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명암1960년대 미국은 자본과잉축적과 노조의 결집으로 임금이 상승했고 이는 기업으로 이어져 60년대 중반부터 재정적자로 위기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일본과 독일의 부흥으로 인해 일본과 독일의 대미수출 증가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자상태가 되고 이는 달러 위기까지 야기시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이때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많은 군수비용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1973년, 1979년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인해 1,2차 오일쇼크가 전세계를 강타했으며,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전 세계 경제는 경제침체 속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맞닥뜨리게 된다.이런 구조적 불황의 원인을 경제학자들(소위 시카고학파, 시카고보이스, 통화주의자들)은 ‘국가 폐해, 즉 관료주의와 이윤원리의 침해, 사회복지의 남용, 자유로운 시장의 훼손’에서 찾았으며 케인즈주의, 사민주의를 비판하고, 결국 시장으로부터 국가 개입을 축출할 것을 주창합니다. 이들의 주장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에게 전폭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자본시장 개방, 탈규제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의 정책변화로 나타났다. 즉 독점기업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예산의 감축, 대외적 개방 확대와 상품서비스, 자본, 금융의 자유화, 노동의 유연화로 전면화 된다. 이러한 주장과 정책들을 ‘신자유주의’라 부릅니다.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따라 자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시장 원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투여한 자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곧 부의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적자생존 원리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자신이 지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성취욕을 최대한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다시말해 인간적 본능이나 이기심을 자극하여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킨다.20세기 초반부터 초국적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초국적 기업들은 생산, 무역, 투자, 금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라 비용절감, 감세, 환경규제 완화, 노동통제 등과 관련한 지구적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나라간의 교역이 증가되어 국가의 경제력이 증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더욱 가까워진 세계 안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가져왔고, 개개인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졌고, 그 경제발전을 토대로 기술혁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상품생산과 인간 생명연장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장점 말고도 신자유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단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첫 번째로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개념과 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간섭을 없애고 자유를 줄 테니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데 알아서 하라는 것은 불합리 한 것입니다. 한 쪽은 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서는데 다른 쪽은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자유가 아니라 괴롭힘이자 억압이 되어버립니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편차나 특수한 조건을 무시하며?인권, 생존권, 주권 등을 초월하려는 개념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또는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는 개념적 비판을 받게 됩니다.이로 인해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되고 있고,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의 자유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뿐입니다.두 번째로 인간중심 사회에서 자본중심 사회로 바뀜에 따라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시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인간의 모든 삶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깁니다.?시장논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통하다보니 문화, 교육, 예술 등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영역들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으로 옮기게 되어 삶의 체계를 건조하게 만들며 인류문화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세 번째로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세계화와 자유화는 결코 인류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발전을 왜곡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계급적/비계급적 갈등을 첨예화시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네 번째로 신자유주의 소비문화 속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생산주체와 소비주체로 분화되는데, 소비주체는 소비능력자와 소비무능력자로 다시 분화됩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분화와 재분화는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의 인간 소외를 더욱 심화시킨다.또한 케인즈 이론과는 다른 또 다른 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공기업의 민영화 및 복지재정이 감소에 따른 사회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사이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층면이 증가하고 정치 차원에서는 평등화를 거부하는 국가주의 및 자유지상주의에 기반한 신보수주의로 나아가면서, 냉전적 군비경쟁과 탈냉전 이후 대테러전쟁 확장에 따른 재정적자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제의 명암지식기반 경제라는 말은 우리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우리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 생산방법의 기틀이다.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회를 지식기반경제사회라고 합니다.