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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_지역사회복지론_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의 지역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라고 가정했을때 지역적인 특성 및 현재 지역의 문제점 기술

[10-2주차] 지역사회복지론 과제자신이 거주하는 거주지역의 복지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지역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합성어로 지역사회의 개념은 특정의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상호 작용하며 동질적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생활의 토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사회변화와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 공동의 노력으로 Lindeman이 정의한 ‘이상적 지역사회(ideal community)’를 건설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즉,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와 욕구를 바람직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통틀어 지역사회복지라 한다.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강원도에 위치한 원주시이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원주시의 복지문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원주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현황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부랑인 및 노숙자, 특수학교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특수학교 시설 공급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동 복지시설 및 단체는 35개소, 청소년 단체는 14개소, 노인 시설은 41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원주청원학교 단 1곳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 내의 장애아동수(1~19세)는 무려 570여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청원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수는 200여명이며, 소수의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미한 정도이다. 이는 원주시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및 시설의 열악함, 자원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표는 강원도 내에 있는 특수학교 목록이다.학교명주소홈페이지강릉오성학교강원 강릉시 송정길 43http://knose.sc.kr속초청해학교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511번길 32http://www.cheonghae.sc.kr원주청원학교강원 원주시 원문로 137번길 34http://chongwon.sc.kr춘천동원학교강원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상천1길 31http://dongwon.sc.kr강원명진학교강원 춘천시 우두동 399-5http://www.mj.sc.kr춘천계성학교강원 춘천시 후평동http://www.kds76.sc.kr태백미래학교강원 태백시 금천동 15http://tbmirae.sc.kr위 표를 살펴보면 강원도 내에 위치한 7개의 특수학교 중 춘천동원학교, 강원명진학교, 춘천계성학교 3곳은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천시의 장애아동수는 정확히 집계 된 바 없지만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춘천시 10517명, 원주시는 11885명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춘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수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수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는 특수학교가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 내의 장애아동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딸리고 있다 볼 수 있다.장애아동이 특수학교에 취학중이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교육비 또한 걱정이다. 원주시에선 취학장애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취학인 경우 일정금액이 지원되지만 취학과 동시에 지원은 중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아동은 복합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만큼 치료비, 교통비, 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월 1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경상남도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치료비와 방과 후 교육비, 아이를 등하교 시켜주는 부모들의 교통비까지 지차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 또 도우미뱅크를 운영해 장애아동들이 교육, 외출, 질병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과학| 2014.02.10| 2페이지| 1,000원| 조회(511)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2급, 거주지역의지역사회복지담당사회복지사, 지역적인특성및현재지역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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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실천에있어사회복지사의역할,개선점및발전방안

토론주제 : 2007년부터 5년간 사회복지직이 4.4% 증가할 때 복지 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7.6%가 증가했다. ?? 이로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들의 업무량은 늘어만 갔고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와 책임이? 복지 행정과 집행의 일선에 선 사회복지사에게 떠넘겨졌다.? 이는 최근 일선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잇따른 자살로 표출되어지기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담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렸다.? 이에 자살을 선택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1.자살을 선책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관점??지난 1월부터 3월까지 故이민제씨 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3명이 사회복지 업무수행 중 자살하였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됬다. 자살한 이들의 공통적 자살 원인은 지속적인 악성 민원인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 급증, 중첩된 복지업무가 일선에 부과, 업무 폭증, 대체인력부족, 일반 행정직 업무 협조 부족으로 밝혀졌으며?특히 전달체계의 혼선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지역사회복지사 1인이 하루동안 담당하는 지역사회주민의 수는 평균 30명으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 실태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은 합리화될 수 없다. 비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하지만 그들에겐 자살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힘써야할 사회복지사의 자살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에있어 사회복지사의 입지가 부족하고 그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촉매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지역사회주민(이하 클라이언트)을?격려하여 변화추구 행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단, 사회복지사는 촉매자로서 변화를 유도할 뿐 클라이언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어서는 안된다.촉진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일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돕는 과정 기술의 소유자로써 촉진자의 역할을 한다.연결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연결자로서?조직 외부 및 미디어와의 연계활동으로 연결한다.중개자로서의 역할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밖에도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사회복지사의 역할로는 교사로서의 역할, 옹호자, 협상자 등의 역할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더 좋은?방향을 제시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이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체자는 바로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3.개선점 및 발전방안??먼저 통합 복지 행정서비스 전달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각 지역, 시·군·구를 비롯해 읍·면·동 단위로 뿔뿔이 흩어져있는 사회복지 데이터를 한곳으로 모아줄 관리망과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통합 복지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중첩 또는 혼선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또 지역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분화 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 1인이 하루 평균 30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복지서비스 및 상담, 행정업무까지 제공하는것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상담/행정업무/집행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분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4.02.10| 2페이지| 1,000원| 조회(539)

