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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란 무엇인가 (에이쁠 보장!!!!!)

한·미 FTA, 과연 독(毒)일까 득(得)일까한·미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I. 한국의 FTA 현황한국에게 FTA 협정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나라의 특성상 보유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외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것 역시 이러한 한국의 경제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2012년 6월 기준)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지와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6월 서명으로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터키 등과도 협상이 진행중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와는 FTA를 검토중인 상황이다.II. 한국의 경제 동향2010년 세계 무역규모 순위 9위(8,915억 불)에 진입하면서 한국은 명실상부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의 무역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곧 세계 5대 무역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무역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효율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해외진출 노력의 결과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숙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 현재까지의 FTA 정책 타결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의 한·미 FTA 역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본은 “한·미 FTA발효로 10년 뒤인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격이 5조 2천억 엔(약 7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한 바 있으며(아사히 신문 2010.12.4), 대만 경제부 장관 역시 “한·미 및 한·EU FTA가 국제시장에서 대만의 경쟁력에 타격을 가할 것”(매일경제 2011.5.28)이라고 하였다.Ⅲ. 한·칠레 FTA 평가1. 한·칠레 FTA로 농업붕괴 있었나?한국이 처음으로 FTA협정을 맺은 국가가 바로 칠레이다. 당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FTA반대단체들은 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해 한국의 농업이 붕괴할 것이라 주장하며 극심한 반대를 하였다. 한·칠레 FTA 이행 이후,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이 부분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국내 관련 산업에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헤럴드 경제의 한 기사는 “한·칠레 FTA 5년...포도농가 웃었다”고 밝히며(2010.3.31) FTA를 긍정적으로 보았다.2. 한·칠레 FTA 평가한·칠레 FTA체결 당시 피해품목으로 지정된 것이 포도, 키위, 돼지 등이다. 그러나 칠레와의 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200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09년 키위의 생산량은 오히려 2배가량 증가하였고, 돼지의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포도의 생산량은 그 감소량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은 칠레와의 협정 이행 7년간(2010년 기준) 대(對)칠레 수출이 5.7배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기간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출이 2.4배 증가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상당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대(對)칠레 수출액은 5억불에서 29억불로 증가했으며, 한국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도 2배이상 증가하였다. 많은 우려 속에서 대(對)칠레 FTA가 발효되었지만, 교역증가율, 무역업체수 증가, 수출입품목 다원화 등을 감안한다면 한·칠레 FTA는 성공적인 FTA로 평가할 수 있다.Ⅳ. FTA 활용 전략1. FTA로 혜택을 보는 기업그렇다면 과연 FTA 체결로 인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무엇일까? 먼저 수입업자는 대체로 FTA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FTA가 체결되어 관세가 절감되면 그만큼 원가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입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수입 품목이 관건이 된다. 주류 등과 같이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허가증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특정 브랜드 독점수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FTA가 단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따라서 상대국 주요 생산품 중 국내 판매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독점수입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FTA 관세혜택이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한편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수출시 FTA 혜택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 바이어와의 접촉을 통해 직접 수출을 하거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의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때 품목에 따라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조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FTA에서는 고관세적용 품목이 자유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FTA,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지난 한·칠레 FTA를 통해서 한국은 기대이상으로 수출입이 확대되는 성과를 맛보았다. 협상과정에서 양국은 상대국 홍보효과를 누리며 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수출입이 이루어졌고, 일부 준비된 기업만이 FTA 혜택을 누렸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제 한·미 FTA와 한·EU FTA는 다수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은 사전에 원산지 관련 검증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Ⅴ. 한·미 FTA에 관하여1. 한·미 FTA 괴담한·미 FTA 반대론자들은 근거 없는 비방과 괴담을 유포하였다. “한·미 FTA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52번째 주가 된다”, “미국과의 FTA 이행시 우리나라는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투자자정부제소권(ISD) 허용으로 식물정부가 된다”, “약값과 의료비가 올라 감기약이 십만 원, 맹장수술이 천만원이 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루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는 말그대로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며, 한·미 FTA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 전문가들이 본 한·미 FTA 평가FTA 교수연구회에서는 한·미 FTA를 대체적으로 B+(85점)정도의 상당히 잘 한 FTA 체결로 보았다.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와 개성공단 역외가공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협상을 잘한 부분으로 평가하였다. 