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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즈니스 문화 , 협상

[ 목 차 ]1. 서론2. 일본에 대한 기본이해2-1. 일본식 예절2-2. 일본 경제의 특징2-3. 일본의 무역3. 일본과의 비즈니스시 유의사항4. 결론1. 서론목적이 비즈니스에 있든지 관광에 있든지 쇼핑이나 시장 조사에 있든지 간에, 해외로 나가기 전에는 먼저 그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가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정보는 가장 값비싼 상품이다.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국제 정치나 경제 환경 속에서 그 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이는지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상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게다가 그 나라의 사회상과 풍속에 대해서까지도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한층 더 윤기 있고 세련되게 이끌어나감은 물론, 이외의 실수를 하지도 않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원활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본 문화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일본과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2. 일본에 대한 기본이해2-1. 일본식 예절(1) 일본 문화는 절(인사)의 문화이다.일본어의 특징인 경어의 구조와 같이 인사말의 구조도 ‘자신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겸양한다는 자세로 일관되어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번에 실례가 많았습니다.’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가 된다. 이것은 은연중에 했을 지도 모르는 실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나 혹은 상품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점원을 부를 때는 ‘미안합니다.’하고 말을 건넨다. 버스에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 의향을 표시할 때와 커피를 주문할 때 역시 ‘미안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미안한 기분이 들어서 하는 것이다. 사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시당하고 있는지 외국인들은 당황할지 모르지만, 일본인의 정서에서 보면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다.자동차 충돌사고를 아니, 잠깐 저기에.’라는 말로써 ‘그저 개인적인 일로 나왔을 뿐입니다. 별로 걱정할 일이 아니니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미안합니다만 볼 일이 있어서 당신과 오랜 시간 얘기할 여유가 없군요.’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이어 A씨의 대답은 그 의미를 알아채고 ‘그렇다면 헤어집시다.’ 하는 뜻으로 한 것이다.이처럼 예부터 전해오는 인사에는 간단한 말 속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많으며, 더욱이 위와 같이 두세 번 반복되는 응답이 짝이 되어 하나의 인사가 되는 형식이 여럿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인사를 막힘없이 사용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아니, 적어도 쓸데없이 의미도 없는 인사를 한다고 하찮게 여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결코 하찮지 않은 내용과 의미를 품고 이는 인사가 바로 일본의 인사다.2-2. 일본 경제의 특징(1) 고도 경제 성장과 석유 위기일본의 쇼와 3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은 이케다 내각의 저금리 정책과 소득 배증 계획의 추진에 의해 시작되었다. 1964년에는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이후 1971년 말에 10개국의 재무장관들이 워싱톤의 스미소니언에 모여 각국의 통화조정을 하면서 엔화의 환율도 1달러=360엔에서 308엔으로 변경되었고, 1973년 2월에는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꾸게 되었다. 같은 해 제 4차 중동전쟁의 발발로 OPEC가 오랜 동안 불리한 교역조건에 있던 석유가격을 1배럴=2달러에서 4달러, 8달러, 12달러로 수직 인상하면서 1차 석유위기가 찾아왔고, 이란 혁명의 발발로 1978년에는 2차 석유위기가 도래하였다.이런 석유위기에 대해 일본기업들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기술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경상 수지 흑자는 확대되었으나, 이는 상호의존의 국제경하된 점, 해외투자가 증가한 점 등이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덧붙여 고용 상황이 악화를 보이고, 경기회복이 둔하며, 기초연구가 저조해진 점, 경상수지 흑자와 대외자산의 증가로 엔화 가치가 상승한 점, 금융 기관의 불량채권 처리 등의 후유증까지 가져왔다.(3) 경기 순환거시 경제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이는 GDP(국내총생산)의 증감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명목기준과 실질기준이 있는데, 물가변동을 고려한 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기의 순환을 설명하는 데는 4가지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첫째는 재고 순환으로서 가장 주기가 짧다(3~4년). 이는 기업이 상품의 수요 동향에 맞추어 재고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선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기업은 상품 및 원자재의 재고를 늘릴 것이고 이에 따라 경기는 상승하게 된다. 