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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제의 도입방안

Ⅰ. 지역경찰제의 개념지역경찰제는 경찰서 관할구역을 인구, 면적, 범죄율, 치안수요, 주민생활권, 교통망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순찰지구대를 편성?운영하는 방식으로, 파출소 3~4개를 통합하여 관할범위를 넓히고 기존의 시설과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지역경찰제에는 기본형(도시형), 농촌형, 특수형 등 3가지 형태가 있다.지역경찰제는 사실상 부족한 경찰인력을 메울 방식으로 도입됐다. 경찰서 산하에 일선 파출소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왔던 게 사실이지만, 거의 2교대와 다름없는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때문에, 지역경찰제는 3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형성해 이 가운데 가장 중심지역의 파출소를 거점 파출소로 통합했다. 나머지 두개의 파출소는 치안센터로 운영하며 민원상담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치안센터에는 인터폰을 설치, 거점 파출소와 연결돼 있다. 거점 파출소에는 3개 파출소 경찰인력이 3교대로 근무하며, 신고접수 시 2~3대의 순찰차량과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Ⅱ. 지역경찰제의 운영취지1. 기존 파출소제도의 문제점1) 배치상의 문제우리나라의 파출소는 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인구가 분산되어 경찰서의 설치가 행정구역 단위로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인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파출소마다 지역별 면적과 관할인구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파출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파출소는 관할구역이 치안수요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에 따라 설정되어 있어 파출소의 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2) 외근경찰관 근무여건상의 문제① 인근지역 파출소와의 지원 및 협조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계지역에 대해 관할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② 파출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의 시행배경1) 지역경찰제는 광역화?초스피드화?집단화?흉포화되고 있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다. 즉 현장대응력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개편하였다.2) 기존의 파출소가 치안수요와 상관없이 행정구역별로 배치?운영됨에 따른 경찰력의 과도한 분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3) 치안수요 및 지역실정을 고루 반영하여 순찰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동인구과 범죄율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순찰지구대의 순찰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찰제로 인해 행정업무부담에서 탈피하여 순찰활동에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4) 외근경찰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고품질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찰관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적의 지역경찰관 운영시스템을 개발?보완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추어 중?장기 과제로 주당 40시간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론을 수렴하고 1년 단위로 분석?평가?환류 순으로 종합하여,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지역경찰관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Ⅳ. 현재 상황과 문제점1. 야간에 파출소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지역경찰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찰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5월13일부터 30일간 일반국민(700명)과 전문가(300명)를 대상으로 '지역경찰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78.7%와 전문가 92.1% 등 대다수가 지역경찰제도 도입과 관련해 '공감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 그리고 치안센터 운영 후 가장 나빠진 점으로 일반인(50.3%)과 전문가(50.8%)가 '야간에 파출소 폐쇄'라고 꼽아 주거지역 인근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전환 지구대 개편 이후 현장출동율과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8년 2월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된 이종혁씨의 석사논문 ‘순찰지구대 도입의 정책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112 신고 후 5분 이내 현장출동율은 2002년 94.1%에서 2003년 85%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80.1%, 2005년 81.9%로 낮아졌다. 5대 주요범죄의 현장 검거율도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 등으로 감소했다.이처럼 지구대 개편 이후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강력 범죄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지구대의 평가 점수가 낮아져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하지만 최근 지역경찰제 평가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대구경찰청 곽해룡 경위의 논문에 실린 설문조사(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소속 남녀 경찰공무원 1천명을 대상)에 의하면, 경찰공무원들은 ‘지역경찰제의 도입 이후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 경찰관 917명 가운데 37.5%가 ‘감소했다’고 답변했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1.4%였다. 또 ‘지역경찰제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62.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부정적인 답변은 8.7%에 불과했다. ‘지역경찰제 도입 취지인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집단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됐는가’라는 물음에는 64.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8.4%로 조사되어 위의 주장과 차이를 보였다.3. 비효율적인 인력배치1) 순찰요원의 부족지역경찰의 인력이 전체 경찰인력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경찰인력이 치안수요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회활동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크게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경찰이 일선 순찰활동에 두는 비중이 적은 것이며, 동시에 기능적 인력배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2) 잦은 인사발령지경찰제는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순찰팀으로 기울어져서 치안센터로 전환된 파출소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6. 