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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체제는 유지하되,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학벌’이다. 학벌구조체제의 사회는 이미 공고히 된듯하다. 밀어주고 당겨주는 학맥 위주로 움직이는 사회구조는 죽으나 사나 명문대생 반열에 진입하기 위해 입시에 매달리는 과열경쟁을 빚어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연고대와 서울의 주요 사립대가 명문대로 일컬어지며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 편입 등등의 온갖 방법이 동원된다. 학벌위주의 사회는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게 됨으로써 사회전반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명문대생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방대 출신의 기회박탈, 학벌의 폐쇄성 등은 학벌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학벌체제의 사회에 반대하며 대학서열화붕괴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파괴하자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기득권세력을 비롯한 몇몇은 학벌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근거로 들며 이러한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학벌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음은 확실하다. 하지만 현재 체제를 전부 파괴하는 것 역시 알맞은 해결책은 아니다. 학벌의 폐해가 심각함을 제시하며 학벌의 파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부분 비현실적이다. 학벌의 근원적인 원천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우리 민족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많은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입시의 목표는 우수한 대학,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이고 과거제도의 목표는 국가 관리에 선발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이나 예나 입시와 과거의 선발 기준으로써의 적합성과 효용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 같다. 그리고 많은 낙오자를 낳는다는 점이 유사하다. 입시경쟁에서 뒤쳐져 명문대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의 열등감은 과거에 낙방한 선비나 과거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었던 자들의 실망감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가 없어야 나라가 산다』에선 과거제도가 현재의 입시제도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현재 우리의 시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백 년간 체제 유지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과거科擧시험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문화나 의식은 그리 빨리 변하는 것이 아니어서 비록 우리가 지난 세기에 왕조, 식민지, 민주공화국 등 체제의 격변을 겪었다 해도 우리 의식의 심층에는 조선시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면이 있는 것이다.)즉, 입시제도의 과열경쟁은 제도적 모순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민족적인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명품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일등제일주의와 같은 것 역시 입시제도의 그것과 닮아있다. 의식구조의 측면에서 파생된 문제는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서 변화, 또는 개혁하기가 거의 힘들다. 단순히 입시제도의 개혁, 대학평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입시제도를 바꿔도, 대학서열화를 붕괴시켜도 의식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학벌과 같은 차별적인 제 2의 구조는 얼마든지 다시 양상될 수 있다. 따라서 학벌체제의 사회를 파괴하자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 입시제도의 희생양이라고 불리우는 학생들조차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육정책의 나비효과를 꿈꾸며』에서는 학생들 수능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지난 2004년 11월 24일 서울 흥사단에서는 수능시험의 존폐, 장단점 등을 놓고 토론이 있었다. 연세대 민경찬 학부대학장과 본인은 수능 유지를 주장했고, 참교육 학부모회 박경량 회장과 전교조 천보선 정책기획국장은 폐지를 주장했다. 이 날 토론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했는데, 토론이 끝나고 이들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는 수능 유지 11표, 폐지 8표, 기타 3표였다. 학새을은 무조건 폐지 쪽을 선호할 것이라며 토론참여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또한 학벌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 노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명된 기준이며, 이러한 것은 경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명문대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고, 실력 있는 학생은 명문대에 가려고 한다. 이미 다른 이들에 비해 우수한 성적과 리더십을 지닌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실력 있는 선배, 후배들과 함께 학업분위기를 형성하고, 경쟁한 그들이 졸업하고 난 후 사회에 나가서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명문대생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선발기준이 되는 학벌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학벌체제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명문대, 비명문대를 가르고 대학을 줄 세우는 대학서열화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차별하고 소외하는 편견의식이다. 대학서열화자체는 학생들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업에 정진하게 해서 국가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적인 요소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나 학벌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때 대학서열화로 인한 비명문대생의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깊어지고, 그들에게는 주도권세력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도권 세력이 되는 것만이 값진 것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맞게 일을 맡고 사회구조에 배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대학 학벌이다. 학벌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기형적인 현상과 과열된 몇몇 요소가 문제이므로 이를 시정하면 된다. 무조건적인 개혁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하지만 몇몇 소수의 충분한 실력을 갖춘 비명문대생이 주도권세력에 편입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은 개선이 요구된다.학벌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대 및 비명문대생의 차별이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경쟁력과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수한 교수와 열정을 가진 학생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지방에 소재한 대학은 항상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보다 열등한 위치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은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서울 소재의 우수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 몇몇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지방대의 대부분의 학과는 거의 소외당하는 것이다.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에서는 이러한 지방대 출신의 학생들의 서러움과 그 실태를 밝히고 있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불리는 지방대의 신분적 차별은 중앙과 지방의 단절적 대립구조라는 또 하나의 제거되어야 할 커다란 암초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지방 소재라는 원초적 이유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훨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대학도 단지 서울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서울대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은 ‘서울약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은 ‘서울상대’라나. 어쨌든 지방대는 기타대의 신분 안에서 다시 차별적 요소에 고통 받고 있다. 