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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인혁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1. 인혁당 사건이란?남파간첩 김영춘에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명의 조직원을 규합,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으로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정권타도 등 각종 反정부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7년 1월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나기까지 43년간 조작여부를 둘러싸고 줄기차게 논란을 빚은 공안사건이다. 1964년 1차 사건이 발표됐으며, 1974년 2차 사건이 발표됐다.① 1차 인혁당 사건1차 사건은 박정희 정부의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 계엄이 선포됐던 6?3 사태당시 발표되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4.19 직후 조직된 통일민주청년동맹(통민청)과 민주민족청년동맹(민민청), 그리고 사회대중당과 진보당 및 빨치산 출신들이 김영춘(남파간첩)의 지도 아래 인민혁명당을 결성하고 학생시위를 배후에서 조종, 정부타도 운동을 벌이게 했다고 것이었다.중정은 "인혁당은 학생담당부서인 중앙학생지도부로 하여금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조직들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 대표 박범진, 불꽃회 대표 김정강,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대포 박한수 등에게 애국심을 호소하는 양으로 가장, 배후에서 시위를 선동해 데모를 유발시켰다"고 발표했다.또한 인혁당 주동자들은 당운영 자금을 받기 위해 교양위원 김배영을 1962년 10월 일본경유로 월북시켰다는 것이다. 중정은 이 사건 관련자 57명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도피한 16명은 전국에 수배했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중정의 발표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정은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서만 넘겼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에 도예종은 징역 3년, 6명은 징역 1년, 나머지 6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1965년 9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낸 상고를 전부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약 1년만에 마무리되었다.▶ 당시 13명이 검찰에 기소됐고 1965년 1월 2명은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1965년 5월 13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나 사형선고나 집행은 없었다.② 2차 인혁당 사건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유신 2년째인 1974년은 재야단체,학원가의 반체제 데모가 잇따르고 일부 언론인，교수，종교인，재야인사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던 시기였다．"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것이 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의 발표 내용이었다．민청학련 1천24명이 연루된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에서 2백53명이 구속송치됐고 이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21명，민청학련 관련자 27명 등 1백80여명이 긴급조치 4호,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1975년 2월 이철，김지하 등 민청학련 관계자들은 대부분 감형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결국 1975년 4월8일 대법원은 도예종 등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확정했고 국방부는 재판이 종료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습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러나 관련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데다 조사과정중 고문사실까지 밝혀져 민주화운동 탄압을 위한 유신정권의 용공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사형선고를 받은 8명 선고 받은 지 18시간 만에 사형집행.■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2002.9.12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진상규명위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도예종씨 등 23명에 대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 학생들을 배후조종하고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결과 이를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혐의는 모두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위조를 통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그리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심 청구인혁당 사건 유족들은 “인혁당 사건이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2002년 조사결과를 근거로 그해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3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심리를 연 뒤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심리를 미뤄오다가, 1년8개월 만인 2005년 7월에 심리를 재개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혁당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자체 조사결과,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자의적 요구에 의해 미리 수사방향이 결정돼 집행된 것이라고 2005년 12월에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반국가 단체라고 발표된 인혁당은 서클 수준의 단체였으며 수사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의 중심이었던 ‘인혁당 재건위’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06년 1월 2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수사당국의 가혹한 고문에 의해 조작됐고 이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가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판단돼 관련자 1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후 경과2000년부터 피해를 접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조차 인혁당사건에 대한 판단을 수년째 미루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우선 조사해 결론이 나오면 이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청와대에 인혁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002년 조작사건으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승헌 변호사 등이 2003년 인혁당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직까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사법부는 2005년 12월27일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여 2007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후 서울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여억원(원금 245여억원+이자 392여억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간단하게 알아보기- 1972년 10월 유신선포- 1973년 10월 유신반대시위 전국대학으로 확산-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범죄단체로 규정- 민청학련 배후로 인혁당(인민혁명당)검거-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인혁당 피고인 8명 사형선고- 다음날 새벽4시 교수형집행 (사형선고 18시간후)"대법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판결은 대법원이 심혈을 기울여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더 이상 불복할 여지가 없다"-서울신문 1975년 4월 10일 사설중에서"한국정부가 억압적이라는 비판은 편견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형편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합니다." -뉴스위크 지 회견, 박정희대통령2007년 1월 23일 법원, 무죄판결"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협박으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2. 