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정치발전 분석Ⅰ.칠레 선택의 이유 및 소개1. 칠레를 선택한 이유포도, 와인, 돼지고기, 홍어 등 우리주변에서 칠레산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FTA를 가장 먼저 체결한 국가가 칠레이다. 그동안 칠레에 대해 많이 들어왔지만, 칠레의 정치 수준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칠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칠레를 선택하게 되었다.위치남아메리카 남서부면적75만 6950㎢수도산티아고인구1645만 명 (2008)공용어에스파냐어건국일1810년 9월 18일종교로마카톨릭, 개신교기후북부(아열대기후), 중부(사계절), 남부(한랭다습)1인당 GDP1만 1828$(2010년 IMF 기준)2. 칠레에 대하여스페인 정복자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기 전의 칠레는 여러 인디오들의 고향이었다. 여기에는 마야(Maya)문명과 아즈테카(Aztec)문명 그리고 잉카(Inca) 문명도 포함되어 있다.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 후 칠레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입을 계기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만과 독립의 욕구가 표면화되면서 마침내, 스페인군을 무찌르고 이듬해 2월 12일 독립을 선언했다.칠레의 헌법은 여러 번의 개헌 끝에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칠레는 1833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새로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행정권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1891년까지 강한 공권력을 가진 정부를 형성하였고, 이 시절의 칠레 정부는 커다란 번영을 이룩하였다. 칠레는 19세기 후반 대통령제와 내각제 사이에서 심한 내부적 갈등을 겪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분쟁 끝에 결국 국회가 승리했고 이 혁명으로 인하여, 주권과 선거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많은 자유들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1970년 9월 선거에서 민주 연합당 (Unidad Popular)의 후보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되었다. 그는 좌파이라고 선전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물자부족, 인플레이션, 암시장의 활성화, 관료주의 횡포와 당파싸움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된 국가였다. 그러자 많은 중간계층도 반대세력의 입장에 놓이고, 민주사회주의자들의 반대세력도 등장했다. 결국 1973년 6월 30일 산티아고 주둔 기갑부대가 소수의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궁과 국방부를 공격했다. 그로 인해 시민과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이는 카를로스 프라트스 곤살레스 장군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었다. 한편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는 노동자총연맹의 통제하에 있던 모든 산업체와 기업들의 징발을 선언하여 526개의 산업체가 정부의 통제에 들게 되었다. 그러자 의회는 정부측의 계엄령선포 승인요구를 거부했으나, 만약 군부가 인민연합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와 내란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 후 화물트럭기사들이 전국적인 파업을 일으켰고, 교직단체, 상공업자, 예술가단체 회언들이 단결하여 노동자들과 같이 무기를 들고 저항하기 시작했다. 1973년의 파업은 전년도보다 더욱 강력하여 전국적인 산업활동의 마비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위기에 직면한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는 기독교민주당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더 이상 사회주의를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는 측근들의 지원으로 현상타파를 시도했으나, 민중세력은 군부의 지지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자 내외국인들로 구성된 무장극좌세력이 살바도르 아옌데 고쎈스의 지시로 무력적 대처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군부는 인민연합 정부의 무력탄압에 앞서 먼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인민연합정부가 붕괴되었다.헌팅턴의 제도화론에 입각하여 인민연합정부를 보면, 당시 인플레이션과 예산의 증가속에서 농지개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과 광업 및 공업의 중심지에서는 혼란이 뒤따랐고, 실업률이 활동인구의 8%에 달했으며, 정치적 소요와 사회적 불안으로 1967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1970년의 선거전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이렇게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자문위원회와 피노체트가 1/3을 임명하는 혼합의회에서 더욱 강력히 권력을 행사토록 하고, 끝으로 3단계는 1985년부터 의원의 2/3는 직접선거, 그리고 1/3은 정부가 임명하여 의회를 구성하려는 구상을 피력했다. 또 차기 대통령은 혼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하여 피노체트는 매우 제한된 대중이 참여하는 보호민주주의로 1991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체제는 정치상황의 변화로 1980년 9월 11일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및 1981년 3월 11일 신헌법의 발효로 확정되었다. 신헌법은 마르크스의 추종집단의 정치적 참여를 차단하면서 군부에 영구적으로 정치적 역할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같이 피노체트는 차카리야스 연설에서 밝힌 보호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립하기 위해 정치제도의 구조와 정치일정을 변경했다.