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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목 차Ⅰ. 서 론 ·········································································································· 1Ⅱ. 본 론 ·········································································································· 2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의미와 현황 ······························································ 22. 외국의 노인복지법 ························································································· 6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 94. 개선 방안 ···································································································· 10Ⅲ. 결 론 ········································································································· 11그림 목차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 3표 목차 일본의 노인복지법정책 기본구조····································································· 6 미국의 노인복지법정책 기본구조················································았지만 할머니는 치료비가 걱정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특별구호대상자로 지정돼 매달 지원금으로 받는 2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다. 방값을 내고 남는 몇 만원으로는 식비도 빠듯했다. 그렇다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큰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어 할머니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하지만 삼양동 주민센터에서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 "보건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 번동에 있는 강북구보건소로 가라"는 게 전부였다. 오후 1시께 도착한 강북구보건소 직원은 "시립서북병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김 할머니를 또 떠넘겼다. 시립서북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동행한 여관 주인은 "'다리까지 풀려 비틀거릴 정도로 증세가 심해진다. 내가 돈을 내겠으니 아무 약이나 처방해 달라'고 간호사에게 요구했지만 '검사결과 없이 처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서북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해드리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보니 며느리 건강보험에 김 할머니가 올라 있었고, 이런 경우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더니 그냥 가셨다"고 해명했다. "가족이 책임져야한다"고도 했다.독거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주민센터, 보건소, 시립병원 등이 제도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며 발을 빼는 사이 할머니는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서게 된 셈이다. 큰 아들은 일이 바빴던 탓인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그는 거리에서 숨졌다. 3형제를 키워내고 지난해부터 6㎡ 남짓한 낡은 여관방에서 쓸쓸히 지내던 김 할머니가 일흔여덟 고달픈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사망사실은 이날 밤 서울 은평 경찰서 변사 사건 대장에 짧게 기록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의 허점 및 기계적인 적용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은 실리지 않았다.이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 실질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노인복지법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외국사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Ⅰ. 본론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의미와 현황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일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노인은 일에 충실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재정되고 노인에 적합한 직종에는 노인층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4월 25일에 제정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노인복지법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 23조에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법 제2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법 제24조),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제27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제27조의2),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 치매관리사업(제29조)등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노인복지 시설은 입소조치에 따른 비용부담의 정도에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되어있다.3)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현황*1980년대(노인복지 기반 조성단계)*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1984년 제1차 일부 개정*1989년 제2차 전문 개정- 노인복지법의 제 2의 탄생이라고 할 정도로 전문에 걸친 개정(가정봉사원사업 실시, 노령수당 지급 규정, 노인의 생업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다원화 등)*1980년대 관련 시책*1988년 국민연금법 시행*1989년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실시*1990년대(노인복지 정비 단계)*1993년 제3차 일부 개정 -민간기업 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 도록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재가복지사업 종류 명시 및 법적 근거 규정)*1997년 제4차 일부 개정(1997.3.27)- 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다양한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주거시설을 확충하는 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사업자들에게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많이 제공하면서 법규에 위반되는 시설이나 운영정책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한 할 수 있어서 노인생활에 좀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노인학대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법적으로 확실히 처벌을 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 한국 노인복지법의 단점한국의 노인복지법은 법의 규정이 대부분 선언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은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또한 포괄적인 규정들은 많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할 수 없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시설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2. 외국의 노인복지법1) 일본의 노인복지법제2차 세계대전 후 빈곤계층에 대처하기 위해 (구)생활보호법(1946년 법률 제17호)이 제정되었으나 자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생활보호법(1950년 5월4일 법률 제144호)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원리를 명확히 함과 함께, 노인에 대해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도모하는 것’(제1조)이다.오늘날 일본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은 건강진단, 노인Home운영, 노인가정봉사원활동 등 이 있으며, 이외에도 연금제도, 취업알선, 노인주백건립, 노인급식 등 노인을 위한 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재택복지서비스사업으로 홈헬퍼(가정봉사원)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이 있고, 재택개호지원센터 운영사엄, 노인 일상생활용구 급부사업 등이 있다. 시설복지 명하며,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민 중 10%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 중 20%는 혼자서 살고 있다. 이렇듯 미국노인세대는 건강이 허용하는 한 자신들과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노인이 독립된 생활단위를 이루고 있다.노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보건사회복지성(DHHS)안에 노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노인청의 총책임자인 노인청장의 기능, 역할, 권함, 그리고 연방정부 노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다루고 있다. 연방정부 노인위원회는 미국노인의 욕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노인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가치 및 영향에 대한 자문도 한다. 또한 공공이일을 위해 노인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을 위한 대변자의 역할도 한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관한 규정 및 의회보고서 제풀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노인청 안에는 미국원주민을 위한 사무국과 장기요양보호 옴버즈맨국을 두도록 하고 있다.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대부분은 주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적은 평이었다. 최근 “탈시설화”를 목표로 하여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여러 정책이 모색되고 있다.3) 영국의 노인복지법영국에서는 “노후는 자기 집에서”라는 것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주택제공, 급식서비스, Home Helper서비스, Nursing Service, 생활상담 등 노인의 욕구를 거택수준에서 해결하고 있다. 1908년 노령연금법 실시로 빈곤노인들에게 생계보조를 지급하였고,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실시로 노인의 의료문제를 원조했으며, 1948년 국민부조법에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을 제공하면서 노인복지법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하여 전 국민에 대한 최저생활기준을 설정하였고, 노인을 위한 공적인 대인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영국의 노령연금법은 1908년에

