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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23-40차)

제23차시 : 공적 연금 일반【학습목표】- 연금의 정의 및 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금의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금의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연금재정의 운영 방식인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공적연금의 다층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1절 연금의 정의 및 필요성1. 연금의 정의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펴 질 노령 퇴 직 및 사망에 의 하여 소득이 상실 되 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각중한 보험료틀 기 초로 하여 제 공 되 는 현 금급여장기적 소득보장제도2. 연금의 필요성노후빈곤의 예 방소득 재분배 불 평 등 완화 사회통합의 증진울확실 성 에 대 한 대 비 미래를 대 비 할 때 울확실 성 의 방지제2절 연금의 가능연금의 기능내 용소득보장기능?고령이 되어 노동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어 임금 소득이 상실되 었을 때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음소득재분배기능?수평적재분배 : 동일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로서 수명이 짧은사람으로부터 긴 사람에게로, 피부양자가 없거나 적은 근로자로부터 피부양자가 많은 근로자로의 소득이전과 같은 경우를 말함?수직적 재분배 : 각기 다른 소득계층간의 소득이전으로서 누진세와같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과 같은 경우를말함?세대 간 재분배 :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이 낮은 시기에 보험료를 내면 퇴직 후에는 사회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함. 인상된 연금은 보험료를 낸 세대가 아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젊은 계층이 낸 보험료로 충당됨경제적인 기능?경기순환과정에서 경기 안정의 자동장치 기능?연금의 재정구조 자체가 경기변동에 부응해 자동적으로 작용하여 경 기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제3절 연금의 유형1. 연금의 분류연금의 유형내 용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일정기간동안 자신 또는 고용주와 함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지급?급여의 수급은 과거의 보험료 납입실적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다수의 국가에서 주로 선택하는 31일까지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 다만 수급자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됨-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국민연금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올라감2. 재원-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의 40~9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차등 지원함- 재정자립도가 90%이상이면 40%를 지원하고 80~90% 이면 50%，80%미만이면 70%를지원함- 여기에 노인인구비율이 14%이상 20%미만인 경우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20%이상인 경우 20%를 추가로 지원함【학습정리】-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 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전체 노인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09년)의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무기여연금이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분담한다.제 26 차시 : 빈곤의 개념과 측정【학습목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빈곤을 측정하는 4가지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 1 절 절대빈곤과 상대빈곤1. 절대 빈곤1) 절대빈곤의 개념-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지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등으로 정해짐2) Charles Booth(1889) : 빈곤의 개념에 대해 세계 최초로 과학적 조사 실시-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 ‘빈민’이란 규칙적 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1인당 40만원의료급여?의료급여법에서 규정?의료급여는 제1종과 제2종 수급권자로 구분?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 및 유족, 5.18관련자 등?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2007년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제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 시행 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제1종 수급권자의가 입원진료 때도 본인 부담이 면제됨?의료급여 비용지원- 1종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과 입원시 무료- 2종 : 입원시 본인부담 20%3. 자활사업1) 개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 프로그램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빈곤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2) 대상조건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 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제4절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도부터 지급됨- 대 상 : 다음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① 연간 총소득이 1천 7백만원 미만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④ 무주택- 급여체계구간연간 근로소득근로장려금점증구간0~800만원근로소득 × 15%평탄구간800~1200만원120만원점감구간1200~1700만원(1700-근로소득) × 24%【학습정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시작으로 하여 1961년 12월 생활부담을 덜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 그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학습정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역사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 서 시작되었고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이하였으며 2003년 지역· 직장 재정을 통합 운영하면서 완전한 통합방식을 이루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동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세대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검진이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두고 있다제 32 차시 : 산재보험【학습목표】- 산재보험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특징 및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 1 절 산재보험의 의의1. 