시설 및 장비의 낙후지역경찰제는 기존 파출소에 비해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3~4개 파출소의 인력 및 시설들을 한 순찰지구대에서 관리하다보니 시설 및 장비의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면적이 협소한 이전의 파출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늘어난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게다가 파출소가 통폐합된 뒤 사용하지 않는 일부 파출소가 방치돼 국가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폐쇄된 파출소를 매각한 돈으로 좁은 순찰지구대를 넓히는데 사용하면 좋겠지만 국유재산 관리지침에 따라 매각되면 우선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처리할 방도가 없다고 한다. 지역경찰제가 운영되면서 기존에 파출소 경찰관이 방범활동을 하면서 이용하던 방범초소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7. 경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우리나라의 민?경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치안은 전적으로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경찰 중심의 생산자 지향적인 공공관계로부터 벗어나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와 지역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공동생산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8. 근무교대방식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일근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뉜다. 관리요원과 민원담당관이 일근근무를 하고 있다. 지구대장은 전일제근무처럼 당번?비번?일근?일근(09:00~21:00) 순서로 근무를 순환한다. 사무소장과 순찰요원은 3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무소장의 경우 3명의 소장이 3교대로구대의 순찰요원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개선은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치안문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 잦은 인사발령의 지양경찰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잦은 인사발령은 지양해야 한다. 순찰지구대 근무자로는 경찰경과를 두루 경험한 노련한 경찰관이 적합하다. 현재 신규 임용자들이 대부분 순찰지구대에 배치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수행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순찰지구대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안정감과 노하우 등이 축적되어 있는 경찰관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2.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순찰지구대 및 치안센터를 관할구역의 인구밀도, 유동인구, 범죄율 및 범죄다발지역, 교통상황 등과 같은 치안수요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재배치 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도시형을 일반형과 특수형으로 나누어 전자는 주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후자는 유흥가, 상가밀집지역이나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인력과 장비 등을 조정하고 업무의 균등화와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또 범죄발생상황의 분석을 토대로 범죄발생 시간대별?취약지대별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지역내 주요 범죄발생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침입절도나 성범죄 등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별로, 그리고 신고율이 높은 지역별로 방범활동의 횟수나 담당하는 경찰관의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한다.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초로 치안센터의 배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GIS의 가장 큰 효과는 수사 및 방범활동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 범죄통계와 범죄다발지점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경찰서 단위의 범죄대책회의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파출소의 주민 서비스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GIS를 기초로 범죄다

사회과학| 2011.12.15| 9페이지| 1,000원| 조회(156)

지역경찰, 중앙경찰, 효율적인 인력배치, 순찰지구대의 적정 배치, 치안센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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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자녀의 범죄

Ⅰ. 서? 1. 문제제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폭력에 노출되어있다. 이러한 폭력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쳐서 주거지를 정할 때는 안전한 지역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저녁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집이 대문에는 견고한 자물쇠를 이중으로 달기도 한다. 우리가 폭력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준비할 때는 낯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폐해가 오래 지속되는 폭력은 타인이 아닌 아는 사람 특히 가족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향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자녀에 대한 폭력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도 관여할 수 없었고, 이것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다.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 가정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면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된다. 즉 긴밀한 관계에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늘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자녀의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둘째, 가정내의 폭력은 지속적이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므로 해서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밀스럽고 묵시적으로 폭력이 일어나고 잘 공개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냥 덮어두거나 그것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정내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법(폭력여부, 통제)이 자녀의 폭력모방과 폭력행사에 미치는 정도와 실태에 대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2. 연구 목적의 의의?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부모의 양육방식중에서도 폭력과 통제가 자녀의 폭력모방이나 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형향과 그 과정을 밝힘으로써 폭력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리는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상에 의해서 또 후자의 경우는 처벌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강화(reinforced)되었다고 한다.? (3) 차별적 강화버거스와 에이커스는(Burgess and Akers, 1966)는 반두라의 심리학에? 