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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 (여성인권의 대한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주로) 평가A+최고예요

인권과 평화 보고서나의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행정학과201204043강현진나의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ⅰ서론ⅱ내가 목격 혹은 경험한 인권침해사례ⅲ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점ⅳ결론ⅰ서론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권 이자 보편적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윤리나 도덕처럼 관습적인 것이 아닌 인간이기에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인 것이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러한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을 침해받는 이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인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시작하였다.우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보장된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 내용은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수용되어 기본권을 보장하는 밑바탕이 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관련 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때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라면 때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이라는 법 규범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음애도 현재 인권 침해 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ⅱ내가 목격 혹은 경험한 인권침해사례나는 다행이도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경험한 사례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다. 인권 침해는 주로 약자들 대상으로 만연하게 나타는 편이다. 예를들면, 신체적으로 아픈 장애인들이나 새터민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 되지 않고 있다.그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의 인권이 가장 침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이고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살림을 하는 구조로 살아오고 있었다.현재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사회진출을 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은 여성 보다 남성을 채용하기를 선호하고 남녀 임금격차 역시 2배 이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여성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해고를 하는 등 여성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이외에도 요즘은 여혐이라는 이유로 여자를 상대로 묻지마 살인 혹은 폭행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들 수 있다.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여성에게 자신이 인기가 없고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자를 살인한 것이다. 이처럼 흉악범죄 피해자는 10명중 8명이 여성이고 4년간 8000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20대여성을 보고 성적인 욕망에 이끌려 따라 들어간 30대 남성이 옆칸의 여성을 엿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훔쳐보기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법원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여성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여성의 인권 중 가장 침해 받는 이는 바로 임산부라고 생각한다. 지하철에는 노약자칸과 임산부석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좌석에 임산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 그 좌석에는 항상 남성 혹은 노약자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만취한 70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에게 자리를 양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산부의 복부를 폭행하고 욕을 한 것이다. 이외에도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임산부를 보고 정말 임산부가 맞냐고 하면서 옷을 들추는 등 임산부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 당하고 있고 여성은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발언 기회 조차 없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의 여성인권은 매우 낮은 편이다.인도는 남성우월주의로 인구가 여성에 비해 더 높으며 여성들은 위험한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인도 델리 강간사건을 보면 한 여성이 귀가를 하는 도중에 여섯 남성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그 여성은 다음날 내부 장기가 없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도에서는 여성이 성범죄를 당하면 부끄러워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족들 조차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인도 남성들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그 이유를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짧은 옷을 입었다고 말한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여성의 인권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ⅲ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점이렇게 침해당하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인식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남성편중의 입법·사법·행정·정치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96.3%(16대 총선결과 94. 2%), 경찰의 98.2%, 검사의 98.5%, 판사의 92.8%,19) 변호사의 98.%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외 지방의회의원, 근로감독관, 법학교수,정치인의 절대다수도 남성이다. 이러한 입법·사법·행정·정치구조에서의 남성편중의 인력구성의 개선없이는 여성의 인권과 남녀평등실현은 물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둘째,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의 확산이 필요하다. 인권과 남녀평등교육은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실시되어야 하고 각급 학교교육, 사회교육,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법의 실효성과 인권보장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을 이해학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의 교육홍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넷째,인권 및 남녀평등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세계여성행동강령 등은 남녀평등과 여성인권보장의 기본원리 및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그 이행을 하고 있는 보편적 국제기준이다. 이러한 국제문서의 이행은 우리나라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이며 우리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을 높힐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사회적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들은 인권이 침해 당할 경우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한다면 여성의 인권은 좀 더 보장 될 수 있다고 본다.

인문/어학| 2016.11.01| 4페이지| 1,000원| 조회(253)

여성인권, 인권침해, 인권과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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