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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인간발달과 사회복지실천성인기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1. 성인기의 구분2. 청년기1)청년기의 발달2)청년기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3. 성년기1)성년기의 발달2)성년기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1. 성인기의 구분전생애적 발달단계의 성인기 이후의 발단단계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성인기를 19~39세까지 구분하고, 다시 19세부터 27세까지의 청년기와 28세부터 39세까지의 성년기로 구분한다.청년기(youth)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시작하여 취업과 결혼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을 성취함으로써 종결된다고 보는 점이 타당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가 30세, 그리고 여자가 27세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만 19~27세까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청년기에는 직업준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탐색과 선택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 생활을 모색하는 시기다. 청년기가 끝나는 28세부터 39세까지 성년기(early adulthood)로 구분하였는데, 40대부터 신체적 노화현상이 가속화되며, 우리 사회에서 40대부터 중년이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년기는 탐색과 의사결정이 주류를 이루는 청년기와 달리 배우자로서의 역할, 직업적 역할에 대한 몰두,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시키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다.2. 청년기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 시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 입대 혹은 직업 준비, 직업을 갖게 되는 시기이고, 결혼 준비 혹은 결혼을 하게 되는 등 환경적 요인이 크게 변화하며 다양한 역할 탐색과 선택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결정에 앞서 준비하는 최종 단계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상을 추구하고 현실 사회의 어떠한 사상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항하며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혁신에 의해 이루려고 하는 미숙한 젊음 지니고 있기도 하다.인간 발달 과정에서도 청년기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인간 발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분리가 가능할 때 이루어진다. 청년기에 자율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갈망과 함께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갖는 양가감정(ambivalence)를 갖게 된다. 이때 부모가 청년의 분리와 독립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경제적 독립은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때 가능해진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에게 부과하던 금지나 제한을 감소시킴으로써 가족의 의사결정 시 자녀들을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행동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청년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다.③애정발달청년기의 이성교제는 결혼을 위한 마지막 단계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의 선택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 교제는 가능성 있는 많은 결혼 대상자들과 인간관계를 형성 ·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의식과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청년기 이전과 초기에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나 그 이후로 영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랑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배우자에 대한 선택에 앞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가 선행된 후에 상대방의 욕구, 성격, 관심,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Lewis(1973)는 배우자 선택 과정을 유사성(similarity) 단계, 라포(rapport) 단계, 자기 공개(self- disclosure) 단계, 역할 탐색(rold taking), 역할 조화(role fit) 단계, 상호 결정 단계 등의 6단계로 제시하고 있다.④자아정체감 확립청년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정체감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올바르게 자리잡음으로써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선택 등의 중요한 과업을 문제 없이 소화할 고 직업선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에 대한 정보 없이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의 습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심영역(1)신체적 발달의 관심영역일반적으로 청년기에 신체적 기능수준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신체적 발달영역에서 사회복지실천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없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중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중도 장애인의 경우 급격한 신체 능력의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좌절감을 경험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음주, 흡연이나 과도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2)심리적 발달의 관심영역청년기의 심리적 발달영역에서 특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자율성과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다. 분명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청년들은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여러 역할들을 통합하지 못한다. 대립되는 가치 체계에 직면해 있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직업이나 결혼의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진지한 고민의 과정이 없이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된다. 최근의 경우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대부분 방치하거나 무조건적인 수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환경하에서의 청년은 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맛보는 해방감에 젖어 진지한 자기 탐구나 직업선택과 준비를 도외시한 체 잠깐의 쾌락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한 상태에 도달한다. 웩슬러 성인지능검사(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결과, 언어성 검사 점수는 성인기에 상승하는 데 비하여 동작성 검사 점수는 26세를 정점으로 하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에 따른 지능의 변화 연구에서는 시각 운동 융통성은 25세를 정점으로 쇠퇴하였으나 인지적 융통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결정성 지능과 시각표상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었다.