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앎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작게는 기업, 크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적 자산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장점지식노동자들의 확충과 기술적혁신을 통해 지속적 성장과 고도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국가의 GDP성장을 주도함과 동시에 수출을 증대시켜 무역수지를 개선하며, 물가의 안정과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내소비를 촉진시킨다.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은 지적자본의 성장과 축적을 가져오며 이는 나아가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따라서 국민지적자본 축적 정도의 차이는 곧 국가역량과 경쟁력의 차이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대에 들어서 중요한 요소이다지식은 소비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할 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기 때문에 일반 재화와는 달리 쌓아 놓고만 있어서는 가치가 감소하며 소비 활용할수록 가치가 증대되므로 일반 재화를 소비하는 시대보다 가치의 증가분이 큰 폭으로 나타난다.또한 소비과정에서 공공재적 특성을 가진다. 즉, 어느 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도 먼저 사람이 가지고 잇는 지식의 양이 줄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을 보인다. 생산과정에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물리적 객체와는 달리 아무리 사용해도 그 양이 소진되지 않으므로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계속적인 복제 및 반복 재사용이 가능하다.또한 지식은 수확체증의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 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가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르는데 반하여 지식은 투입하면 할수록 축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측면에서 한 단위 지식의 추가 투입에 따라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를 볼 때 경제적 관점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지식의 창출로 인해 지식기반경제의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물류과정을 단순화 시키고, 이에 따라 저장창고, 소매점포 유지 등에 소요되던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생산자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에서 소비자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방식과 고객과의 1:1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장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바뀌는 등 소비자의 위상이 높아진다.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해 전문화와 고기능의 부각, 그로인해 지식 직업군이 성장하면서 지식기반산업 및 국가전반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새로운 직종과 직능의 출현으로 산업 및 경제에 있어서 전 후방 파급효과를 가져온다.‘지식’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며 지식의 창출과 활용 등으로 혁신이 가능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은 혁신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기술진보로 이어져 생산성의 증대가 가능해 지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비가격의 경쟁력 강화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점유의 확대가 가능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최근 인터넷 기반 사업 등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사업 및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은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의 증대,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통한 고용확대를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전략적 자원이 된다.
이 글의 저자 소개부터 하겠다. 이 글의 저자는 김진아 라는 동시통역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석사를 지낸 이력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의 현장을 지켜 온 동시통역사 이기도 하다.이 저자는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 덕분에 여섯 살 때부터 중국어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의 교육방침은 물고기를 아이의 손에 쥐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야 말로 교육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다.이후 타이완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에서 공부하거나 생활 했고 그 뿐만이 아니라 저자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파의 소질이 있어서 한국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처음 책을 펼쳐서 책머리부터 읽기 시작하였는데 첫 소절부터 마음에 확 와 닿았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법이다” 이 소절을 읽고 뭔가 느낌이 왔다. 그리고 책머리를 4장정도를 읽고 나서 바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읽어 가게 되었다.저자가 이 책을 편찬한 계기도 나와 있었고 이 책이 저자가 이때까지 경험한 내용들을 수필형식으로 적은 것이어서 지루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열심히 듣고 읽고 쓰면서 외워라. 그러면 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 말을 처음 책머리에서 보고는 그저 아무나 다 하는 말이지.. 이렇게 까지 밖에 생각 안했지만 이 책을 끝까지 정독하고 나서는 이 말이 새롭게 들렸다. 다른 영어나 일본어나 러시아어 등등 다른 언어들도 다 그렇겠지만 중국어는 특히 읽고 쓰면서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중국어 공부할 때 효율적인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데 무조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마라톤에서도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듯 중국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것은 바로 중국어의 특성을 알고 중국어에 뛰어드는 것이다.우리는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좁혀질 것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중국이라는 나라를 알아야 하고, 물론 그들의 언어를 먼저 익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중국은 21세기의 생존 전략으로써 우리나라의 한류의 영향이 중국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 대도시의 거리 곳곳에서 우리나라 대중 연예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또 어느 곳에 가든 한국 연예인의 이름을 대면서 관심을 표하는 중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욱 밀접중국의 경제 개방과 발전에 따라 두 나라의 교류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 이므로, 21세기는 중국이 차지할 것이다. 