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생활운동의 역사적 배경자립생활운동의 기원은 언제,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주요원천에서 비롯되었다. 첫째는 일반인의 세계에서 더욱더 자신을 실현코자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에서 볼 수 있고, 둘째는 최근까지만 해도 직업적 목표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려는 재활전문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그것이다. 이들 두 가지의 원천적인 요인들은 때로는 서로 연합하여 자립생활운동의 성과를 증폭시키기도 하였지만, 또한 서로 출발점이 달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자립생활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의 젊은 장애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서로 연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서비스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사회적 이슈로 꾸려내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략 그 역사적 시기를 살펴보면, 1960년대의 미국에서 자립생활운동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①미국1962년, 소아마비장애인 에드 로버츠(Ed Roberts))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는 “자립생활운동은 수백만의 미국에 사는 장애인들의 시민권 운동이다. 이는 분리와 차별에 대항하는 물결이며, 장애인들도 사회의 책임과 행복을 완전히 공유할 능력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운동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자립생활철학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자기결정, 선택의 자유, 동등한 접근성, 사회에의 의미 있는 참여 등이 그 중심이다. 자립생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소비자 주권이다. 이는 장애인 스스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자립생활운동은 전 장애영역을 포함한다. 장애를 유형별로 나누기보다 모두 연대하여 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서비스와 옹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한다.넷째, 서비스는 자조철학에 따른다. 즉, 동료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를 경험한 유일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다섯째, 자립생활운동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할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또한 1972년 로버츠일행은 자립생활센터를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동료장애인들과 함께 힘을 모았고, 미국 최초의 자립생활센터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설립되었다. 자립생활센터 설립에 있어 그들이 내세운 구호는 다음과 같다.⑴ 장애인은 ‘도움’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⑵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해야 한다.⑶ 장애인은 치료 받아야할 환자, 보호 받아야할 어린이, 숭배해야하는 신이 아니다.⑷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다.⑸ 장애인의 욕구는 다양한 서비스의 포괄적 프로그램에 의해 효과적 충족이 가능하다.이 센터는 동료상담, 옹호서비스, 교통수단 제공, 자립생활기술 훈련, 간병서비스, 의뢰서비스, 건강유지 및 관리서비스, 주택의뢰, 휠체어 관리와 보수 등과 같은 광범위한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출현된 다른 센터들과는 달리, 버클리의 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주택보호 프로그램이 없으며, 많은 다른 기존 센터들에 비해 훨씬 다양한 장애조건을 지닌 사람들에게 봉사하였다.그 이후 동부에서는 1974년부터 보스턴 자립생활센터가 운동을 전개하여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장애시민연합은 자립생활운동의 조직적 성과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이 1978년에 개정되어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법제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의 자립생활센터는 연방정부로부터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77년 52개뿐이던 자립생활센터의 수는 1980년대에 들어서며 300여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81년에는 전미국자립생활협의회가 설립되었고, 1999년에는 ‘세계자립생활국제협의회’가 발족되어 자립생활운동의 국제연맹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립생활모델은 1960~70년대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체계화된 재활이념이자 실천모델이다.②일본일본에서는 1960년대에 삶의 권리로써 “장애는 개성이다”라 주장하며, 뇌성마비 장애인을 중심으로 ‘아오이사바후’ 장애인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진정한 자립생활운동이 전래된 때는 1981년 국제장애인의 해에 미국의 IL지도자인 로버츠를 동경에 초청하여 “국제재활교류세미나”를 개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6월에 동경의 하찌오우지시에 위치해 있는 자립생활센터인 휴먼케어협회가 발족하게 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자립생활전파가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91년 11월에 「일본전국장애인자립생화센터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서 정한 자립생활센터의 기준은 다음 4가지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⑴ 운영위원회 51%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⑵ 최고 책임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⑶ 장애종별을 초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⑷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동료상담, 주택개조 서비스 중에서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한국한국에 있어서의 자립생활의 역사적 전개과정은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1997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장애인 학술대회에 일본의 자립생활 지도자 Nakanishi가 방한할 때, 당시 아시아에 자립생활 이념을 보급하고자 골몰하고 있던 그는 한국에 자립생활 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세미나 공동개최가 가능한 협력단체를 찾고자 하여 몇 단체가 물색되던 중 한국소아마비협회가 그 파트너로서 자립생활 이념을 보급하게 되어 3년 프로젝트를 따내 실시하게 되었다.이를 계기로 1998년 자립생활실천세미나가 정립회관에서 실시되면서 자립생활기술교육의 이론과 동료상담의 기법이 전수?보급되었으며, 2000년에는 “한?일장애인자립생활세미나”가 제주도, 광주, 대구, 서울 등 4대 도시에서 개최되었고 전국적인 홍보와 함께 자립생활의 이념보급과 장애인의 새로운 사회적 지원모델의 가능성을 시사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센터 설립의 토대가 되면서 2007년 전국적으로 약 70개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었다.그리고 2007년 3월 6일, 자립생활 지원을 당당히 별도의 장으로 넣은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자립생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자립생활센터지원을 확대?