인혁당 사건이 다시 이슈가 된 이유?3. 박근혜 후보의 역사관[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 도중 인혁당을 민혁당으로 잘못 발음하는 헤프닝을 연출했다.박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5·16, 유신, 민혁당 사건은 헌법 가치를 훼손되고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상처와 피해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인혁당 사건을 민혁당으로 잘못 발음한 것. 이는 연설 원고를 자막으로 보여주는 프롬프터에 글씨가 잘못 찍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인 만큼 프롬프터를 통해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 갔는데 실수로 원고에 표기가 잘못돼 있었다는 설명이다.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4월 군사독재에 맞서 대학생들이 궐기하자 당시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을 구속기소 한 사건을 말한다. 이 중 8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됐고 20여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최근 ‘인혁당 사건에 두 개의 판결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한편, 박 후보는 이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준비된 원고만 읽고 기자들과의 공식 질의 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다.다만 기자회견 후 퇴장하는 길에 따라붙은 기자들이 ‘이번 사과가 마지막 사과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라고 묻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고, 또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사회과학| 2013.01.13| 7페이지| 1,000원| 조회(172)

역사, 인혁당사건,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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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금지 추진과 문제점

이슈브리핑공공장소 음주 금지 추진과 문제점Ⅰ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9월5일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①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안 제34조)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②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안 제35조)③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안 제36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 금지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주류광고 금지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신문 등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제한Ⅱ사건이 일어난 원인최근 잇따른 성폭생 사건에 매번 술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성폭행 사건 10건 중 4건(38.5%)이 피의자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나온다. 술이 성욕구를 증폭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들에서 술과 관련된 범죄들이 끊임 없이 나오는 것을 정부에서 예방차원으로 정책 마련.성범죄자들과 술김수철: 2010년 서울에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나는 맥주를 마시면 성욕을 느낀다.(범행 당시에도)술에 취해 경황이 없었다. 술이 원수다.”조두순:2008년 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납치해 성폭행 수 신체 훼손“술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 내가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했으면 죽겠다.”김길태: 2010년 부산에서 여중생 성폭행하고 살해“평소 주량은 소주1병인데 범행 당시에 소주 3~4병을 마셨다.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기억이 안 낙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오원춘: 지난 4월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 시도하려다 안 되자 살해“난 술을 즐기고 범행 날도 술을 먹고 외로움을 느끼다가 멀리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넘어뜨렸다.”고종석: 지난 8월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후 성폭행“술 때문에 그랬다.”Ⅲ찬반의견찬성◆ ‘지하철 취객, 매너 좀 지켜주세요 ’이와 같이 공공장소 음주 시‘소란 및 고성방가’,‘어린이 및 청소년이 보기에 좋지 않음’,‘음주폭력발생 및 다툼’,‘쓰레기 및 악취발생’,‘취객 안정상의 위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공공장소 금주법’의 제정이 필요하다.◆‘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술 마시기에 최적의 장소?’한강시민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대학생 김모양(21)은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를 묻자‘술집이나 음식점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술을 마실 수 있고 탁 트인 공간이라 분위기도 좋아 자주 찾는다’라고 답했다.반면, 아이들과 나들이를 왔다는 주부 김모씨(44)는‘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 혹시나 취객이 해코지 할까봐 무섭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서울 금천구 금빛공원에서는 술을 마시던 취객끼리 고성이 오가자 가족끼리 함께 온 시민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이들중에는 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가족들이 많았다.◆‘외국의 공공장소 금주법 우리나라도 도입해야…’미국 버지니아주는 거리, 공원, 주차장 등에서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거나 욕설을 하면 4급 경범죄로 체포해 즉결심판을 하고 250달러(약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년에 3회 이상 공공장소 음주로 체포되면 1000달러(약 117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받게 된다.일본도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술 취해 공중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방지법'에 따라 즉각 경찰에게 체포되고 1만엔(약 1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63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경찰이 소란을 피우는 음주자를 반드시 제지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포함하고 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절실하다’국민 87% “공공장소 음주 법으로 막아야”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가 2007년 7~10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에 사는 주민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공공장소 음주행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음주행위를 제한해야 할 공공장소(복수응답)로는 60.9%가 ‘시민공원’을 꼽았고, 이어 ‘해수욕장’(46.7%), ‘경기장’(46.2%)이 뒤를 이었다. 