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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이론 11과 요약 및 비평

CHAPTER 11 일국의 성장과 쇠퇴의 근본원인근세에 들어 독일과 일본은 패망을 딛고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다. 유럽의 전쟁터였던 프랑스도 직접적인 전쟁터가 아닌 나라들인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보다도 훨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전후 영국은 계속 정체되어 왔으며, 인플레와 실업문제로 시달려 왔다.많은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원천으로 인구, 기술진보, 자본축적을 중요시한다. 특히, 자본축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만약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정치 불안, 군사 불안이 계속되면 투자마인드가 저해되어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와 상치되는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장에서는 기술진보나 자본축적, 인구의 증가 등을 변화시키는 근본동인을 공동행위의 논리에서 찾고자 한다. 성장의 원천에 한 단계 더 완전하게 거슬러 올라가 보자는 Olson(1982)의 논의에 따른다.1. 공동행위의 논리일반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논리는 어떤 부류나 계층에 속해있는 개인들이 강한 자기이익을 갖고 있고 그들이 모두 어떤 공통의 이익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룹이익 지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다.이러한 논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부당한 독점이나 관세 때문에 수입품가격이 더욱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나 자신의 임금이 기술수준에 비해 부당히 낮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그룹을 생각해보자.만약 개별소비자나 노동자가 불매운동을 벌이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입법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얼마간의 돈을 투입했다면 그는 돈과 시간을 희생한 셈이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성공하더라도 관련 그룹 내의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가격이나 임금이 제공되고 앞장선 자신의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전혀 희생을 하지 않은 구성원도 희생을 한 구성원과 똑같은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수의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큰 집단은 집단이익을 위해 공동행위를 취일부 그룹이 항상 존재하므로 협상의 결과들이 공평하다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도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협상비용이나 느린 의사결정 등도 집단의 협상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사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함의 1) 어느 국가도 공통의 이해를 가진 모든 집단들이 대칭적인 조직화를 이룩하고그럼으로써 광범위한 협상을 통해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두 번째 함의는 공동행위를 위한 조직의 출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노동자들에 의한 집단행위의 역사는 길지만 기술자노조라는 최초의 노동조합이 영국에서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거의100년이 지난 1851년이 되어서였다.미국에서는 많은 수의 노동조합들이 19세기 후반에 결성되었으나 조합의 회원수가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한 것은 미국이 노동조합에 가장 유리한 산업화된 조건을 이룩하고 나서도 한참이나 지난 후인 1937년에서 1945년 사이였다.조직들이 충분한 선택적 유인을 확보한 뒤에는 그들이 이전에 공급했던 집합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조직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선택적 유인들은 사회적 대변혁이나 불안정이 없는 한 조직의 무한한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공동행위를 위한 조직과 카르텔이 어느 정도 비용을 치른 뒤에 나타나고 시간의 경과를 통해 더욱 견고해진다면,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집단행위를 위한 조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이러한 사실과 더불어 안정된 사회에서 선택적 유인을 가진 조직들은 무한적으로 살아남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번째 함의를 준다 :(함의 2) 변경(boundaries)이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사회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많은 조직과 카르텔이 집적되는 경향이 있다.앞 절에서 보았듯이 과점자들과 기타의 소집단들은 광범위한 집단보다 공동행위를 위해 조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며 언제나 소집단이 광범위한 집단보다 빨리 조직화된다. 과점자들이나 소집단들이 광범위한 집단이다.또 다른 방법은 카르텔화를 통한 것이다. 카르텔 구성원들은 독점의 경우처럼 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향유할 수 있다.따라서, 특수이익집단들의 대다수는 소득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재분배하는 편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회의 효율성과 산출을 감소시킨다.특수이익집단의 활동이 보다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배분이슈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해질 때 정치 생활은 더욱 파당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듯 배분이슈가 파당적으로 변하고,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정치부재를 탄식하게 된다.(함의 4) 특수이익집단과 파별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효율성과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정치 과정을 더욱 파당적으로 만든다.