지방대의 운영자나 대학교수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은 결국 4년간의 투자의 실적이라 할 수 있는 졸업생의 취업문제로 집약된다.)또한 『전환기 대학교육 개혁론』에서는 교육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시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 저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지방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서울집중을 방지할 수 있는 간접규제의 구체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대학 육성에 대하여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양적 ? 질적 차원에서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명문대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현상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중심이 서울에 쏠려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반에 걸친 다면적인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명문대를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대학의 소재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해버리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인기학과를 중심으로, 혹은 계열별로 나누어 지방캠퍼스를 새로 건립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방캠퍼스가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제2캠퍼스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성균관대에서 계열별로 나누어 인문계열캠퍼스를 서울에, 자연계열캠퍼스를 수원에 세운 것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지방소재의 대학을 재조명하여 가치를 인정해주고 명문대로 대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방대를 비롯한 비명문대생의 차별은 많은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데에서 그 문제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능력을 충분히 갖춘 비명문대생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고, 또한 주도권세력에 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지방대, 비명문대생이 가장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는 때는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면접을 볼 때이다. 우수한 학생이 많이 소속되어있는 명문대학출신의 학생이 대기업에 대거 입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력을 갖춘 학생이 비명문대생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에서 인재를 고용할 때 전형방법과 요소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사회과학| 2012.04.05| 5페이지| 1,000원| 조회(164)

경쟁, 학벌, 학벌주의, 입시제도, 명문대, 학벌체제, 과열경쟁, 서울대폐지, 학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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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유아교육으로 실현할 수 있다

양성평등, 유아교육으로 실현할수 있다전통사회의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사회체제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았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유교를 숭상하게 되면서 나타난 여성차별현상이다. ‘부창부수’ 라는 말처럼 여성은 항상 남성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바람직한 것이었다. 남편의 어린동생에게까지 존대하며 시댁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여성은 며느리로서의, 아내로서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완벽해야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전통 유교적 문화가 그대로 답습되어 한국적 자본주의와 적절하게 융합되면서 여성차별은 노동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여성노동력은 3차 산업에 집중되는 성 위계적 노동사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내의 여성할당제나, 이혼률 증가 등을 내세우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현상일 뿐,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이며, 양성평등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대부분의 남성들은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관계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신체적, 생리적 차이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해 몇몇 여성들은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양성불평등 현상은 선천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남성상, 여성상의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었고 학교, 가정 등에서 부단히 교육시킨 결과이다. 남자아이에게는 로봇, 여자아이에게는 바비인형을 선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아이들의 소꿉놀이에서 언제나 남자아이는 직장을 다니는 남편, 여자아이는 그런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배웅해주는 전업주부 역할을 맡는 것은 어릴 때부터 성역할분담을 미리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동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에는 온갖 성차별과 편견들이 무수하게 존재한다.따라서 사회적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편견이 생기면 그것을 바꾸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성차별적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아 편협된 사고를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어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다. 교육에는 그것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존재하며, 양성평등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한다. 『현대 유아교육의 이해』에서는 유아기의 반편견 교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또한 반편견 교육은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많다. 유아기 반편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York(1992)는 편견은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차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명명하고 분류하며, 다른 사람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통점이나 차이점 등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하는 선호도가 생기면서 자리잡게 된다고 주장하였다......이처럼 유아기는 물리적 ? 사회적 세계를 학습하는 데 있어 기본적 접근방식과 특정한 선호를 형성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반편견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해야한다.(Ramsey, 1987)......이처럼 반편견 교육과정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 교육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아의 정의적 ? 사회적 ?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여성 차별적 시각 역시 편견에 해당하므로 일찍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유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교육이 유아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사회로 나갈 때 자아의 인식과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유아기에 양성평등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학교에 가서 교사 성별 불균형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남자교사가 부족하여 올바른 남성상과 그 역할모델을 남학생들에게 제시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학생들이 미취학전 유아기부터 양성평등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양성평등적 사고를 수립하기 위한 유아교육은 새로운 남성상과 여성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남성상과 여성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주관적 이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합당하다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최선의 것이어야 한다.『여성과 여성학』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사회의 주요가치로 주류화(mainstreaming)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사회구성원의 의식에 기반을 둔 것인 바 양성평등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은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즉 양성평등교육이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으며,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 차이로 연결하지 않으며, 남녀모두에게 잠재된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도록 초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학| 2012.04.05| 3페이지| 1,000원| 조회(162)

