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 백수화◇ 과 제 명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스트레스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1. 스트레스란스트레스는 1944년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H. 셀리에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해로운 인자나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나는 긴장상태와 그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지칭하는 의학용어였으나 요즘은 일상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2. 스트레스 증상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의 내분비계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가슴이 뛰고, 소화가 안되고, 호흡이 불편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입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또한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초래하여 두통, 견갑통(어깨) 등 만성 통증과 심혈관계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는 뇌의 호르몬 변화를 통하여 식욕을 증가시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과 사고가 활발하게 작동하며, 감각이 예민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적응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정신적 긴장의 습관화로 불면증,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면 감정적 흥분이 증가하고 정체성을 잃고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기도 한다.3. 스트레스의 원인스트레스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부로부터 오기도 한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외부환경은 가정과 직장이며, 가정에서 각 구성원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생각과 느낌의 차이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가정과의 비교나 가정의 유지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구조적으로는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직장에서 맺는 관계는 가족과 달리 사적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직장은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의 발전과 경제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의 지나친 경쟁이나 상사나 부하직원으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만족도 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은 오히려 내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이다.마음속으로부터 오는 욕망이나 충동이 밖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일 때 우리는 매우 강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내부로부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충동과 그것을 막으려는 힘이 공존하게 되며 그 사이에서 생겨난 갈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스트레스란 자신의 정체성을 붕괴시키면서 우리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삶의 동인이기도하다.4. 나의 스트레스 상황나는 직장생활에서 느꼇던 스트레스 상황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지난 3년동안 토목설계 회사에 다니면서 과중한 업무와 직원들간의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잖게 받았다. 대부분의 설계회사가 그렇듯 남품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의든 자의든 야근을 하는게 관례이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설계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으며, 예상했던 대로 출근한지 2주째부터 과중한 업무가 나를 조여오고 있었다. 설계서를 제출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야근이라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오는 야근은 정말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고 선뜻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나에게 안겨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무감각해져가는 나를 발견하였다.
◇ 과 제 명 : 사회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에 관련된 논문 읽고 요약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2008, 최현기(청주대 사회복지?행정 대학원), 국회도서관(석사학위논문실 107호)-1. 서론우리사회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중의 하나였으며 현재도 가장 열악한 경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와 빈곤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장애인들도 60%이상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장애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립과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서 빈곤을 악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삶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빈곤의 문제라 할 수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수당은 도입 이후 지급대상과 지급수준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기는 했지만, 장애 가구의 특성에 따른 욕구를 급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소득보장 정책 측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추가비용 급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급자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장애인가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재산?소득?부양의무자?자동차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여 실직적으로는 최저생활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들 가구의 특성상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체계는 일반가구와 동일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동을 전제로 하는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대표적인 근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로 근로가 가능하거나 근로를 희망 하더라도 여전히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장애인들이 현 복지급여만으로는 빈곤에서 벋어나기 어렵다는데 더할 수 있다. 취업이 가장 근본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취업구조의 열악성과 낮은 임금,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소득보장의 손실 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은 이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처럼 장애인 빈곤심화요인으로는 인적자본의 부족, 소득증대기회에 대한 불평등,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가족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및 편견으로 인한 취업기회의 제한, 저임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이다.3.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현황1) 장애인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을 가구별로 차등 적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가 된다.기초수급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부가급여에는 경로수당과 장애수당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2) 장애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은 가입 후 생긴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수급권을 부여하며 가입전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애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어서 연금제도의 대상이 되어 보혐료를 상당기간 납부해 오다가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현행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장애연금수급권이 없다. 이는 수급권이 엄격하게 가입중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장애연금은 질병,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완치 되지 않을 경우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 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그 질병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스리고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급대상노력의무를 제시하고 있다.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4.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1) 제도의 다양성 미확보한국의 저소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외형적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되는 제도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하거나 포괄적이지 못하다. 