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ODA리포트(교재)에 제시된 지역별 ODA사업들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고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ODA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시오.( 둘 이상의 지역을 선택할 것)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한 국가의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적 증진을 목적으로 행하는 원조활동이다.오늘날 나타나는 원조관계의 형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행해진 마샬 플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후 1950년대에 서유럽의 부흥에 힘입어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세계적 원조질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발 원조 질서는 1961년에 경제협력기구(OECD)가 창설되면서 그 산하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확립되었다.2차 대전 후 시작된 초기의 ODA는 주로 정치, 외교적 동기에 의해 행해졌다. 미국과 소련은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치열한 원조경쟁을 벌임으로써 지배적 공여국의 위치에 올랐고 영국, 프랑스 등 구식민지 종주국들은 주로 구식민지와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ODA를 행하였다. 패전국인 독일, 일본에서 행한 원조는 구식민지에 대한 사죄, 전쟁보상금의 성격을 띄기도 했다.특히 우리나라는 냉정체제의 북한과의 정치적 유리함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원조를 받는 최대 수원국 중 하나이면서도 해외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장기화로 인해 ODA의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은 70년대까지 이어졌다. 1970년대에 이르러 ODA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도를 고려하는 원조를 시작하는 등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980년대에는 제 2차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적 침체와 그동안의 원조가 효과를 내지 못함에 따른 원조 피로 현상으로 인해 ODA가 세계적으로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어 냉전의 해체와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적 공조가 강조되었고 신생 체제전환국들을 대상으로 한 원조가 크게 확대되었다.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고령화, 저출산, 환경오염,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신사회적 위기가 세계를 강타하고 미국, 유럽에 이은 지속적인 세계경제파탄이라는 엄청난 위기에서 이 세계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공존과 공생의 협력으로 모두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ODA가 유일한 길이다. 이것은 인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변의 진리다.1. 세네갈의 표도르 지역 관개 재개발 산업.세네갈은 서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로 전 인구의 77.5%가 농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우리나라와는 1962년 10월, 공식 수교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기술, 문화협정을 이룩하고 있다. 세네갈은 한국의 발전과 성과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 유리한 나라 중 하나이다.세네갈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경험이 있고 군인과 경찰의 정치개입금지 명문화 등으로 성숙한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달성했다는 점이 다른 많은 독재나 정치적 혼란에 묻힌 나라들보다는 안정적이다.1)세네갈의 ODA 현황.세네갈은 많은 원조가 필요로 한 나라이다. 열악한 보건 인프라, 농경산업 위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홍수 등의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으며 67%이상의 문맹률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세네갈의 상태는 경제개발을 더디게 하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킨다. 특히 도로에 대한 시설은 배수로가 없고 열악해 비가 많이 오면 순시간에 자동차들이 잠겨서 교통과 경제를 마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정전 등의 문제는 보건, 교육, 식량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말라리아, 영양실조, 급성호흡기증후군, 설사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마에 대처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 보건시설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자녀 교육에 대한 무관심은 세네갈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다.2)ODA 리포트 세네갈 코이카 추진사업-포도르지역 관개시설 사업.세네갈 포도르지역 관개시설 사업은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포도르 지역 주민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 생산 증대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농업활동을 위한 농기구의 지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해 농업, 생활력을 크게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세네갈 정부는 여러 산업 중 농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분야로 정하고, 농산물 수출 및 식량 자급 강화를 위한 관개 시설 개발과 농업 생산법 개선을 주요하는 자체 정책도 추진하고 있었다. 식량 자급도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벼농사 관개 개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과거 1981~83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관개 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낙후되고 파손되어 무용지물에다가 지속적인 극심한 가뭄으로 총체적인 농업 생산성이 극히 ㄸ?ㄹ어져 있다. 하지만 포도르 지역은 수량이 풍부한 세네갈 강과 평탄한 토지 등 관개 농업 개발에 좋은 여건이 있기에 관개 시설 구축 정책만 펼친다면 충분한 성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되어 지금 2010년까지 180만 달러를 투입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중요한 점은 단순한 관개 시설의 설립 뿐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 건설 농업 토목 전문가와 영농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에 관개 개발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전수하고 있다.인프라 구축 후 떠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깃발 정책에 지나지 않으나 세네갈의 정책은 시설과 교육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 정책이다.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자립정신의 확립과 국민 빈곤율 감소, 농업 생산 증대, 다양한 작물 재배 가능으로 인해 연간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이 사업의 최고의 포인트는 단순한 관개 시설 개량과 설립 뿐 아니라 농촌에 바로 성과를 알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후에는 막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육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이다. 밑의 신문은 세네갈의 공무원 및 주민대표들이 한국의 선진 농업문화와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교육을 위해 찾아온 기사이다.자료 1)전북 중앙일보 2009년 8월 31일자앞으로도 더 지속적인 성장을 도와 깃발정책의 무책임함으로 현지인들에게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실망을 주는 행위를 피해야한다.2. 라오스 비엔티안 주 농업용 관개수로 프로젝트라오스는 사회주의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당 독재하에 정치안정을 이루고 있다.현재 국가목표는 최빈국 탈출이며 그 개혁아래 여러 가지 개방과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오스 역시 농업국가로 산업생산의 약 30%가 농업일 정도로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해 유아 사망률은 1000명 중 59.64명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고 평균기대수명은 62.39세에 불과하다.라오스는 최근에 경제성장을 위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빈민층이 확산되고 있고 특히 소수 민족의 거주지나 농촌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농업이 주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경지가 전국토의 3%에 불과한 점도 라오스 국민들이 인식하는 큰 문제이다.1) 라오스의 ODA 현황라오스의 대한 우리나라의 ODA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분야가 약 34%로 가장 높고 그 뒤를 농어촌 개발(20%), 보건의료분야(18%), 정보통신분야(14%)의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현재 현지 공여국의 정책적 고려와 수원국의 이해가 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분야는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 등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며, 농어촌 개발은 라오스의 수요가 강조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의 특기를 살려 이에 대한 강점으로 구성하는 것도 그것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