의의①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근로자들이 업무상의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②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실시됨 (1963년)③ 보험요율은 업종별 차등요율체계를 기본으로 개별실적요율체계를 결합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2. 목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②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 설을 설치 운영③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 바지 하는 것이 목적제2절 산재보험의 특정 및 원칙1. 산재보험의 특징①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강제적 노동재해보험유형에 속함※ 무과실책임주의 : 과실의 유무가 불확실하더라도 가해의 사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 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제3절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기간 및 급여의 종류1. 지원 기간-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개월의 연장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생계,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함2. 급여의 종류- 직접지원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지원종류지원 내용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용품비, 학교운영비, 교재비등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그 밖의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및 장제비- 간접지원 :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등의 지원【학습정리】-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도움을요청할 수 있고 일선현장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급여의 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구성됨

사회과학| 2012.05.30| 64페이지| 2,000원| 조회(176)

사회복지, 한사평, 공적연금, 연금재정, 공적 연금 일반, 연금의 정의, 연금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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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23-40차시)

제 23 차시 : 한국인의 사회화【학습목표】- 초자아 심리학 이론을 통해 사회학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인의 전통 양육방식을 통해 사회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학습내용】1. 초자아 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 - 캔 윌버(Ken Wilber)- 우리의 몸은 언어이전, 개념이전, 자아이전 인격 이전의 존재이며 육체(body), 정신(mind), 영성(spirit)의 통합적 실체임 : 서구적 인식론에 기반 한 육체(body) 개념과 다름- 몸은 소우주이며 우주가 저절로 운행하듯 우리의 몸도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공급하면 저절로 생명운동을 하게 됨2. 인간 앎의 세 수준① sensibilia : 육체의 눈(육안)을 통해 물질적, 구체적 감각의 세계를 앎② intelligibillia : 정신의 눈(심안)을 통해 상징적, 개념적 언어의 세계를 앎③ transcendelia : 명상의 눈(영안/eye of contemplation)을 통해 인간 상호관계를 초월하는 영적, 초월적 세계를 앎- 세 차원의 앎이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몸을 통해 알 수 있는 통합된 세계이지만 한 개인의 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다른 수준의 느낌과 정서, 지각과 깨달음을 통해 앎이 이루어짐3. 육체, 정서, 영이 통합된 인간 발달 단계① 1단계( 임신- 출산): 몸의 잉태기, 부모의 유전인자의 결합을 통해 육체, 정신, 영성이 담길 수 있는 몸이 생명체로 형성함② 2단계(출생- 사춘기): 육체의 성장 발달기(developing sensibilia)/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는 정신적, 지적 능력이 잉태됨③ 3단계(사춘기- 청년기): 지적능력의 성장 발달기(developing intelligibillia)/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영성 표현의 잉태기4④ 단계(청년기이후- 성인): 영적 표현의 성숙기(developing spiritual expression/ transcendelia)제2절 한국인의 전통 양육방식1) 태교단계 및 탄생(0~1세)- 서양의 이루어진 가구- 2세대 가구 :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세대로 이루어진 가구- 3세대 가구 :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사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1) 3세대 직계가족의 감소와 노인가족의 증가(2) 단독가구의 증가(3) 이혼가족의 증가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4) 재혼가족의 증가(5) 맞벌이가족의 증가(6) 대안적 공동체가족의 증가2. 가족 내 세대차이의 양상* 생체주기의 변화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 노인세대: 아침을 거르면 안됨(농업사회적 주기에 익숙함)- 중년, 장년세대: 정각(punctuation)이 요구되는 출퇴근- 신세대: ISDN 오후 9시에서 아침 6시까지 디스카운트 시간대에 컴퓨터 작업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격언이 무의미한 세대* 의식주 생활문화 양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는 어른세대가 집단주의적 의식이 강한데 비해 신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한대, 필요한 때는 부모에게 의존하며, 필요한 때는 개인주의적 독립성을 드러내는데 이를 편의 주의적 개인주의라고 보아야 할 것임- 서양인들이 독립적 개인주의라는 점과는 비교가 됨- 노인세대나 부모세대가 권위주의인데 비해 신세대는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음* 이러한 세대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방식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임- 어른들은 잔소리, 욕, 청문회식 질문을 한다면 신세대는 쿠션으로 귀 막기, 문 쾅 닫기, 감정적으로 말대꾸하기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가족 내 의사소통의 세대갈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득이나 눈물로 호소한다거나 기도 등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또한 의례나 여가 등 이벤트적 행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등을 감안하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님【학습정리】1. 현대 한국가족은 가족주기 및 기능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공동체의 기능에 있어서 생산기능 상실 혹은 약화에 비해 소비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식 및 출산 통제기능이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약화되고 있으며 기술과 학력이 높은 사람이 취업하는데 유리함. 