법학| 2011.12.07| 13페이지| 2,000원| 조회(143)

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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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리포트

무상급식에 대해서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무상급식의 개념2.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찬성, 반대3. 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문자료Ⅲ.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Ⅰ. 서 론최근 정부의 복지공무원 확충 등을 보면, 국가가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현재 복지 논쟁에 가장 이슈가 되어있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유력정친인들 마다 이구동성으로 복지를 외치고 있고 온 국민이 복지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본 Report에서는 이 중에서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박원순 시장의 취임 후 11월 1일 서울시내 모든 공립 초등학교 549개교에 재학 중인 1∼6학년생 51만8000여명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이전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실시됐으며 5~6학년은 그 동안 서울시가 예산 집행을 미룸으로 인해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해 185억원을 결재함으로 강남구 등 4개 자치구도 4학년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게 됐다.현재 정치인들은 뒤질세라 복지와 관련된 정책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치중한 공약들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찬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본 Report에서는 무상급식의 개념,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찬성, 반대, 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문자료를 통해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무상과 반값의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 국가의 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Ⅱ. 본 론1. 무상급식의 개념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한다.)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에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이 당선 공약으로 내세운 슬로건으로 학생들의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호응이 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파괴력이 큰 공약이다. 의회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인 서울시내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서울시 의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하고 80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료를 추진하였고, 적은 투표율 참가로 투표가 무효화되었다.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가 있다.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이다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2.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과 찬성, 반대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광풍(狂風)의 서막”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민주당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맞선다.민주당은 서울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반대했을 때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자는데 예산 0.3%가 아깝나”라고 반박했다.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5000억 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는 것. 하지만 서울시는 695억원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비용의 30%일 뿐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막대하다고 반박했었다. 서울 시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매년 초등학교 2200억 원, 중학교 1800억 원 등 약 4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급식실, 조리실, 조리기구 등 급식시설 개선 비용도 추가로 들어간다. 한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 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복지예산인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의 찬반의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찬성- 진정한 의무 교육 실현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바람직하다.- 일부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은 차별을 당하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경제적 차별을 두지 말자.-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농가의 소득원천이 될 수 있다.2) 반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 할 필요가 없다.-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무상급식에 적응된 일부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무상급식에 의존한다.- 광범위한 복지는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에는 적절치 못하다. : 재정문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럼 극소수 국가들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런나라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들이다.3. 무상급식과 관련한 전문자료1) 외국의 학교급식비 지원사례2) 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배경 및 연혁-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초등학교 식품비 지원근거 규정- 198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 아동 급식지원 시작- 1997년 중·고등학교 결식학생에게도 급식비지원 확대- 1998년 IMF를 맞아 실직자 증가 등으로 결식학생 대폭 증가- 1999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지원 제도화(국고 50%이상 지원)- 2004년 급식지원 관리체계 개선(국무조정실)- 2005년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정부혁신지방분권위)- 2006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3) 2011년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Ⅲ.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현재까지 정치인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를 보면, 무상급식의 절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보다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지며 편을 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으려는 포퓰리즘으로 보이며 정치 과잉이라고 생각된다.지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더욱 빈부격차를 야기 시키는 것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많이 소모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지원하여 급식비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절충안은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마다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학생 중 30% 정도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몇 개의 국가 중에서 실제로 정부의 주도하게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전부이다. 무상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수가 많아야 하며 많은 액수의 세금을 징수해야한다. 또한 무상복지들이 실시되기 시작하면 이에 대한 지원을 차후에 축소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그리스를 볼 수 있다.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기까지 30년 걸렸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복지와 분배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다. 당시 사회당 정부의 기본 모토는 “국민이 원하는 건 다 해줘라”였다. 국민은 앞다퉈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그리스는 유럽 경제에서 높은 수준이었지만 복지 수준은 유럽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사회당 주장이 민심을 이끌었다. 복지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리 현실이 지금 과거 그리스의 모습과 비슷하다.하지만 그리스 정치권은 ‘복지의 늪’을 간과하였다. 한번 복지에 맛을 들인 국민은 더 많은 복지를 요구했고, 정치권은 부화뇌동했다.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8%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2010년 120%로 급증했다. 복지의 늪은 다른 나라도 대부분 겪었다. 요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로 고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도 1970~80년대 복지병으로 고생했다. 여기서 잉태되는 게 세대 간 갈등이다. 기성세대는 복지 혜택이라도 누렸지만 젊은 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는 그렇지 못하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다.

사회과학| 2011.12.07| 9페이지| 2,000원| 조회(272)

무상복지, 무상급식, 찬반,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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