이어 상품의 매출이 둔화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이는 원자재 조달과 상품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경기의 하락을 가져오는데 이 주기를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빌어 ‘키친 사이클’이라고도 한다.둘째는 10년 정도의 주기를 갖는 설비투자 순환이다. 매출 실적이 양호하면 기업은 생산 설비를 증강하게 된다. 이런 호경기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구입된 설비는 노후화되면 교체되는데 기계설비의 평균 갱신 기간이 곧 설비투자 순환이 되는 셈이다. 이 순환주기를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쥬글러 사이클’이라고도 한다.셋째는 20~25년 주기를 갖는 건설투자 순환이다. 이는 주택, 창고, 사무실 등 건축물 투자의 평균 갱신주기를 가리키는데 ‘쿠츠네츠 사이클’이라고도 한다.넷째는 가장 주기가 긴 50~60년의 콘드라체프 사이클이다. 콘드라체프는 장기 파동이 생기는 이유를 기술 혁신, 전쟁과 혁명, 농업 생산의 추세 변화 등에 돌리고 있다. 장기 파동의 하강 국면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기술혁신이 진행하는 경향이 보인다. 기술 혁신이 꽃을 피우게 되면 장기 파동은 상승 국면으로 바뀌어 물가도 오르게 된다. 따라품, 의류, 잡화 분야에서는 개발 수입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메이커, 상사 등이 아시아 국가에 자체 공장 또는 계약 공장을 통해 상품의 기획, 설계, 생산, 수입, 판매의 모든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방식이다.최근에는 해외 거점지역의 기술수준, 조달 부품의 품질 등이 향상되어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까지 역수입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비율(현지법인 매출액/국내법인 매출액)은 1985년의 3%에서 1990년 6.4%, 1999년 14.1%로 늘어났으며, 해외 진출 기업에 국한해서 보면 그 비율은 35%에 달한다. 일본의 14.1%는 미국의 27.7%(97년), 독일의 32.1%(97년)보다 낮기 때문에 역수입의 확대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셋째의 변화는, 무역에서 점하는 IT관련 기기의 비육이 높아진 점이다. 넷째는,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수출입 상위 3품목을 비교하면, 1980년대 말에는 각기 다른 품목이었지만, 2000년에는 전자부품(반도체)과 사무용기기가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3. 일본과의 비즈니스시 유의사항(1) 일본인의 비즈니스 교제에서는 신뢰를 쌓아라.라로슈프코는 “신뢰는 재능보다도 교제를 깊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 말을 “교제는 재능보다도 신뢰를 깊게 한다”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면담에 의한 교섭이 중요하며 그것을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개인적인 교제가 필수적이다. 떠들썩한 비즈니스 장을 떠나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서로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관계의 증대에 큰 의미가 있다. 골프를 좋아한다면 가끔 파트너와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스피겔」지는 전기면도기의 브라운사 커트러 사장이 ‘판매점은 친구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래처의 유통업자를 1년에 두세 번씩 골프나 연회에 초대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을 호 않았다. 어떤 외국 기업도 만약 성공에 필요한 사업상 파트너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등한 관계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2) 모든 상품은 일본어로 번역하라.많은 외국인이 언어세계가 전혀 다른 일본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일본인들도 외국어를 읽고 쓰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따라서 소비제, 생산제를 불문하고 수입품의 설명서나 상표는 모두 일본어로 번역해야 한다. 일본어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통조림이나 건조식품은 가령, 슈퍼 앞에 늘어놓았을 때 언제까지나 팔리지 않는 재고상품이 될 우려가 많고, 사용법을 모르는 전기기기 등은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기 쉽다.대체로 일본 비즈니스맨들은 스피치 영어에 약하다고 이야기한다. 예로, 데이터 I/O의 야마시타 다까오 총지배인에 의하면 “기술자는 영어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들이 영어를 말하는 데 요하는 시간과 노력은 일본어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든다. 고객 중에서도 조금은 영어를 읽거나 쓰는 사람이 있지만 95%는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상호이해의 증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세계적인 페이스메이커(맥박조정기) 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 사의 일본 자회사인 알렌 재차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일본인 전사원에게 영어를 잘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가 간단한 영어로 말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단, 간부가 될 중요인물은 영어로 보고서를 쓸 수 있어야만 한다. 만약 외국기업의 수뇌진이 일본어의 기초를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다면 멋진 일이다. 그것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상호이해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에는 없지만 가장 자주 사용되는 말로 ‘도우모’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영어의 ‘well’의 의미와 다소 비슷하지만 ‘Thank you', 'Good morning', 'Excuse다.