금융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한 것 역시 잘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수혜산업으로는 자동차와 섬유산업, 가공식품 산업, 국제물류 산업 등으로 보았다. 한편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지 않은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반면 피해를 볼 산업으로는 농업분야와 제약산업, 지식재산권 분야 등으로 보았다.3. 한·미 FTA 경제효과 논란한·미 FTA 경제효과 논란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비(非)상품분야에 대한 경제효과 부분이었다. 미국과 같은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기대되는 비(非)상품분야 경제효과를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개선’ 측면으로 추정하는데, 한국에게 있어서 생산성 1.0~1.2% 개선은 하한치로 보이고 이보다 더 높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TA 경제효과는 ‘점’이 아니라 ‘범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추가협상(2010.12)에서 자동차 분야를 양보함으로써 연간 450억원 내외의 기대이익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추가협상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영구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었다 하더라도 한·미 연간 8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는 한·미 FTA 발효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4. 쟁점(爭點)조항 vs 독소(毒素)조항1) 쟁점(爭點)조항인가, 독소(毒素)조항인가?FTA를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쟁점조항으로 이슈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은 개인적인 가치관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을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 과정에서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왜곡된 주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 투자자정부제소권(ISD)투자자정부제소권(ISD)의 목적은 국가의 자산몰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하여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이 상실되고, 외국 기업의 정부 제소가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제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요건 충족의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경영/경제| 2013.06.30| 6페이지| 2,000원| 조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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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HELP(Hanyang Essential Leadership Plus) - 현대는 “인재전쟁”의 시대* 사회의 요구1. 글로벌 경쟁력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인재2. 사회와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경영 마인드를 갖춘 준비된 인재* 한양대학교 - 한양대 특유의 리더십 Road Map 구축1. 대학의 건학 이념(사랑의 실천)과 교육목표, 비전 등의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CEO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2. 입학부터 졸업까지 리더십 개발 Road Map에 따라 실사구시형 교과 편성 및 다양한 활동 체험3. 부문별 전문성과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의 자질 및 역량제공을 통해 “자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셀프리더십 개발”* 리더십 인증제 개요리더십 인증제 취득 안내 :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준비된 CEO 양성을 위해 한양대 전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공통의 단계별 한양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로 일정 학점 이상의 리더십 선택 교과를 이수할 경우 총장 명의의 리더십 인증을 부여. 셀프리더십에 대한 이해* 나는 셀프리더인가?- 나에게 뚜렷한 목표가 있는가?-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성공할 것이라 믿고 있는가?1. 리더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 철저한 자기 관리리더십은 혼자 있을 때도 필요한 성공 습관!안중근 의사 ‘신독’ - 혼자 있을 때를 더욱 삼가고 자신을 잘 다스린다.리더십은 누구나 발휘해야 할 능력이다* 리더십에 가장영향 준 롤 모델: 1.가족 2.선생님 3.사회(비즈니스 리더)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따라 해라* 존경받는 리더의 특성 - 정직, 선견지명, 역량, 사기함양, 지성, 공정성* 자기 관리의 중요요소1. 정직, 신뢰2. 언행일치(saying=doing), 솔선수범(Leading by Example)3. 긍정적 사 안정성을 찾아서 이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 치열3. 스스로 기업을 일으키는 것- 사업이란 위험부담도 크지만 그만큼 성장가능성도 높음- 창업은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에서 10년 정도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아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음- 물질적인 성공에 관계없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성공 가능4. 자격증이나 전문지식에 바탕을 둔 자영업-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 예전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었기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분야건 지나치게 많아 계속 공부하고 자신만의 특기 개발이 중요5. 여러 가지 계기에 따라 다양한 자영업 선택- 음식점, 이발소, 편의점, 세탁소, 제과점, 서점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직간접으로 연결- 이 분야도 특정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분점을 만드는 형태로 변화- 전문 지식 못지않게 경험과 독특한 자신만의 노하우 필요. 근면과 집요함, 경험과 독특한 노하우가 없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음2. 합리적인 직업 선택 및 결정(1) 개인적 요인1. 흥미확인- 직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과업에 대한 흥미는 개인의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직업적 흥미는 개인의 진로선택, 직무만족, 직업의 종사 기간 등에 많은 영향을 줌- 개인의 직업적 흥미가 진로선택이나 진로적응과 관계가 있지만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 흥미를 느끼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직업에 종사할만한 기타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2. 