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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개발 자료 지역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별 장기적 성장을 위한 ODA 방안Contents 서론 – 우리나라의 ODA( 공적개발원조 ) 본론 아시아 – 라오스 , 베트남과 필리핀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르완다 3. 결론 – ODA 의 한계와 그 극복국제 개발 원조 (ODA) 국제개발 원조 실적한국의 ODA 현황소득수준별 총괄국가별 ODA 지원현황 방안Asia라오스 위치 및 기본정보라오스 라오스 ODA 사업 각 국가간 대 라오스 ODA 현황 표 1 한국의 대 라오스 ODA 금액 현황표 2 일본의 대 라오스 주요 ODA 사업 현황 표 3 중국의 대 라오스 주요 ODA 사업 현황라오스 대한민국의 대 라오스 ODA 방안 1. 1 차적 방안 1) 북부 산간 라오스의 절대적 빈곤 퇴치를 위한 식량 원 조 . 2) 즉시 사용 가능한 기술인 이모작 , 삼모작 등의 선진 농업기술 전파를 위한 농업 기술원 설립 및 장기적으로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농업 대학 설립 – 타 공여국과의 연계로 중복사업을 피하고 라오스 측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로 효율성 재고 (3) 수인성 질병의 예방을 위한 식수 시설의 설립과 라오스 내에 부족한 의료 기기 및 의약품 지원 (4)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재 파견 및 장기적인 의료인 양성 시스템 구축2. 2 차적 ODA 1) 임업 자원에 대한 이용 계획 설립 –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 수익구조 적용 . 2) SOC 확충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 – 도로 건설 사업중에 라오스 내 일자리 창출 , 다각적 도로 건설로 라오스를 인접국의 물류 허브로 만들 가능성이 충분함 . 3. 3 차적 ODA 1) 아동 교육 원조 – 초등학교 설립 및 교육 기자재 원조 2) 1 단계의 농업대학 활성화대한민국의 라오스 ODA 지원 참고사진라오스 결론과 한계 극복 - 라오스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현재 라오스에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 어떤 원조가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 그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한국과 라오스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한 후에 원조를 해야 할 것 A 를 실시했을 경우 기대대는 결과 식량원조 , 농업 기술의 보급 , 식수 시설의 지속적 건설 , 임업자원의 이용 계 획의 실행으로 , 식생활 부분의 자립성을 높이고 국가의 정기적인 소득원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 됨 . 라오스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 , 다각적인 도로 건설에 성공할 경우 중국 , 베트남 , 태국 , 캄보디아 , 미얀마의 물류 대동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음 .베트남 필리핀 위치 및 자연환경 베트남 필리핀베트남 지역환경 교육환경 - 대부분 농사일과 가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학업포기 2) 경제환경 - 노동인구는 약 43%, 대부분 농업이나 임산업 으로 생계유지 3) 보건환경 - 보건소 내 시설 열악 , 전문지식의 의료인력의 부족 각종 질병에 노출베트남 구제 방안 농업 및 소득 증대사업 - 소규모 댐과 관개수로 정비 . 농업기술교육 , 소액대부사업 보건 및 위생 사업 - 정기검진 , 영양 및 위생교육 , 의료장비와 의 약품 지원 , 우물과 정수시설 및 화장실 설치 3. 교육사업 - 교육기관의 신축 , 보수 지원 , 학습 기자재 지원 , 교사교육 및 문해교육 ,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 탁아소 운영필리핀 필리핀 내부환경 - 불안전한 치안과 부패한 정부 , 저축에 대한 생각부족 , 외부 자본으로 인한 산업화 비중이 큼 구호대책 - 기업 인수를 통한 산업성을 키움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개발에 힘쓰기 , 환경 사업필리핀 , 베트남 기대효과 필리핀 내에 자리 잡은 코피노 ( 한국계 필리핀 ) 과 과거 베트남 전 같은 반 한국인 감정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실제 베트남과 필리핀은 환경 적인 측면의 사업에 강점을 보이는 나라기 때문에 환경 개선만으로도 그 나라 강점에 큰 보탬이 되서 중소득 국가로 가는데 도움이 효과가 기대가 된다필리핀 , 베트남 코피노 베트남전Africa나이지리아 위치나이지리아 민족분포나이지리아 빈곤현황 1999 년 조사에 따르면 전체 나이지리아 인구 70% 가 상대적빈곤선 (relative poverty line) 해 있으며 , 동 그룹의 70% 는 농촌 지역 거주자로 파악 2004 년 조사에서는 전 인구의 54% 가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 22% 는 가구당 평균 지출액의 1/3 이하에 위치함빈곤의 원인 사회적 간접자본의 낙후 , 미미한 제조업 기반 (GDP 의 5%), 현대화되지 못한 서비스 산업 , 낙후된 농업 분야 등으로 인한 고용 창출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함에 따라 , 빈곤층이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 지속 . 