지식기반산업과 첨단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복잡한 기술, 복합적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 더 많이 생김③ 삶의 질을 높이는 직업-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주 5일제’ ‘문화소비 증가’ ‘삶의 질’ 등이 미래 사회의 주요 특징이므로 이와 연관된 새로운 직업이 생김④ 여성들의 직업- 21세기를 3F 시대라 한다. Fiction(상상력), Feeling(감성), 그리고 Female(여성), 이 중에서도 여성이 중요함⑤ 인터넷의 활성화로 일하는 방식 변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기업 활동이 증대됨으로 가변적인 근무형태가 일반화되고 공동작업이 증대 됨(예 : 세계적 건축가 비토 아콘치의 건축 스튜디오, 그의 작품 활동은 공동작업에 의해 추진)2. 정보화 사회의 직업군 범주첫째: 직접생산직(근육의 힘을 사용하여 자동화된 기계 보조 생산 활동)둘째: 대인 서비스 직(현재 서비스 관련 직과 유사)셋째: 연구 분석 직(연구자, 법조인, 자문직, 경영인, 자동화기계 생산 관련자)넷째: 문화, 예술직종(작가, 음악가, 미술가, 연극인, 운동경기 관련자, 기자, PD)3. 정보화사회에서 유망한 직업정보화 관련: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정보시스템분석사, 정보보호관리자, 무선S/W개발전문가, 네트워크설계전문가, 게임프로그래머, 네트워크프로그래머, 시스템관리자세계화 관련: 국제법학자, 지역전문가, 통상 전문 관료, 무역전문가, 항공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항공기정비사, 동시통역사, 해외 관광지 개발가서비스 관련: 감정 평가사, 경영 컨설턴트, 공인 노무사, 관세사, 공고 전문가, 시장조사 분석가, 변리사, 세무사, 속기사, 공인회계사, 투자 상담가, 채권 딜러첨단과학 관련: 생명공학엔지니어, 생물정보학자, 유전공학자, 광전자엔지니어, 화공엔지니어, 정밀기계 엔지니어, 인공지능엔지니어, 핵물리학자, 항공우주엔지니어문화 관련: 촬영기술자, 조명기술자, 분장사, 특수효과기술자, 게임기획자, 게임프로그래머,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게임음향기술자, 애니메이녀교육에 대한 관심 어느 계급보다 높음:1차적 책임 주부, 정보력 경제력 행사 남편 출세나 자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적극적 지원 시기 지나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거나 자아실현을 하지 못한데 대한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함.③문화자본에 대한 인식- 문화자본에 대한 인식이 큼- 전문직 화이트칼라의 경우 계급적 지위를 온전시키거나 상향이동 시키기 위해 가족이 일시적 헤어지는 “기러기 가족” 즉 자녀의 미국이나 유럽 등에 조기유학에 적극적임- 전업주부들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이용이 적극적제1절 한국의 계급별 가족의 특성과 사회이동(2)1. 구중간계급(쁘띠브르조아)① 계급의 특징- 교육수준이 화이트칼라 계급보다 낮아 소득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낮은 편② 여성의 가정적 지위- 여성은 대부분 무급 가족종사자로 생산 활동에 기여함(전업주부 비율 가장 낮음)- 가사노동 역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어 여성이 전담하는 편- 부부관계는 함께 일하므로 친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님(함께 여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부족)③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자녀교육 관심은 많으나 교육정보나 직접 지도 감독 할 시간 부족 등 경제적 지원이외의 실질적 기여는 미흡함- 따라서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음2. 노동자계급①가족의 소득과 가정 내 여성의 지위- 노동능력이 있는 전 가족이 소득결합(income-pooling)- 부의 취업은 가족소득에 주요 원천 : 공식부문의 취업뿐 아니라 가정일과 병행 가능한 가내부업, 임시노동에 종사- 가사노동, 자녀양육도 여성이 전담: 결혼양식이 경제적 환경적 이유로 동거생활 등 사실혼 관계로 있다 형편이 되면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혼인신고를 함②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자녀교육열은 높으나 경제력이나 교육적 환경 등이 여의치 않아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음: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게 되나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노동자계급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3. 빈민계급(주변계급)① 가족의 대해서 담론화 되는 장-재현의 공간(space of representation)으로서 상상되는 장예): 정동진 "모래시계의 주인공", 깐느 세계적 무비스타들의 욕망과 좌절이 교차되는 공간, 남이섬 배용준에 열광하는 일본 팬들의 낭만적 공간 등3. 지역사회의 재현* 지역사회의 실재에 다가가기 위한 재현들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 예컨대, 지역의 지도가 시각적 사실성에 근거한 추상으로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일상적 경험이나 거리의 삶은 지워버린 상태임 따라서 어떠한 재현도 부분적임1) 철학을 통한 재현의 방식- 서양의 형이상학의 근원지는 아테네 광장(시장): 아테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비롯됨- 계몽주의 시대 파리의 살롱은 계몽주의 철학 사상에 대한 담론의 공간이기도 하였음- 데카르트(Decartes)의 주체 철학의 관점이 16-17세기 도시설계에 적용: 그의 인식론은 불란서 도시 지식인들의 도시적 일상성인 살롱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치적 윤리적 미학적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서양 근대화의 진원지가 됨- 실존주의 사상에 대한 담론의 장이되던 파리의 카페들 특히 오페라하우스 앞의 유명한 노천카페는 사르트르가 즐겨 가던 공간이기도 함2) 예술을 통한 재현의 방식- 지역 : 상 뻬데르브르그(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의 배경)- 음악 : 모차르트, 쟐스브르크, 바로크, 스파이어- 회화 또는 사진 : 도시적 일상성의 연성적 부분을 채워줌- 영상매체 : 의미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영향력이 증대됨예1) 로젠탈과 몇 명의 작가들에 의해 제작된 "If you live there…?"라는 부랑자들의 비참한 일상성(뉴욕의 South Bronx)을 담은 작품이 전시장에서 상연되는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슈화시키므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실제 도움을 가져다 줌예1) 기호학자 R. Bartes : 동경의 황궁은 도시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체 도시적 기능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 비어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기호로써 표현함

사회과학| 2012.05.30| 66페이지| 2,000원| 조회(128)

세계화, 정치권력, 사회복지, 한사평, 초자아 심리학, 인간 앎의 세 수준, 문민화, 프란시스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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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1-21차)