성인기의 인지 발달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각 개인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기의 인지 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성인기에는 새로운 지능 발달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큰 영역의 발달은 계속해서 진행되며, 인지 기술의 상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②친밀감의 발달성년기의 주요한 심리적 발달과업은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밀감(intimacy)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지적이며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다. 건강한 대인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조건적이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존중함을 보이는 긍정적 관심과 감정이입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함으로써 생긴다. 성년기의 친밀감은 직장, 결혼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원만한 교류와 결혼 상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특히나 결혼은 성년기의 주요한 과업으로서 결혼 상대자와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친밀감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적합한 상호작용, 가족에 대한 대처와 적응, 자녀출산과 양육 같은 상황들에 잘 대처하였을 때 더욱 깊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Erikson은 인간 발달 8단계 분류 중 6단계에서 친밀감(intimacy)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고립감(isolation)의 위기를 맞는다고 하였다부 사이를 악화시킬 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녀를 가진 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준비와 부부 간의 역할 정립 필요하고, 육아의 양육에 대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예로부터 바람직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들어 한 명의 자녀를 갖거나 아예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다자녀를 구성하는 데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자녀를 가족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인식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자녀 부부의 경우 직업이나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부부간의 결혼관계에 집중할 수 있으며 자녀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사회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가족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③직업생활성년기의 사회적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직업 생활은 개인적인 자아 실현의 차원이나 경제적인 소득을 통한 생활의 영위라는 측면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업이다.사람이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데는 경제적 의미, 사회적 의미, 개인적 의미가 있다. 경제적 의미란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의미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회적 역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 의미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보람과 생의 보람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은 대부분 그에 대한 훈련과 지식을 습득한 상태지만 새로운 관계에 대한 적응과 실무적인 기술을 발휘하는데 있어서는 실제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직업생활 초기에는 필요2002

사회과학| 2013.05.25| 13페이지| 2,000원| 조회(334)

인간발달, 사회복지실천, 청년기, 인행사,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청년기의 발달,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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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 종합소득세< 목차 >1. 소득세의 개념(1)소득세의 의의(2)과세소득의 범위(3)소득세의 과세원칙(4)납세의무자(5)과세기간(6)납세지2. 과세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3. 종합소득세(1)종합소득세의 개념(2)종합소득의 과세체계(3)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4)종합소득공제(5)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4. 결론1. 소득세의 개념(1)소득세의 의의권리 주체인 특정한 사람에게 귀속될 일정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을 한다. 오늘날 현대의 경제 사회에 있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인식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비교적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재원확보로 용이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조세이다. 누진세율이 적용에 따라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총수요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재정학적으로 이상적인 조세에 속하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조세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세객체의 포착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소득이 분화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므로 과세소득의 산정에 납세자의 납세도덕과 정부의 징세기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측면도 있다.(2)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의 세원은 소득이고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특정 경제주체가 획득한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개념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과세소득의 범위를 두고 전통적으로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이 있다. 소득원천설은 소득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해 일정한 소득원천에서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는 수입에 대해서 소득으로 정의하고, 순자산증가설은 소득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순자산의 증가된 부분을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감안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납세자의 부양가족 등이 많으면 인적공제액이 많아져 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주소지과세제도: 거주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득발생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누진세율의 채택: 원칙적으로 최저 6%에서 최고 35%의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된다.(4)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써,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자를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이 둘 사이에는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법인격 없는 단체와 소득 지급 시 원천 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의 의무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5)과세기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기간을 과세시간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의로 과세기간을 정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거주지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6)납세지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비거주자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소재지, 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원칙적으로 납세지가 된다.