보호 종류와 내용면에서 생활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생계보호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현재 생계보호로 지급되는 것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보호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등 육체적 연명의 생존에 필요한 품목들로 한정되어 있다. 최저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보호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2)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의 문제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시책은 장애등급에 따라 범위가 주로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된 생활보호대상이라 할지라도 약43%의 생활보호 장애인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 있다. 즉 생계보조수당(1,2급)의 경우는 물론, 자녀교육비 지원(1~3급),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시가산점 부여(1~3급)등에 있어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 시 장애인의 빈곤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열악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나 이점이 충분히 고려되고 잇지 못한 실정이다.3) 최저생활의 미충족정부는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을 수급자로 책정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또한, 일단 법을 통과 시키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법에 명시된 대로 제도를 수행해야 된다는 데 대한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에 맞추어 수급자수삶의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형태의 장애인연금이 필요한 시점이다.4) 장애인 복지 적정선의 미충족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빈곤 상황에 더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당이 장애의 추가비용 발생이라는 측면에 지원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 보조수당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5) 지원방식의 다양성 문제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벌써 정형화된 점주와 행정적 소득?재산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개인의 차별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생계보조수당 역시 대상자의 빈곤 및 장애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서 그 욕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6) 공공부조의 전달체계 문제장애인복지에 관한 공공서비스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반서비스에 대한 법령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이외에 여러 갈래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비영속성, 서비스내용의 차이나 중복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또한 지방장애인 복지서비스 기능이 미비하여 독자적 전달체계의 미확립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업무를 집행하는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없으며, 담당인력도 그 절대수가 부족하고 전문적 지식과 자질이 부족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5.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1) 법?제도적 제?개정장애인의 법적 지위확보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애인의 인간상과 국가상이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의 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이러한 대규모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빈번히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생활근린시설 및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시설을 편리하게 바꾸고,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유료 전문 서비스제도 확대 도입장애인 복지정책 중에서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유료 전문도우미 제도’가 있다. 재가복지는 시설보호와 대칭되는 것으로써 넓게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장기보호의 개념에 포함되는 지역사회 보호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유료 전문서비스 제도는 재가보건의료서비스와 가정봉사서비스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유료전문 서비스가 확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포괄적 소득보장제도의 확립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 상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특히 공공부조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많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장애수당 같은 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 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가급적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 도입과 확대가 사료된다.2) 장애인소득보장 대상자의 합리적 판정장애인의 개념을 현행의 복지정책, 제도, 원조활동, 교육, 의료 등의 체계를 말하는 실체개념으로청된다.
◇ 과 제 명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세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경향사회복지 환경 변화의 대표적인 경향은 대인서비스의 강조, 대상의 다양화, 방법의 다양화, 공급주체의 다양화, 운영인력의 전문화 등이 있다. 서비스의 내용이 빈곤구제 중심에서 퍼스널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이 빈곤자, 저소득증 중심에서 다 계층, 다 연령, 다 지역화로, 전달체계 형태가 대규모 생활시설의 획일적 전달체계에서 소규모화, 유료화, 이용시설화, 재가복지화로, 공급주체가 사회복지법인 등의 덕점에서 시민단체 등 다양화로, 운영인력이 비전문직에서 전문화와 효율화로 변화되었다.1.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 전통적인 경제적 복지와 더불어 퍼스널 복지(인간중심)에로 전환- 시설 중심적 복지(수용구호)에서 재가/지역복지로 전환- 중앙집권적(중앙정부)복지에서 지방분권적(지방정부)복지로 전환- 차별(선별,제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 특수한 서비스 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변화- 보완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 최저기준의 도달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변화- 개인적 역할에서 사회적 개혁으로 변화- 단편적이고 분절적 복지에서 보건?주택?노동?교육 등을 패키지화한 통합적인 복지체제2. 이용자에 대한 사고의 변화-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소비자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클라이언트의 개념에서 소비자개념으로 전환-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변화- 원조중심에서 자립중심으로 전환- 치료, 재활의 개념에서 자립생활지원의 개념으로 전환- 보조자에서 주체자로(문제해결자가 아닌 문제제기자) 전환-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에서 수요충죽을 위한 복지로 전환-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소수자와 함께 노숙인, 성매매여성,탈북자,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혼혈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소수를 위한 사회복지로 전환3.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보육사업 여성부 이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재단 설치4. 사회복지현장의 건전한 환경조성과 관련 현황-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문제- 사회복지 전문성 훼손- 잇따른 사회복지계의 비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개선의지 부족-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양산지역사회 복지사의 역할1. 안내자의 역할- 안내자로서의 사회복지사는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 주도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문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지역사회 전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자기 역할을 수용해야 한다.-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2. 조력자의 역할- 불만을 집약하는 일을 해야 한다.- 조직화를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공동목표를 강조하는 일을 해야 한다.3. 전문가로서의 역할① 지역사회 진단 :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그 구조와 조직에 대해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사에게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나, 주의를 소홀히 했던 자체의 어떤 특성에 대하여 지적해 주도록 요청해 줄 수도 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스트레스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