근거한 학습이???? 론과 써더랜드(Sutherland, 1939)의 사회학에 근거한 차별교제이론을 합쳐서 차별교제-강???? 화이론을 만들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가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처벌을 받는지 여하에 따라서 범죄행위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가장 의미 있는 보상과 처벌은 친구집단이나 가족, 학교 선생님 등과 같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집단이 부여한 것이다. 만약 자신이 범한 범죄행위가 처벌보다 좀더 긍정적인 강화나 보상을 받는다면 그는 이 행동을 지속적으로 게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있다: 차별 교제(differential association), 정의(definitions), 차별 강화???? (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1) 차별교제(differential association)차별교제는개인이 불법적 또는 준법적 행위에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차별교제에는 행위적 상호작용 차원과 규범적 차원?이 있다. 상호작용적 차원은 특정 행위를 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제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준거집단과의 동화(identification)와 간접적인 교제도 포함된다. 규범적 차원은 행위자가 교제 중에 접하게 되는 다른 유형의 규범과 가치를 포함한다. 개인은 차별교제 중에 있는 집단을 통해서 모든 사회학습기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맥락에 노출된다. 이 사회적 맥락을 통해서 개인은 범죄행위 또는 순응행위와 관련된 정의, 모방할 본(model), 차별 강화와 접하게 된다. 교제 중에 있는 집단 가운데 일차? 집단인 가정과 승인, 돈, 음식이나 유쾌한 감정과 같은 정적인 강화가 보상으로 작용할수록 커진다. 동시에 그 행위가 혐오적인 일을 회피하는 등의 부적인 강화를 줄수록 그 행위자가 그 행위를 할 확률도 커진다.처벌은 직접적인 처벌과 간접적인 처벌로 나뉜다. 직접적인 처벌은 특정행위에 부과되는불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처벌이다. 간접적인 처벌은 보상이나 유쾌한 결과를 제거시키는 처벌이다. 보상과 처벌을 포함하는 강화도 교제에서와 같이 강화의 양, 빈도, 확률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개인의 행동에 주어지는 강화의 양이나 가치가 높을수록, 더 빈번하게 강화될수록,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4) 모방(imitation)?모방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뒤에 그 행동 혹은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여부는 그 본이 되는 사람의 특성, 관찰된?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 일차집단이나 방송매체에서 행위의 모형을?관찰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방은?이미 확립된 행동유형의 유지나 중단보다 새로운 행동의 습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가정폭력의 경우에 자녀들은 그들이 목격한 부모의 가정 내 폭력을 모방함으로써?폭력을 학습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가정폭력은 자녀의 폭력행위와 유의한 관계를??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2. 자기통제이론갇프레드슨과 허쉬(Gottfedson and Hirschi)는 1990녀에 범죄의 일반이론(A Geneal Theory Crime)을 출판하면서 자기통제이론을 제시하였다.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름에 있어서의 개인간의 차이는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한평생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윌슨과 헌스타인(Wilson and?Herrnstein,1985)도 이와 비슷한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갇프레드슨과 허쉬는 이들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이나 유전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두 저자는 경향이 있다고?한다. 초기 사회화에 대한 많은 연구조사를 보아도 가정생활의 질이 인간행동에 지속적인 영행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Hirschi, 1983; Caspi et al.,1994). 가정생활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이 결손가정이나 가정의 구조적 유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Rosenbaum, 1989,Wells and Rankin, 1988)갇프레드슨과 허쉬는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가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보호자가 아이를 아끼지 않을 때, 보호자가 아이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을 때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도 보호자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거나 못할 때, 아이가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보호자가 벌주지 않을 때 ,그 결과로 아이의 자기통제력은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는 순간의 유혹에 취약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처벌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기 쉽다. 반대로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발전시키기에 적절한 가정은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의 행동을 감독하고, 아이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하면 이것을 알아차리고 교정해주는 가정이다. 이러한 효과적인 자녀양육의 결과로는 아이는 욕구충족을 지연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필요에 민감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주어지는 억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력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3) 자기통제력비행적 행위들은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범죄학자들은 이처럼 높은 상관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갇프레드슨과 허쉬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범죄나 비행이 단일한 일반 경행이 표명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학자들이 있었다.(Osgood etal.,1988; Wilson and Herrnstein,1985). 그러나 갇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 이론은 그 경행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구별된려고 한다.?둘째,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폭력행사(비행)은 낮을 것이다.이번의 가설은 부모님의 통제가 자녀자신의 자기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통제의 정도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며 어떤 정도의 통제가 일어날 때 자녀의 자기 통제력이 커지고 줄어드는지를 연구해 보고 폭력행사,비행정도의 차이를 연구해보고자한다위의2가지의 가설을 통해서 이번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한다.???