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더 낳고 싶어요_우리나라의 결혼 관련 문화에 대한 고찰1216386 정치외교학과 이혜린서론몇 일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마치신 고모가 집에 왔었다. 고모는 첫 아이의 출산에 대한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아이에 대한 경제적 문제에 있어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고모는 결혼 후 고모부와 출산시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했다. 또 고모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만 고모부는 아이가 하나만 있어도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둘째를 낳고 싶어도 망설여진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병원비, 산후 조리원등의 고비용 출산 풍조를 토로하는 고모의 모습이 고모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을 앞둔 여성들의 고민이 아닐까 해서 이번 기회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깊이 고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재인용: facebook (OECD,'08) 한국은 ‘09자료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는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출산율 하락 시기는 늦게 찾아왔지만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전통적인 저출산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을 시에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 부양 등의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함께 경제 성장률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이 낳기를 기피할까.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이 원인을 아이를 키우기 점점 어려워지는 보육현실의 문제와 유행을 타며 증가하는 우리의 출산 과소비 문화, 그리고 결혼 가치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알아보려한다. 또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각종 대책방안들과 대책방안들의 성공여부, 만약 실패하였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탐구하려 한다.본론_목차1.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2. 우리나7?1.2519782.6519881.5619981.472008?1.1919792.9019891.5819991.4220091.15(단위 : 명)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출산력조사, 1977 안명옥의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변화추이』요구자료, 통계청, 2004▶합계출산율(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낸 것. 각 나이별 출산율의 합산)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을 기록하고 그 뒤로 OECD평균인 1.6을 넘지 못하는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다. 또 저하 속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출산의 대표적인 국가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2.1에서 1.33으로 떨어지는데 30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8에서 2001년 1.30으로 떨어지는데 17년 밖에 걸리지 않아서 현재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우리나라는 1960년에 6.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에는 인구대체출산수준 (주: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 : 합계출산율 2.1)인 2.08에 도달하였고, 1999년에는 1.42로 급감하였다. 2000년에는 1.47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1년에는 1.30, 2002년에는 1.17으로 더욱 낮아져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2003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19으로 2002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지만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이러한 출생아수 감소 현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가임여성 (주: 가임여성 : 15~49세 임신 가능한 여성)의 수는 200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돌입해 2010년 12,964,574명에서 2020년에는 11,557,638명까지 최대 1,406,936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2.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_목차① 우리나라 보육현실의 문제_-현재 육평균 136만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또한 조사 대상 여성 가운데 24.6%가 출산과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조사되었다.이 통계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결혼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이후 육아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와 직장 둘 다 선택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버거워 보였다.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를 저출산의 대표적인 국가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출산휴가 90중 60일은 유급휴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지급+ 회사에 나머지 임금-출산휴가 90일중 30일은 무급휴가: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지급+회사는 지급의무 없음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사용가능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상한액:월100만원,하한액 월50만원)또 이급여(100분의40)중 일부(100분의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일본의 출산정책1) 출산시 출산 보조금 : 약 40만엔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출산보조금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산비용 전액 또는 일괄 25만엔, 또는 최고 40만엔에 이르기까지 다양. 적어도 출산시 병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2) 보육지원비 : 6년간 36만엔, 다음 6년간 183만엔3) 보육원(한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보조금 : 약 180만엔4) 의료지원 :- 법정 영유아 예방주사의 경우 전액 무료이고 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같은 혜택.- 동네 의원 한 곳을 월 2회 이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경우에 환자부담금은 월 1,000엔으로 고정- 3차 진료기관을 포함해서 해당 영유아의 약값, 진찰료, 조제료, 처치료, 검사료, 경질환 수술비 전액무료.일본하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아서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는 나라로 유명하지만,이런 일본보다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이 더 낮아진 지는 오래되었다. 위 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것이다. 아기 옷의 가격이 보통 7~10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지만 댓글을 다는 누구도 이것이 과소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에게 쓰는 것이니 제일 좋고 비싼 것을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일반화 시켜버리는 현상은 중상층 서민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끔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또 그림을 보면 병원비 및 고비용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태아 건강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10만원을 호가하는 검진도 은근히 권유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산후조리원이 고비용 출산 풍조를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작용하는데 그 비용이 2주에 300~400만원 정도하지만 대부분의 출산여성들이 선호한다고 한다.출산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문화는 출산율로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세계최저 수준이었던 일본은 국가적 출산 장려로 6년 전부터 꾸준히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고, 작년엔 1.42명을 기록한 반면 우리의 출산율은 계속 정체상태이고 작년엔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남자가 세상의 반이라고 봤을 때 여성 1명이 대략 2명의 아이를 낳아야 인구가 유지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80년 우리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③ 결혼 가치관의 변화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변화의 다양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고 이 영향이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혼율은 이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를 보면, 25~29세 연령층은 1970년에 9.7%에서 2000년에 40.1%로 증가하였고, 30~34세 연령층에서는 1970년대에 1.4%에서 2000년에는 10.7%로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에 남성의 미혼율은 25~29세 연령층에서 43.4%에서 71.0%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 명)특성하지않는게 낫다.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음하는편이좋음반드시 해야함생각해보지않음/모르겠음계(수)전체3.425.747.821.02.1100.0(4,042)성남자3.116.349.428.72.5100.0(2,285)여자3.637.945.811.11.6100.0(1,756)(주:?김승권외, 『저출산대비 인구정책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위 표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그 강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에 대한 애착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만혼화, 만산화 및 비혼화 혹은 독신화 추세는 장래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일종의 선택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 저하의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결혼과 아이문제를 과거만큼 의무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리고 미혼모 등의 혼외출산, 이혼을 통한 한부모 가정 등도 성(姓) 개방의 가속화, 전통적 의미의 가족 해체와 함께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보수적 인식은 아이를 버리게 하고 가족 해체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며 일부 경우에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따라서 혼외출산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 나아가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어야 하고, 정책도 따라야지만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600만명의 소국으로 전락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