공공장소 음주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다툼이나 폭력행위’(62.3%), ‘소란 및 고성방가’(60.7%), ‘쓰레기 발생 및 악취’(49.4%) 등의 순이었다. 음주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담배처럼 과태료 부과’(32.3%)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반대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가을 축제를 앞둔 광주지역 대학들은 갑작스러운 '금주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축제를 열기로 한 전남대 총학생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예정대로 19개의 주막에서 술을 팔기로 했다. 그동안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는 팔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방범대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주막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갑작스러운 발표라 축제기간에 주막을 안 차린다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캠퍼스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대학에서 금주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강력범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캠퍼스에서 아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술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3.01.13| 4페이지| 1,000원| 조회(544)

법, 공공장소, 음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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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신문 프레임 분석-―목차Ⅰ. 서론-한겨레신문 창간 및 배경-한겨레신문 을 분석하게 된 이유Ⅱ. 본론-프레임이란?-한겨레신문 사회면에서 보이는 프레임Ⅲ. 결론Ⅰ. 서론한겨레신문 창간 및 배경한겨레신문 이하 한겨레의 프레임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겨레가 어떻게 창간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한겨레는 1988년 5월15일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해직 기자 등이 중심이 되어 창간되었다. 한겨레는 87년 12월 15일 초대 대표이사로 송건호가 취임하여 현재는 양상우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한겨레는 세계 언론 사상 유일하게 ‘국민주 신문’으로 창간된 신문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자본금을 모아 한겨레신문사를 설립하고 모금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한겨레신문사의 주식을 배정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한 것이다. 또한, 종합일간지 최초로 창간 당시부터 한글전용과 가로쓰기를 도입하였다. ‘진보’와 ‘신뢰’를 표방하고 있으며, 특정 자본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을 위해 국민의 영세 자본금으로 경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겨레의 특징으로는 대표이사를 선출로 뽑는다는 점, 편집권을 독립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한겨레신문 을 분석하게 된 이유한겨레신문을 정기 구독한지 2개월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본 면은 사회면이다. 사회부 기자를 꿈꾸기도 하는 나는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한겨레 사회면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했다. 그리고 사회면을 살펴보기로 한 이유는 정치나 국제, 경제면보다 조금은 쉬운 내용이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관심 있게 본 사회면을 한겨레는 그동안 어떤 프레임으로 다뤄왔고, 그러한 프레임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Ⅱ. 본론프레임이란?먼저 프레임(frame)은 사전적 의미로 자동차, 자전거 따위의 뼈대나 틀을 의미한다. 또한 프레임은 골격이나 뼈대를 뜻하는 단어로 사회 과학 용어로서 인간 인지구조의 틀을 설명하는 프레임 이론이란 것이 있다. 프레임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정책이나 이슈의 다툼 이외에도 좌파나 우파, 친이, 친노, 친박 같은 각 정당이나 인물들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문에서 말하는 프레임은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각 신문들의 관점이나 논조를 말할 수 있다.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여론'이라는 집합적인 의견이 만들어지기까지 개인들의 의견을 한 지점으로 밀고 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론들이 각 신문사들과 주요 언론 매체들에 의해 형성되고,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들로 각 신문사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프레임을 대중의 프레임에 맞게 포장하여 상대보다 빠르고 호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된다.한겨레신문 사회면에서 보이는 프레임1) 파업한겨레는 1987년 10월 30일 한겨레신문 창간발기선언문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기존언론이 소홀히 다루는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도할 것입니다." 라는 말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겨레는 내가 본 지난 2개월간 사회면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전달했다.7년 파업의 ‘눈물’전기-통기타 매출 세계1위 흔들… 부평공장 문 닫기로인천 부평구 갈산동 콜트악기㈜ 부평공장. 회사 정문에는 경영진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대자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정리해고자들이 농성하는 천막이 설치됐고, 공장 곳곳에 경영진에 대한 욕설과 투쟁구호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었다. 이한수 생산부장은 “노조의 강경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 명이 평생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씁쓸해했다.(이하생략)대화마저 거부당한 장기투쟁 비정규직들#1 “법원도 인정한 노·사 교섭을 가로막는 이유가 뭐냐?”#2 “52일째 단식 중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을 살려주세요.”#3 “이제 홈플러스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예 만나주지 않네요.”왼쪽 기사는 동아일보의 기사이고, 오른쪽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기사이다. 파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아일보뿐 아니라 조선, 중앙일보는 사측을 대표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들이 잇따른다. 그에 반해 한겨레는 사측 입장이 아닌 노동자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기사를 작성했다.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가 주 기사 내용이다. 관련기사들을 많이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사회면에서 많이 다루는 기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근무조건, 열약한 환경 등 장기적으로 다루는 내용도 있고, 매번 주요 이슈로 사회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키워드가 '노동자?비정규직'이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취업과 일자리에 민감한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 성향을 띄고,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대선후보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라고 본다.