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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 원인

THEORY MAPPING서론이슬람 사회는 무함마드의 사후 후계자 계승문제로 인하여 수니파와 시아파로 갈라선 뒤 서로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21세기인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중동 국가들은 외부적으로 서구 열강들과 대립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1400년 동안 이어진 종파 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발점이자 페르시아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안겼던 중동 지역 국가들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시기, 서방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국경이 나뉘어졌고, 이는 중동에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산업의 발달로 인한 석유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전 세계 매장량의 대다수를 소유하게 된 중동은 소위 ‘독이 든 성배’를 가지게 되었다. 석유는 이들에게 부를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이전보다 더욱 심화된 서구열강들의 중동 개입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석유를 둘러싼 수니파 국가와 시아파 국가 간의 갈등은 이전보다 휠씬 고조되었으며, 각종 테러와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지역의 80% 이상을 이루는 수니파와 이란, 이라크, 레바논 등으로 구성된 시아파의 분쟁은 시리아 내전과 같은 내란 및 분쟁을 야기하여 수많은 난민들을 만들었을 뿐 만 아니라 IS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을등장시켰다. 더 나아가 이들로 하여금 중동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확산되는데 초석을 깔았다. 이처럼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은 중동지역의 큰 이슈이자 전 세계적으로 예의주시 될 만큼 중요한 이슈임이 틀림없다.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위와 같이 많은 희생자들을 만드는 이슬람 종파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찰함과 동시에 중동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을 다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더 나아가 이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시하도록 하겠다.본론1. 서구와의 충돌수니파와 시아파는 기도하는 방식부터 라마단, 성지순례, 단식과 같은 종교의식에서도 서로 다른 양식을 취해오고 있다. 다만 두 종교의 방식차이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당장 서울의 이태원을 예로만 들어도, 이슬람 사원에선 매주 수니, 시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레바논에도 시아와 수니 마을이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나, 적대적이기보다는 공존하는 분위기에 있다.하지만 서구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둘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이는 결국 지금과 같은 뿌리 깊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사이크스-피코 협정을 들 수 있다. 1916년 5월 영국과 프랑스는 이 협정을 통해 아랍권의 국경을 마치 칼로 자르듯 나누었다. 이 같은 국경 설정은 해당 지역 부족의 특성, 종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그들의 편의대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아랍 부족 간의 단합성은 이전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종파 간에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이라크 전쟁을 통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 침공함으로써 당시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락시켰다. 이로 인해 14세기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시아파 아랍정권이 처음으로 탄생하였다. 이는 곧 중동 지역 시아파 아랍 무슬림들에게 정치적 구심점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서방의 개입으로 인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심화의 촉매제가 되었다.이와 같이 이슬람의 종교 종파 간 대립은 서구의 개입으로 인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2. 경제적 이유종파간의 갈등 원인을 경제적으로 바라볼 경우 내부적과 외부적으로 볼 수 있다.우선 내부적으로는 석유자원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 석유는 중동 국가의 혈액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필수적인 자금 원천이다. 전형적인 지대추구 국가이자 2019년 기준 세계 생산량의 15% 이상을 생산하는 이란, 사우디의 경우 석유자원의 확보와 원활한 판매망 구축이 매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2018년 기준 석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금액의 약 7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란 또한 전체 수출량에서 석유의 비중이 약 60%정도 를 차지한다. 이는 석유가 양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현재 중동의 유전의 대다수는 페르시아 만 쪽에 밀집되어 있다. 이 중 사우디의 유전은 주로 동쪽에 분포해 있는데, 사우디의 동쪽은 사우디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중 주요 유전인 쿠라이스 유전과 아브카이크 정유단지의 경우 2018년, 2019년 시아파인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기도 할 만큼 항상 분쟁의 중심지에 있는 유전이다.이와 같이 석유 자원이 가져오는 경제적 유인을 양측이 전부 인지하고 있는 한 둘 간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내막을 숨긴 채 양 국가는 표면적으로 종파 차이를 내세우며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외부적으로는 원활한 석유 자원 수급을 위한 미국의 개입이다. 