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의해 사업자가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거나 직권에 따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해당 과세기간 10월 1일부터 12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세지의 변경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 후 관기타소득의 6가지가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개별소득의 소득별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이들 개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자가 각자의 소득을 집계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을 채택한다. 다만,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한다.(2)종합소득의 과세체계(3)종합소득금액1)이자소득계산방법: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이 이자소득금액이 된다.범위: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일반적인 매매차익은 과세 제외· 단기처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미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급 ·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 대여하는 사업 아닌 자가 대가로 수령한 이자 또는 수수료 수입 등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로서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다. 종합소득세는 역년주의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다. 예외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이나, 인출일, 해지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과세방법: 분리과세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14%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그 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따라 연간금융소득금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며,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2)배당소득계산방법: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총수입금액(비과세 · 분리과세소득 제외) + 귀속법인세액(Gross-up금액)-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은 배당소득금액이 된다. 다만, 법인세단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인세액(배당소득가산액: Gro입이라도 산입하지 않는 총수입금액불산입 항목이 있다.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특례로서 보증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며, 이를 간주임대료라 한다.*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 · 판매관련 부대비용 · 급여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는 소득세 · 벌금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선급비용 등이 있다.범위: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로서 농업 · 임업 등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농업 중 작물재배업 · 연구개발업 · 사회복지사업 등은 과세제외사업소득이 된다. 일정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농가부업소득 · 주택임대소득 등은 비과세사업소득에 해당한다.4)근로소득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 안하고, 대신 근로소득공제가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상용근로자의 경우 해당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다. 이는 급여액 수준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일수 1일당 10만을 공제한다.범위: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소득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다. 조세정책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이며 위로금 · 학자금 ·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이 있다.· 일반급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 인정상여 ·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으로서 받는 소득 등과세방법: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급여 중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용관계 없는 강연료 등이 있다.비과세 기타소득은 주로 관련법률에 의해 지급 받는 소득을 그 대상으로 한다.과세방법: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의 20%을 원천징수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방법과 종합과세방법 중에서 소득자가 택할 수 있다. 3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 일부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4)종합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럼으로 과세의 형평에 기여하고, 영세한 저소득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한다. 소득자의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되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가 있으며 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진 특별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으로 구분된다.(5)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이자소득 등 개별소득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의 두 종류로 세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그 정도에 따라 규정한 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구한다. 세액공제는 조세의 이중과세 조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데, 산출세액에서 감면되는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소득자의 최종부담세액인 결정세액이 계산된다.4. 결론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문제나 방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기에는 보고서의 형태자체와 불일치하며 소득세, 나아가 세법과 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되고 생각했던 점을 결론 부분에서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각기 개인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경영

경영/경제| 2013.05.25| 9페이지| 2,000원| 조회(375)