경영/경제| 2013.08.04| 10페이지| 1,500원| 조회(267)

조선대, 협상론, 일본 비즈니스, 김석민, 국제비즈니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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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

1. ASEM 이란?2-1. ASEM 형성배경2-2. ASEM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2-3. ASEM의 특징3-1. ASEM 회원국간의 협력사항3-2. ASEM의 경제적 성과3-3. 서울 ASEM 정상회의의 성과4-1. ASEM의 한계성4-2. ASEM의 발전 가능성1. ASEM 이란?Asia-Europe Meeting(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을 줄인 말이다.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 등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아시아?유럽정상 회의로써 1996년 3월 1일, 아시아와 유럽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회의이다. 이는 1994년 10월 싱가포르에서 WEF(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인포럼) 주관으로 개최한 아시아?EU 회의에서 구상하였다.ASEM은 회원국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정부 간 협력체이다. 그러나, ASEM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기구는 아니며, 탄력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하는 열린 기구이다. 이러한 점이 무역?투자 등 경제협력에 주안점을 두는 일부 지역협력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ASEM에서는 정상회의 외에 외무, 경제,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급회의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는 해에 개최하고 있다.ASEM은 회원국 정상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서 정치, 안보,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의 촉진, 양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확대, UN의 개혁촉진, 환경문제 개선, 약물?화폐위조?국제범죄?테러에 대한 협력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정부간 회의의 성격을 띤 협력체이다.2-1. ASEM 형성배경1990년대에 들어서 냉전종식에 따라 정치적으로는 미?소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가 무너지고, 경제?사회적으로는 세계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아시아, 어 왔다. 이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미약하였고, 유럽 주요 국가들이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과의 관계강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ASEM 창설을 제의하였다. 이에 한?중?일?아세안과 유럽연합이 동의하여 제1차 ASEM이 1996년 3월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2-2. ASEM의 조직구조 및 운영체제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회원국 10개국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EU 25개국 회원국 (이태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및 EU 집행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ASEM 차원의 협력은 2년마다 개최되는 정상회의(Summit)와 매년 한차례 정도 개최되는 외무장관회담(FMM) 및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고위실무회담(SOM) 그리고 이의 준비를 위한 조정국회의(CM)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정부간 회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ummit-FMM-SOM-CM으로 이어지는 ASEM 운영의 중심축은 ASEM 협력의 세 가지 분야인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 첫 번째 협력 분야인 정치?안보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ASEM 운영, 의제설정, 다른 회의들과의 관계설정 등을 포함하여 ASEM 협력의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3. ASEM의 특징ASEM은 출범초기부터 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의 협력강화라는 대명제 아래서 출범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속한 주요국들이 서로 협력 및 대화관계를 증진시키는 지역간 협력의 성격을 띤다. 지역통합협정은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단일시장, 경제동맹 등의 형태로 구별될 수 있다. 심층통합 단계인 EU, 고 있다.ASEM은 WTO처럼 회원국들이 모여 특정 현안과제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공식적이며 제도화된 기구라기보다는 회원국 정상들이 중요한 국제 및 지역적인 현안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 지역간의 3개 협력 축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비공식성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회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에 의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회원국간의 무언의 압력이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정치적인 구속력에 의한 협의체 운영이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정상회담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안들을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담을 거치면서 실행에 옮기는 형태인 위로부터의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각국 정상들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현안 과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상들의 논의나 결정이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빠져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게 될 문제점도 있다.ASEM은 회원국간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공동의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토의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두 지역국가들은 양 지역의 평화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다. 또 회원국과의 정치?·안보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ASEM은 우리의 외교 반경을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우리 외교의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시아?