나라에 따라 사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이익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광범위한 특수이익집단이 직면하는 인센티브와 사회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조직이 직면하는 인센티브는 매우 상이하다.그러나, 광범위한 조직이 구성원들을 위해 국민소득 중에서 더 큰 몫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활동 때문에 만약 3배 이상이나 많은 국민소득의 감소가 초래된다면, 광범위한 조직이 사회를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광범위한 이익집단의 지도자가 이를 이해하는 자라면 구성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분정책들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부담을 생각할 것이며 순전히 사적 이익의 관점에서도 초과 사회적 비용을 가능 한 적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그러므로, 정당, 기업이나 산업의 효율성은 관련이익단체의 범위가 광범위한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함의 5) 광범위한 조직들은 상대적으로 그들이 속하고 있는 사회를 더욱 번영시키려는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가능한 한 적은 사회적 부담으로 그들 구성원에게 유리하 게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 경우 재배분되는 금액이 재배분활동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훨씬 능가하지 않으면 그 같은 재배분노력을 중단하는 것이 최적이다.특수이익집단과 배분카르텔은 그것을 구 커질수록 경제성장과 진보의 주된 원인인 이노베이션에 대한 보상도 더욱 큰 법이다.배분파벌은 경제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능력을 저하시키고 그럼으로써 성장률을 낮춘다.특수 이익집단은 또한 자원이 신기술에 대응하여 재배치되는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을 늦춘다.아울러 높은 독점임금인상과 과도한 보너스는 여가에 대한 선호를 자극시켜 기존근로자의 순근로시간 증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에 대한 장벽은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성장률도 감소시킨다.(함의 7) 배분파벌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거나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재배분하는 사회의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배분파벌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엔 배타적이 되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과점기업 간 담합의 예에서 보듯이 신규진입자가 출현할 때 신규판매가 일어나고 그 판매량은 기존의 카르텔회원이 받는 가격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혹은 기존회원의 판매를 더 감소시키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따라서, 카르텔이 만들어 질 때는 성공하기 위해 시장에 잇는 모든 판매자를 포섭하려는 유인이 있었지만, 일단 결성된 뒤에는 어떠한 신규진입도 봉쇄하려는 유인을 가진다.(함의 8) 배분파벌은 그것이 일단 성공하게에 충분할 정도로 성장하자마자 배타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소득과 가치체계의 다양성을 제한하려고 든다.배분파벌은 자기들의 목표달성을 위해 로비를 통해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담합된 힘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두 가지 영향력은 효율성, 경제성장,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이한 기관이나 활동의 상대적 중요성에도 영향을 준다.로비나 카르텔활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생산활동으로부터의 수입과 비교하여 더 높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자원이 정치나 카르텔활동으로 배분된다. 이는 다시 사회에서 형성되는 태도나 문화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특별한 규정과 예외조항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로비활동은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정부활동의 영역을 증가시킨다.평범체뿐만 아니라 독립노조들을 폐지하였으며, 연합국들은 1947년 카르텔해체법령이나 비나치화프로그램과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극우의 배경을 가진 카르텔과 단체들을 무력화 시켰다.일본에서는 군부가 좌익단체를 억압하였고 그 후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1947년 독점금지법을 실시하여 재벌이나 여타 전시활동을 위해 조직된 우익단체들의 간부 수백 명을 숙청시켰다.더구나 전후 독일과 일본에서 형성된 특수이익집단들은 대체로 매우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들 두 나라의 높은 성장률은 그들의 특수이익집단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기인하기도 한다.프랑스는 외국의 침입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특수이익집단과 카르텔 등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시기였던 대부분의 전후 기간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성장업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노조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질 만큼 성장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프랑스 노조원들은 조합비를 강제로 징수당하지 않았다.이러한 논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독재정권이나 외세의 침략, 그리고 혁명을 경험한 바 없는 대영제국이 왜 금세기의 다른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여 더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느냐를 설명해준다.영국은 강력한 노조, 전문직능단체, 농민조합 등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 변화하는 환경과 기술에 대한 적응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경화증을 앓게 되었다. 영국의 수많은 강력한 특수이익집단들은 광범위하다기보다 오히려 좁은 범위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은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상대적인 성장률이 뒤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다. 이는 배분파벌의 점진적인 축적과 그 궤를 같이 한다.근면성은 각국의 개별근로자가 늘 접하는 근로하려는 인센티브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특수이익집단이 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간소시키고 여가를 더 선호하게 만드는 정도에 따라