세법,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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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1.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념1) 공동모금회의 정의와 의의2) 공동모금회의 이념3) 공동모금회의 특성4) 공동모금회의 기본원칙5) 공동모금회의 필요성6) 공동모금회의 사회적 기능2.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조직 구조적 개념1) 공동모금의 조직구조 유형2) 공동모금제의 모금 · 배분 유형3. 외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1) 미국의 공동모금제도2) 일본의 공동모금제도4. 한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1) 설립 및 발전과정2) 현황3) 조직구조4) 주요업무5.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과제 및 발전방안1) 모금 및 홍보2) 배분1.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개념1) 공동모금회의 정의와 의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기초로 운영되며 제1조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이 주도로 제도권 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으로서, 공동모금회는 그러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하나의 ‘모금단체’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공동모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미국의 Community Chest를 우리말로 옮긴 공동모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보편적인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이렇게 공동모금회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기금 모집의 노력들을 체계화하고 마련된 지역 사회의 기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조직이다. 동시에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 시민과 복지기관의 협동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은 지난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모집하였으나, 규모가 큰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모금캠페인을 벌이는 활동들이 다소 위축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제도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다.공동모금이 가지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듯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진행을 탈피하고 나아가 민간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통제 및 개입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 할 수 있다. 민간부문 자체의 방향성과 재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지평을 확대하고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6) 공동모금회의 사회적 기능공동모금의 사회적 기능은 합리적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과 주민의 자원봉사를 통한 국민의식 고양,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형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을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모금의 기능은 복지국가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복지국가의 이념을 바탕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민주 시민사회의 달성을 촉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첫째, 사회복지 자금조성의 기능이다. 민간복지부문이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는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모금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간복지부문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공동모금이라 할 수 없다. 지역 단위로 실시하며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모집이 아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해 자주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일원화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낭비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합리성 또한 확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동모금회는 지역성과 효율성 및 일원화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합리적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조성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둘째, 국민의 상부상조정신 고양의 기능이다. 공동모금의 바탕이 되는 기본은 상부상조 정신이며 이는 인류사회 본래의 윤리성,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응도가 높고 여론 형성과 분위기 조성 등 높은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모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들고 사치성과 낭비성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홍콩, 인도, 요르단, 필리핀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2)공동모금회의 배분방식공동모금회의 다양한 기능 중 배분은 모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동모금회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동모금회가 모금한 재원은 광범위한 지역사회 광범위한 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한다. 공동모금회가 실시하는 배분유형은 크게 기관배분형, 프로그램 배분형, 혼합형 그리고 지역배분형으로 나눌 수 있다.기관배분형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모금액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전국저긍로 공동모금활동이 전개되는 경우 각 지역별 시설 또는 기관의 분포가 달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취약한 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속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기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프로그램 배분형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분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 배분이 결여되거나 새로운 이슈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지역배분형은 지역을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방식은 공동모금활동의 지역사회중심이라는 특성을 중시해 지역마다 다른 문제의 종류나 정도에 맞게 지역 상황에 맞게 배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 차원의 대규모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혼합형은 기관배분형과 프로그램 배분형을 혼합한 형태로 우선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모금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1971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처음 설립되었다. 72년부터 민간주도의 공동모금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당시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미성숙한 국민의식, 관련 전문가의 부재, 언론기관의 부족한 협조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부족 등으로 뚜렷한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1980년대는 공동모금활동이 대부분 관 주도하에 전개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동원은 민간주도보다는 정부주도로 수행되었다. 1980년에 ‘사회복지기금법’이 제정하여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정부주도하 언론기관의 협조로 모금활동을 시행했지만, 모금된 성금이 공공 부문이 담당해야 할 영역에 투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과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요소들로 비판을 받았다. 