유럽 양 지역은 ASEM이라는 지역간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경제로의 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다.3-1. ASEM 회원국간의 협력사항1) 1차 회의경제분야에서 ASEM 정상들은 우선 아시아?유럽간 경제적 동반자 관계가 비차별적 자유화 및 개방적 지역주의에 기초해야 함을 다짐하고, 다자주의 자유무역 체제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GATT/UR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함께 노력하기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제관계의 긴밀화에는 결국 민간 기업부문에 의한 무역 및 투자 증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ASEM에서는 양 지역의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간의 협력 강화가 강조되었다.2) 2차 회의1998년 4월3～4일 양일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ASEM에서는 제1차 ASEM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정치, 안보, 경제 및 사회 문화 등 분야에서 양지역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회의 당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 ‘아시아 유럽 신탁기금(ASEM Trust Fund)’이 설치되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써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계획이 발표되어 ASEM의 양지역간 실질적인 협력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의 정치?안보협력분야에서는 한반도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들의 공동 의지가 의장성명서에 명기된 점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경제협력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외환위기가 발생한 직후 제2차 ASEM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주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토의가 논의의 중심을 이루었다. 회원국 정상들은 아시아 금융 경제 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 3차 회의참여국 정상들은 범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합의하였으며, 이의 기술적인 운영에 관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01년초 전문가 회의의 개최 및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1999년 북경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양지역간 과학?기술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협력가능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정상들은 ASEM신탁기금의 운영을 연장하는 한편, 국제금융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진키로 하였다.)3-2. ASEM의 경제적 성과18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위기극복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을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ASEM내에 신탁기금을 설치하여 외환위기 당시 당사국에 대한 구조조정사업을 지원하였는데, EU국가가 중심이 되어 조성된 기금은 총 4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그 중 444만 달러를 수혜하였다. 그리고 제 2차 ASEM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고위기업 투자촉진단 파견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외국인 투자유입효과를 유발시켰다.뿐만 아니라, 무역활성화 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무역장벽의 완화와 투자환경의 개선 효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ASEM 각 회원국이 자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기업정보 등 각종 정보교환을 위한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회원국간의 무역촉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향후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3-3. 서울 ASEM 정상회의의 성과먼저, 서울 ASEM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ASEM 참여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ASEM 참여국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8개 우선추진분야에 대한 2000～2002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구체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완화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지식정보화 확산 등 정보화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국가간, 계층간 정보화 차이로 인한 빈부 격차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범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정보격차 해소 등 신규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및 활동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셋째,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개혁.

경영/경제| 2013.02.17| 8페이지| 1,500원| 조회(109)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아시아유럽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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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서론2.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2-1. 중국인의 의식구조2-2. 중국의 상관습2-3. 중국 시장의 특성3. 중국 비즈니스의 협상 전략3-1. 협상관행3-2. 협상 전략4. 결론1. 서론다른 나라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우선 상대국의 문화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인의 의식구조, 상관습, 시장의 특성을 아는 것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과 중국 협상관행을 살펴본 뒤, 중국과의 협상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자.2.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특징2-1. 중국인의 의식구조(1) 우월성예로부터 중국인은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배경으로 자부심이 강하여 자신들이 문화민족임을 자처하고 주변국가에 대하여 정치적, 문화적,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월의식이 중화사상으로 나타나 수천년간 역사속에서 중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보았고,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강하게 만들어낸 것이다.