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가정의 개념다문화가정 [ 多文化家庭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한다.2006년 4월 건강 가정 시민 연대가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 용어는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주변국 여성이 빈곤탈출을 위해 한국인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혼모의 혼혈아동문제, 빈곤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포섭하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적 의미가 담긴 국제결혼ㆍ이중문화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가족을 새로운 개념의 '다문화가정'으로 부르게 되었다.한국에서 다문화현상의 담론대상으로 주로 논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보통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즉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할 때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첫 번째 유형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동법상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과,두 번째 유형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국적법 제2조에 의거하여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동법상 나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다시 말해서 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과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이하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용어 자체를 쓰게 된 계기가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새터민) 등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한 이주민을 폭넓게 수용하고 차별적 관념을 야기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배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이러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명의 지역 분포는- 경기 25.1%(42,365명), 서울 15.4%(26,008명), 경남 7.6%(12,762명), 전남 6.4%(10,763명), 경북 6.1%(10,251명) 順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46.2%(77,925명) 임※ ’11년 경기 24.8%(37,519명), 서울 15.9%(24,084명), 경남 7.3%(10,996명) 順≪표4 시도별 분포≫□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50,734,284명) 대비 거주비율 2.8%로 230개 시군구(제주도 행정시 포함)에 평균 6,130여명이 거주○ 서울, 경기, 충남 등 3개 지역이 전국 평균 거주비율 2.8% 상회≪표5 시도별 비율(%)≫○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지자체는 작년에 비해 경남 함암군, 서울 관악구 등 6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22개 지자체로 증가○ 지자체의 인구 규모면에서 경기 안산(60,583명), 서울 영등포(57,180명)? 구로(43,239명), 경기 수원(40,537명) 順으로 많이 거주하며-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는 42개 지역으로 작년에 비해 서울 서초, 경남 거제, 대구 달서구, 인천 남구 등 4개 지역이 추가□ 총괄구분주민등록인구인구대비(%)외국인주민수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한국국적 취득자소계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소계혼인귀화기타사유합계50,734,2842.8%1,409,5771,117,481588,944144,21487,221135,020162,082123,51376,47347,040서울10,249,6794%406,293341,121150,43331,21729,06361,90168,50739,16417,38021,784부산3,550,9631.4%49,32938,14716,4606,4986,2753,0315,8833,8073,165642대구2,507,2711.2%31,23123,68311,2884,2413,0681,6693,4172,4232,024399인천2,801,2742.6%73,58856,20930,6208,2022,1175,9929,27 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사전 제공 의무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또한 결혼이민자 사전정보 제공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사업을 연계하여, 사전 프로그램 이수 결혼이민자 입국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 국적별 자조모임과 연계해, 초기통역,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이다.②가족형성기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통·번역 요원 파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건복지콜센터에 외국어 가능 인력을 채용해 다국어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통역서비스 실시를 위한 시범보건소를 현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요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부모나 학교 등의 요청 시 통역요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서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③자녀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 출산, 양육 지원다문화 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산층 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자녀관 자긍심 향상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하였다.④자녀 교육기 - 다문화 아동, 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취학 전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하고 언어치료사를 파견하여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를 지원한다. 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7년 1월에 방문교 육도우미 관리기관을 결성하고, 이 기관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육도우미 의 선발, 기본교육 및 교육 자료 제공 등 교육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인 기능으로는 방문교육도우미 선발, 교육, 교육자료 지원, 모범가정 격려행사 지원 등 이 있다.(ⅱ)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기초적응 교육을 실시하였다.그 내용 으로는 방문교육도우미를 통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및 문 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하며, 이주여성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시범사얼 실시 (08년) 미래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농협 연수원, 여 성농업인단체 등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그 내용은 모범가구 모국방문 지원과 다문화여성대학 운영,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생활 상담 등이 있다.(6)노동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주관부서로서 노동부가 기능하고 있다. 아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이다.