물론 의 기사가 노동자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에만 주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 주류 언론이 간과 했던 파업의 본질과 이유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2)정치적 성향한겨레신문 사회면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사건사고나 사회문제들을 정치면의 연장선으로 보고 기사를 작성하기도 한다. 사회문제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연계되어 있으며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져야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해결문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나, 조?중?동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들을 사회면에서 다루고 있다. 조?중?동에서 같은 날 사회면에서 구미 불산 가스, 원전1호기, 성폭력, 청부살인업 등을 다루는 반면, 한겨레에서는 사회면 첫 기사에서부터 박정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함으로서 독재정권의 부정적 시각을 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문제를 문화부 관계자의 해명 후에 다시 반박하며 거듭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박근혜 대선후보를 끌어들이면서 정치적으로 박근혜를 겨냥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회면에서 정치적 맥락의 연장선의 기사들을 많이 작성하여 보수정당이나 사람들을 연관시켜 잘못을 꼬집고 비판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3.01.13| 5페이지| 1,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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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인터넷 포털에서 ‘이명박, 표현의 자유’를 검색하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조항들과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여러 글들, 그리고 정부의 제제들을 담은 기사들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다양한 글들이 올라와있다. 2011년 6월 3일 개막한 제 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였다. '모든 인권과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문화적 권리의 증진과 보호: 한국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서 "지난 수 십 년에 걸쳐 이룩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약화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하는 개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박해가 점차 늘어나는 데 있다." 며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등 8개 분야에서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제대로 국가 망신이다. 하지만 유엔의 권고도 현 정부는 무시하는 것 같다. G20까지 열며 우리나라가 발전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것은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것을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공안검찰까지 나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을 보니, 경제가 발전했을지 몰라도 자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1970년대 인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나치 이명박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 수사하는 것 들을 보았을 때, 이미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1번지였던 인터넷 세상마저 이제는 법으로 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명박 정부는 법 위에 서려는 것이다.나치그림을 그린 사람은 “동양 놈이 자기네 나라 대통령(오바마)을 풍자해서 걸었는데도 미국인들은 환호하고 즐긴다. 그런데 한국은 예술가들이 눈치를 보며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나 민주주의 등 많은 부분에서 외국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정작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 나오는 풍자 그림들이 현 정부에서 많은 제제를 받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현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계속해서 억압만 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표현의 자유를 법이나, 수사 등을 통해 막을 수 없다. 억압되고, 자유를 방해한다면 더 표출하고, 더 격렬하게 표현할 것이다. 국민들의 자유가 2008년 촛불시위처럼 다시 재현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3.01.13| 1페이지| 1,000원| 조회(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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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자화상을 보고

한국방송 = 바보상자?1998년 KBS에서 제작한 『건국 50년 특별기획다큐멘터리 대한민국』 제 6편 방송 50년 영욕의 자화상. 한국방송 50년을 돌아보고 한국방송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는 내내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 바로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기 전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현대사와 같이 발전한 한국방송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에서 끊임없이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당시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에서 박정희 정권이 혁명을 일으키는 것, 혁명을 일으키려 등과 같이 혁명이란 단어를 쓴 것이다.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사실 놀라고 불쾌했다. 내가 잘못들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이 맞다면 분명 한국방송 50년을 반성하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한다.영상을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 방송은 과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떠들썩했던 KBS, MBC, YTN 방송3사 파업. 하지만 파업을 했다고 달라진 것 없는 것 같다. 언론의 자유, 공정방송을 외치던 그들은 해직, 정직, 혹은 먹고살기 위해 다시 펜을 잡고,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신문의 편파보도를 비롯한 얼마 전 MBC의 안철수 논문표절, 의혹 과 같은 보도를 보아도 우리 방송, 언론은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어느새 한 방송의 사장은 대선 후보에게 줄을 대기 위해 회사 돈을 갖다 바치고, 편파보도를 일삼으며 여전히 바보상자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다. 북한은 TV를 바보상자라 부른다. 우리나라도 TV, 텔레비전이 아니라 바보상자라고 불러야겠다. 자본과 권력이 유착하고, 언론과 권력, 자본이 유착하는 현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받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말하지 않았던 과거 50년과 현재. 다를 것도, 변한 것도 없는 지금. 과거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영욕의 자화상이, 이젠 ‘영’을 버린 ‘욕’만 남은 것 같아 아쉽다.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아직도 이러한 영상과 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고 화가 난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뉴스. 적어도 나에게 만큼 뉴스는 이제 ‘공정’이 아닌 ‘거짓’에, ‘뉴(새로운)스’가 아닌 ‘구(舊(옛 구))스’에, 대상도 ‘국민’이 아닌 ‘권력’에 가깝다.

사회과학| 2013.01.13| 1페이지| 1,000원| 조회(72)

영욕의 자화상, 땡전뉴스, 영욕의 자화상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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