유아교육, 전통사회, 양성평등, 소꿉놀이, 양성불평등, 학술적글쓰기, 남성중심,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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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무너져야 교육이 산다

옛말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과 몇 십년전까지는 교사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다.하지만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구타당하며,학생들에게 고발당하는 현 교사들의 모습은 그 때와 사뭇 다르다.요즘의 상황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학생과 교사는 서로 ‘적’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억누르려고 하고,학생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교단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되었음을 한탄하며,하루빨리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학교가 붕괴된 것은 분명하다.첫째,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다.교육과정의 공부할 내용은 모두 학원에서 얻어오는 것이다.둘째,학교는 인성교육,전인교육 등에는 관심이 없고 입시,즉 대학을 가기 위해 거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따라서 공동체로 써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할 공간인 학교가 무한경쟁의 전쟁터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셋째,입시체제 위주의 교육시스템의 결과 많은 청소년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가출,흡연,폭력 등의 청소년 문제의 증가율은 학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하지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보자면 학교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일제 시대의 위압적인 교육 분위기를 그대로 답습한 교육환경은 한창 활발한 시기의 청소년들을 옭아매어왔고,그 부작용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따라서 학교가 붕괴되었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학교의 모습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이상적인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학교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논조는 학교 붕괴의 원인이 교권추락이라는 사고에서 기인한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것은 교사의 법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권위의 추락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교권의 추락이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교권의 고압적인 자세가 학교를 붕괴시킨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지금까지의 학교의 모습은 마치 ‘감옥’과 같다.학생들은 교사를 마치 교도관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또 교사들은 그렇게 행동한다.통일된 복장의 교복은 물론이고 머리모양에서부터 옷깃,양말,심지어 속옷색깔까지 간섭하며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이렇게 극도로 통제되고 제한된 분위기는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통솔하기엔 쉬울지 모르나,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를 저하시키며 개성을 말살하게 된다.그리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재연구나 수업연구에 대한 의지가 매우 약하며, 그것은 학생들의 학업의지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교사는 학생들이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는 전혀 하지 않고,중요한 것과 외워야할 것,시험에 나올 것만 언급하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이다.이러한 수업방식은 철저히 교사중심의 일방적인 설명식수업이 될 수밖에 없으며,실험 수업과 같은 활동 수업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학생이 자율의지를 가지고 수업에 참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에 대한 어떠한 선택권도 갖지 못한다.공부할 과목,공부할 시간조차 자신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이다.자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하교 후에는 철저히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제공하고 있으며,무학년 무계열 교육과정을 택해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또한 2시간씩,일주일에 4번을 정규수업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 학생들에게 개인연구시간을 배정했다.이 시간에는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교사와 일대일 학습도 가능하며,원하는 학생들끼리 모여 정규과목을 신설해 수업을 할 수 있다.이러한 학습프로그램은 학생에게 학습에 관한 최대한의 자유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학| 2012.04.05| 2페이지| 1,000원| 조회(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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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목차1. 서론-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및 최근 사례2. 본론-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범죄의 원인3. 결론-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해결책 및 방안4. 참고문헌1. 서론최근 충격적인 일로 전 국민을 엄청난 충격에 빠트렸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이다. 지난 해 11월부터 동성간의 성추행을 시작으로 고학년의 초등학생들이 저학년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다. 겉으로 드러난 피해학생은 10명 정도 되지만,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학생이나 성추행정도의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그 수는 가히 1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대형사고’였다.많이 알려진 또 다른 사건은 2004, 2005년의 익산에서 벌어진 두 여중생의 성폭행 사건이다. 두 여중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각각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많다. 2004년의 처음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학교에서는 단계별로 성교육을 실시했지만 2005년도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곤혹스러워했다.사실 이러한 크고 굵직한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고 사회의 관심을 받지만,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 범죄는 더욱더 많다. 한 기사의 글을 아래에서 참고해보자....강원도 청소년 상담소에는 지난해만도 성폭행, 자위행위, 성병, 미혼모 등 성 문제 상담이 단연 높아 전체 상담건수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특별한 대안 없이 상담으로만 끝내고 있는 실정이다...)이 기사에 따르면 성 개방화 물결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지만, 정작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다른 기사를 아래에서 참고했다.학교내 성범죄가 갈수록 집단화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는 문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적되어 왔다. 당시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ㆍ중ㆍ고교 교내 성범죄 관련 학생 징계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2. 본론수치의 증가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그 죄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이다. 