계속되는 비판적인 여론과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 정부주도하에서 민간주도로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활성화해 모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재원의 배분을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중앙의 전국 공동모금회와 16개 시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구성하며 제도적으로 모금과 배분을 규정했다. 1998년에 11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설립 최초 연말연시 공동모금이 실시되면서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 · 배분관리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어 조직 구성을 완성하고 현재의 공동모금제도로 이어지고 있다.2) 현황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식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며 영문표기는 “Community Chest of Korea”(약칭 “CCK”)이다. 1개의 중앙회와 시 · 도의 16개 지회로 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2011년 모금실적(2011.1.1 ~ 2011.12.31) (단위: 억 원)구분개인법인총합계모금액비율(%)전년대비(%)모금액비율(%)전년대비(%)모금액전년대비2011년1,18332.1105.82,50867.9110.23692108.72010년1,11933.094.62,27667.01073395102.3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2011- 2011년 모금액 구성 중 개인이 1,183억 원으로 32.1%, 법인이 2,508억 원으로 67.9%의 비율이다. 모금의 구조를 보면 기업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모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 배분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차적으로 시민들에게 공동체의식과 나눔의 문화를 홍보하고 기부문화를 선진화함으로써 사회복지재원을 민간차원으로 모금하는데 주요역할이 있지만 이를 배분하는 역할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다. 배분은 열심히 노력해서 모금한 기부자의 정성이 담긴 모금액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욕구의 충족에는 부족하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사용하게 된다. 공동모금회의 목표와 가치는 모금과 더불어 배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배분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배분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배분결과에서의 합리성과 효과성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모금회는 모금을 실시하기 전 신청을 받아 이를 면밀히 심사한 후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분신청을 받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재원의 정도를 설정한 뒤 모금활동에 전개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당면한 문제의 실태를 주지시키고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의식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또한 배분내용에 대한 공표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기부금의 사용을 알 수 있게 해 참여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①배분방법배분사업은 크게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구호사업, 지정기탁사업, 기금사업 등으로 구분된다.첫째, 신청사업은 지역사회 개별 기관이 지원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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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13.05.25| 21페이지| 2,000원| 조회(333)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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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 평가A좋아요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 (Taylor System & Ford System)1. 테일러와 과학적 관리법의 형성 배경프레드릭 테일러(Fredric Taylor)는 1856년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법률가를 희망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포기하고, 1874년 필라델피아의 작은 공장에서 견습공으로서 일을 시작했다. 그 후 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12년간 근무한다. 시작은 일반 노동자였으나 승진을 거듭해서 수석 엔지니어의 자리에 올랐으며, 1883년에는 스티븐스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학위를 받았다.미드베일 철강회사에서 작업조장으로 근무하던 테일러는 노동자에게 압력을 가해 생산량을 늘리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의 충돌을 경험한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은 놀라운 발전의 시기였지만 경영 관리의 틀은 시대에 뒤쳐져 있었다. 작업성과에 대한 표준의 부재는 관리자와 노동자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는 형태였으며, 정해진 목표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태업이 용이한 상황이었고, 이는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테일러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비과학적인 경영 관리와 합리적인 일일 노동량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정확한 하루 노동량을 안다면 노동자의 태업과 관리자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최대의 능률로 생산성 향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경영 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노동자와 관리자 양방 동시의 이득과 만족을 주는 것이며 이는 과학적 관리를 통한 체계화로 공정성을 얻을 때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 테일러는 실험을 통해 공장의 합리적 노동량을 측정하였고 이는 여러 기업에 적용 시켰다.2. 과학적 관리의 기본 철학과 의의경영의 궁극적 목적은 관리자와 노동자의 최대 이익과 영원한 번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노동자와 관리자는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고 여겼지만 ‘과학적 관리’는 양측은 공통된 이익과 목표를 가지며, 이것의 달성은 공동 만족과 협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최대 이익은 인력과 기계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생는 형편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는 구식적이고 비체계적인 경영 관리였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는 새로운 경영 관리의 출발점이 되었다.3. 과학적 관리의 내용과학적 관리법, 과업관리는 종전의 관리자의 경험에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던 생산 관리의 운영을 배제하고 작업 시간의 분석적 연구, 과학적 관리에 의한 기능적 조직을 실현한다. 과업관리는 명확한 하루의 과업을 설정하고, 표준화된 작업 조건을 제공하며, 성공자에 대한 보상과 실패에 따른 책임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또한 과업 관리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를 통한 직무 분석, 직능별 직장제도, 차별적 성과급 제도, 작업지도표제도를 제시하고있다.과학적 관리의 출발은 직무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작업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규정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기업에 만연된 노동자의 태업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업이 마주하는 문제는 조직적인 태업과 자연적인 태업으로 구분되며, 자연적인 태업은 기업이 통제가 어렵지만 조직적인 태업은 비과학적이고 마구잡이 식 경영 관리에서 비롯 되며 경영 관리가 체계적인 틀을 가질 때 개선 할 수 있다. 이는 직무에 대한 연구로서 과학적인 일일 작업량의 산출로 이어진다. 