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이 자녀에게 어떠한 형태로 미치며 아동의 폭력행사에?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므로 해서 가정에서의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이러한?자녀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양육방식과 교육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비교하고?자녀들이 가정이외에서 가장 많이 생활한다고 할 수 있는 또래집단의 폭력여부(통제변수)를 조사하여?또래집단의 영향력과 가정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이번 연구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Ⅳ.변수 및 조작화첫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행(직접적경험, 간접적경험)행사 빈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폭력행사도 높아질 것이다.독립변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행(직접적 경험 , 간접적 경험)독립변수지표:1.직접적경험( a.신체적폭력 b.언어적폭력) 2.간접적 경험(a.부모 님간의 폭행 b.부모님간의 욕설 c.부모님간의 다툼 )(6번부터 14번까지의 설문문항으로 조작화를 하도록 하겠다.)종속변수: 자녀의 폭력행사빈도종속변수지표: 1.폭행여부 2.욕설여부 3.싸움여부 4.물건파손여부(15번부터 22번까지의 설문문항을 통하여 조작화를 하겠다.)*통제변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써 또래집단의 폭력행사여부로 폭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둘째, 부모의 통제가 강할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쳐 폭력행사(비행)은 낮을 것이다.1.독립변수: 부모의 통제(양육방식)지표: 1.귀가시간 2.잘못에대

사회과학| 2011.12.15| 15페이지| 1,500원| 조회(101)

척도, 독립변수, 차별교제, 차별강화, 종속변수, 부모의 양육방법, 자기통제력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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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홍보의 효율적 방법 평가A좋아요

Ⅰ.서론1.연구의 목적한국 경찰홍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활동을 통한 홍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경찰활동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맞물려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의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2.연구의 범위경찰 홍보의 문제점과 외국 경찰의 홍보방법, 현재 우리나라 경찰홍보현황과,그 문제점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연구의 방법경찰홍보 관련 기관의 보고서 및 문헌자료와 각국 경찰에 관한 연구와 경찰관련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수집 으로 경찰홍보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경찰홍보의 이론적 배경1.경찰홍보의 목적경찰이 하는 일을 국민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널리 알림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각종 기획홍보. 전략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경찰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여론을 파악하여 경찰정책과 활동에 적극반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2.경찰홍보의 유형 및 전략경찰홍보의 유형은 크게 언론매체를 통한 경찰홍보 활동과 경찰의 직접 홍보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전략으로는 대외 정부, 기업, 단체등과 교류를 통해 대외적인 홍보활동과 대내 조직원, 관리자, 노동자, 주주와 대내 각 집단과의 관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것과 매스미디어 등 언론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등이있다.경찰홍보의 과정은 조사연구,행동과 계획, 커뮤니케이션, 평가,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연속된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Ⅲ.외국경찰의 홍보 현황1.영국영국 경찰의 홍보 조직은 영국경찰의 대표적인 조직인 런던경시청을 대표로 살펴보고자한다. ‘깨끗한 외모와 멋진태도, 시민에게는 친절하고 범죄자에게는 단호하며 뛰어난 과학적 수사력을 가진 멋진 경찰’로 대변되는 영국경찰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영국경찰은 대민업무과 및 대민연락관제도의 운영과, 지역담당관제도를 운영하고있으며, 이웃감시제도의 운영으로 시민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있는 지역담당관제도와 이웃감시제도가 잘 정착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홍보용TV프로그램 제작.방영과 예비 경찰대의 운영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고취시키고, 청소년 경찰단의 운영으로 청소년 범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협조 유도로경찰의 이미지 쇄신과 시민 참여를 통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있다.)Ⅲ.우리나라 경찰홍보활동의 문제점1.경찰홍보에 대한 인식부족경찰 내부 조직에서의 인식부족으로 지금까지 경찰 홍보는 부수적이거나 2차적인 경찰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화 되어 운영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의 경찰활동은 잠재적 가해자의 범죄 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의 범죄 위험 인식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 함으로써 사후적 처벌이 아닌 사전적 범죄예방에 의한 공공치안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홍보 활동은 중요하게되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도 홍보활동의 역할은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경찰홍보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경찰홍보에 대한 인식정도는 거의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뉴스나 신문을 통한 경험을 제외하고는 홍보활동의 인식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 기관에 비해 경찰청의 인터넷 접속자 수가 현저히 낮은것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재 경찰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경찰홍보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경찰이 홍보활동을 수행하는데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2.경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우리나라는 그동안 전통적 경찰활동 등의 실적주의 업무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찰에 대한시민들의 인식은 봉사자라는 이미지 보다는 법집행자로서의 강압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까웠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하여 경찰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인식이강하다고 보여진다. 