제1차시 :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정의-개념 정의의 어려움: 각 나라의정치적,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역사적 형성체이므로 ‘변화하는 개념’1) 사회정책을 으로 보는 입장-정책 :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사회복지: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제도-Gillbert & Terrell(2002):사회복지를 친척, 종교, 직장, 시장, 상호부조조직, 정부의 기본적인 사회제도들의 기능으로 파악-Wilensky & Lebeaux(1965)→사회복지정책을 유형화(잔여적 사회복지 & 제도적 사회복지)①잔여적(residual) 사회복지 →협의의 사회복지?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이것이 안될 때 잠정적,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영국의 빈민법?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②제도적(institutional)사회복지 →광의의 사회복지?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경제, 정치,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욕구원칙에 입각하여 시장 외부에서 제공되는 보편주의적 서비스를 지칭함?사회변동과 사회적 평등에 관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득재분배 체계와 같음*역사적으로 잔여적 개념에서 제도적 개념으로 변화했으나 대체로 두 개념이 혼재하고 있음2)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독일의 사회정책①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나라: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②강단사회주의자 : 사회복지정책을 분배과정의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 간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③계급간의 우호적 관계의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④자본주 자본축적을 위해 사회복지제도 활용(소비억제와 저축증대 효과를 지닌 장기보험으로 투자재원 확보)- 경제성장에 간접적 기여직접세는 누진적이어서 경기변동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폭이 큼사회복지재원은 대부분 누진적인 직접세- 경기변동을 안정화호황일때 -> 누진세는 가처분 소득 신장률이 완만해져 소비가 억제되고 경기를 진정시키는 작용불황일때 ->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경기를 자극시키는 효과3) 정치적 안정-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소산-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불평등의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에 초점-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2. 사회복지정책의 핵심목표1) 빈곤문제의 해결- 현대사회의 속성상 빈곤문제를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용-> 사회복지적 개입의 정당성- 소득보장이라는 소극적 정책 + 빈곤한 사람들의 자활이라는 적극적 정책- 연금, 산재, 고용보험, 공공부조, 세금면제 혹은 감면, 누진세 등이 해당2) 국민건강의 증진- 국민건강 : 개인적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윟나 필수불가결한 조건: 사회적으로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 + 국력- 질병의 사회화 : 질병은 개인적 문제를 넘어 직업상, 사회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 질병의 사회화 -> 의료의 사회화(보건의료정책)3)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비화폐적, 심리사회적 서비스(상담,재활,교육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역복지서비스, 시설복지서비스로 구분【학습정리】-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있고, 공표된 목표와 숨어있는 목표가 있으며,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는 인간의존엄성 유 지, 자립성 유지 및 개인적 성장과 개발이다.- 사회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기능적 목표는 사회통합과 안정, 경제성장과 안정 및 정치적 안정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는 빈곤문제의 해결,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이다.제4차시 :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낮을수록 억제효과가 큼-우선순위의 변경:개인적으로는 수요의 우선순위 변경,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계층의 변화를 가져옴-효율성 증대:공적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상징으로서 요금 부과:정치와 이념 사이의 선택의결과로서3.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 반대론-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강요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 간접적 소비자-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평등하고 무료여야 함-빈민의 용인과 한계【학습정리】-사회복지의 민간공급주체로는 자원조직, 종교조직, 기업이 있다.-비공식부문은 가족, 이웃, 친구등과 같은 비조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 전달하는 체계이며 욕구의 다양성과 급변에 쉽게 대응할 수 있고 비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영리조직은 사회복지제공에 있어서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요금을 부과하고 상호 경쟁적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제6차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제1절 전달체계의 특성과 기준1. 전달체계의 내용과 특성1)전달체계란?사회복지정책이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2)전달체계의 주체정부(혹은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복지와 민간복지3)전달체계의 목표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정책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제2절 전달체계의 수립 및 평가의 기반1. 통합성과 지속성-통합성(integration)전달체계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서비스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 반대는 단편성 (fragmentation)-지속성(continuity)사회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반대는 일시성(discontinui됨【학습정리】-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 농촌의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으로 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실시된 법이다-사회보험은 봉건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위험(산업재해, 정년퇴직, 질병, 실업등)에 대응하기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나라에 따라 도입배경은 다르지만 그 주된 대상자는 프롤레타리아트(노동자)이다.제8차시 : 복지국가제1절 베버리지보고서와 복지국가의 등장1. 베버리지보고서- 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 : 완전고용, 포괄적 서비스, 아동수당-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원칙 : 현재의 사회보험과 같이 여러 위험별로 나누어진 사회보험이 아닌 모든 위험과 대상을 포괄하는 하나의 사회보험시스템으로 다음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주장함1) 행정의 통합화 : 기존의 복잡하고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행정운영비의 낭비를 최소화함2) 적용범위의 포괄화 : 노동자 집단에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사회보험을 제안3) 기여의 균일화(균일기여)4) 급여의 균일화(균일급여)5) 급여의 적절화(급여 적절성)6) 대상의 분류화 : 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주부, 무직자 등 6가지 범주로 구성- 5대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나태)을 극복->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보장에 초점- 사회보장은 국가와 개인의 협력을 통해 달성. 