경영/경제| 2013.03.05| 11페이지| 2,500원| 조회(87)

한성대학교, 국제경제이론 11과 요약 및 비평, 국제산업조직론, 최용일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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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이론 5,6,7과 요약

CHAPTER 05 노동생산성과 국제무역 : 리카도모형국제경제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리카도모형을 비교우위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모형으로 소개한다. 리카도모형에서는 기술의 상대적 효율에 따라 무역패턴이 결정된다.리카도모형에서는 기술의 상대적 효율에 따라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a) 무역상대국이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의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든가 또는 (b) 무역상대국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가지는 경우라도 그 나라와 무역을 통해 상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을 보여준다.1. 기본가정두 가지 최종재(재화1, 재화2)가 있다고 하자. 이 두 재화는 생산, 소비되며, 무역이 가능하다. 두 나라 (H, F)가 있다. 생산요소에는 하나의 본원적인 요소인 노동L이 있다. 노동공급은 정해져 있고, 여가에 대한 수요는 없다. 노동은 일국 내의 산업 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나 국가 간에는 이동 불가능하다.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동종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자. 최종 재는 자유 무역이 된다. 재화시장과 요소시장에는 완전경쟁이 성립한다. 곧, 기업은 가격수용자로서 이윤극대화를 도모하며, 양(+)의 경제이윤(음(-)의 경제이윤)에 따라 자유로이 진입(퇴출)한다.L₁ =산업1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y₁ ,y₂ =각기 산업1과 산업2의 산출량a?₁ =산업1의 단위당 산출에 드는 노동의 양 곧, a?₁ =L₁ /y₁L₂ =산업2에 사용되는 노동의 양a?₂ =산업2의 단위당 산출에 드는 노동의 양 곧 a?₂ =L₂ /Y₂리카도 모형에서는 기술계수 a?₁, a?₂가 상수로 취급된다.[그림 5-1] 생산함수경제 전체로 생산가능성은 노동공급과 기술계수에 의해 제약받는다. 총노동사용량은 일국의 노동공급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출량은 음(-)이 될 수 없다. 노동이 완전 고용될 때 a?₁ ? y₁ + a?₂ ? y₂ =L 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곡선은 [그림5-2]에서 보듯이 y₁ =L/a?₁ ,y₂ =L/a?₂ 의 절편을 가진다. 또한 생산가능곡선은 뿐만 아니라 산업1에서 노동을 사용하는 결정 자체도 어떤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그러므로, 국민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수입극대화 문제로 귀결된다.Max P1 ? y1 + P2 ? y2s.t. aL1 ? y1+aL2 ? y2 = Ly1?0 , y2?04. 공급곡선[그림5-3] (P1/P2)(aL1/aL2) 경우재화1을 국내 생산 할 경우의 기회비용인 P1/P2의 비율과 국제무역을 할 경우의 기회비용인 aL1/aL2의 비율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재화1을 국내 생산할 경우의 기회비용과 국제무역을 통해 얻을 기회비용이 서로 일치한다면, 곧 aL1/aL2=P1/P2라면 생산가능곡선상의 모든 점은 주어진 세계시장가격에서 동일한 국민수입을 낳는다.[그림5-5] (P1/P2)=(aL1/aL2)경우이 경우 그림 5-5에서와 같은 생산의 불특정특화가 일어난다. 위의 세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그림5-6과 같은 재화1에 대한 국민공급곡선(S1)을 얻게 된다.[그림5-6] 재화Ⅰ의 공급곡선5. 기업의 생산결정규모에 대한 수익불변가정 하에서 평균비용(AC)과 한계비용(MC)은 일치하게 된다.이로부터 다음 세가지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a) P1 < w?aL , 곧 MR1 < MC1 (a)의 경우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손해(b) P1 > w?aL , 곧 MR1 > MC1 (b)의 경우 평균수입이 평균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익(c) P1 = w?aL , 곧 MR1 = MC1 (c)의 경우 기업들의 수지는 균형이 된다.각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5-7] 한계수입과 한계비용곡선(a)의 경우,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은 재화1을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b)의 경우 재화1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산출량을 자꾸 증가시킬려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의 청산원리와 맞지 않으므로 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c)의 경우 기업들의 수지와 산업생산은 균형에 도달한다.6. 폐쇄경제의 상대가격폐쇄경제하에서 양 산업이 모두 생산을 한다인으로 구성된 국가를 가정하며 양국의 소비자가 동일한 호모선호(identical homothetic preferences)를 가진다고 가정함으로써 국제간 수요측면의 차이를 중립화시키자. 추가로 두 재화 공히 양국에서 양(+)의 수준으로 생산되며 두 생산요소는 양국에서 완전고용 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산업1은 항상 노동집약적이라고 하자. 