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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커뮤니티와 시민참여)

과 목 명지방자치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제6부 커뮤니티와 시민참여30장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vs반대(유희숙)Ⅰ. 서론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재배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안전행정부가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정책과는 달리 읍면동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전제되고 있다. 읍면동 기능 강화 문제는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및 주민서비스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Ⅱ. 쟁점: 찬성vs반대1. 읍면동 기능 강화 찬성의 관점1) 현장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자율방범대, 읍면동정 자문위원회 운영, 방역소독 등과 같은 일부 사무가 시군구로부터 읍면동으로 재이관되고 있다.2)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 구축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전달체계를 개편읍면동이 기획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충분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3) 자발적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 제도화2013년부터 시범실시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제도화를 통해 읍면동의 종합행정적 기능과 실질적인 현장집행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강화할 필요4)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기능 강화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기초·광역)업무 동시수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종시 특성(도농복합)에 걸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기능 강화를 검토제주특별자치도도 예산 편성시 읍면동의 주민불편생활 해소 및 긴급한 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함.1. 읍면동 기능 강화 반대의 관점1) 행정전산화로 인한 읍면동 민원업무량 감소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들은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감소.2) 읍면동 복지서비스 전달의 한계읍면동의 복지업무는 주민센터에서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한계가 있다.3) 형식적인 주민참여읍면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권한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며 실제 주민이 참여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도 미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나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Ⅲ. 평가적 의견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주민자치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기능 확충이 필요- 본청과 읍면동 인력간 “순환보직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읍면동장의 권한이 확대할 필요32장 참여제도의 확충(충분성): 찬성vs반대(김혜정)Ⅰ. 서론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국가수준 모두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구비가 필요반면 참여제도를 확충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우려를 표하는 견해로 시민의 전문성과 역량의 한계, 참여비용의 상승, 참여의 대표성이나 정당성의 문제, 사회적 불안정선 유발 등이 있다.Ⅱ. 참여제도의 유형 분류- 정부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양태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OECD(2001:23)는 정부가 시민에게 부여하는 권한 및 정책적 영향력의 수준에 따라 정보제공, 협의, 적극적 참여로 구분- 시민의 활동양태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참여자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로 유형화능동적 참여 : 주민총회, 공청회, 민간자문위원회,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자원봉사 등수동적 참여 : PR, 정보공개, 여론조사 등Ⅲ. 참여제도의 확충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1. 찬성론참여는 시민의 수요와 선호가 반영됨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이 개선되고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투입될 수 있고, 시민의 이해도와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행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참여적 접근성을 높인다- 참여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빈곤계층의 참여를 촉진- 참여를 제도화 하게 되면 비제도적 참여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과 참여의 비용을 낮춘다.- 참여로 인한 시민과 공직자와의 마찰·갈등을 줄임2. 반대론- 참여의 대표성과 불평등의 문제- 참여로 인한 갈등과 위험의 증대에 대한 우려- 시민참여의 제도화는 행정의 지체를 유발- 시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 시민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문제- 참여에 따른 비용문제Ⅳ. 평가적 의견참여제도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여제도화의 방향을 제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참여제도가 마련- 잠재적인 비제도적 참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변화 및 시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제도화- 참여의 기회는 사전적·예방적으로 부여되도록 제도화- 참여하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유형별 제도 확충34장 주민자치회의 모형(곽현근)Ⅰ. 서론주민자치회는 2010년 10월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Ⅱ. 주민자치회 모형1.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근린자치분과위원회) 모형1) 협력형현행 읍·면·동사무소를 존치하되, 행정조직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여 두 조직이 해당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협의·심의할 수 있도록 한 모형(p299, 그림 34-1 참조)2) 통합형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사무기구로 구성하고, 기존 행정조직을 주민자치회 산하 사무기구로 전환하는 모형(p300, 그림 34-2 참조)3) 주민조직형

사회과학| 2021.10.25| 6페이지| 2,000원| 조회(148)

행정학, 지방자치, 커뮤니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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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