미국은 1970년대 영국 회사와 함께 이라크 석유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영화가 진행되며 석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자체 조사 결과 2001년부터 2021년 까지 석유 생산이 12%가량 감소한다는 예측을 하였다. 이를 타개하고자 미국은 2011년 당시 전 세계 매장량 2위인 이라크를 ‘대량 살상무기 보유’ 라는 명목으로 침략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였으나 그 내막에는 당시 석유 국영화를 추진하던 사담 후세인 정부를 제거하여 향후 미국의 원유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곧 현재의 시아파 국가 이라크를 만들게 되었고, 중동의 종파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이와 같이 이슬람 종파 갈등은 교리와는 무관하게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으며,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서방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종파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3. 정치적 이유2010년대 사우디 왕실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국민 보조금을 삭감하게 되었고, 왕권 승계 질서에 혼란을 빚었다. 이는 곧 메카 압사 사고 등과 같은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당시 사우디 왕실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를 타계하고자 사우디 왕실에서는 시아파 국가, 특히 이란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면서 자국 왕실에 대한 불만을 진정시키는 외부로 환기시키고자 하였다.이처럼 이슬람 국가의 이해집단은, 종교 종파가 나뉜 것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 및 유지하기 위해 종파 간의 대립을 더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지 한 국가 안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닌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3-1. 권력유지를 위한 이해집단의 종파 간 대립 이용중동의 이해집단은 종파 갈등을 정권 유지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파의 경우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구파에게는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종파 갈등을 적절히 이용하였다.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축출된 이후, 미국은 시아파 세력의 알 말리키 총리를 내세웠다. 알 말리키 총리는 사담 후세인 정권 지우기를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후세인 정권 시절의 경찰 및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그 결과 해산된 경찰과 군인들 중 일부가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모집하던 IS에 합류하게 되었다.전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군대와 경찰이 대거 합류하게 된 IS의 군사력은 이전에 비해 매우 강력해 졌다. 이에 더하여 알 말리키 총리의 시아파 중심 정치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라크 북부의 수니파 세력이 합세하였다. IS는 이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경험부족 및 부패로 혼란스러운 이라크를 습격하였고 그 결과 대량의 시아파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 나아가 IS는 시아파를 이단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티크리트를 점령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IS의 행보는 자신들의 기득권 탈환 및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파 갈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한편 이라크 군은 빼앗긴 티크리트 탈환을 위해서 대대적 공세를 벌였고 양측이 점령을 반복하면서 양측 간의 유혈사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처럼 권력투쟁을 이유로 시작되었던 종파 분쟁은, 그 뚜렷한 종교적 목표나 이유조차 사라져 대립, 갈등을 위한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3-2.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국가 간 정치 갈등2011년 이집트에서는 아랍의 봄 혁명으로 인해 사우디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비호를 받던 수니파 무라바크 정권이 붕괴되었다.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된 후 2012년 첫 민주적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출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무슬림 형제단은 사우디에서 테러 단체로 지목할 만큼 반 사우디 성격이 매우 강한 집단이었고, 결국 사우디와 이집트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그러나 2013년 이집트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모르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 만에 그를 축출했으며 대대적으로 무슬림형제단을 숙청하였다. 이에 UAE, 쿠웨이트, 사우디 등과 같은 수니파 국가들은 이집트 군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낸 반면 이란과 같은 시아파 국가에서는 비판 성명을 내비치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이처럼 쿠데타라는 국가 전복 행위가 국가라는 이해집단의 종파적 신념에 따라 지지와 비판으로 갈리는 것은 중동 지역의 종파 갈등이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결론중동 국가들은 석유라는 최고의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 유럽, 아메리카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무함마드의 후계자 논의에서부터 비롯된 분열은 서방 세력의 개입을 유도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수니파, 시아파국가의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질적 성장은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에서 비롯되었다. 삼국 시대 이후 통일 신라의 비약적인 발전과 셀주크, 오스만 튀르크 시절 중동일대의 눈부신 발전이 이를 반증하는 예이다.