세계시장에서 결정된 최종재의 가격들은 각국에서 평균수입이 평균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통하여 생산요소가격들에 연결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핵셔-오린모형에서는 최종재 간의 자유무역이 요소의 국제간 자유로운 이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한 국가가 노동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헥셔-오린 모형에서는 최종재간의 자유무역이 요소의 국제 간 자유로운 이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그림6-1] 등량곡선지도 [그림6-2] 비용최소화 그림[그림6-3] 요소상대가격변화영향등량곡선은 동일한 산출수준을 낳는 투입요소의 모든 가능한 결합을 나타내며, 단위등량곡선은 산출1단위에 대한 등량곡선을 의미한다. 등량곡선의 기울기를 기술적 한계대체율이라 부른다. MRTS란 노동 사용량을 한 단위 줄일 때 동일한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의 단위수를 의미한다. K₁ 과 K₂를 각기 산업1과 2에 고용된 자본이라고 하자. 곧a₁ =K₁/y₁ , a₂ =K₂ /y₂여기서 y₁ 과 y₂ 는 각기 산업1과 산업2의 산출량을 표시한다. 그리고, L₁ 과 L₂는 각기 산업1과 2에 고용된 노동이라고 하자. a?₁ 과 a?₂ 는 각기 산업1과 2의 단위산출량을 생산하는 데 고용된 노동의 양을 표시한다. 다음 그림6-1은 산업1의 등량곡선지도를 나타낸다. 산업1의 등비용 곡선이란 산업1f의 요소 비용인 w?L₁ +r ? K₁ 이 일정하도록 만드는 투입요소의 집합이다. 그 기울기는 그림 6-2에서 보듯이 (w/r)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과 같다. 비용최소화 MRTS2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곧, 노동집약적 산업에 노동을 재배분하고 자본집약적 산업에 자본을 재 배분함으로써 양산업의 산출량 모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생산점이 Z가 아니라 W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산업의 생산요소집약도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가능성곡선이 바깥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고 곧, 한계생산변환율(MRPT)체증형 생산가능곡선이 된다. 그림 6-11과 원점을 향해 볼록한 생산가능곡선으로부터 공급곡선을 유도하면 그림 6-12와 같다.[그림6-11] 생산가능곡선[그림6-12] 생산가능곡선과 공급곡선재화 1의 상대가격이 (P₁/P₂)‘보다 매우 낮은 가격수준에서 재화1의 산출량은 없다. 재화1의 상대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는 부드럽게 재화2의 생산을 대체하여 재화1의 생산을 점차 늘려가게 된다. 재화1의 상대가격이 (P₁/P₂)’ 수준에 도달하자마자 H국은 재화1의 생산에 완전특화하게 된다. 그 이상의 상대가격수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화1의 생산에 완전특화하게 된다.부존자원변화의 생산에 미치는 편향된 효과를 립진 스키효과라고 부른다. 립진 스키 효과는 부존자원의 차이가 어떻게 무역을 발생시키는가 하는 의문에 해답을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곧, 일반적으로 일국경제는 자국에 상대적으로 보다 풍부히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상대적으로 쉽게 생산?공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5. 무역의 패턴총공급과 총수요 변동의 영향은 중립적이다. 그리고, H국은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지만 H국과 F국은 노동자원의 부존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양국이 동일한 기술을 가지며 나머지 가정들은 기본모형에서와 같다고 하다.자유 무역 하에서 H국은 재화1을 수입하고 재화2를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가지 사용한 헥셔-오린의 가정들하에서,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게 된다. 그림 6-14는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그림6-14] 무역의 패턴만약 자본 풍부국인재 재화1, 2가 있고 L, K1, K2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가 있으며, 그 부존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하자. 그런데 L은 국내산업 간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해 K1, K2는 산업 내 붙박이 요소이며 산업 간 이동이 제약된다. 그리고 L, K1, K2 모두 국제적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고 하자.각 산업은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와 산업 내 고유한 붙박이 요소를 이용하여 최종재를 생산해내는데 그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라고 하자.최종재의 공급에 완전경쟁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 기업은 가격수용자로 행동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산업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모든 생산요소는 완전히 고용되며, 두 재화 1, 2가 모두 다 생산된다.여기서 산업 내 붙박이 요소 K1, K2는 매우 상이한 특질을 가지는 생산요소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K1은 자본일 수 있고, K2는 토지일 수 있다. 사실 붙박이 요소는 단기간에 다른 산업으로 쉽게 전용되어 사용될 수 없는 생산요소를 총칭한다. 의사나 특수한 산업기술자, 장인 등과 같은 인적자본일 수도 있고, 양조장이나 병원 같은 단기간 내에 대체가 매우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특수한 기계 설비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이동이 자유로운 L은 노가다, 배달원, 비서, 전기공, 중간관리자, 트럭, 표준화된 기계, 창고 등과 같은 산업 간에 자유로이 전용될 수 있는 생산요소의 복합체라고 보면 된다.r1과 r2를 각기 산업1과 2에 고용된 K1, K2의 임대료라고 하자. 여기서 K1과 K2가 사업 간에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r1≠r2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두 산업이 모두 양(+)의 생산을 해내고, 경쟁적인 진입과 철수가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은 영의 경제이윤(zero economic profits)조건이 성립한다.P1 = wㆍaL1 +rㆍaK1P2 = wㆍaL2 +rㆍaK2그리고 요소시장의 청산조건은 다음과 같다.L = aL1ㆍy1+aL2ㆍy2K1 = aK1ㆍy1K2 = aK2ㆍy2여기문이다.

경영/경제| 2013.03.05| 15페이지| 2,500원| 조회(132)

무역학과, 국제경제원론, 한성대학교, 국제경제이론, 무역경영사, 최용일교수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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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쟁전략 (최용일저) 전체 요약 평가A+최고예요