과 목 명지방자치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한국지방자치학회보 등재논문(2002~2010년)의 연구주체 방향성을 중심으로Ⅰ. 연구목적‘지방자치학’은 지역문제를 사회과학적, 정치ㆍ행정적 입장에서 연구해 나가는 이론체계라 할 수 있고, 규범과학, 사실과학, 가치과학을 내포하고 있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갖는다(최창호, 2001: 37). 즉, 지방자치학은 응용사회과학으로써 실천적 학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방자치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연구주제나 연구영역을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의 발전수준에 대한 이해를 넘어 지방자치가 실천되는 현장에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진행되어온 연구경향이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가지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영역,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자수, 연구비지원, 통계기법 등을 분류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는 연구(예를 들어 안병만, 1986; 김인철, 1992; 이영균, 1994; 권경득, 1996 ; 신무섭, 1997; 주상현,2002; 이우권, 2008)이다. 둘째는 사회과학이 가지는 특수성의 관점에서 행정학의 토착화(administrative indigenization)를 연구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안병영, 2005; 박흥식, 2006;이시경, 2008; 김병섭, 2010; 박종민, 2010).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의 연구경향분석은 모두 중요한 것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연구가 주로 현실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 연구주제 분석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를 대표하는 전문등재학술지인‘한국지방자치학회보(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에 등의 연구는 지속되었고, 1988년에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부활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1988년 12월 3일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이병렬ㆍ박기관, 2001: 24). 이런 맥락에서 이병렬ㆍ박기관(2001)은 한국지방자치학회보를 창간호에서부터 2001년 까지 연구영역, 연구비지원, 연구자소속, 연구방법, 연구목적, 통계분석방법 등의 관점에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이렇듯 연구경향분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연구를 정리함과 동시에 학문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방법론 자체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행정학 연구경향 연구는 분류중심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권경득, 1996; 주상현, 2002; 윤태범,2006; 이우권, 2008; 김상구, 2005; 송은하, 2009).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개괄적인 측면에서 연구경향을 설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연구경향의 핵심인 연구주제들과의 상호연관성이나 관련성 등은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연구경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의 차원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주제의 편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과거의 성찰을 통해 미래의 지방자치연구 패러다임을 성립하는데 객관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 최근 들어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먹이사슬 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예를 들어 Matzat, 2001;Ekoku et al., 2001; Haythornwaite & Wellman, 1998; 최영출, 2001). 특히, 연구의 상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네트워크 측면에서 접근이 활발해 아닌 연구주제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경향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Ⅲ. 연구절차와 방법1. 분석대상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은 등재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는 1989년 12월에 ‘지방자치연구’로 출발하여 1990년까지는 연 1회씩 발간되었고, 1991-1995년에서는 연 2회씩 발간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4회씩 발간되고 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대한 연구경향분석은 2001년에이병렬ㆍ박기관(2001)이 1989-2001년 사이에 연구경향을 분석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분석의 시간적 기준으로 2002-2010년 사이에 등재된 논문들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논문들은 서문과 서평을 제외하고 343편을 대상으로 하였다.2. 분석방법과 절차1) 탐색적 자료분석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은 연구자가 연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를 일일이 탐독하고 분류하는 작업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연구주제, 초록, 연구자, 연구년도 등을 일일이 탐독하여 1차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연구의 핵심주제어를 찾는 분석이 시행된다. 