중국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중국어를 배우밀접익혀야 함이 먼저인 것을 이 책은 가르쳐 준다.이 글의 저자는 어린아이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어른들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중국에 보내면 대충 중국어 하나는 배워오겠지', '가혹한 입지 지옥을 생각하면 여기보다야 낫겠지' 이러한 막연한 기대심리만으로 일찌감치 어린 자녀를 중국으로 보냈다간 후회하기 십상이다. 조기유학을 보냈다가 후회하는 사례들이 자주 들리게 되는데 그들은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pc방을 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 혼숙과 합숙 등 자신의 의지 없이 부모의 압력에 의해 유학을 떠났다가는 괜히 시간만 허비하고 탈선의 길로 접어 들 수 있다. 기왕에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조기유학 보내기로 선택했다면 적어도 부모가운데 한 명이 동행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후견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좋다.이 글의 저자는 중국 유학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자녀를 혼자 보낼 때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스스로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로 공부해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보면 이 글쓴이는 어릴 때부터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다.이 글의 저자가 이 책에서 중국어 공부하는 학습법을 가르쳐 준다.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책에 내용을 채웠는데 이 책을 보면 중국어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정말 중국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 정도로 내용구성이 알차다.이 글의 저자는 중국어를 아이처럼 익혀라 라고 말한다. 자신의 아이도 그랬던 것처럼 '소리와 듣기' 가 중요한 것을 강조한다. 다 자란 후의 외국어 학습이 고행이 되기 십상인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과 고집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드는 것이 중국어 학습의 최고의 방법이다.중국어 학습을 시작 할 때는 기존의 사고방식과 고집을 버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언어를 습관으로, 언어와 함께 놀고 즐긴다는 자세를 가져야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은 중국어 공부 방법으로는 반복해서 읽기와 외우기이다. 또한 쓰기도 마찬가지. 이 글쓴이가 이때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중국어 공부할 때 읽기, 외우기, 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줬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세삼 느끼게 되었다. 공부할 때 기본인 읽기, 외우기, 쓰기 이 기초적인 것들을 왜 하지 않았냐고... 다시 한 번 나의 잘못된 공부 방법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이 책이 지루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글쓴이의 경험담이 생생하게 전달되어서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중국 타이완 홍콩 등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담아놨는데 특히 자신의 직업인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들이 참 많다. 첫 통역일로 4만원을 받고 성취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그 뒤로 이제 어떤 것에도 방해 안 받고 중국어를 마음껏 공부 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가진 부분에서 나도 그러한 포부를 가질 때 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었다.글쓴이의 통청룽과 훙진바오가 초대가 되었다. 이 대스타들의 통역을 맡았는데 마지막에 구정 마무리 인사로 그 스타들에게 새해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표현 할지 모르다가 그 우연한 기회에 청룽의 매니저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그리고 자기 선배와 통역을 담당했을 때 였는데 종교에 관한 학술회의를 통역해주는 역할이었다. 종교에 관한 학술적인 언어들이 빈번하게 들리고 한국인인 글쓴이도 그 내용을 알아듣지가 쉽지 않았었는데 외국인인 선배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가 실수를 한 것이다.3번이나 연속으로 그 실수 이후에 회의 중간에 회의장을 떠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통역사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며 통역사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말에 통역사란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그리고 한중 수교협정에 통역을 맡은 글쓴이의 실수담도 공개가 되었는데 이 실수는 통역현장에서의 장비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었다. 통번역 업무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고는 하나 통역 테크닉이 아무리 발전해도 통번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통번역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통번역사의 고충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통번역을 의뢰한 기관 또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면 우리나라 통번역 가들도 열심히 통역을 하여 국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다.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많은 기업이 중국으로 향했다. 여러 해 동안 중국에 살면서 숱한 우리 기업과 개인들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두 손 두 발 모두 들고 나오는 것을 뉴스나 인터넷기사로 수없이 많이 접했다. 나는 그러한 기사들을 구경할 때 마다 왜 실패 하는지, 이제 중국 시장이 일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왜 중국에만 가면 망해서 돌아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직접 중국에서 살면서 당하거나 보고,수 있었다.글쓴이가 상하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있다.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개죽음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중국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하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글쓴이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중국경찰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조서를 쓰라고 했다. 다행히 글쓴이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 때문에 조서를 훌륭하게 쓰고 나서 몇주뒤 사고를 낸 택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었다. 역시 타지방에 가서도 중국같이 복지가 발달이 덜된 나라에서는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기 쉽지만 글쓴이처럼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해를 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 된 다는 것을 깨달았다.