국가의 희망은 아이들, 청소년이라고들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사회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들도 물론 계도해야 할 상대이지만, 어디까지나 가장 큰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청소년이다. 성범죄를 당한 후, 방황을 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학생이 부지기수라서 청소년 성범죄의 문제점은 지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 청소년시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일을 겪음으로 해서 성장한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개인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2004년 익산의 성폭행의 피해자인 여중생은 사건 후 방황을 겪었으며, 지금은 시내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스스로에 대해 자책을 하게 되어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다. 이는 같은 학교에서, 혹은 동년배간에 일어난 일일 경우, 그 정도가 더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가해자 학생들보다는 피해자 학생들에게 비난을 쏟거나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학교 친구조차 피해자 학생을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두 번째, 청소년의 성범죄는 더 나아가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성폭력 재범 비율은 2002년에 8.9%, 2003년에 7.6%, 2004년에 6.6%, 2005년에 8.7%, 2006년에 8.1%로이다. 이는 다른 주요 범죄 6개의 재범율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저조하다는 성범죄인식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기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한 성인은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성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그럼 다음으로 청소년 성범죄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자.우선 첫 번째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선정적인 장면을 어린 아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중매체, 특히 케이블에서 무분별하게 폭력적이며, 자극적이고 성적인 장면을 적나라하게 내보내어,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포르노나 이른바 야동을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서, 성관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지만, 성적으로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불건전한 영상물을 접하고 지내는 청소년들이 문란한 사건을 일으키고, 엽기적인 성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성적으로 자극적인 요소들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지각하는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음 인용한 글을 살펴보자.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하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학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외설스런 내용까지 그 범위는 실로 넓고 깊다. 실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체험을 이러한 매스 미디어로부터 얻었다고 한다.)이와 같이 대중매체를 통해 모방심리를 자극하게 되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성적인 인식으로 인해 죄책감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익산 사건의 가해자 청소년들이 ‘서로 좋아서 했다’라든지,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고 말하며,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는 것을 미루어보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세 번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대개 비행청소년들은 방과 후에는 음성화된 장소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음성화된 장소로는 카페, 호프집, 클럽 등이 있다. 이들 장소에서는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을 팔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묵인하여 비행청소년이 모이는 주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곳에서 불량 써클이나 집단이 결성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유흥가를 지나다보면 밤늦은 시간까지 이러한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방과 후에 적절한 여가활동이 주어지지 못하다보니, 불건전한 모임을 갖기가 쉽게 된다. 이는 청소년 성범죄의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네 번째로, 가정에서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가 아이들의 전반적인 면을 모두 관리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집밖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놀이공간이 음성화된 장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세 번째 이유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마지막 원인은 관련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계도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범죄가 유발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련된 문서 등을 찢어버리기까지 했다. 일이 커지자 피해자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몰고 가면서 전학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교육청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크기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그제야 명목상으로 뒷수습에 나서기만 하는 것이 어제 오 수는 없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기사, 블로그, 웹문서, 카페,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선정적인 사진을 접할 수 있고, p2p를 통하여 불건전한 동영상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부분에서 넓고 강력하게 시행되는 성인인증제가 필요하며, 공식적인 기사나, 이용자가 많은 블로그, 카페, 이미지검색에서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개재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한 예로, 연예기사의 경우 홍보성을 띈 화보기사에서는 선정적인 연예인의 사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있어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 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그 기준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적인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타 범죄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춘기의 어린 학생들이 폭력적인 것이나 선정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호기심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대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이대에 적절한 처벌과 조치가 취해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복적인 처벌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어야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판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범죄와 달리 판결까지의 과정을 다단계로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죄질이 중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실질적인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세 번째로,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편화시켜서 음성화된 놀이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 스포츠나 게임, 봉사활동, 문화체험을 장려시켜 심신을 단련시키게 된다면 청소년들의 문화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명목상에서 시행되지 않고 이것이 실효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포츠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나 놀이시설이 학교나 집근처에 설립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봉사활동이

사회과학| 2012.04.05| 8페이지| 1,500원|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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