여기서는 연구초록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어를 파악하여 분류한다. 셋째는 분석된 연구주제어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KrKwic 프로그램은 초록, 연구주제 등에 대해 연구자가 작성한 텍스트(text) 파일을 바탕으로 1차적 분류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행렬매트릭스 방정식(matrix equation)의 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2) 사회네트워크 분석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밀집도(density), 중심도(centrality), 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거래관계, 의사소통관centrality) 분석을 시도한다. 연결 중앙성이 양적인 측면에서 연결수를 중시하는 중앙성 분석이였다면, 위세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상대적 중요성에 가중치를 둔 개념이다.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의 행렬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네트워트 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도구로는 KrKwic과 NetMi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Ⅳ. 연구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1. 한국지방자치연구의 핵심주제어 분석한국지방자치연구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양적수준에서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8년(2010-2002) 동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343편의 논문들의 핵심키워드에 대해 KrKw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용된 전체키워드는 총 1263개로 나타났으며, 핵심키워드 중에서 가장 출현이 빈번했던 주제어로 ‘지방정부’가 35회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지방자치(19회)’, ‘지방의회(17회)’, ‘지방분권(14회)’ ‘지방선거(14회)’, ‘지방자치단체(14회)’, ‘주민참여(10회)’, ‘정부간관계(9회)’, ‘거버넌스(8회)’, ‘지방재정(8회)’, ‘직무만족(8회)’, ‘참여정부(7회)’, ‘거래비용’, ‘성과평가’, ‘의정활동’, ‘지방의원’, ‘지방행정’, ‘파트너십’ 등이 6회로 나타났다.1263개에 가까운 핵심 주제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연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핵심주제어 출현 빈도를 바탕으로 연구경향에 대해 1차적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연구의 가장 큰 흐름은 ‘지방정부’가 핵심적인 연구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정부’ 다음으로 출현빈도가 높은 주제어로는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분권’, ‘지방선거’, ‘주민참여’, ‘주민자치단체’, ‘정부간관계’, ‘거버넌스’, ‘지방재정’ 등이다.둘째, 3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중에서 ‘지방의회’, ‘지방선거’, ‘의정활동’,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어는 36개이며, 4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를 핵심주제어로 정의하고, 핵심 주제어에 대한 구조적 등위성 분석을 수행하였다.구조적 등위성 분석 결과인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한 분류와 내용을 보면, 한국지방자치연구주제는 크게 8개 집단으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Sector 는 ‘지방선거’, ‘갈등관리’, ‘지방행정’, ‘지방정부’, ‘지방의회’, ‘직무만족’,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의정활동’ 등의 9개로 형성되었다. 2Sector는 ‘주민투표’, ‘주민참여’,‘거래비용’, ‘정당공천제’, ‘재정분권화’ 등의 5개로 구성되었다. 3Sector는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2개로 분류되었으며, 4Sector는 ‘평가’, ‘행정개혁’, ‘지방이양’, ‘정부간관계’ 등의 4개로 분류되었다. 5Sector는 ‘시민참여’, ‘지방재정’, ‘고객만족’, ‘거버넌스’, ‘공공서비스’, ‘파트너십’, ‘로컬거버넌스’ 등의 7개로 분류되었다. 6Sector는 ‘정책집행’, ‘주민자치센터’, ‘지방의원’, ‘전자정부’ 등의 4개로 분류되었으며, 7Sector는 ‘민간위탁’, ‘효율성’, ‘자료포락분석’ 등의 3개로 분류되었다. 8Sector는 ‘지식관리’, ‘성과평가’ 등의 2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각자의 연구주제들이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하면서도 상호간의 일정한 연계관계를 갖는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지를 통해 본 지방자치연구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인 패턴에 의한 연구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중심성 경향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결중심성 분석 중심성(centrality)은 중앙에 위치한 정도로써 한 개체가 그 주위의 다른 개체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Freeman, 1979). 이 연구에서의 연결중심성이 가지는 의미는 지방자치연구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어떠한 상호연결성을 통해, 어떠한 연구주제들로 다.