사회 지도층의 만성적인 부정 . 부패 ,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의 부족 , 법과 제도의 불비 .지원 현황 및 실적 - 1991 년 이래 우리정부의 대 나이지리아 무상지원은 2006 년 발표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를 계기로 확대되어 2007 년에는 87 만 5 천 불을 지원함 - 17 년간 (1991~2007) 총 302 만 3 천불 연평균 17 만 8 천 불의 지원실적 기록2008 년에는 농산물 가공센터 , 초등학교 교실 확충 , HIV/AIDs 진단능력 강화 , 연수생 초청 등 3,274 천불 규모의 지원을 실시 중대한민국의 지원 참고사진대한민국의 나이지리아 지원 ODA 방안 1. 1 차적 방안 농촌 지역 식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지원 2) 직접적인 지하수 개발 지원보다는 관련 기술 인력의 양성 및 주요 원조 공여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 3) 농산물 가공 직업훈련센터 건설 사업 지속적 추진4) 새마을운동 등 우리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국내 연수프로그램 기술협력사업 확대 5) KOICA 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나이지리아 HIV/AIDS 진단능력 강화사업 6) 보건 분야의 원조가 광범위함을 감안할 때 국제기구 및 주요 원조공여국과 연계한 지원 추진2. 2 차적 방안 - 나이지리아 일반 국민들의 수요조사 단계부터 개입 3. 3 차적 방안 1) 국내 연수 및 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행정 , 형사사법 , 법 정비 분야 등 주요 제도 및 법령의 현대화 지원 2) 치안이 안 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검토3)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한 산업분야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 4) 치안 상황이 불안한 니제르델타 지역 등에 대해서는 나이지리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니제르델타 계발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초청연수 과정을 개설 , 관련분야 인력 양성 지원ODA 를 실시했을 경우 기대대는 결과 1 차적으로 농촌개발과 보건의료 분야의 호전 . 나이지리아는 HIV/AIDS 보균자수가 세계 2 위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시급함 . 2 차적으로 수원기관의 행정적 편의나 무능 , 부패 문제로 수요조사 단계부터 개입을 한다면 나이지리아의 일반국민들에게도 혜택이 잘 돌아갈 것임 . 3 차적으로 전문가 파견을 통한 나이지리아 내의 인재양성으로 나이지리아의 거버넌스 구축 , 산업분야 기술 인력양성 , 치안유지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안정이 이루어질 것임 .르완다 위치 및 기본정보르완다 정치체제 : 공화제 통화 : 르완다 프랑 (Rwanda franc) 인구 ( 명 ) : 10,746,311 ( 세계 74 위 / 아프리카에서 최고밀도 - 2009) 인구밀도 : ( 명 /㎢) 387(2008) 평균수명 ( 세 ) : 49.76 세 (2008) 출산율 ( 명 ) : 5.31 명 (2008) 소득 GDP : 57 억불 (09‘ 기준 )- 세계 137 위 1 인당 569 불 : 세계 155 위 (09’ 기준 ) 수출규모 ( 억 $) : 1.67 억 $ (07‘ 기준 ) 수입규모 ( 억 $) : 5.76 억 $(07‘ 기준 )르완다 내전 (1959~1996) - 후투족에 의해 20~50 만명의 투치족 민간인이 학살 - 투치족의 보복으로 후투족에서 300 만명의 난민이 발생 빈곤 - 빈곤인구의 꾸준한 증가 - 르완다의 빈곤인구 비율 70% 는 아프리카의 평균 비율 40~50% 보다 높음 사회지표 - 성인 문맹률은 52.7% - 인구의 44% 정도만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사용 - 하루 평균 영양 섭취량은 90 준히 하락 추세 - 도시화 수준이 매우 낮고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 - 내전 이후 과부 급증 질병 - 말라리아가 가장 일반적인 사망의 원인 . 에이즈 감염률도 높음르완다 ODA 현황 출처 : 2010’ KOICA ODA 실적통계집르완다 ODA 현황르완다의 사진 참고자료르완다의 현재 내 전 이후 '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 설치 - 내전 종식 후 학살책임자 처벌 위한 국제전범재판소 UN 의 도움으로 1996 년과 1997 년 초 후투난민 130 만명이 르완다로 다시 돌아왔고 상당량의 국제원조 받음 2003 년 8 월 독립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 투치족 출신의 폴 카가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2) 현재상황 세계은행 선정 ‘ 기업하기 좋은나라 ’ 작년 순위 146 위에서 올해 67 위로 상승 ` 신규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 ` 순위에서 11 위 기록 → 1995 년 이후 현재까지 1 인당 GDP( 국내총생산 ) 는 4 배 이상 증가 커피 생산 활발 → 전 세계에 위치한 대형 할인마트 ‘ 코스트코 ’ 에서 르완다산 커피 판매대한민국의 르완다 지원 참고 사진ODA 의 한계와 그 극복 I. 수여국 내 여러 가지 ODA 사업이 각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시행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II. 