지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의역할, 사회복지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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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자신의어머니와형성한애착관계가자신의인생에미친영향

[1-1차] 10주차 인간행동과사회환경주제: 자신의 어머니와 형성한 애착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애착이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이나 동물을 가까이 하고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이다. 대표적인 애착관계로는 아기와 어머니 사이를 들 수 있다.아기와 어머니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기와 어머니는 서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 때 형성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발달과정은 물론, 한 사람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영국의 아동정신분석학자 J.M.Bowlby는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4가지 단계로 정의했다.▶Bowlby의 애착단계-1단계 : 웃기, 응시하기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가까움을 유지하려고함. 아직 친숙한 대상자는 덜 친숙한 대상자에 대한 반응 차이가 없음-2단계 : 선택적 상호작용 시작, 더 친숙한 대상자에게 반응을 많이 보임. 보호자와 낯선 사람을 비교-3단계 : 보호자에 대한 애착이 분명. 보호자가 떠날 때 움.(분리불안) 낯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경계함(낯가림)-4단계 : 완전한 대상영속성 획득, 보호자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엔가 있다는 확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잘 하게 됨.영유아기에 안정 애착된 사람은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갖고 가까이 애착을 느끼는 인물이 정서적으로 유용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불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이며 타인에게 수용되기 어렵다고 느끼고 가까이 애착을 느끼는 인물들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내적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영유아기의 올바른 애착관계형성은 상호결합 관계의 발달을 위해, 나아가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적 통합, 타인에 대한 공감의 발달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된다.본인의 어머니는 본인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과정에서 올바른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다. 잦은 스킨십과 다양한 놀이 활동, 동요 불러주기, 책 읽어주기 등을 통해 본인과의 애착관계를 쌓으셨다고 한다. 실제로 본인은 아직까지 그 때 어머니와 함께 동요를 부르던 기억이 남아있고 어릴 적 읽어주시던 책도 몇 권 간직하고 있다.집에서 손수 만드신 간식을 해주셨고 장보러 가실 때나 외출 시에도 항상 함께했다.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을 통해 본인의 영유아기에 올바른 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나는 항상 주목받고 예쁨 받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보단 더 잘하고 더 노력해서 나에게 주목하게끔 노력했다. 친구들과도 다투는 일 없이 원만하고 폭넓은 조우관계를 형성했다.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냉소하고 소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또한 낯가림도 심하고 낯선 이와 친해지기 좀처럼 어려운 성격이지만 남다른 애착관계를 갖고 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활발하고 명랑한 면이 더욱 부각 되지 않았나 싶다.본인의 영유아기, 아동기에는 어머니와의 남다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이에 따라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과 타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그러나 본인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가 생계전선에 뛰어드시며 맞벌이를 시작하셨다. 자연스레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줄어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줄어든 반면 친구들과의 애착관계, 유대감이 두텁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애착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던 친구들과의 다툼을 통해 불안정애착이 형성 되었고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마저 불안정해지게 되었다. 이때의 나는 ‘부모님은 나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부모님의 대한 반항심에 가출, 무단결석 등을 감행하며 부모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감정 교류를 시도하셨지만 그것을 부모님의 간섭으로 치부하며 내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했던 것 같다. 나는 나 스스로 혼자만의 세계로 고립시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꽁꽁 문을 걸어 잠군 듯 했다. 밝고 명랑했던 성격도 점점 어둡고 냉소적으로 변했으며 낯선 사람과 말 섞는 것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주목받는 일을 겁내게 되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성인기에 접어들 무렵 어머니께서도 일을 그만두시고 다시 집안일에 전념하시게 되었다.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를 통해 나는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다니고 취미활동을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회복 되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시다. 만일 어머니께서 영유아기, 혹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방치해두셨다면 현재까지도 올바른 대인관계형성은 물론이요 타인과의 유대감 또는 공감대형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어머니와의 애착관계가 본인의 인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애착이란 정서적 유대관계로써 여러 상황과 긴 시간에 걸쳐서 지속된다. 그로인해 영유아기 때의 올바른 애착관계형성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2014.02.10| 3페이지| 1,000원| 조회(188)