사회과학| 2021.10.25| 6페이지| 2,000원| 조회(150)

행정학, 지방자치, 한국지방자치, 연구경향분석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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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4 7과 THE SHAPE OF AFRICA 본문, 해석 평가A+최고예요

PATHWAYS 4 SECOND EDITION 7. THE SHAPE OF AFRICAThe hope for africa's future lies with its abundant human and natural resources.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천연 자원에 있다.A.Ask someone to tell you quickly what they associate with Africa and the answers you'll get will probably range from “cradle of humankind”and “big animals” to “poverty” and “tribalism.” How did one continent come to embody such extremes?누군가에게 그들이 아프리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빨리 말해 달라고 부탁하면, 아프리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빨리 알려주라고 요청하면, 여러분이 얻게 될 대답은 아마도 ‘인류’와 ‘큰 동물의 요람’에서부터 ‘빈곤’과 ‘부족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어떻게 한 대륙이 그런 극단을 구현하게 되었을까?B.Geography and history go a long way toward providing the explanations. Geographically, Africa resembles a bulging sandwich. The sole continent to span both the north and south temperate zones,' it has a thick tropical core lying between one thin temperate zone in the north and another in the south. That simple geographic reality explains a great deal about Africa today.지리와 역사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 답을 찾을 수 있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는 속이 가득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 우리의 아프리카 조상들은 더 큰 변화를 겪었다. 심각한 변화가 복잡한 언어의 발달이었든, 아니면 신경 조직의 발달 같은 다른 무언가의 발전이었든,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초기 호모 사피엔스를 고인류학자들이 "행동적으로 현대적인(고도의 지능을 가지게 됨.)" 호모 사피엔스로 변화시켰다.아마도 우리와 비슷한 두뇌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은 유럽과 아시아로 다시 퍼져나갔다. 그들이 거기에 갔을 때 네안데르탈인과 아시아의 직립 원인과 함께 멸종시키거나 또는 대치하거나 교배하여 전 세계에서 지배적인 인종이 되었다.D.In effect, Africans enjoyed not just one but three huge head starts over humans on other continents. That makes Africa’s economic struggles today, compared with the successes of other continents, particularly puzzling. It’s the opposite of what one would expect from the runner first off the block. Here again, geography and history give us answers.실제적으로 다른 대륙인들 보다 아프리카인들은 단지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개의 유리하게 시작할 때 큰 이점을 가졌다. 그것은 특히 복잡한 다른 대륙의 성공과 비교해서, 오늘날 아프리카의 경제적 투쟁을 만든다. 아프리카의 현재 상황은 맨 처음 달려나간 선두주자에서 사람들이 기대할 것의 정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지리와 역사는 우리에게 답을 준다.E.It turns out that the rules of the competitive race among the world’s humans changed radically about 10,000 years ago, with the originnd Africa’s geography kept oil palm, yams, and other crops of equatorial Africa from spreading into southern Africa’s temperate zone. While South Africa today boasts’ the continent’s richest agricultural lands, the crops grown there are mostly northern temperate crops, such as wheat and grapes, brought directly on ships by European colonists. Those same crops never succeeded in spreading south through the thick tropical core of Africa.문제는 극소수의 야생 동식물만이 사람들이 재배하고 서식할 수 있고, 그 소수는 세계의 약 6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배우듯이 밀, 보리, 양, 소, 염소가 길들여진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역에서 세계에서 최초의 수확이 많이나오는 농사가 일어났다. 