국가는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림2. 복지국가의 등장1) 복지국가란 용어영국의 위리엄템플이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혹은 무력국가라고 하며 영국을 복지국가라고 규정2) 복지국가 :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에 봉사하는 하나의 공동체- '복지국가'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게 출현- 노동당의 승리원인. 노동자 계급의 힘의 증대,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복지동맹,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 승인의 결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②산업사회는 도시화 등으로 노동자들이 가족, 친지, 교회 등 전통적인 비공식적 원조망을 대신하는 공식적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됨③산업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대신할 사회복지제도가 발달-산업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은 전문적이고 기술수준이 높은 고급 노동력의 양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정책이 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함-장점①직업복지, 기업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영역 포함②사회체제를 넘어 여러 사회에 적용,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 준거를 마련③사회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회구조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론적 준거를 제공-비판①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차이는 설명할 수 있으나, 부유한 국가간의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②기술 및 경제가 사회복지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결정론③집단과 계급의 갈등, 가치와 이데올로기, 기득권, 민주화와 같은 정치적 요인을 배제하였음2. 확산이론(Diffusion Theory)-국가 간 의사소통, 영향력,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전파, 확산되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됨-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하며, 각 나라들은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들을 모방함-위계적 전파:선진국 →후진국으로 전파-공간적 전파:특정국가와 제도나 프로그램이 인접주변국으로 점차적으로 전파됨-장점①국제적 환경변수가 구체적 사회정책으로 전환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왜? 어떻게? 정책 혹은 입법화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②산업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실제 확산 효과는 미미하여 그보다는 각 국가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함3.이익집단론-사회정책의 발달을 여러 이익집단 간의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하며, 국가는 이해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중재하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함-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의 지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율

사회과학| 2012.05.30| 66페이지| 2,000원| 조회(159)

사회복지, 한사평,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도덕적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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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기술론(1-21차시)

제 1차시 : 사회복지실천의 전반적 이해제 1절 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념과 내용1.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정의(1)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과 가치, 윤리, 외부에 기초하여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별한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심리사회적개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능력(전재일, 2006)(2) 지식과 개입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지닌 일련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행위를 뜻함(1) 사회복지실천의 지식, 가치, 윤리, 의무로부터 나와야 함(2) 사회복지사에 필요한 핵심적 자질과 일치해야 함(3) 전문적 통합성의 특징을 반영해야 함(4) 실천의 단계나 고정의 맥락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실천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함2.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내용1) 사회복지사의 실천지식- 사정에 필요한 지식: 상황 속의 개인이 갖는 욕구와 문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등을 이해하기 위한 짓기- 개입에 필요한 지식: 사회복지사가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사정한 다음 이들을 돕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활용하는 실천이론이나 개입방법에 관한 지식(1) 인간행동과 발달에 대한 지식(2)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지식(3) 실천이론과 모델에 관한 지식(4) 특정분야나 대상집단에 관한 지식(5) 사회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지식(6) 사회복지사 자신에 관한 지식2)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필수적인 실천기술 12가지(미국사회복지사협회,1981)① 전문가적인 목적과 이해를 기초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② 자료를 찾아 의미 있게 조합하는 능력③ 전문적 원조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며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는 기술④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 해석하며 성격이론이나 사정방법을 활용하는 기술⑤ 클라이언트와의 초기관계를 맺고 신뢰감을 획득하는 기술⑥ 민감한 정서적 주제를 지지적 방식으로 다루는 기술⑦ 클라이언트를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기술⑧ 치료적 관계의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해석하는 기술⑨ 조사연구의 결과나 전문적 치료를 해석하는용하여 도와야 함2) 의도적 감정표현(1) 개념: 클라이언트의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려는 욕구에 관한 