인다. 주민들의 마주침을 강조하여 주변이웃을 보며 소통하고 우편물을 주민들이 자주 만나는 곳인 레스토랑이나 중심지에 우편물을 놓는 영국의 도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미래형 휴먼도시의 트렌드를 알려주는 것 같다. 공원이나 놀이터를 만들때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것 역시 인상적이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환경에 관심을 가져 계속 살고싶은 마을로 이끌고 이는 주변 환경을 깨끗히 유지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었다.우리나라에 위와 같은 휴먼도시들을 대입해보면 어떨까. 위와 같은 도시들을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형식의 주거형태가 인기가 많다. 아파트는 관리의 편리성이나 높은 환금성 뿐만 아니라 생활 편의성 증대로 그 매력도가 높다. 아파트간 소통을 강화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아파트란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지 잠자기 위한 베드타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여유넘치는 휴먼도시들은 무언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꼭 저 휴먼도시들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 아닌 몇몇 장점만 들여온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도시모습도 발전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든다. 가령 최근 국내에서도 종종 보이는 다세대주택 등에 대입할 수 있어보인다. 아이들을 위한 공동 놀이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이웃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줄 수 있을것 같다. 옥상에는 집집마다 텃밭을 만들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텃밭을 가꾸는 주민끼리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보인다.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파트의 단조로움을 벗어나려는 사회적 선호는 소득 증가와 더불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들과 주민의식이 좀 더 발전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것 이다. 한국의 신도시 정책에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삭막한 사회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사회과학| 2011.11.18| 3페이지| 1,000원| 조회(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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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남권 신공항 사업에 대한 쟁점과 분석
    동남권 신공항 조사목차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주요 내용김해국제공항의 문제점과 부산권 신공항 건설론의 대두난관에 봉착한 부산권 신공항 건립계획동남권 신공항 포럼의 결성동남권 신공항 국책 사업으로 지정해당 지자체간 갈등과 쟁점(1)지자체 및 각계각층 간 갈등(2)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의한 갈등분석 및 결론참고 문헌지역개발의 주요 내용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국내 제일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대한민국 제2의 허브공항을 동남권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영남권에 있는 대표적이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수가 빠르게 늘고있고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늘어나는 물류 수요에 대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남권의 관문,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명박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그 관심은 더욱 늘어갔다. 이명박대통령은 대구광역시에 방문해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하늘이 열리고, 물길이 열리고, 이제는 경쟁력도 있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운하와 신공항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2008년 국토 연구원의 제 2차 타당성 연구조사가 착수되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추진한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되면서 신공항 유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처음에는 두 지역 모두 관심이 적었으나 정부가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지역간 경쟁이 시작됐다. 신공항 유치는 곧 기업 유치와 직결될 사안이었다. 두 후보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지자체 공무원간의 행사 경쟁도 치열해졌다. 공항 유치경쟁은 시민단체의 참여로도 이어졌다. 밀양은 175개, 부산은 600여개 시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김해국제공항의 문제점과 부산권 신공항 건설론의 대두1990년대부터 동남권의 항공 수여가 동남권의 지역거점 공항인 부산의 김해국제공항으로 집중되면서 김해국제공항의 수요는 지속적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그 추세대로라면 몇십년 후에는 김해공항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폭발 상태에 이르게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해당 지자체간 갈등과 쟁점지자체 및 각계각층 간 갈등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있어 많은 찬반여론과 함께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크게 3가지로 볼수있겠다.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시 유치, 그리고 백지화이다. 일단 가덕도와 밀양시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자면,가덕도의 장점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며 공항이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가 적고 부산항과 연계, 복합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대구측은 가덕도 후보지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덕도는 밀양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다. 포항이나 구미 등에서 갈 때 길이 없기 때문에 새로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프라 구축비, 접근할 수 있는 구축비가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은 공항 이용객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대구가 주장하는 가덕도의 또 다른 단점은 군사 공항과 비행 영역이 겹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산의 입장은 다르다. 전체 비행에서 4%정도가 중첩이 되는데 이것은 한 시간에 한 대 꼴이라 한 시간에 한 대는 순차 접근절차로 인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렇다면 밀양시의 논점은 무엇이 있을까? 밀양시의 장점으로는 접근성이 높고 영남권 5개 도시에서 한 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깎아낼 산의 흙으로 지반 공사를 할 수 있어 공사비가 적게 들고 부지가 낙동강 상류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낮은 편이다. 그러면 깎아낸 흙을 그대로 성토하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반대 의견으로는 많은 산을 깎아야 하므로 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측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한다.