이는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해 산출된다.시간연구는 노동자가 수행하는 개개 작업을 분석해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기본 동작에 드는 요소 시간을 조사하여 표준 시간을 설정한다. 표준 시간은 요소 시간과 불가피한 여유 시간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테일러는 표준화된 작업을 노동자에게 수행시켜 그 시간을 스톱워치로 측정하고 일정한 보정을 통해 표준 작업시간을 설정하는 스톱워치법을 창안하였다. 동작연구는 시간연구의 보완적 측면에서 길브레스에 의해 창안되었으며 작업의 동작을 요소로 분해해 각 단위의 변이를 측정해서 표준작업 방법을 알아낸다. 시간연구와 동작연구를 통해 하루 작업량을 공정하게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생산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한다. 직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서 작업 수행의 최 생산 공정을 분해해 이를 능률적,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표준적 방법과 효율적인 도구의 발명을 통해서 표준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해 효과적인 통제와 최대의 효율을 달성한다. 이외에도 작업의 전문화와 이를 관리할 관리자의 두는 직능별 직장제도와 기획부의 설치, 지도표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4. 과학적 관리법의 의미와 비판실제적으로 과학적 관리법은 많은 공장에 적용되었고 큰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그 의의는 처음으로 기업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방법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을 광범위하게 적용 했다는 것이다. 테일러를 시작으로 과학적 관리법은 학자들에 의해 체계화되고 발전하였으며 이는 종전의 무질서한 경영 관리에서 탈피한 체계적인 경영 관리의 시작이 되었다. 이후 가치있고 발전된 관리적 기법과 경영이론이 창출되었고 이는 대량생산시스템의 발전 및 혁신적인 생산성의 향샹으로 이어졌다.과학적 관리법은 인간에 대한 단순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과학적 관리법의 인간은 최대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부속품의 모습을 띠고 있다. 과업의 설정은 인간적 요소들은 배제되고 기계적인 요소로서 이루어지며, 노동자는 관리자의 통제 아래에서 계획된 작업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서 최대의 능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지극히 착취 당하는 부속으로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성과에 따른 차별 임금 지급은 인간은 돈에 의해서만 동기부여 될 수 있다는 가설 아래서 행해짐으로써 인간성의 부재를 기반하고 있다. 또한 조직 전체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작업자의 활동과 공정에만 주목하는 미시적인 측면이라는 한계점이 있다.5. 포드와 포드 주의헨리 포드(Henry Ford)는 1863년 디트로이트 근처의 농가에서 태어났다. 학교를 중퇴한 후 기계제작소의 견습공으로 일을 하다가 디트로이트의 에디슨사의 주임기사로 일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솔린 기관 자동차를 완성한다. 1903년에 포드자동차회사를 설립하였고 ‘T형 포드’로 막대한 판매량을 올렸다. 그는 일관작업공정으로 대량되어 대량생산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포드가 실행한 경영관리 방식으로서 부품의 표준화, 제품의 단순화, 작업의 전문화을 통해 생산을 표준화 한 뒤 이동조립방법으로 작업의 동시관리를 이룩해서 생산 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대량 생산의 실현을 위한 제품 개선과 연구를 통해, 최선의 제품을 표준화 한다. 또한 부품의 규격을 통일화로 부품의 집중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부품 생산에 있어서도 대량 생산의 경제를 실현한다. 이는 전용 기계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시켜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화된 기계가 도입되어 양산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이동조립법은 작업이 동시에 시작되고 완료되고 운반되는 유동작업관리방법으로서, 컨베이너 시스템이 해당된다. 컨베이너 시스템은 작업 공정의 순서대로 작업자를 배치하고 앞에 컨베이너가 규칙적으로 통과하여, 작업자는 고정된 장소에서 규칙적인 흐름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이는 생산 흐름의 중단이 없어 생산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컨베이너의 통제에 의해 작업 능률을 규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동시에 공정이나 작업의 시간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동 기계에 의해 과업 관리를 능률적으로 통제하고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관리법에서 한층 고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포드 시스템의 효과포드는 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1908년 생산된 T형 자동차는 유일한 포드자동차의 모델이었고 동일한 부품, 모양, 성능을 가졌다. 이는 포드 시스템을 통해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의 도입으로 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가를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낮은 판매가로 자동차를 공급 할 수 있게 했다. 저렴한 가격은 소비 시장에서 포괄적인 계층의 다양한 소비자를 포섭 할 수 있게 했고, 누구든지 자동차를 소유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막대한 매출액과 이윤으로 이어졌다. 자동차는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일반 서민층으로 확대 되었고 누구나 자경우 전 공정을 정지시켜야 한다.표준화된 제품의 고정성은 제품의 변경이나 생산 설비의 변경을 곤란하게 한다. 새로운 제품의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의 신설이나 기존 공정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 이 같은 대량 생산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충족과 유연성의 경직을 가져온다.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 됨에 따라 색다른 제품을 요구하지만 경직된 시스템 내에서는 이를 충족 시켜 줄 수 없다. 포드의 T형 자동차의 경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 했지만 T형에 대한 계속된 고집으로 시장 점유율은 점차 떨어지게 되었고 반대로 제품 차별화와 수요에 입각한 생산 전략을 구성한 GM은 점유율을 확대하게 된다.9. 결론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의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인 생산 관리와 실제적인 생산성의 향상, 나아가 경영관리체계 형성에 미친 공헌들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과학적 관리의 시작은 경영 관리에 있어 과학의 도입을 발생시켰고 이는 현대 경영 이론의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리자와 노동자의 공동 이익 추구를 통한 기업 가치의 증대에 있었으며 이는 양측의 화합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인간적, 심리적인 요인들을 중시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조직 이론과 인간관계론의 탄생은 테일러의 이론에 대한 반대적 입장들로 인해 탄생 될 수 있었으며 그 기초는 테일러의 이론에 있는 듯 하다. 현대적 생산 관리와 경영 이론의 출발점으로 테일러의 이론이 가지는 가치는 높게 평가 해야 한다.포드 시스템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 할 수 있게 하였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소비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자본주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문명 시작 이래 ‘가장 부유한 지구’를 만들었다. 쏟아지는 자원은 유사 이래 가장 크고 급격하게 성장했고 현대 자본주의를 형성했다. 우리가 값 싸고 다양한 제품을 개인의 욕구대로 소비 할 수 있게 된 것도 대량생산시스템에다.

경영/경제| 2012.05.28| 5페이지| 1,500원| 조회(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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