(2) 포용성중국은 진나라의 통일 이후에도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자연히 많은 이민족과 융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민족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고 포용하여 중국의 문화로 동화시켜 나갔다. 중국이 이민족의 문화를 포용성 있게 받아들인 것은 중화민족의 우월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3) 중용성중국인들은 중용을 통한 조화를 중시한다. 중국인들은 너무 완벽하거나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싫어한다. 극단적인 논리보다는 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인성과 상식에 적합한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극단과 과격을 경계하고 절제하며, 굳이 취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양단을 동시에 추구하여 중용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단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타인과 조화시키려는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하고 자기 주장과는 모순된 행동을 하기도 한다.(4) 보수성중국인의 예부터 한곳에 오래 정착하면서 농경생활을 해옴으로써 변화와 혼란을 두려워하고, 자연히 전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보수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보수성 때문에 중국은 지나 2000여 년간 정체된 사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급진적인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 현실성중국인은 신이나 사후세계보다는 현세계적이고 실질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명분도 중요시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명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은 현실 속에서의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는 다양한 처세술에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6) 낙천성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분명히 서양이나 다른나라 사람들 보다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낙천성은 서양인들이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실생활 속에서 지족할 줄 아는 중용의 인생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중국의 상관습중국인은 대체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정다감하기보다는 무뚝뚝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번 성립된 좋은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중국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한 대인관계의 확장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소개받은 사람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다. 이것을 달리 말해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핵심 요소인 ‘관시’라고 할 수 있다.중국인은 환영회, 개인적인 연회, 공적인 연회, 송별회 등 실로 많은 연회가 열린다. 이러한 연회에 참석 시 주인의 안내에 따라 따르는 것이 예의이다. 중국인은 ‘손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환대의 일환으로 각종 초대가 많다. 또한 이러한 초대를 받아 방문 시에는 혼자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대자가 모르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중국인에게 식사 초대는 최고의 호의이다. 때문에 초대를 받을 경우 거절보다는 정중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중국인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싶은 경우에도 체면상 “아니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내심 상대가 다시금 권유해 줄 것을 바라기도 한다. 때문에 대화 중 상대의 의중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3. 중국 시장의 특성(1) 시장경제와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시장중국의 수입시장은 외환통제와 긴축정책에 노출되어 있는 확장과 침체가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다. 중국의 외환정책은 현재 외국인 투자 증가와 수출호조로 외환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식의 외환관리 체재로 되어있으며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식 통제가 혼합된 방식이다.(2) 거대한 내수시장외자기업의 활발한 제조업투자와 중국기업들의 생산력 급증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으며 기계설비, 부품 등 생산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재도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 선장에 힘입어 일정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중서부 내륙지역으로도 서부 대 개발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3) 공급시장에서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된 시장중국경제의 재화 공급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시장으 전통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의 공급자시장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구매자시장으로 바뀌어졌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많이 넒어져서 일부 고급품과 하이테크 제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소비재에서 공급과잉현상이 심화되어 기업 간 경쟁이 심하며 특히 가전제품에서는 가격인하 등 출혈경쟁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4) 세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시장중국의 보유자원이 풍부하고 내수시장이 거대하여 해외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독자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대외경제 개방도가 낮은데다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와 혼합된 체제적 특성으로 정부의 시장조절 능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세계시장의 불경기로 인한 수출침체를 내수진작을 통해 완충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5)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시장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단계를 거쳐 구매량이 단계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처럼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계시장의 흐흠과 거의 동일하게 신제품에 대한 구매가 신속하도록 이루어지는 패턴으로 바뀌었다.)3. 