그리고 중국 복지 자체에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자체에 문제점도 대단하였다. 대부분의 중국인의 너무도 뻔 한 거짓말과 둘러대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중국인에게 혀를 내두른다. 글쓴이의 아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는 중국인 명의로 식당에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위해 식당을 인수할 중국인과 계약체결 할 때의 문제이다. 식당을 팔려고 하는데 선배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식당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수자가 1억 원짜리 식당을 1000만원을 떼먹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중국에서 10년 넘게 산 선배는 결국 관시(친분과 안면을 이용해 편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중국인 특유의 관습)를 이용해 공권력을 동원했다.비 부분에서 관시가 중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둬이거펑유 둬이탸오루(친구하나가 더 있으면 길이 하나 더 생긴다.)’라는 말이 그들에게는 법은 멀고 관시는 가깝다.이렇게 몰염치하게 우기고 둘러대는 중국인에게 당하고 가슴이 멍든 한국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중국어도 못하는 외국인은 중국 사람의 밥이 되기 십상이다.중국에서는 ‘관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부정부패와 관시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이 책을 처음 읽기 전에 먼저 선입견부터 들었습니다. 경제나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경제상식도 부족한 내가 경제 관련 도서를 읽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전부터 경제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터라 도전은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다행히도 이 책의 서론부분에 저자가 적어 놓은 말이 이 책을 읽기 전에 많은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입문서 이상의 책이기도 하다.’라는 문장을 읽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읽는 것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며 읽었습니다.그래도 경제관련 책이기 때문에 책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 책 읽듯이 술술 읽히는 게 아니라 읽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모르는 단어나 용어, 그리고 어떤 경제학적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보면서 읽으니 흥미롭고 지식이 풍부해 지는 것 같았습니다.이 글에서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의 방향과 결과도 결정이 되지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확고한 증거와 제대로 된 논리에 근거한 것들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시민으로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들의 결정에 희생되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하여 지식을 쌓고 그런 사람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을 요구 하여서, 읽으면서 경제학에 관한 지식만 얻은 게 아니라 정책결정론자들에 대한 비판의식도 얻었습니다.이 책의 구성을 으로 나뉘어 크게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자본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고 두 번째는 정치는 결국 시간 낭비이다? 셋째는 계속 국민소득은 오르고 기술은 발전한다는데 왜 내가 사는 건 그대로일가? 넷째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잘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기업가 정신도 투철해서이다? 다섯째는 가난한 나라는 왜 가난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다고? 입니다.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면 각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목이 재미있고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주제라서 호기심을 가지고 읽으면서 재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책에서의 주요 포인트는 ‘비판’입니다. 이 글의 저자가 정책 결정론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입장을 나눠서 설명을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저자는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에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종의 규칙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시장의 바탕에 깔려 있는 여러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규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로 생각하여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이러한 생각의 바꿈으로 인해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글의 저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니 이 책을 읽는 동안에 감탄사를 몇 번이나 연발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책에는 이러한 비판을 하고 나서 그에 관련된 과거의 일화들을 소개 해 놓았는데 그 일화를 적어 보겠습니다.1819년 영국에서는 원래 모든 나이의 아동들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었는데, 아동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면직공장 규제법이라는 새 법안이 영국에서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9살 미만의 아동들의 경우에 고용이 금지되었고 열 살부터의 아동은 여전히 고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할 자유를 뺏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그러나 오늘날 선진국에서 어떠한 자유 시장 지지자라 할지라도 아동 노동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이렇듯, 시장의 자유는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장을 놓고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느끼는 자유의 정도가 다른 마당에, 이 글의 저자가 말했듯이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곳은 Thing4 인데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변화를 인식할 때 가장최근의 것을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른데 왜냐하면 최근의 전자 통신 기술상의 발전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 후반의 진보만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세탁기를 비롯한 가전제품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가전제품은 집안일에 들이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줌으로써 여성들의 노동 시장 진출을 촉진했고, 가사 노동자 같은 직업을 거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그리고 이 예시를 통해 저자는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옛것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새것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기업의 정책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이 챕터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세탁기가 가사 노동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기세탁기와 전기다리미가 도입된 이후 17킬로그램에 달하는 빨래를 세탁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41분으로 줄어들어 거의 6분의1로 단축된 것입니다. 