경찰조직 이미지란 배치하여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직접 관할하고 시민과의 접촉기회가많은 일선 경찰서의 경우 전담부서 없이 경무과 소속 직원 1명이 다른 업무와 겸무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담부서의 설치, 또는 전담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경찰홍보의 많은 부분이 일선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언론보도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부족과 매끄럽지 못한 취재대응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경찰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다수 경찰서의 전문 운영인력이 부족하아ㅕ 홈페이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이버 홍보의 어려움이있다.4. 적극적 . 지속적 홍보 부족지금까지의 홍보활동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는 언론 대응책에 급급할때가 많았다. 특히 경찰홍보 기능의 대부분이 기자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경찰에 유리한 보도를 하게하고,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을 때 축소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 지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홍보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 방어적인 언론활동은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경찰활동은 일상생활의 치안유지 활동을근거로 하기 때문에 경찰 홍보는 타 조직의 홍보활동과는 달리 단기적 캠페인 중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찰의 홍보활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보다는 단기적 . 단발적인 홍보에 치중한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성매매에 관한 홍보활동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되었지만 뿌 리 깊은 성매매업소에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후에 얼마간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홍보활동은 점차 줄어들어 신종 성매매가급증하는 등 성매매 특별법의 풍선효과가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일반시민들은 경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 단발적 홍보활동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 홍보는 공중과 관계의 중요성의 이해와 지역주과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주민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Ⅳ. 경찰홍보의 개선 방안1.경찰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경찰활동의 많은 부분은 모두 시민에게 의존하고 있다. 범죄의 예방과 사후 대책도 모두시민의 신뢰와 협조 없이는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없다. 또한 시민의 신고나정보제공이 없다면 범죄의 인지조차 불가능하여 경찰권이 발동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시민의 신뢰회복과 적극적인 협조를 얻는 것이 현대 경찰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을 증원하여 첨단 전자장비로 무장을 해도시민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찰홍보는 경찰활동에 대한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경찰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경찰활동에 있어 경찰홍보활동은 부수적이나 2차적인 경찰업무라는 인식을 개선하여야 경찰홍보활동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철저한 계급체계와 계층적 구조를 지닌 경찰조직의 특성상 경찰 고위층이 얼마나 경찰홍보에 관심이 가지느냐에 따라 홍보의 효과가 달라지고 홍보활동애용가 범위가경정되는 문제에 대해 경찰 지휘부의 홍보에 관한 인식과 관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2.경찰이미지 개선경찰홍보의 발전은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 경찰의 활동에 국민들이 조언을 할 수 있으며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경찰홍보정책 성공의 관건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긍정적이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찰의 윤리의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역경찰과의 대면경험이나 경찰의 범법행위가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볼 때, 경찰 스스로가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치안에 참여와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경찰홍보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배치로 인한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찰 홍보 전략이 될 것이다.4.적극적 . 지속적 경찰홍보의 추진선진경찰에서는 경찰을 필요로 하는 대중매체의 속성을 파악,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홍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언론인 출신의 홍보담당관을 임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경찰도 전직 언론인이나 언론의 속성을 잘 아는 문화사업 종사자를 영입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경찰을 알리고, 경찰에 대한 신 뢰를 향상시키고 경찰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극적 홍보활동으로서 이 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또한인터넷, 신문, TV, 시사 잡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홍보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수요자를 파악하여 더욱 특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어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10, 20, 30대의 기호에 맞추어 이들을 유도 할 수 있는 컨텐츠개발이 필요하며, TV홍보의 경우에는 여성의 이용시간이 많은 오전이나 밤시간대를 이용해 홍보를 할 필요성이있다.) 또한 대언론 창구를 일원화 하기 위해서는 중요사건, 사고에 대한 자료제공시 지휘관 또는 책임간부가 브리핑하도록 하고 브리핑의 주요 내용과 시기 등을 홍보담당관과 사전협의토록 제도화하여 무분별한 인터뷰 및 취재대응으로 인한오보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5. 현실감 있는 프로그램 제작 . 운용경찰홍보가 소구하는 대상, 즉 연령이나 성별,학력, 직업 등에 맞춘 적절한 홍보험 합

사회과학| 2011.12.15| 10페이지| 1,000원| 조회(816)

경찰홍보, 외국경찰의 홍보 현황, 경찰홍보의 유형 및 전략, 경찰홍보의 목적, 경찰홍보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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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전략과 접근방법