중국 비즈니스의 협상 전략3-1. 협상관행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사사로운 인정과 비즈니스는 형제간이라도 확실하게 구분한다. 계약에 있어서도 금액, 수량, 품질, 상품인도기간, 장소, 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등의 중요사항은 물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만한 사항은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따진다. 특히 외국인과 교섭할 때는 중국의 법규나 관행을 열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끌고나가려는 경우가 많다.그리고 시장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종종 신용장이나 계약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의 잘못된 부분과 오타를 문제 삼아 거래대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다음에 가격요구 조건이 수용될 경우에 거래 대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 기업은 철저한 사업 준비와 계획서를 가지고 냉정한 태도로 거래에 임해야 한다.)3-2. 협상 전략(1)조바심 내지 말고 여유 있게 하라중국인을 보는 시각을 담은 글 중 유난히 이 단어가 많다. ‘만만디’. 느리다는 말이다. ‘연락을 해도 회답이 늦고’, ‘일을 시켜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며’, ‘매사에 바쁠 것 없다는 듯이 놀기 좋아하는’ 중국인들을 많이 본 한국인들이 이런 평가를 내린다. 근거를 물론 없잖아 ‘많이 있는’ 상황이다.다른 나라의 경우 보통 한달이 걸린다면 중국은 최소 두달 정도를 잡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법을 사용하여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으나 그 정도의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유란 중국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 더 여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선 자리와 상대가 설자리를 함께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2) 편법은 O.k 위법은 NO한국에 알려진 중국 비즈니스는 대부분 위법에 가깝다. 위법과 편법은 그 궤를 달리한다. 물건을 위법으로 보냈을 겨우 이는 밀수로 분류되지만 편법으로 보냈을 경우 이것은 절차상의 오류 정도로 끝나고 만다. 명분은 편법과 위법의 경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중국의 관계망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에 속한다.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체면을 살리면서 일을 처리하는 테크닉이 발단한 곳이 중국이다.편법이란 ‘현재 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중국인의 사고방식에서 생겨난 것이다. 명분이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그에 맞추어 일을 하다보면 자연 법률적인 허점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진다. 쌍방간의 이익이 물론 전제가 된다. 위법이란 현재만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편볍이 가지고 있는 안전성에 비해 위법은 절대적인 불안전만이 있는 셈이다. 아직도 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편법과 위법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편법과 위법을 잘 구분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13.02.17| 8페이지| 1,500원| 조회(508)

중국문화, 중국 비즈니스, 비즈니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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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해석

1. 신용장 표준양식KOREA EXCHANGE BANK한국 외환 은행Head Office : 181b 2-ka, Ulchiro, Chung-ku, Seoul, Korea본사 :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번지Place and date of advice통지장소 및 일자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취소불능화환신용장Credit number신용장번호M0604-404ES-00139Place and date of issue발행지 및 발행일자Seoul, April 1. 19××서울, 19xx년 4월 1일Advice No. (Please quote this No. in communications with us)통지번호 (의사소통할 때 이 통지번호를 사용하여 전달할 것)Date and place of expiry유효기일 및 장소July 10, 19×× at counter of Advising Bank19××년 7월 10일, 통지은행의 창구Applicant 발행자A&B Co., Ltd. CPO Box 789 Seoul, Korea한국, 서울 우편사서함 789 A&B회사Beneficiary 수익자Mitsui & Co., Ltd., CPO Box 822 Tokyo,Japan일본, 동경 우편사서함 822 Mitsui 회사Advising bank 통지은행Korea Exchange bank Tokyo Branch한국외환은행 동경 지사Amount 신용장 금액US$10,000(US Dollars Ten Thousand Only)US$10,000(일만 미달러)Partial shipments분할 선적allowed? 허용not allowed비허용Transshipment환적?allowed 허용?not allowed비허용Credit available with신용장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다by ?sight payment 일람출금?deferred payment 연지급?acceptance 인수?negotiation 매입against presentatioo the order of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ccountee'한국외환은행을 지시인으로 하여 작성되고 "운임선지급" 및 "착화통지처 회사"로 표 시된 무고장 선적 해양선화증권의 전통?Air Waybill consigned to KOREA EXCHANGE BANK marked 'Freight and Notify'한국외환은행을 수화인으로 하고 "운임 및 착화통지처"를 표시한 항공화물운송장?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endorsed in blank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expressly stipulating that claims are payable in Seoul, Korea and it must include : Institute Cargo Clauses(B)보험증권 또는 증명서, 이것은 송장금액의 110%의 금액으로 백지배서되고, 보험 금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급될 수 있다고 명백히 명시되고, 또 이것은 다음을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 협회적화약관(B)?Packing list in duplicate 포장명세서 2통Covering 50,000 pcs of #8 plastic Zipper CIF Pusan as per P.O.No 25.