이러한 식물과 동물들이 유라시아에서 동서로 퍼져나가는 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남북방향의 지층 때문에 중단되었다. 농작물과 가축은 서로 다른 기후, 계절성, 낮 길이, 질병 등에 대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도는 동서로 남부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사탕수수, 기름야자, 커피, 수수, 얌 등 아프리카 고유의 식물 종은 아시아와 유럽이 농업을 시작한 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재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지리는 적도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의 기름야자, 얌, 그리고 다른 농작물들이 남아프리카의 온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농경지를 자랑하고 있는 반면, 그곳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 정복자들에 의해 수입되어 가져온 밀이나 포도 같은 북부의 온대 작nents, the first humans they encountered were already fully modern people, with modern brains and bunting skills. Most of those animals?woolly mammoths, saber-toothed cats, and, in Australia, marsupials’ as big as rhinoceroses?disappeared soon after humans arrived. Entire species may have been exterminated before they had time to learn to beware of hunters.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에 인류가 오래 있는 것은 아마도 대륙의 큰 동물 종들이 오늘날 살아남는 이유일 것이다. 인간의 사냥 능력은 우리의 초기 조상들의 기본적인 기술에서 점차 발전함에 따라, 아프리카 동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진화했다. 그것은 동물들에게 인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그것으로 인간 사냥꾼들에 대한 건전한 회피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와 호주는 지난 수만 년 안에 인간에 의해서만 정착하게 되었다. 그 대륙의 큰 동물들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마주친 인간들은 이미 완전히 현대적인 사람들이었고, 현대의 기능과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야생 매머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고양이, 그리고 호주에서는 인간이 도착한 직후 코뿔소만큼 큰 유대류가 사라진다. 전체 종들은 사냥꾼들의 경계심을 배울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멸종되었을지도 모른다.I.Unfortunately, the long human presence in Africa also encouraged something else to thrive?diseases. The continent has a well-deserved reputation for having spawn a third of the countries of mainland Africa (15 out of 47) are landlocked, and the only African river navigable from the ocean for long distances inland is the Nile. Since waterways provide the cheapest way to transport cumbersome’ goods, geography again thwarts Africa’s progress.아프리카는 오랜 역사와 지리에 의해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갖추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본토에서 가장 부유한 10개 국가들-1인당 연간 국내총생산이 3,3008달러를 넘는 유일한 나라들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온화한 지역인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그리고 남쪽의 앙골라, 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나미비아에 있다. 가봉과 적도 기니는 아프리카의 유일한 열대 국가들이다. 추가로 아프리카 본토 국가(47국 중 15개 국가)의 3분의 1 가까이가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륙에서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아프리카 강은 나일강 뿐이다. 수로가 옮기기가 힘든 물건을 운반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을 제공하므로, 지리적 여건도 다시 아프리카의 발전을 방해한다.K.All these factors can lead to the question: “Is the continent, or at least its big tropical core, doomed eternally to wars, poverty, and devastating diseases?” I’'d answer, “Absolutely not.” On my own visits to Africa, I’ve been struck by how harmoniously ethnic groups live together in many countries?ar better than they do in many other parts o