이를 다리미질하는데 드는 시간도 4시간 30분에서 1시간 45분이 되어 5분의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보통 여자들이 물을 긷기 위해 우물가에 갔다 오는 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수도시설은 물을 긷는 데 들이는 시간을 필요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의 양을 결정하는 데 여러 경제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적은 양을 수요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이으나, 이와 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현실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관찰된다 하여 이를 수요의 법칙 이라고 부른다.다음으로는 시장수요곡선에 대해 설명해 드릴껀데, 수요량과 이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옮겨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수하게 많으므로 수요함수를 그림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경제학의 그 유명한 가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정을 통해 다른 독립변수들은 그림의 배후에 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여러 독립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 상품의 가격이고, 이를 그림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위의 그림은 어떤 상품의 가격과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량 사이의 관계라는 뜻에서 이 곡선을 시장수요곡선이라고 부른다.다음으로는 수요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곡선의 이동의 차이점에서 살펴 볼 것인데,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상품의 가격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600개에서 1000개로 증가한다. 이 변화는 가격하락의 결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위의 점이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즉 가격의 변화는 수요곡선 위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여기서 분변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다른 변수들의 값이 변하면 시장수요곡선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위 그림이 사과에 대한 시장수요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가정해본다.여기서 불변으로 가정했던 소비자 소득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자. 이와 같은 소득수준 상승은 사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데, 이는 사과의 모든 가격에 대해 수요량이 종전보다 더 커진다는 하향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측정한다.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가격변화분에 대응한 수요량의 변화분이 아닌 가격 변화율에 대응한 수요량의 변화율로 정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첫째, 수요량의 측정단위로 인한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가격이 100원 변했을 때 쇠고기 수요량의 변화를 g으로 표시하느냐 아니면 kg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반응도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러한 측정단위의 문제는 변화율로 표시하면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상품 가격의 차이로 인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1,000원의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라면의 경우 매우 크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분 대신에 변화율을 사용해야 한다.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즉 1%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1% 이상으로 변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한다. 반면에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둔하게 반영하는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즉 1%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수요량이 1% 미만으로 변한다면 이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품의 수요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상품의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인 수요곡선은 직각 쌍곡선이다.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른 수요곡선보다 탄력적이다. 그림2에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하면 수요곡선이 De인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De)는 Q1e -Q0이고, 수요곡선이 Di인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Di)는 Q1i -Q0이다. △De >△Di이므로 수요곡선 De는 수요곡선 Di보다 탄력적이다.수요곡선의 기울기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 차이.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만으로 탄력도를 말할 수는 없다. 기울기가 같은 직선의 수요곡선의 경우에 탄력다. 만약 치약의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면 여러분은 이를 닦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지는 못할 것이다. 쌀값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세 끼 먹던 밥을 여섯 끼로 늘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수품은 사치품에 비해 비탄력적이다.둘째,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기가 용이하고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장면 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자장면 대신으로 짬뽕이나 칼국수로 대체할 것이므로 자장면 수요량은 예민하게 반응한다. 반대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마땅하게 대체할 것이 없다. 글리벡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백혈병 환자들은 이 약을 계속해서 복용해야 하므로 그 수요는 비탄력적이다.