물품명세 구매주문서 번호 25번에 따라 CIF 부산 조건의 플라스틱 지퍼(#8) 5,000개Special conditions and other required documents(if any) :특별 조건 및 기타 필요한 서류(있을 경우)Negotiations under this credit are Korea Exchange Bank Tokyo Branch이 신용장에 의한 매입은 한국외환은행 동경지점이다This Credit is transferable 이 신용장은 양도할 수 있다Shipments must be effected by Korean Flag Vess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All documents must be forwarded to issuing bank in two lot(s) by registered airmail모든 서류는 등기항공우편으로 2편으로 나누어 발행은행에게 발송되어야 한다We hereby issue this Documentary Credit in you favor.우리는 이 화환신용장을 귀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였다.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2007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600 and engages u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thereof, and especially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rticle 7 thereof.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번호 제600호에 따르며 그 조건에 일치함을 약속한다. 특히 7조항에 일치에 의거한다.The number and date of the credit and the name of our bank must be quoted on all arafts required.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each presentation must be noted on the reverse of this advice by the bank where the credit is available.신용장의 번호 및 일자 그리고 당행의 명의는 요구된 모든 환어음에 표시되어야 한다.신용장이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각각의 제시는 그 신용장이 이용될 수 있는 은행에 의하여 이 통지서의 뒷면에 표시되어야 한다.REIMBURSEMENT 상환This document consists of signedcumentary credit : IRREVOCABLE신용장 형식 : 취소불능:20 documentary credit number : 78910신용장 번호 : 78910:31C date of issue : 07/07/01신용장 발행일 : 07/07/01:31D date and place of expiry : 09/07/30 KOREA신용장 유효기일과 장소 : 07/09/30 한국:50 applicant : X&Y INC301 FIFTH AVE. NEW YORK, NY 10119,U.S.A.신청인 : X&Y 주식회사, 미국 뉴욕주 뉴욕10119, 310번지:59 beneficiary : A&B CO., LTD.CPO BOW 777 SEOUL, KOREA수익자 : A&B 회사, 한국 서울 우편사서함 777:32B currency code amount : USD 100,000통화와 금액 : 미국화 100,000:39A pst credit amount tolerance : 10/10신용장 금액 과부족 : 10% 허용함:41D available with by name, address : ANY BANKBY NEGOTIATION신용장 사용(이름, 주소 사용) : 자유매입 신용장:42C drafts at : SIGHT환어음 : 일람불:42A drawee : BANK OF AMERICA, NEW YORK, NY10015 U.S.A.지급인 : 미국 뉴욕주 뉴욕10015, 미국은행:43P partial shipment : ALLOWED분할선적 : 허용:43T transhipment : NOT ALLOWED환적 : 금지:44A on board/dispatch/taking in charge : BUSAN, KOREA수출 선적항 : 한국, 부산:44B for transportation to : NWE YORK, U.S.A도착항 : 미국, 뉴욕:44C latest date of shipment : 07/09/20최종 선적기일 : 07/09/20:45A description of goo처 회사로 표 시된 무고장 선적 해양선화증권의 전통+MARINE INSURANCE POLICIES AND CERTIFICATES IN DUPLICATEENDORSED IN BLANK FOR 100PCT OF INVOICE VALUE.송장가액의 100%에 대하여 백지배서된 해상적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정 부본 2부INSURANCE POLICIES OF CERTIFICATES MUST EXPRESSLYSTIPUL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THE CURRENCY OFTHE DRAFTS AND MUST ALSO INDICATE A CLAIM SETTINGAGENT IN NEW YORK, INSURANCE MUST INCLUDE INSTITUTECARGO CLAUSES(B)적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는 환어음과 동일 통화로 보험금 청구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보험증권에는 클레임(보험금청구)은 뉴욕에 있는 보험사대리점이 처리한다는?내용을 나타내야하며 적하보험은 협 회 적하약관(B)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CERTIFICATE OF ORIGIN IN DUPLICATE원산지 증명서 2통+INSPECTION CERTIFICATE IN DUPLICATE검사 증명서 2통+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IN DUPLICATE무게측정 증명서 2통:47A additional conditions추가 지시사항SHIPMENT MUST BE EFFECTED BY STAR LINE ONLY선적은 오직 스타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한다.THIS CREDIT IS TRANSFERABLE이 신용은 양도 가능하다.ALL DOCUMENTS MUST BEAR OUR CREDIT NUMBER모든 문서는 우리 신용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T/T REIMBURSEMENT NOT ALLOWED전신환 상환을 금지한다.:48 period for negotiation : DOCUMENTS MUST BE PRESENTED WITH

경영/경제| 2012.11.19| 6페이지| 1,500원| 조회(1,319)

신용장 해석, 신용장 표준양식, 신용장 스위프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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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목 차 >1. FTA란?2. 한미FTA3.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4. 전망1. FTA란?1)FTA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2)FTA를 하는 이유?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WTO 다자협상의 대안 및 보완 수단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외국 FTA체결 사례(NAFTA 이후 맥시코 등)를 볼 때 FTA체결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 WTO 다자협상의 경우 회원국 수가 많아 협상 타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FTA는 원하는 파트너와 비교적 단기간에 협상타결이 가능하여 자유무역질서를 유지 확대하는데 기여?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의 장점 ：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당사국간 관심사항(실익 제고,부담 완화 등)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어 FTA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다자체제 자유화의 선도 :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대응 :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필요)3)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추진 현황정부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정하였고 계속된 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8번째 FTA를 미국과 체결. 2012년 3월 15일 0시 발효하였다.1. 