(ⅰ)교육사업다문화지원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과 국제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을 위한 교육 사 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수준별 학습의 진행,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갖 춘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며, 2008년 10월에 외국인 경영자들이 우리나라의 변화된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한국에서 직접 경영활동을 하면서, 법과 기준에 따 라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외국인 경영자를 위한 노 무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기도 하였다.(ⅱ)상담사업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압류,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고 등 일어날 수 있는 인 권침해 상담과 한국에서 적응하기 위한 생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ⅲ)각종 행사 사업이주노동자를 위한 복지관광, 설날 대잔치 등 공동체와 문화행사의 형태로 각 민족 들의 고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실시한다.(7)법무부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문제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이혼 후 자녀를 무단으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6) 자녀의 다문화교육의 문제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돈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자녀 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 교육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7) 의료서비스 문제여성결혼이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은 문제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본래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치료 포기가 18%로 주된 이유로는 치료비 부담(농촌은 의료 접근성 제약) 때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거주자 중 불임여성이 25%(전체 11.4%), 자연유산 경험률이 13%(전체 9.1)로 모성건강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설동훈, 2005).7.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문제점1) 정책 및 서비스 내용①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본인에 집중되어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정책은 미흡②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 일부사업에 집중되어 지역별, 출신국별 다양한 욕구 반영 부족③ 대증적, 시혜성 지원에 집중되어,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미래전략 대비 또는 적극적 인재육성 차원에는 못 미치는 실정2) 사업 추진체계① 중앙부처 차원 및 지자체 단위에서 일부 사업들이 여전히 중복 시행되고, 단편적으로 집행 - 지자체 지원 사업은 전통혼례식, 말하기대회, 장기자랑 등 행사성 프로그램이 다수② 다문화가족지원 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되었으나 부내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간 연계 미흡 - 지자체계한다.
정치인의 리더십( 역대대통령과 18대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1. 주제를 리더십으로 선정한이유리더십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 이리하여 리더십은 지배자와 복종자 리더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의관계로서, 리더가 조직구성원들 간의 행동을 조직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나라의 국정 운영능력의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가라는 배의 키를 잘 조정 하느냐에 따라 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있고 중간에 좌초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대선후보들의 리더십을 알아봄으로서 과거의 리더십과 현재의 리더십 나아가서 미래에 필요한 리더십을 알아보고자 한다.2. 리더십 전략1) 사람을 부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술(術)2004년에 있었던 3?12 탄핵결의는 현직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겨냥한 거야의 폭거였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통령 노무현은 다수의 힘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연출해서 리더십의 위기를 일거에 해소했다.리더십 전략이란 이처럼 국가 경영자가 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정치학술을 말한다. 한마디로 국민을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는 술(術)이라 바로 리더십 전략이다.2) 리더십 전략의 다양성히틀러와 나치즘과 무솔리니의 파시즘은 지배전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흐르시초프가 벌인 스탈린 격하운동과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은 통치권의 구심력을 강화하려는 리더십전략이었고,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도 무너지는 소련제국을 다시 세우려는 지배전략이었다.남아공의 백인정권이 고수했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와 페론의 포퓰리즘도 리더십 전략의 하나이다.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역시 주목할 만한 리더십 전략이었다. 이승만의 일민주의와 박정희의 유신 또한 예외가 아니다.이러한 리더십 전략은 지배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 보았으나 뚜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못한바 이는 60년대와 70년대 한국정치지도자의 리더십에 관한 한 Personality가 상황에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잘살아 보세 라는 구호를 내걸고 새마을 운동을 펼치므로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가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새마을 운동은 열렬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는 부산에서 서울과 개성, 신의주를 거쳐 핀란드의 헬싱키까지 철도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사업에도 인용되고 있다. 김학수 사무 총장은 ESCAP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부탄 등 아.태지역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8억 명의 절대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서 70년대 실시했던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 조국 근대화 와 수출만이 우리 나라가 살길임을 강조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힘있는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지금 시대에 우리 나라가 이 가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예전처럼 계속 농업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공업국가로 거듭나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변의 정세와 더불어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민주적인 방법은 아니였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시켰다. 1969년에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하고 있던 헌법을 변칙으로 개정하여,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집권했다. 