셋째, 장기는 단기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다. 일반적으로 단기에는 대체재가 많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급유하는 휘발유의 가격이 상승하면 휘발유의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에탄올이나 다른 연료로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휘발유의 수요는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이다.넷째, 전체 가계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몫이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다. 1주일에 한두 번 라면을 먹는 사람은 라면 값이 5% 상승하드라도 라면의 소비를 표 나게 줄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동차 값이 5% 비싸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 구입을 망설인다.그림 1그림 2그림 3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의 탄력성그림1처럼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 수요곡선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가격탄력성이 0이다. 어떤 상품의가격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수요량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0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조금만 내리면 무한대로 치솟기 때문이다.그림3의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모든 점에서의 가격탄력성이 1의 값을 갖는다. 직각쌍곡선은 두 변수의 곱이 상수인, 즉 X*Y=K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그림분류해 볼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소득의 증가가 그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 그 상품을 정상재라 부르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열등재라고 부른다. 소득이 증가하면수요가 줄어드는 열등재의 예로는 싸구려 옷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이것으로 볼 때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이 정상재, 그리고 소득탄력성이 0보다 작은 상품은 열등재인 것이다.2)교차탄력성수요의 교차탄력성은 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벼화에 대해 다른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다.만약 X재와 Y재가 서로 대체될 수 있다면 교차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며, 대체성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 반대로 두 상품이 서로 보완관계에 잇다면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고, 보완성이 클수록 그 절대값이 커진다. 만약 교차탄력성이 0에 가깝다면 두 상품에 대한 수요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2. 공급삼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소비자 혹은 가계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노력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라면, 상품의 시장공급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이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것처럼 공급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다. 또한 공급되는 양은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가격, 생산기술, 공급자의 수, 미래에 대한 기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앞에서 본 시장수요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장공급함수 안에서 공급량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가격의 변화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일단 불변인 것으로 가정한다.이것이 시장공급곡선이다. 보는 바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다. 이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기업이 더 많은 양의 상품을 공급하고자 한다는 것을 듯하는데, 기업이 생산량을 늘릴 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높은 생산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 다른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대한 탄력성은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가격탄력성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S2는 원점에서 L작되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항상 1이다. 원점을 지나는 단위 탄력적인 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곡선은 보다 낮은 탄력성을 지닌다.원점을 지나는 단위 탄력적인 공급곡선보다 위에 위치한 곡선은 보다 높은 탄력성을 지닌다.단위탄력적인 S2를 제외하고는 양 곡선의 탄력성은 조금씩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단위 탄력적인 공급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는 S3은 처음 3의 값을 가지고, 이후 조금식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대로 단위탄력적인 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잇는 S1은 처음 1/3의 값을 가지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S3과 S1 둘 다 1에 한업이 가까워진다.곡선의 모양을 갖는 공급곡선의 경우에는 탄력성을 구하려는 점에서 접선을 그리고 그것이 수평축에 닿는 점의 위치를 보고 쉽게 탄력성을 알아낼 수 있다. 즉 그 점이 원점의 왼쪽에 있으면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원점의 오른쪽에 있으면 1보다 작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특수한 경우로서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 공급곡선은 어느 점에서 탄력성을 재든 0으로 나와 완전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선의 모양을 갖는 공급곡선은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어 완전탄력적인 공급곡선이 된다.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만을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첫재로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비용이 얼마나 급격히 상승하느냐가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급격히 상승할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둘재로 재화의 저장가능성과 저장에 드는 비용도 관련이 있는데, 채소나 생선과 같이 저장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상품일수록 탄력성은 낮아지게 된다.마지막으로는 고려되는 시간의 길고 짧음도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려되는 시간이 길수록 생산과
신자유주의의 명과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