인식(2) 적용:클라이언트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상 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함: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은 억압된 감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감소시키며 클라이언트의 내면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됨3) 통제된 정서적 관여(1) 개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성과 이해로서 반응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분리하는 것: 동시에 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하여 민감해야 하여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고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목적을 가 지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2) 적용: 극단적인 반응을 피하연서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냉당하게 분리되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4) 수용(acceptance)(1) 개념:수용이란 개열사회사업가가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개인적 가치에 대한 관념을항상 유지하연서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단점, 호감적, 비호감적 성질, 긍정적, 부정적 감정, 건설적 파괴적 태도와 행동을 포함하여 현재 있는 그대로의 클라이언트를 지각하고 다루는 행동상의 원리2) 적용: 클라이언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 정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진 고유의 강점과 자원을인식하여 성장의 가능성을 기대함5) 비심판적 태도(1) 개념: 클라이언트를 비난하거나 경솔한 평가를 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가치판단을하도록 돕는 것(2) 적용: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펀안하게 충분히 이야기할 만큼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야해야 하여 이러한 관계를 통해 사회사업가와의 관계가 이전에 자기를 별로 존중해주지않던 사람들과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됨6) 자기결정(1) 개념: 클라이언트가 그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자유에 대한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정하는 것(2) 적용: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고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된 환경을 조성7) 비밀보장(1) 개념 : 전문적 관계에서련정보를온전히 개방해야 함을 말해준다제 7차시 ; 면담준비단계의 기술저1절 면담준비단계의 개념 및 방법1) 면담준비단계의 개념과 과제1 ) 면접준비단계의 개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전에 원조과정 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는단계→ 즉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전에 원조과정 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 준비하는 것(가급적 c'l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는 준비활동)2) 연접준비단계의 필요성- 면담을 구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면담에서의 과업을 파악하고 이틀 성취하기 위한 망업을 오색하게- 시간활용 방업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3) Trevi에ck(2000) 면담계획 및 준비 시 고려사항- c't 개인 혹은 집단의 욕구와 기대- c't 와 관계하는 중요한 타인 들의 욕구와 기대- 사회복지사가 바라 는 개인적인 기대와 전문적인 기대-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요건- c‘t개인 혹은 집단과 관계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2. 면담 준비의 방법(1) 반영적 접근법:정보를 수집하는 방업0 체계적이지 않지만 공감적이면서 직관적인 방법을 활용(2) 면담점검표 (엉영용 외 p 67)-예의 갖추기-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클라이언트의 책임 사회복지사의 책임)-협력관계를 독려- 정보를 수집- 도움 을 제공- 공동결정을 함(3) 최근 진행 되었던 사례일지, 최근, 사건, 사건과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숙지 및 면담저2절 면담준비기술1. 언어적 의사소통( 1 ) 사전검토- 클라이언트의 이전 기록과 기관 정보 검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배경 검토- 클라이언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NO(2) 사전탐색- 초기면담자, 의뢰자틀 통한 정보수집- 이전기관 의 서비 스 제공 사회복지사(3) 사전협의-수퍼바이저나 동료에게 조언 을 구합(4) 사전정리- 체계적인 물리적 준비를 의미약속시간 확인, 면담실 확보, 가구배치 및 교통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아동일 경우 발달연령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난감 그림 배치(5) 사전공감- 첫 면담에서 클라이언트가 경험할 수 개념 및 특성- 사정: 사정은 수집된 자료 혹은 정보를 종합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제를최종적으로 규정하여 실천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사정의 특성CJohnson， 1989 양옥경 외 2002에서 재인용)@ 계속되는 과정임@ 이중초점을 가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과정임@ 사고의 전개과정이 있으며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수명적 수직적 탐색 오두가 중요함@ 사정은 개별적임2. 사정의 과업(1) 문제 발견(2) 정보수집(3) 규정된 문제에 대한 계획수립정확한 사정 -> 정확한 개입 계획수립 -> 실천 효율성 및 효과성제 2절 사정도구1. 주 정보원-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포함한 주연인 타전문가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행동 초기 면접지, 각종검사결과 기록 가정방문을 통한 수집 등2. 생태도- Ann Hartman(1978) 개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 및 가족을 둘러싼 사회체계들과의 상호작용 상태를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3. 사회적 지지망-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어떠한 자원을활용 혹은 동원하였는가?1 )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지지원(2)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측면〈 사회적 관계망 표〉4. 생활력표-클라이언트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를 시기별로 전개해 표로 설영-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의 발생시점과 촉발사건이나 시정 사건 간에 보이는양상이나 사건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5 생활주기표-클라이언트의 생활주기 및 각 발달단계의 과업 및 가족구성원의 발달단계와 주요 과업을파악할수 있음-현재 발달단계와 과업 위기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올 수 있음〈생활주기표의 예〉〈생활주기와 발달과제〉6. 정신상태검사@ 전반적인 외모와 태도 및 행동@ 사고의 진행@ 사고의 내용@ 지각@ 감정반응@지적능력@ 의식@ 병식7 . 