“세계경쟁전략 요약 및 비평”제Ⅰ편 세계 경쟁 전략의 이해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정보통신의 혁명이 세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쟁에 노출되고, 세계경쟁은 분배갈등, 불안,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 왜냐하면 세계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 경쟁의 두 가지 이점을 제시하며, 세계경쟁시대의 우리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1. 세계화의 상태먼저 세계화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화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태적 개념이다. 세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조기유학은 옛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것이며, 물자나 노동 및 자본의 이동 또한 지금보다 더 자유로웠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세계화가 부분적으로 후퇴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통한 군수산업의 발전은 전후 공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1950년부터 세계무역은 다시 크게 신장하기 시작했다.시대가 변하면서 생활 방식이나 생각들도 달라지므로 세계화의 개념도 잘라져야 하고 그래왔다. 따라서 세계화는 진화적 개념이다. 세계화는 역사의 큰 흐름으로 이해해야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역사적 오류와 왜곡을 낳게 된다. 우리는 세계화와 반세계화의 모순된 힘의 작용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세계화의 힘이 더 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요즘은 초강대국이 사라지고, 다자주의 내지는 G7, G20, IMF, OECD, WTO의 움직임과, 한 국가 내의 인터넷활동, 외국 투자가들, 다국적기업, 시민단체, 신흥특화경제지역 및 지역경제연합체의 영향력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세계화의 모습이다.2. 세계경쟁전략의 핵심세계화는 많은 민족과 국가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촌에서 우리와 상대방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책임지느냐에 따른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이익극대화 추구에 앞서 공동체의 비전을 먼저 설정한 뒤 양보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다.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하기 위하려 노력해야 국제 사회가 호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제 사회가 점차 지구촌화해 감에 따라 국제 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앞으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피동적으로 국제 규약 등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도 과거와는 달리 투자 유치국의 환경보전도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의식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을 팔고 난 뒤에도 AS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쓰레기까지 생각하는 의식도 세계화 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세 번째 매너의식은 세계화가 많은 민족과 국가가 공존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민족과 사회가 가지는 고유의 매너를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매너란 문화의 무의식적인 표출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뚜렷한 의미를 주지 않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너의식은 상대방의 매너를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려고 하는 심리상태이다. 특히 국제 비즈니스에서 목소리, 제스처, 거리감, 시간관념 등에 대한 매너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네 번째 자율의식은 세계화됨에 따라 관련변수가 많아지고 많은 부분에 확률적인 요소가 개입되게 되며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요구된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하면, 무역이란 본질적으로 각국들이 상이한 점을 이용하여 서로 이익을 얻는 한 방식이라고 본다. 즉 무역은 각국 경제에 고유한 강점을 반영하는 교환이다. 지금까지도 국제무역의 패턴을 기술자나 숙련기능공의 이주는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이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여기서의 일정기간은 북쪽의 미숙련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남쪽 미숙련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근접하는 시점이다.그 다음은 북쪽의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비전을 통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 후 남쪽의 교육기관, 특히 사람 교육기관의 북쪽 교육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M&A나 토지무상 제공 등의 동기부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사립매체 즉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들의 북쪽에서의 영업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언론이나 방송매체의 발행인도 여러 단계의 사전 자격 심사와 청문화를 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통일한국의 세계화 의식 비전의 마지막은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화이다. 통일 한국은 상당기간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간, 지역간, 국제간의 세 갈래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국가의 재정립단계로 볼 수 있지만 옛날의 국민국가와는 달리 배타적이 아닌 세계화 룰이 통용되는 초국가적인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국가이체제 방식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도 절대로 채택되어서는 안되며 통일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여야 한다.4. 