행정개혁의 전략과 접근방법Ⅰ.행정개혁의 의의 및 특징Ⅰ.행정개혁의 의의현대사회는 구조적 복합성, 기능적 분화, 다원성 등을 특징으로 하며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요약되는 시대에 행정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복잡한 사회문제 및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며 그 책임을 원활히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지대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행정조직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제반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현실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다. 행정이 사회변동에 적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하여 변동을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속적인 행정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완벽한 제도나 잘 정비된 기구라도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행정에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행정개혁은 성과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의식적인 고안과 적용이며, 행정쇄신과 거의 일치한다. 즉, 행정개혁이란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개혁이란 새로운 환경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행정이 지향하는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행정구조, 관리기술, 절차, 방법, 정책 및 사업계획, 인간관계 및 행태, 의사결정모형 등의 제 변수를 인위적, 가치적, 종합적, 개방적, 동태적,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2) 행정개혁의 특징첫째, 행정개혁은 행정을 인위적, 의식적,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관련자들의 저항을 수반한다.둘째, 사회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행정 체제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성, 발전, 소멸하는 생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바, 행정개혁은 일시적, 즉흥적이 아닌객구조의 변화, 공공영역의 축소에 대한 요망등을 들 수 있다.Ⅱ.기업가적 정부의 의의1.개념 : 기업가적 혁신을 도입하여 관료들의 창의와 혁신을 도모하여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정부2.등장 배경①환경적 배경 : 재정적자, 복지병, 정부 비효율성의 악화②이론적 근거 : 시장주의, 공공선택론, 민영화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TQM3. 기업가적 정부의 내용1)고객 지향적 행정 : 고객만족기법의 도입(A/S : After-Service Satisfaction)①고객 요구 조사, 공급에서 경쟁과 선택권 보장, 계약제, 민간위탁, 민영화 추구②서비스 헌장제도, 전자적 민원 처리2)레드테이프의 제거 : 활동적, 창의적 혁신 유도①예산의 효율성 및 신축성 추구 :총괄경상비 제도, 전용과 이월, 구매 행정 절차의 간소화②인사행정의 신축성 : 인사권한의 부처 위임, 개방형 직위제도③성과관리 : 합법성 감사에서 성과 감사 통제로의 전환④권한위임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대폭적 권한 이양⑤규제 철폐 : 시장 친화적 규제 설계 및 중복적 규제의 철폐3)자율성의 부여 : 권한 위임과 책임①관리 운영상의 재량권 위임 : 정책 기획 부문과 집행 부문의 분리②권한 위임을 통한 일반 하위직 공무원에 자율성과 재량성 부여③객관적,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자율성 통제 체제 구축④민간과의 활발한 인력교류 실시 : 고용 휴직제, 개방형 임용제4)비용절감과 수익 추구 행정 : 돈의 가치성(Value For Money) 인식①수익 추구 전략 : 각종 사용료 부과, 수익자 부담 원칙 확대 등②비용 절감 전략 : 레드테이프 제거, PAPR(Public Administration Process Reengineering)4. 기업가적 정부의 한계1)고객 만족 행정- 민주성과 공익 개념의 몰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적 성격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재창조론과 병행해야 한다.2)레드 테이프- 부패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의 레드테이프 제거는 부패 수준 악화 유발 가능3)자율성과 성과주의①한국의 집단 중시목적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수행하지 말아야 할 기능을 지속적으로 분리해 나감으로써 정부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한다.2.성과전략(consequencies strategy):직무성과의 결과를 확립하라.정부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을 야기하는 독점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쟁적 요소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이 결과에 중점을 두게 하려는 것이다.3.고객전략(customer strategy):고객을 최우선시하라.고객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행정절차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고객으로 하여금 다수의 정부서비스 공급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영국의 시민헌장과 같이 고객에게 서비스 기준을 공표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4.통제전략(control strategy):권한을 이양하라.상층부와 중앙으로부터 하위조직과 권한을 이양하라.중앙으로 부터의 사전적인 통제를 줄이고 대신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일선조직.실무자.그리고 지역사회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자는 내용이다.5.문화전략:(culture strategy):기업가적 문화를 창조하라.(습관을 변화시켜라,승리정신)기업가적 조직문화를 창출하자는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Ⅳ.행정개혁 접근방법1.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의 개념행정개혁의 접근방법(approach)이란 어떤 행정개혁문제를 개혁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에 관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고 처리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변화하는 주위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가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기획된 변화로 볼 수 있다. 행정개혁은 조직 내외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이고 정치적이며, 전면적인 현상으로서 행정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을 내포하고 있다. 행정개혁의 기본요소는 1적 원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조직의 내부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조직내의 인간적인 문제나 조직과 환경과의 문제를 등한시하였다.- 과정적 접근방법은 조직내의 운영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방법으로 주로 OR, EDPS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행태적 접근은 인간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행정개혁의 실효를 거두려는 입장으로 사회심리학이나 행태과학에서 개발한 실험실적 훈련, 팀개발, 과정상담 등을 주로 사용한다. 