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왔다며 대표적인 것이 벨트 컨베이어 방식인데, 3년의 공기가 주어진다고 하면 컨베이어벨트 용량을 큰 것으로 사용하여 3년에서 5년으로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밀양 후보지의 측했을 때 2010년에 연간 약 49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 주민들은 잘못된 판단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수요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두 후보지에 그만한 여행 잠재력이나 배후 단지, 여객과 화물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한다.하지만 다른 분석도 있다. 신공항 수요는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은 "현재 김해공항이 굉장히 큰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김해공항만 대체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수지도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이 수요를 흡수한다면 신공항도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비용 대비 효과이다. 2009년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신공항 건설 비용을 약 1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막대한 건설 비용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을 논하기 전에 김해공항 확장부터 논의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김해공항 남쪽으로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활주로의 방향을 5~10도를 전환해서 자연 장애물을 비켜가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다는 것이다.그러나 신공항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김해공항 확장이 신공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광길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추진단장은 "김해 공항은 군사 공항과 같이 있다. 모든 컨트롤 타워를 군이 먼저 제어를 받는다. 어느 나라 국제 공항이 군사 시설과 같이 있느냐"라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현재의 소음 영향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하고 공사비도 4조원에서 7조 5,000억원이 든다."라며 "신공항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다"고 말했다.이러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임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신공항 유치전과 관련된 이야기가된 것인지 알았다면 잘못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애국이고 용기"라면서 박 전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야당 진영에서도도 박 전 대표의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강상구 대변인은 신공항 건설 중단을 주장하면서 박 전 대표와 관련해서 되지도 않을 일을 공약한 대통령도 문제고, 그것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당 차기 유력 대선주자도 문제라고 했다.사회당도 박 전 대표가 신공항 논란의 불씨를 키워 새만금의 비극을 영남에서 재현하려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임세환 부대변인은 과학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시작된 새만금 개발 논의는 결국 농지 개발, 공단 조성 등으로 대선 후보의 입맛에 맞게 표류하다가 대규모 환경 재앙으로 이어졌다며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시작도 새만금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영남권 표 공략 방책으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니, 백지화로 결론 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근혜 전 대표의 신공항 계속 추진 발언은 오로지 정략적일 뿐이고 논란을 장기화하고 키워서 그 논란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새만금 정치 쇼의 재현일 뿐이고 그 결과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 갈등의 지속과 환경 재앙일 뿐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김문수 도지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기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느냐며 좁은 땅에 인천국제공항외 다른 공항을 또 지어야 하면서 분명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대표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언급했다.분 석정부 용역결과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 신공항은 앞으로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 기운 의견일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동남권 신공항의 실체를 알아보자.동남권 신공항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던 서울지역 언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공항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들의 논리는 지방공항을 왜 또 만들려 하는가였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문제, 공항과 기능 분담을 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이 남부경제권에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런 신공항의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하는 긍정론과 반대로 지질학자들은 또다른 회의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은 오랜 시간 동안 풍수를 겪고, 식생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연적으로 안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면산 사태에서도 보듯 인간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구실로 심도 있는 공학적 분석 없이 깎아내니 지표면은 안정성을 잃었다. 거기에 수만 년 동안 형성된 자연 배수로까지 뒤틀려서 산사태가 나는 것일 것이다.밀양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려면 26개의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깎아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수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안정됐던 산봉우리들이 잘려나가야 할 텐데 그 흙은 또 어디에 쌓아야 한단 말인가? 깎여나간 산이 안정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이다.배수로는 또 어떤가? 잘라낸 부분과 쌓인 부분에도 새로운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천 개의 배수로를 자연의 뜻대로 설치할 수 있겠는가? 배수로를 아무리 잘 설치한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 배수로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이번 강남의 침수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는가?결 론지자체들이 신공항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는건 신공항의 수요 예측이 실패하더라도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을것이기 때문일 것 이다. 공사비는 중앙정부가 대고, 지자체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적 혜택만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이다. 토목 중심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지역에 활성화나 지역의 번영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공항에 대한 기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땅값이 오르면서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와 같이 이미 백지화 되었지만 아직도 쟁점을 불러오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80
    사회과학| 2011.11.18| 9페이지| 2,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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