인문/어학| 2021.10.11| 7페이지| 1,000원| 조회(313)

해석, pathways4, 7. THE SHA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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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4 3과 IMAGES OF BEAUTY 본문, 해석

PATHWAYS 4 SECOND EDITION 3. IMAGES OF BEAUTYSome photographs rise above the others. These are photos that catch a moment of emotion or light that make them ignite a deeper response in the viewer.일부 사진들은 다른 사진들보다 더 높이 솟아 있다. 감성이나 빛의 순간을 포착해 보는 이들의 더 깊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진들이다.A.Photography has opened our eyes to a multitude of beauties, things we literally could not have seen before the advent of the frozen image. It has greatly expanded our notion of what is beautiful, what is aesthetically Pleasing. Items formerly considered trivial, and not worth an artist’s paint, have been revealed and honored by photographs: things as pedestrian as a fence post, a chair, a vegetable. And as technology has developed, photographers have explored completely new points of view: those of the microscope, the eagle, the cosmos.사진은 얼어붙은 이미지가 출현하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미적으로 즐거운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크게 확장시켰다. 이전에는 예술가의 페인트 값어치가 없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던 물건들이 사진으로 공개되고 영광스럽게 여겨져 왔다: 울타리 기둥, 의자, 채소. We watch it dance across a landscape or a face, and we prepare for the moment when it illuminates or softens or ignites the subject before us. Light is rarely interesting when it is flawless. Photographers may be the only people at the beach or on the mountaintop praying for clouds, because nothing condemns a photograph more than a blazingly bright sky. Light is usually best when it is fleeting or dappled, razor sharp or threatening, or atmospheric. On a physiological level, we are all solar powered. Scientific studies have proved that our moods are profoundly affected by the amount of light we are exposed to. Lack of sun has been linked to loss of energy and even depression. Light in a photograph sets an emotional expectation. It can be soft or harsh, broad or delicate, but the mood that light sets is a preface to the whole image. Consider the light in a stunning scene by Sam Abell(below). It is the quality of light through morning fog that blesses this image and turns a forest intoure eights, and triangular arrangements formed by the objects. The balance, or mathematical proportion, of the objects makes up the picture’s composition: a key element in any beautiful image. Look closely at photographer James Stanfield’s charming composition of a child jumping for joy in a doorway at the Louvre (right). It is the moment that draws us in, but that moment is set in a striking composition of the doorway and the architecture beyond. The geometric composition of the photograph makes the child look small, and even more appealing.구성은 사진 프레임 내에서 사진작가가 하는 구조적인 선택을 나타낸다. 사진 속의 모든 것은 기여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엇이 그림을 미적으로 기쁘게 하는가에 대한 정의는 종종 수학으로 귀결된다: 물체의 기하학적 비율과 그 물체의 프레임 안에 위치한다.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사물에 의해 형성된 구불구불한 모양의 선, 그림 8자, 삼각형 배열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물체의 균형, 즉 수학적인 비례가 사진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이미지의 핵심 요소다. 사진작가 제임스 스탠필드가 루브르 박물관(오른쪽)의 한 문간에서 기뻐 날뛰는 어린이의 매력적인 구성을 자세히 보라. 우리를 끌어당기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문간과 그 너머의 건축물의 놀라운 조화속에서 설정되어 있다. 사진의 기하학적 구성은 아이를 작게 보이게 하고, 더장 중요한 순간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손이 닿다. 공이 떨어지다. 미소가 번뜩인다.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사라진다.F.Light, composition, and moment are the basic elements in any beautiful photograph. But there are three other elements that draw the viewer in and encourage an emotional response. These are palette, time, and wonder.빛, 구성, 순간은 어떤 아름다운 사진에서든 기본 요소다. 하지만 관객을 끌어들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G.Palette refers to the selection of colors in a photograph that create a visual context. Colors can range from neon to a simple gradation of grays in a black-and-white photograph. Even in the abstract, colors can make us feel elated or sad. The chosen palette sets up the mood of the whole image. It can invite or repel, soothe or agitate We feel calm in a palette of pastels. Icy blues can make us shiver. Oranges and reds tend to energize.이것은 물감들의 색조, 시간, 경이로움이다. 팔레트는 시각적인 맥락을 만드는 사진에서 색을 선택하는 것을 가르킨다. 색상은 흑백 사진에서 네온에서 단순한 회색 그라데이션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추상적으로 색상은 우리를 의기양양하거나 슬프게 만들 수 있다. 선택된 색채는 전체 이미지의 분위기를 설정한다. 그것은 초대하거나 격퇴, 진정, 또는 선동 할 수 있다.an expression of the child inside every one of us. Some photographers. following their childlike sense of wonder, have literally given their lives in pursuit of images so wonderful that they must be seen.원더(Wonder)는 사진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거나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본 적이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나타낼 때 인간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이한 것은 통찰력과 호기심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동심이다. 몇몇 사진기자들은 그들의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큼의 감탄하는 마음을 따라서 말 그대로 너무나 멋진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다.J.Light, composition, and moment come together in a photograph to bring us the ultimate reality: a view of the world unknown before the invention of the camera. Before photography, the basic artistic rules of painting were rarely violated. Images were made to please, not to capture reality. But as photography evolved, painterly rules were often rejected in the pursuit of fresh vision. Photographers became interested in the real world, warts and all, and it was the accidental detail that was celebrated. Photography invited the world to see with new eyes?to see photographically?a았다.

인문/어학| 2021.10.11| 7페이지| 1,000원| 조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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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지방자치의 이론)