적성확인- 일반지능과 적성은 직업 선택과 선택한 직업에 적응해 나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일반지능: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 ‘머리가 좋다’직업 및 직업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지능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직업에 대한적합성이 낮다 ☞ 결과적으로 그 직업에 적응하거나 성공할 가능성 희박하다- 적성 : 특정한 영역에 요구되는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어떤 직업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주는 기회와 그 직업이 가진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직업을 가지는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경제적/사회적/인간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한 개인에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일부밖에 실현되지 못하거나 불균형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이 직업에는 문제가 내재한다고 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의 규칙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업이 갖는 본래적 기능이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조장하는 직업행위는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직업행위는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직업활동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평가가 사회적 공인을 얻었을 대 사회의 요청으로서 직업윤리가 필요한 것이다.4. 경쟁력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성공원리1. 오늘의 내 모습이 미래를 만든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10년 뒤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해보자. 10년 동안 자신을 다독이고 채근하라 ☞ 어려움의 극복 및 활기찬 생활을 위한 힘 부여- 인생은 시험의 연속. 즉 힘들 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는 일, 할 수 밖에 없는 일에 대한 불평불만 하지 않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긍정문으로 자신의 일을 받아들이기2. 나만의 핵심역량을 찾아라.-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 다양한 학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무엇이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과정- 핵심역량을 기르는 방법-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자세-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도전- 공부나 학교생활에서 흡족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 자신이 목표로 한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피기3.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진다.- 나비효과: 작은 원인이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미래에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습관의 중 두려움이 있기 때문: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 학창시절에 세웠던 계획이 잘 지켜졌는가? 아마도 아닐 것.* SMART한 목표설정Specific 구체성(운전면허 1종 보통 취득)Measurable 측정가능성(면허시험)Attainable 달성가능성(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Results-oriented 결과지향성(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Time-bound 목표시한 설정(1개월 이내 취득)* 목표설정방법- 자신의 욕구를 파악한 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1. 목표기록: 목표는 순서를 정해주고 소중한 것,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등대2. 목표달성의 이유 기록: 원하는 이유가 많을수록 목표에 보다 빨리 갈 수 있다3. 목표달성을 방해하는 것 기록: 장애물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온다.4. 목표달성기간 설정: 기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눌 수 있다.* 세계적 탐험가 존 고다드 이야기- 15세 때 자기 목표 127개 리스트를 만들었다.- 40년 후 신문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106개의 꿈을 이뤘다.- 목표를 적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목표는 달성되어 가고 있는 것 매너가 경쟁력이다1. 매너 프로젝트* 매너: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 태도, 버릇, 몸가짐. 일상생활에서 예의와 절차를 의미매너가 꼭 필요한 것일까? CEO 대상으로 성공하는 요인 조사 결과 93%가 매너라고 대답.* 매너의 기본: 역지사지(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것)1) 만남* 새로운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고쳐라!-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라(전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 이런 자리가 처음입니다)- 나의 이야기보다는 상대방에 관해 얘기하라(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을 끄는 주변 상황을 찾아라(수첩 디자인이 정말 독특하네요)- 너무 고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상대에 관한 질문을 하라(주말에는 보통 뭐하세요?)- 서서히 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지난 학기 학점이 잘 안 나슷하게 따라감(두 사람 눈에 눈곱이 꼈다면, 눈병에 걸렸나? vs 세수도 안하나?)* 이미지 컨트롤에 승부수를 던져라!자신의 인상을 좋게 심어주려면,- 자신의 일관된 모습 보이기: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개성이나 태도를 확 바꾸는 것보다는 친밀한 사람을 만나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이든 일관된 모습 보이기. 몸짓이나 억양도 내용과 일치시키기.- 혼자 있을 때 혼자만의 모습을 인정하기: 혼자 있을 때는 편한 자세와 편한 옷차림 허용하자. 혼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에너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 자신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 인식하기- 상대방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 상냥한 미소와 부드러운 눈길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져 쉽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대화를 나눌 경우, 자신의 의견을 선뜻 내보이기보다는 먼저 그 모임의 분위기가 어떤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른 이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상대의 협조를 얻기도 한결 수월하다. 마음을 얻는 비결은 경청!2) 이미지 업그레이드* 메라비안 효과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 시각적 효과(55), 목소리(35), 말하는 내용(7)첫인상을 만드는 데 걸리는 15초 동안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긍정적인 이미지 바로 옆에는 성공이 있다!- 긍정적 이미지 발산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관리하기- 내적이미지와 외적이미지가 같을 때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 가능유재석 “혼자만 빛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몸짓 언어가 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머리를 긁적임 → 소극적, 자신감 없어 보임. 비전문적, 신뢰가 가지 않음- 대화할 때 상대를 보지 않음 → 상대방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음- 이야기 도중에 코를 만지작거림 →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음, 피노키오 효과(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니다

학교| 2013.06.17| 30페이지| 3,5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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