시행하였고, 2007년 4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가 만들어졌다.2008년 현재 약 100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지역곳곳에서 자립생활지원조례가 탄생되었으며, 주거권, 연금법 제정, 근로보조인 제도 등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제 한국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형을 만들기 위해 생활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 모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적 배경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다양한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립생활운동은 시민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운동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대한 강력한 요구운동을 통해 그 방향성이 결정되었다. 즉, 자립생활운동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사회운동과 때를 같이하여 발전하였는데, 당시 사회운동의 이념적 기조인 소비자 주권, 탈시설화, 탈의료화, 자조?자립 등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①탈시설화탈시설화란 문자 그대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분리되어 입소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을 이용하던 방식으로부터 가정과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1970년대 미국 내의 대형수용시설내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며 수용되어있던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들에 의해 주도된 사회운동이다.탈시설화는 “첫째, 시설은 필요악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것이 좋다. 둘째, 최선의 시설이라도 차선의 가정보다는 못하다. 셋째, 시설의 서비스는 열악하며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은 하기 어렵다. 넷째, 시설에서의 수용보호는 인간의 기본 권리인 자유, 인권, 사생활의 침해를 받기 쉽다. 다섯째, 시설은 관리적이며 비민주적이므로 시설이용자의 주체성이 나타나기 어렵다.”의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다. 북미에서 추구한 시설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자립생활운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②탈의료화탈의료화는 장애인을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의사나 의료전문가 손에 맡겨 두는 피동적 희생자, 또는 자선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적인 인격체로 받아들이며 모든 결정이나 선택과정에 본인이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보는 주장이다.탈의료화운동은 장애인은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겨 두는 피동적 희생자, 자선의 대상, ‘비정상’ 혹은 ‘고쳐져야’하는 존재로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통제, 관리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자립생활운동은 병자의 역할이나 이의 파생적 역할인 손상된 역할에 의해 제시된 행동 기대를 거부하고 장애인들이 의존의 대가로 그들의 가족, 직업 및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박탈당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제 목 : 장애의 범주과 목 : 장애인복지론담당교수님 : 윤 순이 교수님학 과 : 사회복지학과학 번 : 20100500이 름 : 조 혜인제 출 일 : 2012. 03. 28(수)장애의 범주Ⅰ. 우리나라의 장애범주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징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이해된다. 특히 장애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등급만을 가지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정도나 근로능력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따라서 장애범주도 한 나라의 장애정책과 제도에 따라 계속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장애인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장애범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확대예상 장애범주신체적 장애외부 신체기능의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기관의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소화기 장애, 비뇨기 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적 장애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정신장애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발달(자폐성)장애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기타 정신자폐성 장애 우리나라의 장애범주Ⅱ.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 중 외부기능의 장애 6종류, 내부기능의 장애 6종류 그리고 정신적 장애 3종류로 전체 1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장애기준은 세분류에 설명되어 있으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유형별 판정시기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대분류장애유형판정시기신체적장애지체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신장장애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심장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간장애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호흡기장애장루?요루장애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간질장애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정신적장애지적장애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정신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발달(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장애인의 유형과 기준Ⅲ. 외국의 장애범주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범주와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제는 일본, 미국, 스웨덴, 호주, 독일의 선진국인 다섯 나라의 장애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진국의 장애범주국가장애인 범주일 본?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내부장애 : 심장, 호흡기, 신장, 방광 및 직장, 소장기능장애미 국?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격계, 감각기관장애? 정신질환,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내부장애 :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헐액?내분기계, 암, AIDS스웨덴?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학습장애, 정신장애, 정서장애, 약물?알코올중독? 내부장애 :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사회적 장애 :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이민자, 타인의존자호 주?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기형)?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서장애,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내부장애 : 심장, 신장, 호흡기, 당뇨, 암, AIDS 등독 일? 신체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추형)? 정신지체, 정신질환, 정서장애? 내부장애 : 호흡기, 심장?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신장, 생식기, 신진대사, 혈관, 피부Ⅳ. 장애에 대한 관점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구는 250만명이 넘는다. 전 국민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구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