이들은 참여적 관리를 통해 인간개발과 조직의 민주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행정의 총괄적 변혁이기 때문에 구조, 과정, 인간을 다같이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1) 구조적 접근방법구조적 접근방법(Structural Approach)은 행정체제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행정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조직의 구조적 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분권화의 확대,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 권한의 수정, 계층 간 의사전달 체계의 수정들을 통해서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행정학의 고전기에 매우 중시되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으로 세분할 수 있다. 원리전략은 주로 전통적 조직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조직의 건전 원칙에 의거한 최적구조가 업무의 최적 수행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리전략에 의하면 개혁의 주된 목표는 기능 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분권화 전략은 구조의 분권화에 의하여 조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이 분권화하면 조직의 계층이 줄어들고 명령과 책임의 계통이 분명해지며, 막료서비스가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권화전략의 장점은 그것이 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2) 과정적 접근방법과정적 접근방법(Procedural Approach)은 행정체제내의 과정 또는 일의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근래에는 계량적 모형들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관리 개선방법들이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3) 행태적 접근방법(1) 행태적 접근방법의 개념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은 조직발전을 지칭하는 것인데 인간중심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발전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하려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성장의욕을 결부시킴으로써 조직을 개혁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조직발전은 의식적인 개입을 통해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을 효율화하려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개혁활동이다. 개혁활동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진단, 개입 및 과정유지이다. 행정인을 조직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구성원이 조직목표를 절실히 이해하게 되며, 감수성 훈련, 태도조사 등 여러 가지 조직발전기법(OD)과 목표관리를 활용하여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그 결과로서 행정개력을 도모하려는 접근방법이다.(2) 조직발전의 정의조직발전은 행태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장욕구를 결부시킴으로서 조직개혁을 성취하려는 과정이다.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며 응용행태과학에 의존하는 것이다. 계획적 과정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과정이다.(3) 조직발전의 특성① 행태과학을 응용하는 접근방법조직발전은 조직의 실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조직발전은 여러 형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계획적인 개입을 통해 사람들의 가치체계 ? 태도 ? 행동 등을 변화시켜 조직을 개혁하려는 접근방법이다.② 계획적 변동조직발전은 목표설정에 의한 체계적 ? 계획적 변동노력이다. 조직발전은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의 목표, 방법, 자원동원 등에 관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조직발전은 목표설정과정을 중요시한다.③ 체제론적 상황 적응적 관점조직발전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조직이라는 총체적 체제의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조직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한다.

법학| 2011.12.15| 10페이지| 1,000원| 조회(228)

전략, 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성공적 조건, 행정개혁의 성공 및 저항과 대처방안, 행정개혁 접근방법의 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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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조직 발전방향

-목 차-Ⅰ.서 론1.경찰조직의 기본이념2.경찰조직의 기능Ⅱ.우리나라 경찰조직 구조의 특징1.개요2.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자치제경찰제도의 의의3.우리나라경찰조직 구조Ⅲ.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1.개요2.우리나라경찰조직의 문제점1)기구편제상의 문제점2)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3)지휘체제상의 문제점Ⅳ.경찰조직의 개선방향 및 신뢰도 회복1.경찰의 정치적 중립화2.수사권의 독립3.자치제경찰제도의 성공적도입Ⅰ. 서 론1.경찰조직의 기본이념사전적인 의미로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경찰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국 가작용의 하나이다. 경찰조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 할뿐 아니라 증대되어 가는 사회적 구원에 서비스하는 역할·기능을 요청받고 있으므로 민 주적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찰조직과 관리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능률적으로 경 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조직은 민주적이면 서 능률적이어야 하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2. 경찰조직의 기능현생 경찰조직상의 기능은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와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 질서유지기능과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봉사기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기능은 보호기능과 규제기능으로 다시 구분하며, 봉사기능은 구원기능과 직접봉사기능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보호기능은 그 주요직무가 방범활동 및 경비, 교통 및 거리질서확립, 퇴폐행위단속, 해상경비활동, 사회보호업무, 대공경계, 국제범죄지도요인의 보호 경호등이 그 임무이다. 둘째, 규제기능은 총포?도검?화약허가단속, 운전면허업무지도, 해양오염감시규제, 무기탄약관리, 국제범?안전범수사, 신원조회 및 기록, 각종 질서사범수사,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해제 등이 주 임무이다. 셋째, 구원기능은 해상구호지도가 그 임무이다. 넷째, 직접봉사기능은 노유상병과 및 소년의 보호지도가 주 임무이다.)Ⅱ.우리나라 경찰조직 구조의 특징1.개요(행정자치부의 외청)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법이 제정?공포되어 46년만에 경찰은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에서 내무부소속의 외청으로 독립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 행사. 199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은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외청 현재까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기본으로 해왔으며 2009년현재 제주도에서는 자치제경찰제도를 시행 혼합형적인 경찰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2.