사회복지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애착관계, 사회복지사2급, 부모와의애착관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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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_사회복지실천론_인간을돕는원조자가자신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해활용할수있는훈련방법

[1-1차] 10주차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사의 자기인식과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 파악의 필요성사회복지사란 어떤 직업일까?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한다.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간존중 및 사회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된다. 사회형과 탐구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남에 대한 배려, 사회성, 정직성 등의 성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타인의 문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타인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정확한 자기인식과 내면화된 가치파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훈련방법 6가지?나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나?나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고 나의 긍정적인 모습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나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자신의 기본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나?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고 좋아하는 음악 감상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해소가 안될 때는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나거나 쇼핑을 통해 해결한다.?나의 가치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내 행동과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규정하는가?평소엔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며 즐거운 것과 여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예(禮)를 중시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 내 기준의 잣대에 위배되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에 타인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내가 생활하며 일하는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고 원만한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번 틀어진 사이거나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진 경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자신의 생활양식은 무엇인가?나의 생활양식은 주로 건강과 관계가 있다.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바디라인을 위해 하루 2시간씩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1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즐기고 식이요법을 통한 식단조절도 겸하고 있다.?나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가?나의 기본 철학은 ‘부지런함’이다. 부지런함과 여유로움은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종이 한 장 차이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시간에 쫓길 일이 없어 여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4.02.10| 2페이지| 1,000원| 조회(389)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2급, 인간을돕는원조자가자신에대한이해를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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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사회복지법제-기초노령연금의인상이국민연금제도에미치는영향

[1-1차] 10주차 사회복지법제주제 :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빈곤노인의 증가와 기초노령연금이란?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노인 빈곤율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예순 살 이상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16.5%까지 상승했다. 14세 미만 인구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도 77.9%를 기록해 사상 최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지만 노인 복지에 대한 지출 비중은 1.7%로 OECD 서른 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에 반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3배 이상 높았고 특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며, 선정 기준액은 독거노인은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 132.8만원 이하이다.(2013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 수급자는 매월 최고 97,0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5,4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앞서 살펴봤듯이 기존의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여식 연금인 것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무기여식 연금이다.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정도에 따라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정도에 국민연금이 포함된다. 소득정도에 국민연금이 포함됨에 따라 소득이 늘어날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기여식 제도인 것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무기여식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찬반논란을 심화시켰다. 공약의 핵심은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원 (기존 기초 연금 9만 7천원의 2배)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간 10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의 재원 20~30%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겠다는 보도 때문에 논란이 시작 되었다.기초노령연금에 반대하는 입장은 현행 국민연금은 2041년 재정수지 적자 발생으로 인해 2053년 기금이 고갈될 전망을 제시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성장률 둔화의 장기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생산성 증가율을 감안할 때 부담이 불가능한 액수가 아니라며 노인 부양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기초노령연금법의 전달체계와 재원체계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노령연금 상향을 하려면 결국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에서 30% 가져온다는 이야기와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 국민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전용해 사용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기초노령연금은 공공부조 제도로써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으로 되면 그 70%는 그대로 세금으로 하고 나머지 상위 30%는 그 분들이 냈던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그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대한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내 국민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판국에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기준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있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유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열되고 이는 곧 가입률 저조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기초노령연금의 전달체계 및 재원체계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형평성이다.소득기준에 국민연금을 포함 시키는 것은 기존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수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무기여식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국민연금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은 국민연금과 달리 무기여식 연금제도를 유지하되 소득기준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여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국민연금가입자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로 갈아타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사회과학| 2014.02.10| 3페이지| 1,000원| 조회(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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