이후 국제 냉전 질서가 와해되고,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등 안팎의 도전에 부딪치자 남북대화를 추진해서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1971년 12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영구집권을 꾀했다.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저돌적 해결사형전두환 대통령은 결단력이 강한 지도자였으며 적극적, 능률적 유형의 지도자였다. 혼란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립된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과도기적 상황과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지도력 행사에 있어서 결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던 점에서는 현상유지에 안주하는 소극적 적응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6.29 선언에 이어, 제 13대 대통령 선거는 16년만에 국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치러졌다. 이로 인해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더불어 북방정책의 추진을 통한 통일 기반의 조성을 내세우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공격적 승부사형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모두 그렇듯이 김영삼 대통령 또한 상반된 평가를 받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다. 그는 ‘나라를 망친 대통령’이라는 가장 모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래도 ‘나라 바로 세우기’를 한 대통령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반된 평가는 그가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각종 개혁들이 실패하고 마침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IMF 관리체제를 초래했기 때문일 것이다.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개혁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초기의 개혁의지에 비해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개혁실패는 김영삼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3독(三獨)정치’이다. 대통령 혼자 결심한다(獨斷), 혼자 구상을 가다듬고 발표한다(獨善), 그리고 혼자 이끌어 간다(獨走)가 그것이다.김영삼은 30여 데 집권 초기의 목표를 두었다. 그는 ‘변화와 개혁’을 주창했다년간의 민간인 출신 또한, 나라 안팎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다. 출범당시 세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이 인식되어 졌다. 또한, 경제 개혁에서 보여준 신경제 정책은, 공정하령의 리더십※친화적 개혁형노무현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핵심간부나 지지자들에게 올바른 방침을 제시하는 철인형 지도자가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출하도록 만들고 이견과 대립을 조정하고 절충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 인격적 카리스마가 아니라 비전과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 민주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노무현은 측근과 사조직, 돈으로 유지하는 리더십은 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있다. 혼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관계와 관계 속에서 커다란 힘이 되고 자신의 세력으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 이것이 네트워크의 본질이며 네트워크가 가지는 힘인 것이다. 내가 있는 위치와 나를 원호하는 다른 타자의 위치 그리고 그 둘 간에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하여 네트워크는 유지되고 종내에는 그 네트워크가 구축하려는 세상 즉 망이 된다.그동안의 정치는 비공개적이고 정보 독점적 형태를 많이 보여 왔다. 리눅스형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발전시키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리더십인 것이다. 노무현은 여러 차원에서 기존의 정보 독점적인 관행을 탈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색을 해왔다. 그 중 인사문제를 보면 인사권을 조직으로 위임함과 동시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신뢰성 있게 추진함을 볼 수 있다. 인사문제는 조직의 사기와 활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공개적인 신뢰성 없는 인사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추진력있는 ceo형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에서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人事) 코드는 역시 ‘실용’과 ‘실적’이었다. 이대통령은 정치인보다 비(非) 정치권 전문가, 그 중에서도 ‘CEO 형’을 좋아했다.말하자면 이대통령은 전형적인 교수 스타일보다는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며 눈에 띄는 실적을 남긴 경력이 있는 이들을 선호했다.이는 이대통령의 인사의 키워드가 ‘탈 어쩌면 기회주의적 속성을 띤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은 위기 시에 즉각적인 반응이나 결정을 유보하고 유 불리를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불확정성을 제거된 이후에 하나의 결정을 이루는데 이러한 장고적 결정은 일견 기회주의적 판단이나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대변하는 결정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나아가 박근혜가 근거하고 있는 것도 기존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도 지금까지 그녀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적 기반이 완전하고도 확고하게 그녀를 지지하는 것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이기에 그리고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는 여러 가지의 예들이 지역적인 정치적 지지가 완벽하고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박근혜가 지니고 있는 리더쉽의 한계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소통과 화합형문재인 후보는 부드러운 섬김의 리더십유형을 보여준다. 이는 노무현 전대통령과도 유사한 리더십으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에서 남북회담을 진행하는 실무를 직접 집행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는등 차기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믿음이 있다.문제인 리더십의 한계문 후보에게 '권력 의지'는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다. 권력 의지라는 게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정치인이 권력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또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 후보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문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 한계를 자주 노출했다.지난 4·11총선에서 밀어붙인 '낙동강 벨트' 전략은 실패했고, 총선 패배 후 민주당에 대대적인 혁신이 요구될 때도 문 후보는 쇄신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해찬-박지원 담합'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내 주류가 주도하는 '정치 공학'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