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자치제경찰제도의 의의중앙정부의 의사에 의해 운용되고 국민의 신체,생명,재산 보호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까지를 경찰행정의 개념속에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획일적 경찰제도를말한다. 반면, 자치제경찰제도는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소위 다양한 맞춤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경찰제도를 말한다.3.우리나라경찰조직 구조경찰청은 6국 5관 1심의관 9담당관 24과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7부 2담당관 16과, 부산지방경찰청이 3담당관9과, 경기지방경찰청이 3부2담당관9과, 그밖의 지방경찰청이 3담당관 6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찰서는 1-3급서로 나누어져 4-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소속은 행정자치부로 되어 있으나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운영되며 경찰과학수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및 3개의 지방분소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Ⅲ.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1.개요경찰의 활동 범위가 다양하게 변화해 온 것은 시대가 경찰에게 바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해왔다는 것이고, 경찰이 이에 부응해 왔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경찰은 시대가 바라는 요청,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에 힘쓰며, 공공의 질서와 안녕 유지에 효과적인 체제를 갖추었는지 자문하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경찰이 그 직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대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찰은 매우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 군사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대치 상황이 변화하는 것과 함께 20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경찰은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가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였고, 국제화·지방화·전문화·정보화 같은 각종 사회 변화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 수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사회적 치안과 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사명보다는 권위주의적 국가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시국치안 분야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시국치안에 보다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민생치안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한말 일본의 헌병경찰제도에의한 경찰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억압의 기구로서의 모습이 우리시민들에게는 남아있다고 할 수있다.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경찰조직은 국가의 정치적 힘에의해 운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었지만 감시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이미지도 남아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2.우리나라경찰조직의 문제점중앙집권적경찰제도를 바탕으로 중앙에의한 강력한 집행력으로 민생치안보다는 국가치안에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여 주민의 수요나 민생치안에 허술술할 수밖에 없으며 관료제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에의해 획일성과 경직성으로 조직의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수행할수 없고 병리현상이 가중될 수 있다.한마디로 경찰의 업무가 서비스 행정은 도외시되는 경향이 생길수가 있어 시민들과의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지지않고 불신과 경찰에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의 내부적인 문제점들로는 직급중심의 조직체계, 경찰의 이중적-중복적 조직구조, 수사권배분 문제,과도한 업무량, 인사정책과 승진에 대한 집착등을 들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와 관료제적 특징으로인한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1)기구편제상의 문제점중앙경찰행정기관인 경찰청을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하여 독립행정관청으로 하였으나, 행저자치부장관의 법적 권한은 경찰위원회위원과 경찰총장에 대한 임명제청권, 총경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치안결정정책에 광범위한 관여를 하고 있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2)조직운영상의 문제점과 발전방향경찰조직내에 기획업무가 소극적인 예산 및 결산, 정원관리 등에 치우쳐 적극적인 경찰법제의 연구, 개선, 치안행정의 장기 정책입안등의 기획에 소홀하고 시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너무 작아 기획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증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사관리면에서 보면 경찰관의 채용과정, 적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미숙하고 학과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비중이 너무 높고 직접시험평가가 기준이 모호한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보직에 있어서 적시적소주의가 정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성과 진취성을 가지고 근무하기 보다는 안일무사주의의 경향으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보직경쟁의 심화와 함께 경찰서 상호간 인간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경찰관리면에서 보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타기관과의 협조업무도 너무 많아 협조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기능자체도 대민봉사업무보다 질서유지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업무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장애를 받고 있다.3)지휘체제상의 문제점경찰조직은 준군대식의 조직으로 지휘체제가 통일성을 갖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급급한 상황이나 돌발인 사태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다. 먼저 수사상의 지휘체제에서 범죄수사의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검찰이 갖고 있어 수사상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수사과정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경찰은 각종 범죄수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과학| 2011.12.15| 6페이지| 1,000원| 조회(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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