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헌법의 채택에 강력히 저항했으나,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 국민투표결과에 따라 신헌법이 지지되었다. 1980년의 헌법에는 영구적 조항과 위기시의 전환기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0년 새로운 의회가 탄생할 때까지 군사평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초기 8년 사이에는 의회도 구성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정당활동도 금지했다. 1980년의 헌법에서 영구적인 조항은 1925년의 구헌법에서 명시한 것과 아주 다른 정치체제로 비민주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국가안보를 자문토록 했으며 헌법에 의해 수립된 국가의 모든 기구를 대표하도록 했으며 여기에 군부인사 다수를 참여시켜 사실상 군부가 새로운 정치질서의 감시자가 되도록 했다. 또한 1980년의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제8조에서 폭력조직 또는 사회 및 국가개념에서 전체주의와 계급투쟁에 기반한 이론을 전개하는 개인과 집단을 불법으로 선언했다. 이와같이 1980년 헌법의 제정목적은 피노체트 통치권의 연장이고, 제도화한 군부가 민간정부의 정책수립을 감시하고, 또 입법부 대신 대통령 독립한 이래 비록 지배 엘리트의 과두 정치 경향이 있기는 했으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다.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아옌데 정권은 사회주의적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경제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정치적 혼란으로 가중되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우익세력과 자본가의 암묵적 동의를 받은 피노체트를 위시한 군부세력은 무정부 상태를 일소하고 경제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피노체트 정권의 인권탄압은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법집행 기관원의 가혹행위 수준을 넘어서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경제 프로그램의 정책적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보통의 인권유린과 명백히 구분된다. 두 가지 시정목표, 즉 사회주의 정권의 재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철저한 권위주의적 시장경제를 이식하기 위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제도화되었다. 물론 이러한 인권탄압의 명분은 국가를 수호하고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이러한 명분하에 인권탄압은 정권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폭력을 무제한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가질 수 있었다. 피노체트 정권 기간 동안의 인권탄압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피노체트가 정권을 장악했던 1973년 9월 11일부터 1974년 6월까지 아옌데 정권 동조자들에 대한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아옌데 정권 동조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 그리고 군사법정에서의 약식재판과 즉결처형이 비일비재했다. 칠레 군부는 이 시기를 소위 내전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둘째, 군 정보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되어 창설된 국가정보국이 활동하던 1974년 6월부터 1977년 8월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반정부 조직 및 인사에 대한 소탕작업이 국가정보국 주도로 일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즉, 인권탄압의 생활화와 제토화과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셋째, 1980년 헌법의 통과로 출처 : Freedom in the World 1990-2003 재구성 http://www.freedomhouse.org 연도정부정치적 권리시민적 자유Status1990아일윈 정부22Free1991아일윈 정부22Free1992아일윈 정부22Free1993아일윈 정부22Free1994아일윈?프레이 정부22Free1995프레이 정부22Free1996프레이 정부22Free1997프레이 정부22Free1998프레이 정부22Free1999프레이 정부22Free2000프레이?라고스 정부22Free2001라고스 정부22Free2002라고스 정부21Free2003라고스 정부11Free표에서처럼 1990년 칠레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및 와해, 그리고 이후 집권한 아일윈 정부에서부터 2003년 라고스 정부에 이르기까지 칠레의 민주화를 향한 여정은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종합하여 칠레의 현 상황을 평가하면 ‘자유국가’에 해당된다. 2003년은 특히 이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을 가지고 칠레의 민주화가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는 없다. 특히 과거사 청산문제를 살펴보면 여전히 민주화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에서 보이는 칠레의 민주화 수준은 적어도 과거사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에 국한된다.3)발생론적 시각에서 본 피노체트 정권의 붕괴발생론적 시각(생성이론)은 헌팅턴이 분류한 것으로, 관련된 정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결과를 강조하는 시각이다.피노체트 군부통치의 제 3단계인 1981년-1982년 사이 경제위기로 많은 기업과 대규모의 금융집단이 파산되었다. 그 시기에 군사정부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강력히 개입했으나, 군부통치의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군사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기가 고조되었다. 사실상 1980년 9월 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의 승리가 군사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했지만, 1981년부터 경제상황의 악화는 군사정부에.