사회과학| 2021.05.03| 8페이지| 4,000원| 조회(250)

이슬람, 대테러, 종교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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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혁명과 전자정부에 관련된 정책 사례 (코로나 대응책을 중심으로)

ICT 혁명과 전자정부에 관련된 정책 사례-코로나 대응책을 중심으로-Ⅰ. 서론21세기는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각각의 산업혁명은 공통적으로 특정 기술을 선두로 시작되었는데 역사적으로 이 특정 기술을 빠르게 받아드린 국가가 세계시장에 입지를 넓혔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새롭게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에 신속하게 탑승하고자 많은 자원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실태이다. 18세기 기계화 혁명을 시작으로, 19세기 전기 에너지 기반의 공장대량생산, 20세기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이루어 졌다. 그렇다면 4차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은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들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많은 감염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외신들로부터 우수 방역국가 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이 바탕에는 한국의 ICT기술과 전자정부가 있다. 한국은 고성능 컴퓨팅 기술로 개발한 진단키트, AI를 이용한 폐 기능 검사 및 약품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마스크 앱, GPS 기술을 기반으로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확진자들의 동선을 시각화 한 스마트 역학조사 등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빠르게 확진자를 막고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에 가장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타 국가들로부터 입국제한을 당하고, 중국 다음의 발원지라는 인식을 부수고 전 세계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향후 세계를 선도할 ICT 기술의 사례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ICT 사례를 코로나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및 효과에 대해 설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과제의 결론부분에 이러한 정책의 한계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Ⅱ. 본론1. ICT를 통한 코로다.이를 바탕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데 AI, 고성능 컴퓨팅, AI알고리즘과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하루 이상 걸리던 검사 시간이 최대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특히 AI 시스템은 바이러스 유전자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에 큰 기여를 하였다.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세 방향의 메가트렌드가 접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메가트렌드는 디지털 기술이 중심이 되어 물리학, 생물학 기술 간 융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단키트는 디지털 기술을 베이스로 생물학 기술을 접합시킨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b. 공공 마스크 앱-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마스크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였고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했다. 과학 기술 정보부가 특정 데이터 활용 기능을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이용해서 GPS 상 근거리에 있는 약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다.이러한 공공 마스크 앱의 개발의 바탕을 크게 두 가지로 뽑자면 우선 민간위탁의 형태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크롤링 기술과 OPEN API 기술을 통해 방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여건을 조성하였다. 다음으로 정보의 개방성이다. 마스크 정보를 정부가 전적으로 개방하여서 각종 민간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서 앱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이처럼 공공 마스크 앱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에서 상충되던 가치인 생산성, 능률성,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을 한 번에 확보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c. 코로나 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과거 도시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기술이 코로나 19감염자 역학 조사에 본격 활용되었다. 그 결 용이해 졌으며, 데이터 허브 플렛폼을 통해 1단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 및 처리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서, 사용자들에게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d. AI활용 폐질환 진단법-코로나19 감염환자가 증가하면서 진단키트에만 의지하기에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시간 또한 상당히 걸린다. 무증상 감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도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이 나기도 한다. 이 뿐 만이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를 양성 판정하는 경우도 있고 크기가 작고 약한 바이러스의 경우 발견도 매우 힘들다.이러한 이유로 AI 기술을 통해 50만 건이 넘는 대량 검진 과정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일환으로 국내 의료분야 기업들이 감염자의 주 증상이 폐렴이라는 것을 알고 폐렴을 좀 더 빠르게 감별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했는데 바로 폐 X-Ray 촬영 동영상을 보고 인공지능이 감염판정을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주 진단법인 분자진단법(RT-PCR)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판독을 돕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뷰노사에서 개발한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는 코로나19 감염의심자나 이미 폐렴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물론 최후 진단은 의사의 권한이지만, 대량 데이터 처리 과정에 수천 명 의사들의 노고를 줄이고 진단 소요 시간을 최단 시간으로 단축했다.더 나아가 뷰노 사에서 제작한 엑스레이 뿐 만 아니라 루닛사에서 제작한 ‘루닛 인사이트 CXR’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코로나 19로 발생하는 폐렴을 포함한 폐의 비정상적 소견을 수 초 내로 검출함과 동시에 95%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기술이다.이같은 기술은 전술한 메카트렌드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술과 생물학이 결합하여서 과거의 감염판정 프로세스와는 다른 빠르고 정확한 판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이 향후 물리학과 접목하여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기 쉬은 사례이며, 협치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민영화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였고 일반 국민들과 공무원이 협력하여서 이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이 일일이 이들을 검진할 경우 시간적 재정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될 뿐 만 아니라 공무원들 중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정책은 바람직한 전자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2. ICT로 인한 정책의 변화 및 주민의 생활의 변화a. 정책의 변화- ICT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림에 따라 기존 정책에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추세이다. 기존 ICT 정책의 경우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산,학,연 협동으로 ICT 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창올림픽 5G 상용화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사회 구조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 중심이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ICT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민간부담금 감소 및 공공기관의 ICT 장비 사용료 감면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미시적으로는 ICT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거시적으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언택트 경제 기반을 국가 전체에 정책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b. 주민의 생활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변화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 실제로 SSG닷컴은 쓱배송 처리물량을 지역별로 최대 20%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매장 내 P.P(Picking & Packing) 센터에서 발송하는 '쓱배송' 처리물량은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루 5만 건 정도였으나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하루 6만 건 배송할 수 있도 됨에 따라 위와 같은 어플을 통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화상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 회사인 구몬에서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부터 화상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클래스’ 가입회원이 전월 대비 228.9% 증가하였다.3. ICT 및 전자정부의 문제점a. 사이버 범죄의 문제-사이버 범죄는 비가시적이고,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 하며, 정부의 전산망이 해킹 당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점차 많은 행정적 부분이 전자화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 되어가고 있다. 만약 ICT 및 전자정부가 양적 확장만을 추구하고 이러한 질적인 부분을 경시한다면 수집된 정보의 유출, 데이터 위/변조, 개인정보의 유출, 서비스의 방해 등의 문제가 속출할 것이다.b. 정보 격차의 문제- 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일상의 생활을 누리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인 및 장애인, 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현 시국과 같이 빠른 변화에 따라가기가 다소 버거운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국민과 이들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c. 비용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까지 ICT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집행한 예산은 총 1조91억원의 58.3%에 해당하는 5천878억원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ICT 연구·개발(R＆D) 협약과정에서 기업이 원하는 경우 연구비 민간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76개 기업의 민간부담금을 완화하였고, 53개 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위와 같은 정책은 ICT 산업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다. 조기 집행, 확대 예가된다.

사회과학| 2021.04.16| 11페이지| 4,000원| 조회(241)

코로나 정책, ict와 전자정부, 코로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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