과 목 명지방자치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지방자치의 이론1장 지방자치의 필요성(김순은)Ⅰ. 서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1948년 제헌헌법에 현대적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고 1949년 7월 4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법에 제정·공포되었다. 1952년 4월 수복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최초로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어 역사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지방자치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방정부의 사무는 7~8할 정도 기관위임사무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재정의 70%를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하여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지녔다.기관분리형의 제도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극한대립으로 발전되어 지방의회가 18회 해산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장이 불신임의결을 받은 경우도 66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으로 1961년 5·16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방정부의 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관치행정이 등장하였다.지방자치가 폐지된 이후 1987년 시민항쟁의 성과인 6·29 선언을 통하여 대통령직선제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실시가 대국민 약속으로 발표되었다.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정부의 장마저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외형적인 틀을 갖추었다.Ⅱ. 지방자치의 찬·반론1. 지방자치의 찬성론1) 규범적 이론규범적 이론과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 중의 일부로서 주장되는 이론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가 권력분립이며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정치적 장치로서 경성헌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통칙기구의 편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간단하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2개의 조합을 규정하고 있다.2) 실증적 이론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험하는 장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관한 학습의 장이다.선거를 통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 하는 데에도 유리하다.행정서비스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한다. 표현을 바꾸면 지역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방정부를 통하여 얻고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지방정부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정책의 다양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자연실험의 효과를 낳는다. 특정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분석과 대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 전국적인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여 정책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2. 지방자치의 회의론1) 엘리트론모스카와 파레토는 국민주권에 기초한 자유 민주주의는 권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소수의 엘리트 지배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을 전개하였고 미헬스는 “철의 법칙”이라는 표현으로 과두제의 필연성을 확인하였다.그 후 발전된 엘리트론도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다원주의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 경우 지역의 국회의원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지역유지들이 지역정치를 지배한다는 주장이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을 더해 주고 있다.2) 자치역량론지방정부가 자치를 실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인 관점의 자치역량은 크게 중앙정치의 종속성, 지방정치의 부패, 주민참여의 부족을 예시하고 있다.행정적인 관점의 자치역량은 지방정부 집행부의 행정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및 행정조직이 지역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방자치의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3) 지역이기주의론지방자치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하는 이어지는 사례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핵발전소 등 비선호시설의 건설과 관련되어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Ⅲ. 평가적 의견지난 20여년간 이룩한 지방자치의 성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제도와 행태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적된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2장 ‘성공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와 ‘좀 더 많은 민주주의’(강명구)Ⅰ. 문제의 제기: 경쟁력 강화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인가?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국 지방자치의 대체적 향방은 1960년대 이래 우리가 걸어온 발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데타 이후 1991년 재개될 때까지 30년간 유보되었다. 1987년 정치적 민주주의의 재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한 세계화의 여파는 성공한 한국형 발전모델의 핵심장치로 여겨졌던 각종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강요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의 기본명제도 ‘풀뿌리 민주주의’로부터 슬며시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구호로 바뀌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부터는 경제민주화와 서민복지, 그리고 교육자치를 둘러싸고 중앙 대 지방의 갈등은 물론 잠재되었던 진보-보수간 이념갈등이 자치의 영역(특히, 교육자치)에 있어서도 분출하고 있다.Ⅱ. 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방자치지방선거라는 제도적 메카니즘이 창출하는 행정적 효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로 나타난다.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지원센터의 각종 활동 프로그램들은 유별나고 전산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민원처리도 돋보인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주민들의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는가를 보자면 부정적이다. 1995년 첫 번째 자치단체장 선거를 진정한 자치시대의 개시라고 친다면 이미 20년 자치경험 축적이다. 우리는 아직도 매우 형용모순적이지만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 모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갈 핵심키워드는 ‘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지방자치이다.한국형 발전모델이 만들어낸 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지방자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는 내재적 한계점도 있지만 동시에 지방적 수준에서 가지는 자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고도성장신화가 배태한 각종 모순들을 일정 영역에 있어 해소할 매우 유용한 정책기제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이다.Ⅲ. 평가적 의견: 집합적 소비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성공의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처방은 두 가지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수준은 중앙-지방관계의 재조정이다.현실의 측면에서 자치의 문제를 조감하여도 답은 역시 경쟁력 강화보다 ‘좀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우리네 지방자치에 있어 핵심적 장애물은 중앙의 과도한 간섭을 일단 논외로 치자면 지역지배구조의 문제와 주민자치가 아닌 관료자치라고 불릴 정도의 과도한 관료적 통제이다.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의 기준 잣대는 좀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현 상태에서 ‘성공의 신화’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방자치가 택해야 할 방향은 좀 더 많은 경쟁력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3장 한국 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나? (유재원)Ⅰ. 서론“지역사회를 누가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은 지방정부와 민주주의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반된 견해가 대립한다. 지방정부가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정치 및 정책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민주적 시민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대안적 견해는 지방정부가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고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지방의 왜곡된 정치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낭만적인 견해라고 비판하며, 지방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은밀히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던 지역의 기득권 집단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선출직 직위에 공식적으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보수주의의 수단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21.10.11| 4페이지| 2,000원| 조회(284)

행정학, 지방자치, 자치권과 지방자치의 쟁점, 지방자치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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