九道를 통한 경쟁 우위(1)세계화 의식은 효율의 밑바탕국제화, 세계화가 진전되면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가 점차 시장 메커니즘으로 대체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의 진전이 세계화 의식의 개혁에 의해 보완되지 않는 다면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데 있다.뿐만 아니라 고가 외제품 선호 의식이 존재하여 관세화를 틈타 수입상들이 몇 배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수입유통부문에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 되고 만다.세계화 의식이 소망스러운 수준과 괴리가 있을 때, 즉 세계화 의식에 갭이 존재할 때 전통적인 것이 필수이다. 여기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구도의 성장전략 수립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자연히 자신과 조직이 처한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검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도의 성장을 위한 학습과 정보에 관심을 두게 된다.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될 수 있으면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좋다.또한 계획은 문제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주위의 자문이나 도움을 받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계획 속에는 항상 여러 가지 복수의 대안이 존재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결과와 자신의 책임을 숙제하고 있어야 한다.또한 계획 수립에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 신뢰가 싹트게 하라.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저항이 적고 실천이 촉진된다. 필요할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라. 그리하면 계획의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다.(3)결과를 평가하라의도된 대로 실천되고 있는 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의도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계속 그대로 할 것인지, 수정하여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예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옳고 남은 틀렸다는 아집에 빠지면 안된다는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 인색함을 떨쳐버려야한다.함정에 빠진다거나 외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량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일정한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 명분과 계속하는 데 따르는 추가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만두는 것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내리는 것이므로 그만둘 때를 대비하여 제2, 제3의 계획을 준비하라.*제 Ⅲ 편 10가지 세계화능력형성전략: 十略세계화 능력은 세계화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맞춰 세계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변이 없는 한 세계화 능력이 제고되면 세계, 이민자들이 몰려들어야 한다. 투자는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면 생활하기에 불편하거나 규제가 심하거나 제도가 미비하기 떄문일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내외 신거점 개발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 주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신거점 성장이 모두에게 공평한 이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협조하여 주어야 가능하다.4. 지식의 산업화전략세계화 경쟁의 원동력은 아이디어 개발이다. 아이디어는 산업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지식의 산업화는 어느 정도 기본여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대학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며 특히 정부나 공공부문의 이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1) 지식산업벨트지식의 산업화를 위한 기본여건은 우선 지식산업벨트의 마련이다. 지식산업벨트란 어떤 정형적인 단지를 갖추고 일정한 생산물을 내놓는 곳을 의미하지는 않고 가변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정의된다.지식산업벨트는 제품지향적이 아니라 프로세스나 시스템지향적이고, 시장지향적이 아니라 기술이나 노하우 지향적이다.지식산업벨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4가지 필요조건이 있다. 첫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가능케 하는 기업가들이 몰려들어야 한다. 셋째, 정보사냥이나 취업, 기업운영의 에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주택 및 교육, 문화시설, 휴식공간 등을 포함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2)기술지원아이디어가 상업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적재산권의 보장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3)자금지원신기술 창업에는 기술지원 뿐만 아니라 자본을 대주어야 한다. 이른바 벤처 캐피탈의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신기술금융을 심사할 수 있는 기술심사역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 창업 투자에 대.

경영/경제| 2013.03.04| 21페이지| 2,500원| 조회(444)

경제학원론, 세계경쟁전략, 한성대학교, 최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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