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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독서록

독서록①문헌 정보 : 문재완, 2011.12,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1-37 (37 pages)저자 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인디애나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2012.11~ 제12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내용 분류 : 법학, 언론학내용요약 : 이글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의 삼자관계를 이해하고 정리 하려고 했다. 삼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근의 인터넷상의 표현 등의 변화상을 고 려할 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언론의 자유는 각기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단 그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법은 삼자 관 계에 대해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이 민사상으로 폭넓게 보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진실(眞實)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 정하는 현행 형법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입법태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인용문 : ?프라이버시권의 핵심은 여전히 국가에 의하여 가정의 평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방 어하는 데 있다.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가족의 자기결정 권을 철저하게 호하려고 한다. 미디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다.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p.11)②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입법자는 우리의 헌법질서와 국민의식은 어느 가 치를 얼마나 더 중요시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 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여 야 한다는 국민의사가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 한 입법이라도 쉽게 정당화될 수 없다. (p.33)견해와 평가 : 이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있어서 두 나라의 의견차이가 나타나 있다. 나의 의견도 미국의 의견인 공권력에 의하여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는 쪽 에 있다. 자신의 권리 보호보다는 나의 정보를 다른 곳에서 나쁜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보가 안 좋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당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사람의 인생이 완전 망가 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독서록②문헌 정보 : 정영화 저,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法學論攷第39輯, 2012.6, 567-598 (32 pages)저자 정보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ditor of The US-China Law Review(2011-2012, USA Chicago))내용 분류 : 법학, 사회학내용 요약 : 잊혀질 권리’의 한계에 대하여 법적 대응조치보다는 기술적 조치들이 유효하고 효율적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잊혀질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와 정보객체의 요건이 불비하고 동시에 절차상으로 정보보호원칙의 예외와 입 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적어도 ‘잊혀질 권리’는 헌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인용문 : ①개인 ID(DNA, 혈액형, 주민번호 등)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배타적 지배권을 갖으 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정보처리자가 수집 및 저장할 경우에 개인정보 에 대하여 간섭 또는 침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인격권과 제17조의 프라 이버시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며, 또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공적 가치재 및 재화 로서 인정된다. 특히 ‘잊혀질 권리’의 보호정보는 기술적으로 디지털 ID에 따라서 보호법익의 다양성이 인정된다.(p.582 법학논고 제39집)②‘잊혀질 권리’의 한계는 법적 대응조치보다는 기술적 조치들이 훨씬 유효하고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잊혀질 권리’의 행사는 정보주체와 정보객체의 요건이 불비하고 동시에 절차상으 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예외요건과 입증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594 법학논고 제 39집)견해와 평가 : 잊혀질 권리의 한계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보다 기술적 조치들이 유효하다고 했 는데, 조치 방법이나 해결된 사례들이 있으면 더 나을 것 같다. 헌법의 내용이 많이 나와 신뢰성은 좋은 것 같다.독서록③문헌 정보 : 손형섭 저, 프라이버시권ㆍ명예권ㆍ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언론과 법 제7권 제 1호, 2008.6, 309-344 (36 pages)저자 정보 :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헌법(조)교수내용 분류 : 법학, 사회학내용 요약 :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은 Warren & Brandeis의 논문에서 인용한 프라이버시 의 법적의미를 고려할 때,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리 및 언론의 자유의 법적 변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신장에 따라 진실을 보도한 경우, 진실의 항변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프라이 버시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은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법제에서 옐로저너리즘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에 공개되어 침해 되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한층 법적권리로서 가치가 높게 된다.

인문/어학| 2013.01.07| 3페이지| 1,000원| 조회(149)

파놉티콘, 글쓰기, 독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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