주요사안1)상품양국은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우리측 민감 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연간 8,000만불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가 기대된다.)2)농업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TRQ)를 제공하였다. 민감 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포도[5월~10.15],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은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또한,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ASG)를 규정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그 중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여타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3)원산지원산지 상품의 요건인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의 원칙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에 규정된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P속반출제도·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원산지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4)서비스한·미 FTA에서는 대체로 현행 국내 법령·제도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개방되었으며, 공공성이 강한 교육·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권한을 폭넓게 확보하였다. )5)지재권한미 FTA 제18장(Chapter 18)은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하였으며, 연장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상표의 경우, 냄새 또는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특허의 경우,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기간중 시판 방지 조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6)자동차한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히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 후 한꺼번에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 4%로 인하한 후 4년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orward rule)이라고 부fms다. 우리나라는 우리 섬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부속서 4-나를 신설하여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8)통신통신챕터는 한-미 양국간 통신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사업자가 상대국의 통신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9)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챕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그 예외를 규정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다.)3.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1) 농업 부문?긍정적 측면 : 우리나라의 높은 농업관세 구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했고, 민감 품목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이행기를 부여하면서, 계절관세, 세 번분리, 쿼터 제공 등을 통해 농업 피해를 줄이도록 협상을 타결했다. 또 협정 이행기간 중에 민감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부정적 측면 : 협상 결과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개방되었으나 2004년 한미간 WTO쌀 협상을 통해 2014년 이후 개방하기로 되어 있어 사실상 100% 개방과 다르지 않다. 계절관세 도입도 제주감귤 출하 시기와 맞추지 못함으로써 제주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진기업을 배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부정적 측면 : 유학, 연수, 해외진료 등의 여행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4)문화산업 부문?긍정적 측면 :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스크린 쿼터 축소로 국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부정적 측면 :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미국 저작물에 대한 로열티 지급 기간이 연장되어 로열티를 낭비하게 된다. 방송쿼터 축소는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심 동력이라 할 PP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100%허용, 그리고 이른바 ‘1개국 쿼터’ 곧 특정 국가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방송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5)무역구제 부문?긍정적 측면 : 반덤핑 조사 여부 결정은 미국 행정부 소관인데, 밤덤핑 제소 사실을 우리 정부에게 신속하게 사전통지하고,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만약 그 제소가 부당하다면, 조사하기 전에 증거를 제시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아 영업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우리 기업의 의도적인 덤핑이 사실일 경우, 해당 기업이 제소사항을 시인하고 수출가격이나 물량에 합의함으로써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또 미국이 빈번하게 부과하는 다자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면제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역피해 입장을 상호 조율할 수 있게 되었다.?부정적 측면 : 무역구제협력위원회의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한미 FTA 협정문 내에 반덤핑 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차피 미 통상법 301조 관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 )6)지적재산권 부문?긍정적 측면 : 저작권 유예기간 2년 이후부터 현행 50년에서 70년까지로 연장함으로 소설가, 작곡가 등 저작권 생산계층에게 이익이고 장기적으로 상업용 캐릭터 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있다.

경영/경제| 2012.11.19| 7페이지| 1,000원| 조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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