심리검사(1) 지능검사(2) 성격검사제11 차시 개인과의 실천 : 개인기숱제 1절 문제해결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개인대상요인은 아님- 상황속의 인간 을 중요시 함- 정신분석이론의 영향을 받음→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고 심리역동적이여 상호작용을 하고 신체적 외형을 갖춘 총체로보기 때문에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환경적 영향과 체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짐2. 주요개념과원칙1 ) 수용: 클라이언트의 태도와 행동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호감이 가든지 그렇지 않던 간에온화함과 선한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공감과 감정이입(empathy)을 갖추어야 하여 이는 수용의 주요한 구성요소임2) 자기지시/자기결정: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심리사회이론에서 매우 중 시-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환경에 개입하고클라이언트 스스로 결정을 내려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줌제 2절 심리사회이론의 주요기술1. 지지-클라이언트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관심 수용 감정이입적 이해재확신, 격려 등을제공- 클라이언트의 울안 취약한 자아상 낮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를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예)좀 더 말해보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2. 직접적 영향-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특정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양하고 주의 깊은 제안이나 중고를 제시해 줄- 단순강조하기 제안 중고하기 독려하기등예) 그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3. 탐색,묘사,환기- 클라이언트가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 미심리사회적 사정을 위해 활용되여 공동연당(예 남편과 아내)과 같이 상대방을 공격하여면담과정을 방해할 있는 상황에서는 한기를 제한예) 현재의 문제에 대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당신과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어떤일이 발생하나요?4. 인간- 환경에 대한 성찰- 현재의 상황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인지 사고 감정을 인식하도록돕는 것-

사회과학| 2012.05.30| 54페이지| 2,000원|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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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1-21차)

제 1차시 :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및 이념[학습목료]-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제 1절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사회사업실천방법의 하나로서 사회사업행정으로 불림-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의존적인 과업 의미2. 광의의 사회복지 행정- 클라이언트기능의 향상과 같은 사회사업적 기술보다는 사회과학적 지식과 관리과업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제 2절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과 차이점1.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 기본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임-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의 과정을 요구함- 대안 선택에 있어서 가치판단을 사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활용함-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화하는 기능이 있음- 공공의지(public will)을 실행하는 것임2.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점- 사회복지행정은 지역사회 내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독특한 성격의 서비스를 산출함- 사회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가짐-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함- 사회복지행정은 전문 사회복지사의 재량권이 크고 이들의 직무수행에 크게 의존함- 사회복지행정은 행정가 또는 관리자가 아닌 모든 구성원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이들이 조직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제 3절 사회복지행정의 이념1) 효과성(effectiveness) : 조직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욕구문제를 해결을위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2) 효율성(efficiency) : 최소자원으로 최대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의 문제, 투입(비용노력)에 하기 위하여 관료제 조직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팀제, task force 집단 등) 변화됨- 거래적 리더십(내부지향적, 성과에 의한 보상강조)에서변혁적 리더십(외부지향적, 아이디어와 도전 중시)으로 변화- 지역사회의 희소한 자원 확보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의 합병과 연합이 이루어짐[학습정리]-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남북전쟁 이후 사회복지전문직이 출현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회복지행정이 학문적 체계가 확립되었고 전문성을 갖춘 관리자의 수요도 증가되었다.제5차시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학습목표]- 한국에서 사회복지 전문 활동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단계에 대해 설명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체계화되고 본격화된 시기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제 1절 한국의 사회복지 전문활동의 시작 (1900~1945년)- 전문적 행정가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하여 설립운영됨1) 1906년-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반열방이 미국 감리교선교단체에 의해 원산에 설립되었음2) 1921년- 서울에 태화여자관이 설립되었음3) 1930년 -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포 등에 공공구제기관 성격을 띠는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음4)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급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조선총독부는 식민 지배통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고자 하였음제 2절 한국에서 외원기관의 활동과 사회복지행정의 출발(1945 ~ 1970년대)- 미군정하에서 일방적이고 임시적인 복지행정이 시작되었음- 전쟁고아, 월남피난민, 부랑인 등을 위한 긴급구호와 수용시설에 의한 보호사업 위주였고, 외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자선사업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음-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못하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엿으며 관리자는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이 주요관심사였음1) 1947년 - 이화여자대학교에결절차는 조직 내의 갈등의 불가피성으로 인해 이를 중재하기 위한 기제로서 발생한 것으로 봄- 환경의 영향 강조2. 