원조 수여국마다 인종 , 민족 , 역사 , 경제 , 문화적으로 상이하여 공여국이 수여국의 정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 ,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ODA 사업 실현 .III. 원조 수여국에서의 ODA 사업 중첩을 피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공여국간의 사전 협의 , 협조와 다각적인 사업구상을 통해서 국가별 우선순위 목표 설정 후 지원 . IV.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또한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원조 수여국이 경제적 자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병행 .{nameOfApplicatiw}

생활/환경| 2012.05.31| 47페이지| 2,000원| 조회(261)

필리핀, 나이지리아, ODA, 르완다, 개선안, 협력개발, 한국oda, 국가별 ODA, ODA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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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글 FTA 찬성 주장론

제목 : 한미 FTA기계과 06033044 정훈서론 : 한미FTA는 자유 무역 협정 즉, 한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상을 뜻하는 말로써 오래전부터 찬성, 반대로 나뉘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미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양극화 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결정단계와 같이 양극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유리한지 불리한지 저울질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가장 국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인 만큼 한미FTA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나의 의견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본론 : 한미FTA 반대에 가장 주 된 생각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현실에 있어 모든 ‘소비자=생산자’이다. 그 어떤 소비자도 취업활동을 하는 이상 생산자라는 말인 것이다. 실제 가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항목이 의식에 관계되는 생필품, 주거비, 교통비, 여가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등이라고 할 때 정부가 특히 의식하는 것은 저렴한 미국산 생필품 즉 농산품과 공산품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쌀이 자국산에 비해 1/5 가격이며, 쇠고기의 경우 1/3-1/2이라고 할 때 순 가격 기준으로만 보자면 식료품 가격의 하락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섬유, 의류 제품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 농산품 가격이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로 인해 결국은 조세 등을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농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광우병 등 경제외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이로 인한 비용증가는 논외로 한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비와 약값을 비롯한 의료비 부담. 현재 의약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약값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단체의 추산으로 약 200%의 약값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의료시장이 만에 하나 개방되어 최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미국계 병원이 한국에서 진료를 개시한다고 할 때, 문제는 질적 개선에는 필히 비용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몰락 했을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우리는 경제적 속국이 된다 라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각 되고 있는 부분이다.한미FTA를 지지하는 입장의 기대 효과는 첫째, 관세 철폐로 인한 국민 복지 수준의 향상이다. 한 리서치에 의하면 관세인하를 통한 국민 복지수준의 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매우 상당량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둘째,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체결 후 연 평균 105억 달러의 미국의 대 멕시코 직접투자가 증가했다고 한다.

인문/어학| 2012.05.29| 1페이지| 1,000원|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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