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정당의 특성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목명:한국정치의 이해담당교수:강석찬 교수님제출일:11월 22일학과:경영학과학번:201116607성명:장미목 차Ⅰ. 서론Ⅱ. 본론2-1. 현대 한국정당의 특성2-2. 현대 한국정당의 문제점2-3. 현대 한국정당의 해결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민주주의가 본래 의미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의 의사와 국가정책 사이를 합리적으로 매개 시켜 주는 제도적 통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인식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의식수준, 즉 민주시민의식이 갖춰져 있어야한다.국민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정치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 적 차원에서 가장 가까이 그리고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자체의 일차적 목표는 물론 정권획득을 위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키는데 있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당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구조를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관리하며, 아울러 국민에 대한 정치사회와 기능 등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한다.현대와 같은 욕구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개인의 요구를 강력히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특수한 조직을 가진 정당을 필요로 한다. 정치는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당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 정당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Ⅱ. 본론2-1. 현대 한국정당의 특성(1) 당의 조직과 당원한국의 정당조직과 지지기반은 매우 허약하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 소속당 조직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 모샇여 정치적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다. 과거 권위주의시기에 이른바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계속 집권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지만 어느 특정 집권당에 대한 일체감을 느낄 정도로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지 않았다. 과거 일부 유권자들은 자신의 생들은 더욱 더 대중정당으로서 조직구조를 갖추고 탄생하였다. 그러한 여당들조차 실제로는 대중정당이라기 보다 간부정당의 공통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제 1공화국과 제 3 ? 4공화국 시기의 여당이었던 자유당과 민주공화당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수명과 연륜을 같이 했는가 하면, 제 5공화국 시기의 여당이었던민주정의당도 집권자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하향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대중정당으로서 성격을 지닐 수 없었다.이와같이 제1공화국에서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역대여당들은 외생적이라는 한계나 파벌화의 심화라는 한계로 인해 대중정당으로, 또는 민주정당으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이러한 한계는 제 6공화국의 1기 후반부터 여당으로 등장한 민주자유당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3당 통합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민주정의당의 골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구조는 기본적으로 민주정의당과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다만, 이전보다 정책기구의 대폭 확장과 권한의 강화 및 기능의 확대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반면에 의결기구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제 6공화국의 민주자유당도 이전의 여당들처럼 조직구조상의 한계를 보이게 되는데, 우선 집행기관 중심의 당 운영으로 상의하달식의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점, 조직구조의 하향성에 따른 중앙집권화 및 과두화의 심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공직 후보자의 추천권이 중앙의 소수 당 간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결국 민주자유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또 대중정당으로서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분히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3) 지역 패권 정당 체제지역주의는 한국정치의 경쟁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이다.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각 지역을 연고로 한 3김의 재등장은 지역주의와 지역정당화를 더욱 노골화시켰다. 지역주의 선거가 강화되리라는 것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예견되어온 것이기는 하다. 예컨대 자민와 파벌의 이해에 따라 매일 바뀌어 왔다. 여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지도자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당명을 바꾸어 왔다. 1963년 이후 1988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 중 존속기간이 10년 이상의 정당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정당의 생멸주기가 짧다는 것은 정당이 선거형, 철새정당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오직 선거에서 승리만을 위한 한건주의식의 사고이다. 결국 국민을 도구화하는 정당의 기회주의성을 드러내고 있다.(3) 1인 보스중심의 정당한국정당은 결성과정에서부터 발달과정, 소멸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특정인물 중심이었고, 특정인물 1인 전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집권자가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 집권보호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의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제2인자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야당의 경우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특정인물에 의하여 만들어 진 야당은 지연·학연 등에 의한 인맥의 집합체로서 정치자금의 독점적인 조달과 각종 공직선거후보자의 천거 등으로 1인 전제체제를 공고히 해왔다. 단적인 예를 들면 정당에서 공직자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정권획득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은 공개적이고 제도화된 절차와 일반당원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통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당수 개인 혹은 소수의 정권지도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당이 지도자 개인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으며 사실상 사당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그리고 신군부가 제도화의 일환으로 창당한 민정당, 노태우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자 김영삼, 김종필과 야합하여 만든 민자당, 민자당의 나쁜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한 김영삼의 신한국당, 신한국당으로 대선에 패배하자 새로운 이미지 쇄신 전략으로 이회창의 한나라당 등을 볼 때, 그동안 여?야당은 집권자 중심으로 창당과 운영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1당우위정당체제의 반복우리나라의 정당은 집해서 생긴 것으로 이런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생기게 된다. 공식적인 자금으로 정치자금이 운용되면, 선거자금의 제한액내에서 선거가 이루어져 금권선거가 지양될 것이고,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 정당·정치자금법에 의거하여 선거를 치루면 정치(선거)자금에 관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와 선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손상을 입힌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것이 문제이고, 그 때문에 선관위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허위로 보고하는 문제가 생긴다.2-3. 현대 한국 정당의 해결방안(1) 정당조직과 운영의 개선방안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정당이 당의 핵심을 당원이나 당의 지도자로 생각했으나 앞으로는 정당은 당의 핵심을 지지자, 국민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원이 적어도 지지자가 많은 경우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은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가능해 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 당원을 정당의 핵심 요소로 간주해 비정상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권위주의 세력이 선거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창출했으며, 그것은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로 남아있다. 기존의 정당들이 당원관리와 기간조직 유지를 위해 선거기간이 아님에도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당도 당원 증대와 관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지자를 확대하여 지지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많고 당비를 내는 경우 당원으로 관리하고 일시적인 운동 등을 지지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두 번째로는 원외당적인 요소의 제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직을 보유해야 공천이 보장되고 중요한 당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직 보다 당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권위주의 정당정치의 유산으 정당투표제는 기존의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한 전국구 의석배분을 유권자들의 직접 정당선택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가 낮아 선거결과 정당선택 비율이 낮다면 그 정당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정당투표제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난 후 실시되어야 하며,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정당발전에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3) 정당기능의 개선방안한국 정당과 정당체제가 국가사회, 정치사회, 시민사회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기능의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첫째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이 이념과 비전을 갖춘 정책정당이 되어야한다. 지역정당, 인물중심의 정당, 계파패권의 정당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이익과 계층이익을 대변하는 경쟁적?다원적 정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조의 정치참여 보장과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요소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 이는 곧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말한다.두 번째로 제도화는 당내의 민주주의 확립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모두 중앙집권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향적이고 타율적인 의사소통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선제와 공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선진화는 특히 당 총재에 의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다수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을 훈련하고 지도자를 충원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며,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관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과 유권자들의 사회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이 정치체제를 주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정치적인 훈련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나 전담기구를 확보해 정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4) 정당내부의 개선방안한국의 정당이 간부정당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부터 연유되는 문제는 당의 정책결정이나 특정한 정치적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공직후보자를 결정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