구조주의이론의 비판- 인간관계론자들은 갈등을 공개적인 의사소통과 신뢰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구조주의 논리에 대해 인간의 욕구와 성격을 무시한 것이며, 번문욕례와 같은 비융통성과 단조로움을 창조한다고 비판함제2절 체계이론1. 개념- 조직을 다양한 역동성과 메커니즘에 기초를 둔 구체적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하위체계로 구성된 복합체로 보며 조직 관리에 있어 조직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의 관계를 중요시 함- 하위체계간의 갈등과 모순은 불가피하며, 조직이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 모든 하위체계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정함2. 체계의 유형1) 생산하위체계- 생산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본적 특징은 고전이론의 가정에 기초를 두며, 조직의 역할과 과업을 설계하는데 있어 숙련과 합리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사회복지조직에서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2) 유지하위체계- 조직의 욕구에 개인의 욕구를 통합하는데 강조를 두고 있는 인간관계이론으로부터 나옴- 주요 목적은 조직의 계속성를 확보하여 조직 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 활동의 공식화, 보상체계의 확립, 새로운 구성원의 사회화, 직원선발 및 훈련 등3) 경계하위체계- 구조주의 이론과 관련된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치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생산지지체계 : 다른 조직과 협력과 조정을 위해 외부에 다른 조직과 교환관계를 맺는 것- 제도적 체계 : 조직이 지역사회의 지지와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의 임무와 업적으로 지역사회에 홍보할 필요가 있음4) 적응하위체계 : 연구와 계획을 강조하는 점에서 합리성과 숙련을 강조하는 고전이론에 기초하며, 환경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구조주의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음-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 등 수행5) 관리발, 카드회사)유형 3(사회보장청, 양로시설)유형5(공립학교, YMCA)비정상기능유형 2(소년법원, 진료소유형4(공익부조사무소, 요양시설)유형 6(병원, 수용치료센터)2. 업무의 통제성에 따른 분류(Gilbert Smith)1) 관료조직- 공식적 조직과 규정, 위계적 권위구조, 명확하고 전문화된 분업,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술적 자격에 기초한 신분보장 등을 특성으로 하는 합리적 통제체제 조직2) 일선조직- 조직의 주도권이 일선업무단위에 있고, 각 업무단위는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단위의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조직3) 전면 통제조직- 클라이언트를 강제로 혹은 자의적으로 시설에 수용했을 대 관리자가 수용자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조직- 예 : 정신병원, 기숙사. 교도소, 요양시설 등4) 투과성 조직- 조직의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개인의 가정과 사적인 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조직의 문화나 규정에 의한 통제성이 약하고, 조직의 활동이 거의 노출되는 조직- 예 : 자원봉사조직[학습정리]- Etzioni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권력의 형태를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규범적 권력으로 구분하고 구성원의 관여의 형태를 소외적 관여, 타산적 관여, 도덕적 관여로 구분하여 조직형태를 제시하였다.- Blau & Scott는 조직의 일차적인 수혜자의 종류에 따라 상호수혜조직, 사업조직, 서비스조직, 공공조직으로 구분하였다.- Hasenfeld는 수혜자의 상태와 조직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을 구분하였다.- Glibert Smith 는 업무의 통제성에 따라 사회복지조직을 관료조직, 일선조직, 전면 통제조직, 투과성조직으로 구분하였다.제 11차시 : 조직의 구조적 요인[학습목표]- 조직의 구조적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열거할 수 있다.- 수직조직과 수평조직의 차이와 장, 단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개념과 비공식조직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제1절 조직의 구조적 요인1. 분업-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로그램 가설을 수립하는 과정이며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서열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적을 구조화하는 과정- 예 : ‘장애인 그룹홈이 운영된다면 장애인들은 생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적응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조건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작업4. 목적과 목표설정1)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예방, 소거, 개선하려는 문제를 다루면서 기대되는 성과를 기술한 것- 측정 가능할 필요는 없고 프로그램의 방향 제시로 충분2) 목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과 함께 하위목적의 성격을 지님- 측정가능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함5. 프로그램 설계1) 프로그램 설계는 목표체계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실행방법 및 자원을 연결하여 일관성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2) 체계이론의 틀인 투입, 전환, 산출, 성과 개념의 적용이 가능함- 투입 :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요소, 직원과 관련된 요소, 물리적 자원- 전환 : 서비스 정의, 서비스 과업, 개입방법- 산출 : 실적(서비스 제공 건수 등)- 성과 : 클라이언트에 의해 성취된 측정 가능한 삶의 질의 변화를 계량화시키는 작업이 성과측정임(표준화된 측정도구 사용이 요구되며 서비스 만족도로 성과 추정 가능)제 3절 기획의 유형1. 사회복지행정에서의 기획1) 자원기획- 재정, 시설 및 장비, 소비물자, 인적자원 등에 대한 기획2) 프로젝트기획- 어느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등 한 번에 그치는 성격을 갖는 일이나 사업을 기획하는 것3) 개인기획- 행정가의 개인적인 과업에 대한 계획- 자신의 목표설정, 해야 할 과정활동 등을 포함함2. 조직의 위계수준에 따른 유형1) 최고관리층 - 목표, 정책, 장기적 기획, 조직 전체 영역 담당2) 중간관리층 - 보완적 목표, 정책결정 보조, 자원할당, 프로그램 기획 담당3) 감독관리층 - 단기목표,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일정표, 운영기획 담당4) 관리실무자 - 일상적 업무 및 사소한 절차 담당3. 시간에 따른 유형1) 장기기획 -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기획- 외부 영향을 중요활됨

사회과학| 2012.05.30| 38페이지| 2,000원| 조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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